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기획담당 공현복입니다. 총무 위원 회 장세선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을 모시고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여 건의 변화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정조정 위원 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에 위원 회 구성 변경입니다. 위원장 은 현행 군수 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은 부군수 로 하고 부 위원장 은 현행 부군수 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은 기획실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현재 운영 자체가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9조 대리출석 규정 신설입니다. 제1항, 당연직 위원 이 위원 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근 하급자가 대리 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 한 자는 의안 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 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행정여 건의 변화와 관련 법령 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정조정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식입니다.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은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및 조세 특례제한법의 위임 사항과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 물품 질관리법의 개정과 폐지에 따라서 조례 본문 중 타 법령 의 인용 조문 을 관련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동강농공단지의 명칭 변경과 군세 감면 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할 조문 이 현행 조례 제3조 농수산물 지방공사 감면 , 제5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제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제1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문 입니다. 타 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 개정은 개정조례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농수산 물품 질관리법 제16조제1호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제1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 사항과 인용 조문 에 따라 부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개정은 제6조 외국 인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 으로 외국 인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당초 15년 초과에서 15년으로,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한 외국 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은 당초 10년 초과에서 10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감면 자료의 제출 조문 중 인용 조문 변경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제184조로 하고, 제15조 중복 감면 의 배제 인용 조문 변경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제18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는 동강농공단지 명칭 변경으로 고흥청정식품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가 삽입 되었습니다. 기타 감면 추징의 명확한 조문 에 필요 없는 조문 은 삭제, 언어순화 등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현행 23개 조문 에서 7개 조문 이 삭제되고, 개정이 7개, 원안 존치가 9개 조문 으로 앞으로 16개 조문 으로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으로 인해 우리 군 세입 증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 위임 된 사항 등을 동일시 적용하였으며, 지난 1월 전라남도 시·군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해 개정하였습니다. 조문 별 세부사항 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군세 감면 일부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삭제하고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