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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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총 998억 981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32%인 101억 509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63%인 2천만원이 증액된 12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1.02%인 98억 4557만원이 증액된 566억 9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28%인 300만원이 증액된 10억 6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1.74%인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억 2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0.04%인 1267만원이 감액된 320억 7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0.78%인 4500만원이 증액된 58억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17%인 1억원이 증액된 10억 8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4년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미래지향적 시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산도시공사 현금출자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하여 37블록 사업으로 발생한 취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출연금이 소진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먹거리 제공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마을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소방시설 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설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4억 6천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인 26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신길 주말농장 폐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 주말농장 작물 경작과정에 나온 돌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꿀벌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꿀벌을 생산하기 위해 건전한 꿀벌을 지원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보전 및 꿀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도비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연구용역비로 민선6기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민선5기 때도 여기에 대한 수립용역을 하신 건가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기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선5기에 대해서 4년의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됐나요? 용역한 바에 의해서.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공약사항이나 민선 현안과제 종합적으로 보면 93% 정도가 이행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용역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적인 사항을 보면 시정의 4년간의 비전 및 미래상의 정립, 단기 핵심과제 제시,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저희 안산시에서 이런 시정운영과 관련한 비전 만드는 용역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기이 2025 안산비전이라는 그러한 종합 비전계획을 만들었는데요. 2025 같은 경우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민선6기에 대한 부분은 민선6기 4년 동안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야 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핵심적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질문한 것 중에 2025 안산비전에 대한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5기의 기본계획 수립이 사실은 용역발주가 7월에 돼 가지고 최종 14년 10월에 보고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지금 금년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시장님 당선자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이전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시정방침 또 역점 시정과제 이런 것들을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시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는 인수위원회 측과 또 민간전문가 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당선자 측의 그런 시정철학 이런 핵심과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와 인수위원회 또 민간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시정에 대한 단기 발전계획을 잡는 부분이 상당히 시정에 도움이 빠른 추진 그런 동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용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민선6기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2025나 기존에 있던 비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해서 실질적인 것들이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용역을 어디다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정하나요?

흥선

임흥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소진이 다 됐나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6%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소상공인 관련한 보증기금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보증을 해 주시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안산의 소상공인 지금 업체는 대략 3만 8천개소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때 지원을 못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 5천을 더 세우게 됐는데 상반기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자 몰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알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을 받는 게 대개 어려운 한계에 부딪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저한테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여건 그 다음에 또 제외대상 이런 게 쭉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기존에 저희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다 쓰면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또 소진되는 건 아닌가요?

경호

최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지금 당초 1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 5천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상 이 부분도 적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10억이 되는 거고요. 또 주변의 화성이라든지 시흥 같은 경우도 5, 6억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맥시멈 나온 게 3억이거든요. 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정 형편들을 살펴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의 예산 퍼센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의 규모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지는데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때보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 이번 일반회계는 사실 1회 추경이 거의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때문에 한 거지 저희 추경의 재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00억 정도였고 나머지 교부금에 따른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따른 매칭비율이었고, 그래서 일반회계는 이번에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는 예전하고 지금 거의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기존에 대비해서 별다른 게 없는데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로 보면 다른 예산보다는 특별회계 쪽으로 교통과 관련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건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특별회계 쪽으로는 지금 재원이 조금 다른 때하고 똑같이 여유가 있고 저희 일반회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게 거의 저희 부분에서 커트된 부분인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도 굉장히 줄였던데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비비도 이번에 한 1억 5천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추경 재원으로.

나정숙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이렇다면 이후에 2차나 이런 추경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같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경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1차 추경을 전반적으로 봐도 굉장히 예산의 부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실지로 각 부서 간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긴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건설과 관련한, 과 출연금에 관련한 아까 말한 도시공사 아니면 경제과 이런 부분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그게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출연금도 최소한 했지만 지금 나간 출연금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지해서 다른 데를 줄여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니까 이제,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사실 이번에 추경 예산은 국고보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 매칭비율로 엄청 들어갔고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면서 도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저희가 또 그거 시비로 부담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국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비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나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 때 도시공사와 관련한 이번에 사실은 현금출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 때 이 도시공사의 현금출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고민스러운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걸 간단히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출자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물론 취득세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저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으로 내용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상당히 지금 적습니다. 특히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내려야 만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출자금으로 우리가 100억을 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익사업이 거의 올해 2014년도에 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가 공과금 납부로 지금 들어가지만 일단은 자본금은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 1차 추경 때 도시공사의 이 출연금에 대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첫째 확보가 안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지금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익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부족한,

나정숙위원

이 임대주택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지금 현재 2012년도에 153세대에서 155세대로 지금 2013년도에 155세대가 되는데 실제 이거는 우리가 거의 국비를 대출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본금이 없을 경우 전혀 대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자본금 부족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고민이 이 자본금의 확보라는 게 정말 어떤 출자금, 기존의 출자금 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 취득세와 관련해서 일단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딜레마가 있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실제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취득세 관련이 아니더라도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이번 추경 때 농업용 파쇄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농업용 파쇄기 예산 확보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농업용 파쇄기는 대부지역에 아무래도 포도 잔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선도농가 희망하는 농가와 규모가 큰 농가한테 우선 시범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한 대에 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5대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이용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이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거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 잿빛곰팡이나 녹음병이나 갈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이게 바로 친환경 농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하는 안전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인데요. 현실에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이렇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농가에서도 지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 작업하다가 손 다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태우고 싶지만 현재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기계로써 한 번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반응을 떠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마력까지 기계를 봤을 때 600만원이고, 그 규모가 그거보다 마력이 센 거는 더 비싸고 전동모터로 쓰는 것은 한 300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선호도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선도농가한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선도농가라는 건 어떤 식으로 지정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영농규모가 크고,

나정숙위원

그럼 그 영농규모가 큰 곳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5대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데 좀 멀리 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사용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멀리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 파쇄기가 멀리 있어서 못 가는 농가는 어떻게 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대 갖고는 전반적으로 다 파쇄를 한다라면 어림도 없는 수치이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운데로 집중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이것은 점진적으로 농가의 반응을 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다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파쇄기 5대 운영에 대한 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회의 끝나고요?

나정숙위원

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승마체험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이거는 예산확보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거는 보시다시피 도비가 감축돼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에서 변경내시 되다 보니 그래서 물량을 좀 줄였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매번 보면 이 승마교실은 연말에도 예산이 다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거는 승마장 육성사업이고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육성지원사업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는 먼저 1억 5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였다면 이 돈은 체험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는 하실 때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하고서 나중에 보면 다 이게 반환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래요, 과정에서. 이거 미리 어떻게 예측이 이걸 적정하게 해서 예산수립은 안 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더 늘려야 되는데요. 부득불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 약간 좀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670이 줄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도비사업인데 올해 국도비를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지원을 해 달라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간담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우리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로 주다 보니 매칭으로 하라는 지시도 없고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내시가 안 돼서 반환 조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지금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 올라왔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은 없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같이 쓰여지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액 학교로 가는 돈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없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추경은 없고요, 지금 본예산에 3천만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쪽에 도세 감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 중에 있고요. 그 소송은 1회에 걸쳐서 한 번 변론을 했고, 지금 3월에 다시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소송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3월에 나오는 겁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3월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차 변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진행 상태라도 간단하게 중간보고라도 한 번 해 주시죠. 말씀 어떻게 돼 가는지 경과를.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현재는 그쪽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는 없고 일단 저희 입장 변론만 1차를 했고, 2차를 3월 26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월 26일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결론은 소송 우리시끼리 지금 소송을 하는 거네요? 집안끼리 싸우는 거네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이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가 잘 했냐, 내가 잘못했냐,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어느 쪽이 맞느냐, 결론은 돈 예산은 우리시에서 같은 집에서 큰집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결론은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이거 가지고 언론보도나 이런 기관이나 계속 나고 있잖아요. 얼른 마무리 지어 가지고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같은 결론은 식구끼리 큰집 작은집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했냐, 내가 잘 했냐. 결론은 주머니는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고, 이거 시간을 낭비하고 결론은 변호사비도 결론은 그것도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 가지고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다 이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라는 게 내용은 그렇지만 사실 이게 도의 양쪽에서 큰집이나 도시공사나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면을 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감면을 하지만 결론은 변호사비도 나가는 거는 그건 시비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더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 만약에 우리 이것이 감사하시는 분이 오히려 감면대상이라고 했다면 이게 72억을 버는 건데 고지서대로 내라는 대로 내지 않고 한 번쯤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갔지만 소송의 결과를 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경우는 72억을 저희가 세이브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30억이라는 그 가산세가 문다는 얘기인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자세였다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듣지만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낼 걸 72억을 냈으면 가산금이라는 것에서는 30억을 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한 변호사비용도 결론은 거기다 또, 변호사비용도 한 10억 가까이 되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7천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7천만원?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30억 이상이고 지금 안산시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자립도도 많이 줄었죠? 어때요, 과장님?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계산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좀 적습니다.

윤태천위원

적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태천위원

결론은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금도 자립도도 줄은 상태에서 예산이 항소해서 패소해서 진다고 그러면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물론 했지만 엉뚱하게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결론은 시민들만, 지금 지역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시에서 같은 부서 같은 공무원끼리 이거 싸운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실제 공무원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100억의 출자금이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을 줘야 된다고 맞는다고 그랬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출자금 100억을 줘서 출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출자금입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하세요. 출자는 우리 도시공사에 시에서 100억을 출자한다고 그러면 그 100억이 출자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출자금의 용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윤태천위원

출자금 용도로서는 안 맞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도시공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 기타경비, 자본금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기타비용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출자금이라는 용도 도시공사에 주는 명목상 그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가 이거 출자금 용도로 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하여튼간 저희들이 3월 26일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이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작년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됐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줬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조례 가입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지만, 예산 늦었지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농작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파쇄기가 전기가 들어가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봄 돼 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고추대나 깨대나 이런 걸 지금 전부 토요일날 보면 농촌에 불을 많이 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어제도 제가 동네 시골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걸 그분들은 태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태우다 걸리게 되면 벌금이 나간다면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런 잣대를 대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론은 파쇄를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론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국적인 농부산물을 파쇄기로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건지, 파쇄기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파쇄를 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입회하에 태울 수 있는 곳은 태워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감시원 입회하에 이렇게 해서 하면 태울 수 있다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 불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태우지 마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대요. 공문이 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태우지를 못하고 한쪽 밭 끄트머리에 쌓아놓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제 고양시에서도 보니까 그랬대요. 산림감시원 입회하에 마을단위로 이것은 태우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유독 우리시가 지금 이 폐기물관리법이라는 잣대를 지금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걸 우리 안산시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산불감시원 입회하에서 이거 태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우리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청소과 관할입니까, 그럼 관할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청소과에서 하고 산불감시원은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는 대개 시가 그렇게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그런 부락단위로 해서 공동소각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신문보도에도 났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당장에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태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각 동의 농촌지역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내용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에너지과장님,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열 발전기 보급을 작년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네, 작년도에 167세트를 설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67개요? 신청은 몇 군데나 했죠, 이게?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신청은 200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설치가 부적합한 데에 한 33세대는 설치를 안 하고 가능한 데 16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를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여기 설치한 건 다 아파트입니다. 호수마을 아파트.

윤태천위원

아, 호수마을 아파트?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은,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단독주택은 별도로 주택지원 사업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윤태천위원

아, 그것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표지석을 세운다는 것은 돌로 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녹색에너지마을이라는 표지석을 돌로 세운다는 거 500만원 예산 올라온 겁니까?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상록구 송호마을에 한 84가구 중에서 25가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지금 전체 중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마을로 해서 표지석으로 해서 홍보효과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또 출입구 쪽이 양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있고 또 홍보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한 개를 추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마을로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송호마을을.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꼭 표지석을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저렴하게 다른 걸로 해서 스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하지 꼭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대리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먼저 설치한 게 돌로 해서 그래도 좀 홍보효과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기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돌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낭비 차원에서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에너지마을이라는 그 표시를 한다는 것을 표시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거기다 한다, 그런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해서 표시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도시가스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안산시에 지금 현재?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보급 안 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97%입니다.

윤태천위원

97%요?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예. 지금 반월동 일부 저 사사동 안골이라든가 삼천리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상동에 동막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쪽에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 지금 전체 보급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에 되어 있는 건 다되어 있지만 앞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로에 관로를 묻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다든가 그런 여건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싶어도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보급이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3% 지역은 영원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럼?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여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건 변화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대부도가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가스통을 가지고 가스통도 일일이 들어가는 거보다, 교체하는 거보다 안전상 안 좋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도시가스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에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는 그걸 대책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성

황길성녹색에너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서 휴식시간 가질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