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새마을부녀회 이순남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강동구협의회 이석권 부회장님 등 총 세 분께서 방청석에 자리해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께서 “의원 4년을 마치면서”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일곱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차혜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신용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살기가 힘들어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10여건이 되는 각종 환경변화 속에서도 여·야의 정책과 정치 현안은 노인기초연금법에 대한 논란마저도 가중되고, 국민들은 민생현안에 관심을 갖는 대안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의 절차는 공정사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 국민의 선택이 국가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국민의 절차 시행이 올바른 투표입니다. 의정활동 4년을 보내면서 지역민원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며, 작고 사소한 문제의 민원도 귀기울여 듣고, 현안 문제를 검토 하는 것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지역민원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제정 등 정책형성과 주민의 의견 반영과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문에 직접참여를 부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의원입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휴일과 야간에 의회를 개최하거나 장기간의 회기를 설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가까이 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활발한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 중에는 정기적이고 예견 가능성 있는 회의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고민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함께 공유하는 생활정치입니다. 아이디어와 정책을 지역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여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프로젝트가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것도 좋은 역할입니다. 강동구의회 비례대표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다 발언 “5분발언” 30번의 문제점과 “구정질문” 적재적소 최다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해 왔습니다. 의정생활 4년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신문 구민신문의 구독 중단을 2013년 8월 1일부터 현재 8개월을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해결 되었는데도 구독중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형평성과 적법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집행부는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발전은 화합과 소통으로 나눔의 뜻을 실천하면서 앞서가는 선진의회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노력과 성과들이 앞으로 우리 강동이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삶의 질이 좀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지역에서 함께 공생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방안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평안하고 늘 행복한 마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강일동, 고덕동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아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인택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시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임인택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예, 박재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암사1·2·3동 구의원 박재윤 의원입니다. 무슨 말부터 드려야될지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일단 관련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임인택 의원께서 법정단체가 40개, 임의단체가 11곳이라 했는데, 확실합니까? 관변단체, 40개가 확실합니까? 답을 누가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든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임의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 법정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야지 여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최중무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51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 법정단체, 쉽게 해서 상위법에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40개 단체, 그 다음에 법에 명시없이 지급해 주고 있는 임의단체, 임의단체가 11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40개 단체 중에서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단체위임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 파악은 안 했고 그 40개 단체 중에서 보면 자유총연맹이 만들어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그 조례도 본인이 만든 겁니다.

예, 재향군인회 조례,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정단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나머지 단체는 조례를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해서 대한민국은 성문법으로써 첫 번째가 헌법, 국민들이 법률을 만들고 두 번째는 법률, 국회의원이 제정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령, 대통령 장관 령 네 번째는 조례, 지방자치의원이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상위법에는 사무위임이나 기관위임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 의원이 법령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개 단체 중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40개 단체가 다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새마을 특정단체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분에 대해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본연의 임무예요. 우리 주민들이 뽑아줘서 또 그렇게 하라고 했고, 했는데 왜 조례를 만드는데 시기가 안 맞는다는 둥,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거도 없는 이런 표현을 해서 조금 우리가 새마을조례가 좀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도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조례는 진즉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227곳이 되어 있는데 이미 173곳은 새마을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결과이고 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단체 17곳 중 13곳이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서 %를 따져보니까 76%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 자체를 왜 우리 강동구에서만은 안 된다는 그런 명분을 이유를 대는지 저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표결로 가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통과되므로 해서 보다 더 질 좋은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3개 단체, 4개 단체죠? 4개 단체에서 더 좋은 서비스로 우리 구민한테 다가올 때 강동구의 발전은 물론이요, 강동구의 행복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본의원은 자신하면서 이번 새마을 조례는 반드시 통과해서 강동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옳소』,『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인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발언권을 허가해 주신 우리 김정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실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제안하신 김재환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자 사실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나와서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든 본의원의 발언을 들은 다음에 제안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본의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순남 새마을부녀회장님, 또 우리 새마을 각 운동단체 회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한다,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이라 하더라도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서로 얘기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이 새마을 지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조례 전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 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바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는 연간 4,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는 약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약 2,900만원 정도 약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새마을운동지원 조례가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나름대로 구에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새마을단체들이 강동구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많은 지역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 발전을 견인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러한 조례 자체를 개정을 잘 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년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현재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사용료가 우리 성내1동에 성광아파트에 있습니다만 539만 2,000만원 정도가 우리 강동구 구유재산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39만 2,000원을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내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부분이 조례로써 근거규정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단체에 지금, 물론 법정단체라고 했는데 법정단체에서도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요구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를 지원하고 제정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 또 적정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최근에 이 새마을지원 조례를 진행해 가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 하나를 가지고 우리 강동구 지역사회가 이념적 대결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임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재환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조금 더 공론화 시켜서 조금 더 공론을 모은 다음에 진행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어떻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행정복지위원회 본의원의 의견을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재환 의원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질의를 드려서 어떻든 합리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단체로 인해서 또 조례로 인해서 서로의 갈등과 또 반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새마을단체 각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원 모두가 강동구민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정 단체에 싫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입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의회 방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환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인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0월달에 이미 요구를 해왔던 조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다면 금년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미 구에서 예산책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구청측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해를 넘겨서 금년 2014년도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은 그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에 대해서 다른 타 단체가 이렇게 무상사용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법은 상위법에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윤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단체 4개를 이미 박재윤 의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단체 이외에는 무상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개별적으로 지원 법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박재윤 의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80년대에 이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지방자치제가 생긴지가 90년대부터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작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돼 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 답변인데요 제가 김종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개정된지가 2013년 3월 23일날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에서는 지금 올해가 2014년인데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법이 전문개정이 되었으면 바로 따라서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시기는 적절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황인구 의원이나 임인택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동구에는 법정단체 4개와 임의단체 아니, 40개와 임의단체 11개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거기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임의단체 11개에 대해서 명단과 지출정지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명단이 오늘까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행복한 세상의 단체장은 강동구 주민도 아니예요. 그런데 임의단체 대표가 강동구 주민도 아닌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임의단체 11개 예산지원을 정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님! 그것은 이 안건하고 상관 없으므로 오늘의 발언에만.

예, 말씀드리고요. 그 단체 명단을 본회의 지금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단체 명단 제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2011년 5월 30일날 전문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 카페테리아 지금 수입이 8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 제로로 만들어놓고 무상으로 그쪽 강일동 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름다운 가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아름다운 희망제작소에서 아름다운 가게를 무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익금을 강동구 수입으로 잡던 것을 무상으로 아름다운 가게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임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임인택 의원님이나 황인구 의원은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아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하십시오. 회의규칙 제40조에는 안건에 올린 안건의 토론과 반대의견이 있을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의견서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황인구 의원의 질문을 한번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장내소란) 그러면 황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1분 이내 질문하세요.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 나는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거고 지금 자꾸 본의원의 발언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자꾸 호도를 하시는데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동료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금 김종희 의원님! 현재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 여기 강동구지회랑 새마을단체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4,400만원 중에 사무실 사용료도 내지 사무국장 인건비도 여기서 다 주는 겁니다 세금으로, 무상으로 주는거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의원이 얘기하기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새마을단체가 우리 강동구에서 보조금 준 걸로 낸 게 아니라 개인돈으로 낸 게 아니라 우리 강동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준 것을 갖고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지원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를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제정을 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이고 정!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공론화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안자는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지역에서 새마을단체회원들로부터 많은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뭐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강동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새마을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에 있어서 혹시 새마을단체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향후에 새마을단체 지원 보조금을 상향시켜서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되.

황인구 의원! 발언 마무리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 근거를 통해서 새마을단체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고자 하는 취지도 있겠다 이런 뜻의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황인구 의원!

여기서 나오는 것을 자체를 가지고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황인구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졌을 때는 표결로써 찬·반을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 자리에서 더 발언하라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맞지않고 본회의장입니다 더군다나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고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황인구 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이므로서 발언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참작해서 회의진행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참석의원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앞서 보고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재직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구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12월 11일자로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인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 설치·위탁 운영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관련 별표의 내용을 현실 운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강동꿈드래마켓”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일괄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재정위원회 심사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