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은 14건이 지적되었는데 지적내용은 시정 2건, 처리 8건, 건의 4건이며 이중 완료는 6건이며 진행은 8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 143쪽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그러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아래 개별 교통과 지적사항입니다. 시내버스 파업 관련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추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왕정안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대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였으며 시내버스 회사측과 원만한 협상 타결을 하여 정상 운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2년 10월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3년 6월에 지방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4년 국비 광특예산 5억 6,000만원과 시비 8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주생 비행장 폐쇄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비행장 일부 부지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기초토목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은행에서 국민은행 부근 종일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문로 주차관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요금 징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문로 홀짝제 주차구간에 대해서 종일 주차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는 시내에 주차장이 4~5개 정도 추가로 조성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통합터미널을 조성 검토하라는 노경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자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터미널 이전시 터미널 주변 기존 상권의 붕괴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 직접 추진하려면 많은 재정 투입이 수반될 뿐 아니라 터미널 사업자가 이전하도록 하기에도 법적 한계가 있기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허가 시 현실에 맞게 허가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기장 위치가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이 많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주기장시설 허가시에 현실에 맞는 위치를 확보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기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버스 승강장 설치시에 양쪽 설치를 지양하고 빗물 누수가 발생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수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버스승강장 설치 시는 양쪽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빗물 누수 승강장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총 15개소이며 도심권에 기 설치된 승강장에 비, 바람막이 등 시설보완은 1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5개소를 적소에 설치하도록 읍면으로 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아 2월 말까지 읍면동 담당자와 마을 주민 대표 입회 하에 대상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지 사용 승낙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역 버스 승강장 보수는 3월중에 전수조사를 하여 5월중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건수가 매우 많으므로 단속시간을 20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승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속시간을 20분으로 연장하는 것은 도로 여건이나 시민 정서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주정차 단속위주보다는 시민의식 개선 등 주정차 문화개선 방안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여 단속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면지역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현재 5순위를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은 2015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시에 적극 검토하여 결과에 의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어렵거나 설치 대상지역의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스티커 및 지저분한 버스시간표 등을 깨끗히 정비하라고 윤지홍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읍면동별 승강장 내부정비 실시를 완료하여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승강장 현지점검을 통하여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의 집행률이 26%로 부진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개별사업자가 많아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데 다소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장착안내를 철저히 추진하여 2013년도에 관내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장착대상 300대 모두 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검토하라는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3개지역에 시범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다음 우리 시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로 제일은행 옆 삼진약국 앞 승강장 설치를 검토하라는 양희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일은행 및 삼진약국 등은 개인 사유지로 승강장 설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보상협의 등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한 위원장님이 지적하여 주신 주생 비행장 폐쇄 관련 화물공영차고지 관련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크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두가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는 38개 노선에 89.3km가 조성되어 있으며 2003년 자전거 조성 이후 함몰지역 등 긴급히 보수를 필요로 한 지역에 대해서만 시비로 응급조치 형식의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설치된지 오래 되어 전 구간이 파이고 크렉 발생이나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솟구쳐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 분권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섬진강 자전거 연결도로와 의총로 소리길 자전거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청로 선원사 사거리에서 시청삼거리구간은 2013년 11월 18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되었으며 2014년도 3월 중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의 예산으로 4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세입자 한양PVC상사 영업보상비 불만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또한 2013년도 3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보상금 지급입니다. 148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왕정동 금호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세입자가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로 이전하여 영업보상금은 2014년도 2월 2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바닥정지작업 등을 통하여 2014년도 3월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으로 8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초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아스콘 포장사업 등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올해 3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2013년 12월 9일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3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피복비 집행 부적정 사항이 지적되어 50만 1,000원이 회수조치를 받았으며 2014년 2월 7일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원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에 있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남는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생비행장 부지 내 일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은 비행장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비행장 폐지가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행장 폐쇄와 대체부지 조성을 연계하여 대체부지 기부와 비행장 부지양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행장 폐쇄가 완료되고 국방부 소유 비행장이 남원 시유지로 변경되면 부지 내 일부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행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낙후되어 있는 남원시 서부권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201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외버스 그 다음에 고속버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차고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당장 옮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주가 아마도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인근의 물론 상가들도 반발이 있기는 있지만 일부 상가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기에는 너무 장기간 체류되고 방치된 상태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물론 시외버스도 이용하고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기차와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통합으로 연계성을 같이 묶어놓는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더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권고를 드렸는데 그 부지가 한 사람의 땅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말입니까?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이고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시외버스 말고 다른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줘야 하거든요. 기존에 계신 분은 안정적으로,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이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형 상권을 연다든가 아니면 집단주거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안제시를 해 준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고도제한이 8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파트단지를 연다든가 아니면 연립을 연다든가 아니면 메디컬센터 같은 것을 연다든가 그런 대안제시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인근의 상권도 살아나고 그 분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문제로 해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되어 있는 우리 남원역사 앞에 공영주차장의 부지로 통합해서 간다고 보면 시민들의 이용권과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활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대안으로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제시를 해 준다고 하면 그 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예. 거기까지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현재 신역 앞으로 옮겼을 때 설치될 시설비 같은 것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것, 총 사업비 같은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물론 이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허가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나의 그런 대안이 되는데 막상 옮겨갔을 때 그쪽 투자하는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않아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영터미널을 통합으로 가는 곳은 국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기다, 아니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까지는 안 나갔고 그 전 단계까지는 논의가 됐었는데 저도 방금 위원님 얘기를 좀 새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및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대안제시도 물론 얘기를 했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안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관계도 얘기가 안 나오셨는데 재원 확보는 통합공영터미널로 간다면 국비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답을 해야 하는데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행정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분석 자체는 상반기 내에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사업 공기가 3월 말까지라고 해 놨거든요? 전부 다 이달 말까지라고 해 놨는데 물론 공기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기에 매달리다 보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스펀지 현상이라고 하죠? 스펀지 현상이나 아니면 굴곡이 지어서 한번 포장해 놓으면 다시 노면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면을 정리하는데 포장면이 일률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승강장을 지양하라는 것은 도심지역에 도로 양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읍면쪽에 승강장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승강장이 없는 쪽에 설치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도심지역 양쪽 승강장이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 나가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양쪽 승강장을 피해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읍면 승강장 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류장기 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쪽부터 일괄적으로 하고 추후에 양쪽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없는 쪽부터 하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하절기 해서 단속하는 시간이 틀리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절기는 20시까지이고 동절기는 1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2월 26일날 그쪽 대체부지로 할 수 있는 승인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하고 국방시설본부하고 합의각서 안을 체결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체결을 한 다음에 국방부한테 대체시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저희가 국방부한테 그 부지를 기부를 하고 주생비행장 부지는 저희가 양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의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었고요. 나머지 절차 합의각서 안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합의각서 안을 4월중에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시설 승인이 5월중에 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6월중에 얻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대 옆에 저수지 쪽에 붙여서 폭 60에 길이 40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400이 좀 길이가 짧다는 의견도 있어서 60을 더 확보하라고 했는데 조율해서 현재 국방부 승인자체는 400에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횡단보도 앞이나 그런 곳에 승용차나 대형 화물차가 있음으로 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이라든가 차량들이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사거리 끝부분 그런 곳에는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횡단보도 끝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향교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곳에서 좌회전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 교통시설물 네 개를 설치해서 그쪽에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했는데 지금 어떤 것이 더 이득일 것인가가 검토가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경비행장으로 민간업자가 활용한다는 문제도 있는데 관광수요 유발도 있겠지만 또 소음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것을 물류단지로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화를 시키는, 다각적인 방법도 내부적으로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문로에 지금 제일은행 앞하고 삼진약국 옆에 승강장이 설치가 소유자들의 협조가 안 되어서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 원도심권에서 그 두 군데의 승강장은 어떻게 보면 승객들이 제일 많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제일은행 그 부분은 제일은행 화단에 지주를 설치해서 미관상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어떻게 좀 잘 구상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연찬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약국 옆에 거기는 도저히 승강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삼진약국 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눈비라도 피할 수 있게끔 골목을 공설시장, 재래시장 아케이트 같이 설치를 해 가지고 승객들이 굳이 도로변에 안 나와도 버스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승차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서 거기를 눌려 놓으면 깜빡깜빡 하면 "아, 여기에 승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특히나 여름에, 겨울에 눈비를 피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은행 앞에는 옆에 화단 쪽에 주로 학생들이 거기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차가 오면 학생들이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바람이 불고 그럴 때 그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일은행 옆에 화단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제일은행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두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일반시설 규모보다 작게 해서 그 앞에 자전거도로 쪽에라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고 삼진약국 앞에는 도저히 인도가 좁아서 승강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가운데 통로 쪽에서 그쪽 위에다 아케이트 형식으로 지붕만 덮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라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가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중에 버스승강장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이런 것 정리는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강장에 사람이 유동인구들이 거기를 거쳐서 많이 가다 보니까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히려 무분별하게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LED 조명을 쓰고 있고 또 광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광고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붙이다 보니까 한정된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러면 어느 한쪽 구역에만 지정된 자리에만 부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저기 붙이는 것보다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정비를 잘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공영주차장이 이달 말이면 전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계장님 말씀으로는 다음주 중에 아스콘이 깔리게 되고 정비가 된다고 하시는데 주변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시설되어 있는 내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잘 마무리되고 깨끗이 됐다는 부분은 주변정리도 좀 잘 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주변에 필요 없는 자재라든가 또는 필요없는 시설물들이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제거하는 방법도 찾아 주시고 진입부에 있어서 또 아스콘 포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두 군데죠. 우측 옆하고 수산상회 골목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진입하는데는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행장 대체부지에 혹시 토지주의 승낙서는 100% 다 받았습니까?

19필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0% 정도까지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고 나머지 20% 정도는 계속 설득을 해서 수행을 할 것입니다.

아직 100% 다 승낙서가 몇 분은 아직,

100%는 안 됐고요.

하여튼 대체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언제부터 매입이 들어갈 것입니까?

매입은 한 6월, 7월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요.

그렇죠. 감정평가도 두 개 기관에서 해서,

두 개사에서 나온 평균가격으로 해서 그것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토지매입절차를 합니다.

일단은 토지주의 승낙서를 받는 것이 최우선 관건이에요.

예.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토지주의 승낙을 일단 6월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체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4년도 2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건축담당 양근식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시설담당 김현주씨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건축담당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하여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원시 건축행정에 빈틈이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과 2013년도 전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8건중에 한 건이 진행중이고 7건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 주차장 및 옥내주차창 설치 후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노경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상하반기 2회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점검시에 인근 부설주차장 및 옥내주차장에 대하여 확인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충동 오피스텔 신축허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결과 유보되었는데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동충동에 있는 오피스텔은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사유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처리되었으며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과 사업시행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2014년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의 지침에 의거 공사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빌라,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위험 등이 있으므로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양희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빌라 등 노후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안전재난점검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안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공사 시행 전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민원해결 강구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인접마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후 사업 추진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윤지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형평성이 있게 지원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시 형평성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이 도시지역중에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안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왕정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의 주택개량에 대하여는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정안 위원님이 공동주택 건립이 도통지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시 도시계획수립 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건립 및 추진계획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명시·사고이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축사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10일 건축사 위법보고를 전북도청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바삭이 꿰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건축법 특별법이 생겼죠?

예.

지금 관내에 있는 불법, 당초에 건축할 때 옥내 주차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난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옥내에 주차 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해서 건축용도로 해서 바꿔서 쓰는 부분을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완화시켜 주게 된다고 보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주거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제외되고 당초에 옥내 주차장으로 설치된 지역은 변경신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불가입니까?

예.

들어서 대체부지가 생긴다고 하면요?

대체 부지가 만약에 생긴다고 보면 단지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에서는 대체부지가 있으면 되지만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인 불법건물이 되겠네요?

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가 해서 지금 상하반기에 1회씩 해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하반기에 조치를 현재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는데 완료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으로 해서 그것이 완화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영구적으로 안 된다면 계속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 예로 한남아파트, 그것이 지금 근 30년 가까이 됐을 거에요. 그런데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진짜 보기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렇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부임도 되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옛날에 양병구 과장님 계실때부터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도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과장님, 그 근방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남아파트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둘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주와 국장님실에서도 회의를 하고 부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또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건축과에서 회의를 해서 건축주와 토론중에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왔습니다.

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거의 99% 다 해결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 모를까 현 상태에서는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권익대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4건,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9건 등 총 13건으로 12건은 처리 완료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덕과면 보건지소 광장 포장공사 1건으로 동절기 공사를 강행할 수 없어 이월한 사업으로 지난 3월 4일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 21일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보건기관 의약품 관리 건으로 감사에서 지적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은 전량 폐기처분 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미래만 바라보며 행정의 공급에 맞추어 추진했던 보건사업들을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암환자 의료비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는 운영협의회에서 당초 회의를 네 번 했지만 운영주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1회로 건의하여 위원 참석수당과 공공운영비 절감부분을 삭감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어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으로 이후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선정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이장회의나 운영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114개소 경로당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월 말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추경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신중을 기해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출생아 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년도 출생아 수, 최근 출생아 수 등을 추이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약사법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약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 무의면 다섯개 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연 2회 이동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참석수당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위원회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불친절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도점검시 친절교육을 병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병의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에 의약협의회를 통해 직원 친절과 겨울철 난방에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조례상 7명 이내이나 현재 5명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한 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1명을 더 위촉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복음병원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바라며 입원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독교복음병원은 20여차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서 지난해 6월 5일 허가취소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 7월 31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입원환자는 한전의 단전통보로 2월 3일 병원 측에서 자진해서 퇴원조치와 타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완료하여 현재는 입원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기관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은 즉시 폐기처분 하였고 이후 기한이 경과되는 의약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통해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덕과면 보건지소 광장 포장공사 한 건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이월한 사업으로 지난 3월 4일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2쪽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지적사항이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드립니다. 건강 농한기 프로그램이 아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중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에는 예산도 증액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더 확보하시고 또 숫자를 많이 늘리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요원들 아홉분 계십니다.

일단은 이 분들이 2012년까지는 계속 고용이 가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기간 제한에 해당이 되어서 노동부에서 정한 그런 기간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은 올 6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12월달까지 연장해서 계약을 다시 추진하고 이 분들이 재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면적부분이랄지 또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의 어떤 접근성 때문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동문사거리에 있는 동문농협 2층에 임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보건센터의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자는 일단은 매일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작부터 검토대상인 사업입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와 직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탁을 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윤을 추구하지를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일단은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은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를 항상 촉탁의사로 위촉을 해서 그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 상반기 추이를 보고 전국적인 추세가 위탁했던 시군에서도 다시 직영체제로 가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실효성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옳은 부분인가를 택해서 하반기에 결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정확히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일단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인건비라는 부분이 추가로 지출되게 됩니다.

그 분야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했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직원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상반기 지나서 시군의 추이, 동향을 분석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셨어요? 2차 보전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해 준 것은 없고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비로 한 건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보조해 준 부분은 없고요. 모범음식점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안 되나요? 가능하죠?

지금은 모범음식점만 지원을 주고 있고요. 재원 자체가 작년도에 1,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고요. 지출은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예상을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지출도 한 1,460만원 정도 지출을 잡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일반음식점까지 아직은 확대가 어렵고요. 일단은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한 건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설,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하고 또 내부적으로 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도에 있는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이나 무슨 용기같은 것 지원이나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요금 또는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인데요.

그것은 제조업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상관없이 신청하면 저희가 그 사항에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1%, 융자는 2% 그렇죠?

연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작년에 3,000만원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한 개 업소에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점들이 딱히 대출기관을 통해서 대출받다 보면 금리도 높고 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음식점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데 주로 하시는 것이 화장실 개조라든가 주방시설 이런 것을 개조를 하는데 시설자금 1% 짜리에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음식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신지 여쭤본 것이죠.

한 건에 3,000만원입니다.

저희 음식점들이 이런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런 곳도 있더라는 것을 알고 숙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문보건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속고용이 가능했었는데 노동 무슨 법이 바뀌면서 연속고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정부시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없애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시군 추세를 봐 가면서 하자고 그래서 아까 6월 말까지 계약한 것도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홉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홉명 말고도 또 다른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대안을 나중에 세우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문보건직에만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명 중에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본래 간호사나 영양사 자격을 가진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분들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겠네요.

최고 5년에서 최하 1년 이상 다 근무를 했습니다.

정부 시행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방침에 맞추어서 잘 무리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의약품에 대한 감독이 좀 소홀했다는 그런 말씀이, 특히 또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의약 사용 경과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용은 하지 않았었고요. 그것이 지적되어서 바로 폐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주의만 받으셨네요.

예.

지난 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좀, 보건지소는 우리 시민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월례회의를 통해서 매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멋집니다.

예. 변화를 줬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출산장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다행히도 출산장려 TF팀이 구성되어서 열의를 다해 가지고 출산율이 조금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우리 시가 먼저 교부세가 인구 한 명 늘어나는데 한 50만원 정도씩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써 우리 남원이 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 인구가 늘어야만이 남원이 살아나는 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는데까지 신경쓰셔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차후관리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 팀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육아과정까지, 성장과정까지 철저히 검토가 되어서 잘 해 주셔야만이 그 분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추세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믿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많이 출산을 해야 되고 첫째 우리 정부가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대한민국 추세가 세계에서 적은 인구밀도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조하려면 우리 믿는 분들 가정에서는 최고 다섯 아이까지는 생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믿는 가정에서는 보통 둘, 셋씩은 보통 하고 다섯까지도 낳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첫째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만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올해도 적극 권장하셔서 출산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부분인데 한방진료 부분에 있어서 5개면이 한방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예. 한방 무의면 진료,

? 5개면이 보면 사매, 주생, 아영, 이백, 한 개면은 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송동입니다.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지소에도 전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갖춰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백에도 좌우간 한 4~5년 전에는 이것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서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민들의 민원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 면이나 한방 무의면 5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냐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주생은 작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 아영이나 사매, 이백, 송동 이런 무의면에는 조치를 취해서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소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이,

말해서 남원 시내권이 가깝고 인접 면이다 해서 이런 부분이 운영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민원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보건지소나 그 진료소 요원들이 엄청나게 추궁을 당하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저희들한테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소장님이 신경쓰셔서 올해는 그런 가닥을 잡으셔서 보면 연 2회면 1년에 두 번이라는 말이에요. 면 2회면 1년에 두 번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연 2회로 가닥을 잡아서 완료를 했다고 자료에는 내보내 놨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인력이 공보의 배출이 그렇게 충분히 되어서 저도 다 있으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서 이러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풀리면 전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좌우간 이것도 배치로 해서 2년 단위로 바꿔서 회전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강구책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니까요.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셔서 시민들이 삶에 따른 건강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 주세요.

예.

병의원 불친절하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특히 조금 낯이 번지르르 하고 조금 기세가 있는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이런 등등이 많이 병원에서도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노약자들, 그냥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셨을 때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가 먼저에요 귀찮다 이 말이지요. 자주 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 남원시가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병원을 안 찾는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일이 교통사고나 이런 특별한 일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병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매주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이 차원에서 병원도 서비스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철저를 기해서 친절도가 고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병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수시, 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병원 문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2월까지는 환자가 한 40명 정도 있었지만 경제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기요금 미납된 부분이 있어서 단전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환자들을 모두 이송시켜서 지금은 환자는 없고요. 행정소송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독병원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차피 병원이 하나 더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부분인데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기독병원 옆에 노인요양시설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전체 같이 문 닫았어요?

같은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본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쪽 노인병원도 그래서 같이 환자가 없고요.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이네요. 어찌됐든 간에요.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에 따른 노래교실이나 체육에 따른 강사가 2월 말에 전체 끝났죠?

예. 2월달까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또 건강체조 그 부분이 들어 갑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말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그 할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몇 군데를 참석해서 같이 한 시간 반 동안인가 그것을 저도 같이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정말 좋아하신 사업이니까 이것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꼭 실행을 해 주세요.

예.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거기에 하는데 강사들이 정말 흥을 돋구더라고요. 보면 자기들 스스로 노인분들이 흥이 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도 그 사업이 꾸준히 보전되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 마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인원이 더 보강을 해서 예산만 충족된다면 한 면, 한 마을이라도 더 보강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세요. 소장님, 어떠세요?

저는 400마을 전체 다 하고 싶은데요. 예산보다도 첫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려면 한 15명 이상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강사들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요. 남원에 있는 강사를 전부 투입하고도 모자라서 전주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항상 제 생각은 다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물론 소장님 생각도 447개 경로당 마을을 전체 다 하면 좋은데 정말 저희들도 그래요. 가서 보면 한 10분 계시는 곳은 강사도 좀 적으니까 힘이 덜 날 거에요. 그러나 한 40분, 30분 그런 곳은 좁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제가 올해도 한 90여개 이상 마을을 전부 가 봤거든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해 달라고 하니까 해마다 늘려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인기짱!" 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인기짱이요. 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기짱 해서 소장님한테 한번씩 올리죠. 정말 고맙고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챙기셔서 올해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노암동 주민들의 의견은 보건소 차량을 그쪽으로 해서 운행을 해 달라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택시조합에서 해마다 사실은 건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차량운행에 대한 그런 반대입장으로 택시조합에서는 의견을 내 놓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이상에서 저희가 추가는 불가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좀 나와주셔서 광한루쪽에서 타 주시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택시조합에서는 해마다 건의가 들어 옵니다. 지금 운행하는 것도 택시 쪽에서는 수입이 좀 줄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운행을 중단해 주라는 공문을 계속 발송이 오고요.

예. 하고 있는 것도 중단 요구가 옵니다.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좀,

횟수를 늘리려면 저희도 차량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상당히 제가 오면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좀 비치면 반발하는 곳이 꼭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순례 과장이 얘기했듯이 민원도 제기를 하고 이렇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 오면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쉽게 그렇게 안 풀리네요.

새로 샀어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7회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14건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장기간 미정비된 조례안을 폐지 검토하라는 의견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등 3건에 대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농민상담소 보완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해서 3년을 예상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품농업대학 사과부분 신설 검토해 달라고 건의가 계셨는데 이번에 사과반을 포함해서 사과, 포도, 딸기, 도시농업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포장재 상표 등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딸기, 배즙, 사과즙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마을을 하고 내년에 진흥청에서 2개 마을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주요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잼이라든가 주스 분말에 대한 혼합비율 레시피를 연구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노후 농기계 교체를 하고 임대료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2종에 대해서 금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억 5,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종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자협의회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채종포 단지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보급종자가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체계를 잘 갖춰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체 채종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급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향씨감자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바 추경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셨는데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시비를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돼지 HACCP 시범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정율 75%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출을 했고 4,465만원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남원농업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노트북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선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 알려서 용량이 큰 것으로 17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까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다음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한 건, 춘향씨감자 저온큐어링시설 조직배양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1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고 7월달에 완료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씨감자에 대해서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4월달에 완료 예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 HACCP 시범사업도 진행상황이 1억 3,900만원은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4,46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꾸리 지주식 양식장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정산검사를 조속히 보완을 했고요. 보조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해 달라고 공문발송과 농가 이행각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항상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도와 재작년에 두해 동안은 태풍도 없었고 큰 비도 많이 없었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는 참 보탬이 되는 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보니까 세계 기후변화로 인하여 아주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올 여름이나 올 가을에 가면서 큰 태풍이나 큰 폭우가 내릴 것으로 기상관측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창업보육센터 가공시설 등 포장재 상표를 적극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스티커 등 3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피해가 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과 피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즙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도입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추진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부분에 있어서 주스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진하려고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장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체 우리 남원시 전체가 장수마을입니다. 어디 면단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보통 80세, 90세,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장수마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장수마을도 매년 하는 마을을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체가 다 장수마을이니까 잘 연구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해서 정말 최고의 장수마을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잘 했다는 소리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부분입니다.

예.

좀 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관리가 우리 센터, 인월쪽에 또 금지쪽에 해 가지고 3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올해 농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각종 부속기들을 많이 새로 구입했죠?

예. 구입했습니다.

과정에서 논두둑 조성기 그런 것은 특별히 많이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그것이 우리 대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신청하면 일주일 후에나 쓸 수 있게 되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해서 바로 바로 신청이 되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10대인가 그것이 지금 12대를 했어요?

1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어차피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는 것은 전국을 다 봐도 그 지역 해당된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편리를 봐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농기계 임대료도 아마 일간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대폭 낮추어서 거기에서 손익을 발생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사업에 사업비로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목을 찾아서 농기계 임대료도 대폭 낮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 인구가 87,000인데 농업인구가 26%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매지역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도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내려왔고요?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부분도 물론 북 3개면 지역에 사업을 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만 인력문제나 요소요소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의 몫입니다. 인력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완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급종 값이 전년도 대비 엄청 올해 상승이 됐어요?

4만 740원입니다.

따진다고 보면 세 가마가 한 가마 값인데 한 가마를 따진다고 봤을 때 우리 정부매상 공판값이 5만 7,000원, 5만 8,000원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13만원이에요. 그렇죠?

8만원,

20kg이니까요.

그러니까 8만원 돈이라고요.

예. 20kg 8만원, 착각했네요. 8만 얼마인데 이것이 값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한 3만원 돈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가들 불평이 많으니까 그것도 계속 우리 남원시에서만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농사에 전념하는 부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계속 농림부에 의뢰를 해서 이것도 그전과 같이 작년, 재작년도만 해도 값이 공판값보다 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건의도 드렸고 차후에 종자생산협의회에 가면 다시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해 놓아서 확정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채종포 관리 올해도 하시죠?

센터에서 2개소를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4개소를 해서 6개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량만큼 가닥을 잡아서 세워서 부족한 종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 종자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그 관리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해 주니까 이형주가 나오면 바로바로 제거를 시켜서 이형주가 또 논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이 다음에 발생되어서 수발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이형주가 나와서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들어가면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내년도에 바로 수발아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형주 큰 벼가 나오면 그것을 전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추어부분인데요. 남원시가 그동안에 추어탕을 생산하기까지 남원시 정말 추어 재래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단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농가들이 제대로 뜻에 부응을 못하고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세 농가가 여기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는 제대로 됐는데 정산검사가 빠져 있는 상태였었고 또 한 농가는 추진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연이 됐었고요. 한 농가는 그 작업을 하다가 업자가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지금은 다 완료됐고 5월까지는 미꾸리 치어를 집어 넣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시 센터에서 치어 생산을 몇 수나 매년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해요?

금년에 500만미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민간업자들이 300만미, 센터에서 200만미 해서 500만미 생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미를 생산해서 판매가 됐을 때 금액은 한 미당 얼마씩 합니까?

지금 한 미당 분양가는 10원에서 15원 정도 받고 있고요. 논에 가서 한 2년 키워야 되잖아요. 생존율이 100%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따라 틀립니다만,

50%나,

50%면 굉장히 잘 산 겁니다.

잘 된 것이죠?

예. 잘 산 겁니다. 보통 농가에 따라서는 작게는 20%에서 잘 키운 것은 40%까지 키웁니다.

우리 농가들이 치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들도 있죠? 계산 쪽에도 있고요.

그 농가들이 300만미 생산할 계획입니다.

산업도로 위에 전영옥 거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요. 얘기대로 한다고 보면요. 어차피 남원 하면 그래도 추어탕, 제일 좋은 음식으로 전국 각처에서 관광객들도 오면 추어탕을 많이 먹고 그래요. 그런데 추어탕 값이 너무나 비싸다, 이런 말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런 것도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의 음식값이 전국에서는 제일 비싸다는 평이거든요. 전국을 다녀봐도 우리 남원 음식값이 제일 비쌉니다. 어디를 다녀 봐도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들로 치어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이것도 좀 미꾸라지 추어탕 값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8,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요식업조합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을 갖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뭐 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합니다. 사실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이 추어탕 한 그릇 먹는데 8,000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버스 기사가 오면 한 사람당 1,000원씩 떼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것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우리 농업정보화구축센터에 일일 농업인들이 몇 명 정도나 방문을 합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만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70명 정도 하루에 방문을 합니다.

남원시 농업인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방문을 하네요. 정말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큰 포인트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정말 그 정보를 서로 나누고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꾸 홍보를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상담소마다 구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열어놓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정수품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은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14년도 한 해도 우리 농업인들이 더 부자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완료 예정일이 4월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파종이 됐죠?

이제 파종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곳은 파종이 되고 보급은 진작 끝났고요.

저희들이 씨감자는 파종이 아직 안 됐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 줬습니다.

4월이 되면 각종 곤충매개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4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4월 초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부분은 매개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전에 차단시설을 해야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차단시설을 하고도 어쨌든 진딧물 방제를 본 통망사를 설치하고도 안에 약을 한번 더 뿌릴 계획입니다.

간에 더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