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홍성욱 위원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은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제2장 활동계획, 제3장 위원회의 세부 활동 내용, 제4장 총평, 제5장에는 참고자료로써 총 600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나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제3장에 위원회의 세부 활동 내용, 제5장에 참고자료는 제외하고 1장과 2장, 4장 중심으로 정리한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안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1장 특별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개요를 정리하였으며 제2장 활동계획에서는 구성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개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세부 활동내용은 회의, 간담회, 비교시찰,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 총평은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추진 사항 및 성과와 함께 지난 4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지원 기본 조례안,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사항,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지원방안으로 이루어진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종합대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2회에 걸친 토론회, 아파트 관련단체 간담회, 구별 순회방문 간담회, 서울시아파트관리혁신방안 비교시찰 등에 이르기까지 특위 구성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구별 순회방문 간담회를 총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하였고 의견수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총 160건의 의견 및 건의사항 가운데 민원사항 54건을 제외한 106건에 대하여는 시 집행부에서 추진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마련과 시 집행부의 공동주택 관리팀 신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사항은 특위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 하겠으며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 종합대책에서 정리하여 총평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 등에 전달하여 마련되고 특위 활동을 통해 마련되고 정리된 사항들을 특위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못 들어보던 게 있어서요. 요약본이니까 요약보고서 512페이지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의무보육시설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부평구 재개발단지 삼성래미안아파트 추진이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왔는데 그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신 분, 왜 집행부는 아무도 안 오셨죠, 오늘.

제가 제안했죠.

이게 저희 갈산동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남동구에 샘플로 두 군데를 작년인가 했고 부평에도 또 하나 한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몇 가지 추진을 하다 보면 보편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답변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나중에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오늘 채택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신지 한번 의논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 채택돼서 조례 개정하고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끝나는데 이러한 저희들 특위의 노력이 인천시민 전체에게 전달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민 전체에게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우리 시의회의 명의든 아니면 시의회 살기좋은아파트특위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요약된 결과를 전달하고 공지를 하는 과정이 특별히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전체 두꺼운 것을 보내줄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조례하고 아까 10대 과제하고 중장기 과제 정도 몇 가지를 추려서 그래서 깔끔하게 인쇄를 해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장님과 관리소장한테 정도는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들 때 이번에 이것을 뒤늦게 돼 가지고 추가제작을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데 삽입을 해서 전달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거기 입주자대표회에 있는 분 한 분에게 되기보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것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많이 알려서 위원 개인의 이름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과가 주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당부 얘기니까 그분들이 노력을 얼마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아파트단지 시설개선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시나 구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말하자면 도색을 해 준다든가 오래된 수도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좀 부풀려져서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구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장기수선계획은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들이 내면서 그 돈을 모아서 수리하는 이런 단계인데 지금 왜곡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특위에서 각 구에 돌아다니면서 아파트관리소장과 동대표들과 같이 의견을 나눌 때 가장 많이 나온 건의사항들이 그런 목돈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되셨나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영 위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향후에도 문제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돼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150세대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300세대 이상의 59%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파트 주거복지 이걸 했는데 그러면 빌라나 이런 데가 피해를 보지 않나,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게 살기 좋은 아파트로 가버리니까 이게 빌라촌, 다세대촌 이쪽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거의 그 이하의 다주택이나 이런 데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오직 아파트를 위한 조례예요. 그때도 이것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계속 조례는 이렇게 되네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홍성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