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정진권 의원)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위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정진권 의원 한 분으로 본 건은 당초 출석·답변공무원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정진권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 제출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축산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4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제가 아직 페이지수를 못 찾았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천천히 하세요.
정진권의원
빨리빨리 찾아.
정순
정정순의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페이지 찾는 중)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서요. 50마리 미만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의 폐업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의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통상 10두 미만 농가를 소규모 농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0두 미만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50마리 미만 소규모 한우 농가도 많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50두 미만도 많습니다. 50두 이상은 전업규모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요즘 한우업계의 불황과 어떤 축산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소규모 한우농가의 다른 지역은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우리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들도 폐업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폐업은 작년도 1차를 받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2차 신청을 받아서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금은 지원되지 않았고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전체의 예산규모가 커서 1차로 한·미 FTA의 피해 해서 송아지 생산농가하고 그간 도축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이 지금 배정이 돼서 이번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금액이.. 직불금하고.. 직불금이 1억 3,3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억 3,300만원이요? 한 가구당요? 아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한 가구당 보통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 10만원 꼴.. 13만원 꼴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그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여기 도축하는 건 한 마리당 13,000원..
정순
정정순의원
예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송아지는 57,000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폐업농가의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아직까지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은 아직까지 없나 보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 폐업에 대해서는 암소는 한 마리에 89만 9,000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수소는 81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101농가가 864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7억 5,800만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을 폐업농가가.. 다시 이런 폐업을 했지만 어떻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라든가 환풍기 지원, 축사시설 개선비에 지금 시비가 50%, 자부담이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한다면 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세워서 자부담을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톱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0%～60%로 상향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80% 까지 좀 지원을 해달라, 다른 경종농가에서 사용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맞춰 달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이 자부담의 비율이 좀 낮춰져서 축산농가에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소먹이잠금장치라든가, 카우브러쉬라든가,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같은 지원은 올해 추진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게 사업이 9페이지에 보시면..
정순
정정순의원
아,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게 당초 보고 드린 것 하고 순서가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이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게 왜 빠졌나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연례반복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축산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요.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경쟁력 제고로 인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어려운 축산농가가 좀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춰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서기에 지붕에다가 지하수를 통한 스프링클러 시설을 내가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축사여건에 따라서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겨울 같은 데는..
김상찬의원
겨울에는 그게 필요가 없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혹서기에..
김상찬의원
혹서기만 그게 필요하지. 기후가 상온이거나 추울 때는 동물이 이겨내는 방식은 다 있으니까. 한여름에.. 혹서기에 거기다가 환풍기를 돌려준다. 그 바람이 사실.. 선풍기 바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축사 지붕에다가 쿨러시설을 해주면 지붕 밑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주문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한 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축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큰 폭설로 인해서 많은 축사들이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이 축사를 건축을 할 때에 그 기준을 강화를 해서 준공을 할 때 아주 어떤 표준지침이 있어야 되겠는데, 물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상도, 충청도에 눈이 한 번 오면 온 비닐하우스라는 하우스는 엿가락 되고 다 못 쓰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삼척에 2ｍ 폭설이 와도 비닐하우스는 크게 손실이 온 거는 없다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여기가 눈이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하는 데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재공급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더 해서 보강을 했는데, 충청도, 경상도는 순 엉터리로 지어 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또 5년에 한 번씩 눈만 왔다 이러면 전국에 난리통을 시키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축사도 마찬가지로 거적을 달아낼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설계에 넣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눈이 쓸려 내려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축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걸 표준지침을 좀 만들어서 준공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면 농가피해가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공장 그거는 지금 전에 과장님 울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유기질 비료가 공급되는 걸 보면 굉장히 수분이 많아요.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울진에 있는 비료공장은 손으로 날리면 먼지가 날 정도로 굉장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가공하는 걸 보셨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삼척에 있는 계성농장이나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무게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엉터리 같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농정과장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체에 수급할 수 있는 비료를 자체에서 수급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축사 규모나 계사 규모나.. 다만 돈분이 좀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만 보강이 되면 자체 수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개성에서 생산되는 게 1년간 한 65만포에서 70만포 생산이 됩니다.
김상찬의원
예.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것만 해도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 보조를 하는 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제.. 사용하는 농가들이 가격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관내 것을 선호를 안 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관내 것이 덜 나갑니다. 그.. 작업은 지금 현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료에.. 유기질비료의 수분함량은 지금 일단 비료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함량에 따라서 수분이 곧 돈이 되니까 수분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치를 넣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런 걸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좀 해서 부피로 하자. 부피로 했을 때에는 수분함량이 있으므로 생산업체가 불리할 것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에..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이제 한 포대 단위를 무게로 하지 말고 부피로.. 저거는 어쨌든 가볍게 만들라고 할 거란 말이지.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끼리 말하자면 수분함량도 그게 비록 돈이니까 쟤들이 하여튼 수분을 안 줄이려고 그러겠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도 검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한 가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AI에 관련되서는 전국적으로 어때요? 다 끝났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전국에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역이 경주에서 발생이 됐는데.. 조류인플루엔자는 맞는데 그게 고병원성인지는 아직 검사 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이쪽 지역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나요.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이 보여. 우리 지역에는.. 혹시 경북하고 강원도 경계지역에 이런 것을 대비한 어떤 계획은 세워놨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울진에서 들어오는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 소독장을 만들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고.. 이게 지금 예민한 부분 아니에요. 한 번 하면 그다음에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축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너무 방심하지 말고 얼마 안 남았다고.. 거의 없어져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거기에 대한 약재나 대비한 모든 것은 준비하고 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확보를 한 것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과장님.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한동수부의장
금년에.. 아니 이번 폭설로 인해서 양봉 피해규모가 총 얼마 정도 되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양봉 피해를 5,376건으로 해서 7억 5,600만원 정도..
한동수부의장
얼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7억 5,600만원.
한동수부의장
근데 그걸.. 아직까지 보조나 지원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국비에 피해복구비 지원금이 지원될 겁니다. 농가에..
한동수부의장
피해복구비 지원이 되면 한 몇 %정도 지원이 되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피해금액의 한 35%정도..
한동수부의장
예?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35%정도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축산과학원에서 와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생기겠느냐 판단을 한 결과에 한 80% 정도 피해가 본 걸로 환산을 해서 피해 물량을 잡았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아,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할 때 제대로 잘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전체의 농가들을 일괄적으로 피해율을 적용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피해 보신 분들에게 조사를 제대로 좀 잘해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한동수부의장
너무 이것 저것 따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양봉농가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숙형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1차분 준공분은 전체 공정의 몇 % 정도이고요. 2차분 착공은 전년도 6월달에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1차 발주분은 한 60%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60% 되어 있으면 전체 공정율이 60%라는 말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2차분 착공은 전년도 6월달에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2차분도 한 40～50%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40～50% 되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아직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나 지장물은 얼마나 됩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보상은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됐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건물 하나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다 됐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지금 3월달 이주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월달 이주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거기도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3월달에 다 이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공정율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기로요. 사업권 외의 지역주민의 어떤 정주여건에 지장은 없는지, 어떤 조사 자료는 있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에 그런..
정순
정정순의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주위의 사업권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자료는 있는지.. 평가를 통해서..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 때부터는 그 사업과 더불어서 오히려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걸로 또 안정생활이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저도 생각하기에 생태저류지 및 방재시범마을 조성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사 상에 어떤 여러 가지 소문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류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거 냄새도 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건 있지만.. 근처의 어떤 마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지.. 조사한 그런 결과물이 있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그게 그 당초에는 그런 조사상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만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업권역 외의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 주셔서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리 철도횡단 가도교 설치사업 설계용역에 있어서요. 철도횡단 가도교 확장 폭은 얼마나 되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7,000만원이나 지금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도로 확장 폭은 2차선으로 왕복으로 하려고 하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상사업비는 약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용역 후 사업기간은요. 어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철도횡단 가도교와 연계해서 기존 도로도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그거는 용역설계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용역설계에 넣어서 검토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철도횡단 가도교가요. 활기리에 소재한 준경묘와 기존의 어떤 관광농원의 접근로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용역을 넣을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우리가 농업용수 관정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데 하장 같은 데는 성공률이 몇 % 돼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거의 뭐 한 70～80% 됩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대형 관정을 뚫어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안 되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그 개발예정지를 처음에 지정을 할 때에 사전에 답사를 해서 ‘야, 여기로 하자’고 하기 때문에 거의 성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지금 가동 안 되는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거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동 안 되는 거.. 하장에.. 갈수기에 다 가동이 돼요. 그럼? (답변 녹취 불가) 하장.. 특히 석회암지대에 지하는 잘못 개발을 해버리면 물이 빠져나가서 영.. 뭐 그 주변을 황폐시킬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에..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개발하는 데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대형 관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시 자체에서도 작은 투인치(50㎜이하) 정도 박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그런 것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이 접은지가 한 7～8년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 농업 지하수 개발사업이.. 지금 농민들은 대형 관정에 의존하다보니까 쓸데없는 전기세 뭐.. 비싸게 쓰고 또 남이 쓸 때에 못쓰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산전.. 뭐 토지가 있다든가 또 별도로 떨어진 토지 이런 데에서는 옛날에는 용수로로 물이 다 들어갔는데,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걸 밭으로 써먹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용수에 가뭄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에..
김상찬의원
그런 걸 위해서는 소형 관정 사업을 우리시도 1년에 급한 걸 예산을 좀 세워서 해줄만한 건 검토를 해보고 해줘야 되지 않아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검토한다 얘기가 퍽 오래된 얘기인데.. 계속 검토 검토.. 추경예산은 확보 가능해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일단은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뭐 얼마정도 기본 예산을 세워놓고 수요가 있으면 현지답사를 해서 하고 해야지.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간혹 그런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고..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한 뭐 다섯공 정도 해놓았다가 또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남으면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혹 한 번씩 부탁하면 그 사정을 보면 딱하고 농민들이 그거 하나 뚫으려면 또 상당한 몇 백만원을 들여서 뚫어야 되잖아. 그런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업무보고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데, 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국도를 시가지 부분은 우리시가 관리를 하죠?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방도도?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지방도를 별도로..
원중
김원중의원
별도로 하고, 국도는 우리가 당연히 하고.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에..
원중
김원중의원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LNG 관로시설을 하면서 시가지 부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요철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요철된 부분을 확실하게 오바링을 하던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남겨놓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그.. LNG 부근에는 관로매설에는 허가 당시에 회사에서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간혹 이따금 임시포장을 한 구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것도 다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올 겨울에 보면 눈이 많이 와서 불편을 끼친데다가 그 요철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눈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부분.. 요소가 많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고는 지금까지 있는데. 자기들은 회사에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관로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만 선로를 깔았지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관로를 깔지도 않고 그 부분마저도 지금 요철현상을 남겨놔 가지고 엄청난 교통의 위험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누가 책임지나 이거야.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LNG에서 공사한 구간에 그런 부분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원중
김원중의원
시가지 부분에 일반.. 지금 전체에 깔은 부분에서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빨리.. 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놔둬서는 꼬라지가 안 된단 말이야.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자기들은 피해 안 보려고 하고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가는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 폭설로 인해서 보면 또 요철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많아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방지턱 같은 경우도 깨진 부분도 많고 인도 부분도 경계석이 망가져 가지고 보도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빨리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시가지 인도하고 경계석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방지턱도 영구성이 없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눈만 오면 제설장비가 치면 다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은 앞으로 하지 마시라.. 임시시설 같은 거는 그 뭐야.. 플라스틱인가 뭐 해놓은거 있잖아요.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에..
원중
김원중의원
그 하나도 못쓰는 시설 왜 하냐 이거야. 그건 장비에 밀려가지고 다 깨지고 없잖아요. 그런 시설은 앞으로 시가 하지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눈이 안 오는 지역은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해서 결코 시에 도움이 안 된단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면 과장님.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죠?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네에..
한동수부의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설명회를 언제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지금 이게 우리 자체 설명회를 먼저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폭설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면 다음주 중에 자체 세부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먼저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로 원덕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럼 4월정도 쯤에 합니까?
숙형
김숙형건설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아,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의용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마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요. 사업비가 총 80억 중 보상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보상이 지금 13필지가 미보상으로 남아 있는데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언제쯤 보상완료가 끝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미보상..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보상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공사착공을 2차분 사업 착공을 2월로 보고 있잖아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간 접속부위가요. 기존 도로의 경사로 인해서 도로구조상 문제점은 없는지. 왜냐하면 시청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연결도로와 시청～마달 간 도로의 종단구배가 조금 경사가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각각 구배는 각각 몇 %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연결도로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프로테지 그거는 연구..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떤 종단구배라든가 종전 기존 도로와 같은 경사로 등의 문제점..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 잘 좀 살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청～마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시 공사시점과 종점이 어디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디에 되어 있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마달 도로 연결도로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청 뒤쪽 간선도로.. 시청 앞에..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았거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그거 살펴보세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요. 저도 그럼 다시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도로의 연결부위가 경사진 곳에서 접속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겨울철에 혹시 안전사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을 공사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굴다리 확장공사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동 굴다리 확장공사가 착공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요. 코아루 타워 아파트 입주시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이 사실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사업위탁 협약체결이 2013년 6월에서 다시 10월로 이제는 201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협약체결은 되어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협약체결.. 그거는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직까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산이 25억이 서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철도 위탁공사비를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협약체결이 다 완료됐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전체 사업비가 55억 나왔는데, 올해 돈을 20억을 지금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55억중에서 2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정 과장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걸 해서 올해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착공과 준공의 시점이 2014년 2월에서 10월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착공은 2월달로 한다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짚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언제쯤 되겠어요? 이게 착공이?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돈을 55억 중에서 20억을 보내니까 총괄 입찰을 봐서 늦어도 한 4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4월 중에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상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교통 혼잡이 분명 예상이 되는데 자꾸만 이게 교동 굴다리 확장공사 착공시기가 늦춰지니까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빨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조금 전 정정순 의원이 시청～마달 간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보면 요즘 와서 아파트가 많이.. 신설하려고 건축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계획이 없었다면 몰라도 계획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빨리 도로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뚫어줘 가지고 그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우리시가 먼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건 세월아 네월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누가 거기 들어와서 집을 짓겠냐 이거예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줘가지고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서 집을 짓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언제 2차분 한다고 해도 이게 어느 세월에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기 준공도 가능합니다.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선별해 가지고 ‘아, 이거는 도로를 빨리 내줌으로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여기 우리가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 하든가 어떤 이 생각을 갖고 공직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언제간 뚫으면 되고 예산순위가 어느 게 1번인지, 2번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에..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순위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에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른데 보다도 이게 먼저 필요한 순위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도록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꼭 여기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도로를 내 줌으로써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거기는 그쪽 위치는 도로가 있지만 한쪽은 워낙 급경사라 해가지고 겨울에 다니기가 불편스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리로 뚫어줌으로서 그만큼 교통이 원활해지는 부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차선도색공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 관련된 계장님들 잘 들으시라고 우리가 지금 밤에 요즘 눈이 오고 난 후에 차를 몰고 가면 중앙선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는 걸 보면 융착식하고 상온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횡단보도 쪽에는 융착식으로 하고 일반차선은 전부다 상온식으로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KS용 도로용 페인트가 규격이 맞고 제대로 색이 된 걸 했느냐 밤에 제대로 야광..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에..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다 교통사고에 원인이 되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로 차선도색을 할 적에 거기에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는지 이 부분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란 말씀이에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주문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교동 굴다리 확장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하는데, 지금 굴다리는 넓어졌는데, 이쪽 삼척초등학교 오는 도로하고 그쪽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굴다리는 넓게 해놓고, 이쪽 도로는 좁으면 안 되고 그리고 도로를 얼마든지 뒤로 조금 물러나게 해가지고 인도가 사람이 많이 사용 안하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평균을 계산해서 지금 삼척초등학교.. 물론 삼척초등학교하고 이쪽에 향교 밑에 하고는 좀 인도 부분이 차이는 나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에..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위에 삼척초등학교 부분에서 아로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지금 차가 원활하게 오면서 우회전하는데 아주 쉽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현대아파트에서 삼척초등학교로 꺽는 부분.. 향교 쪽으로 꺽는 부분은 거기 공사를 앞으로 할 때에 거기를 좀 누차 주문을 한 부분이 있어요. 한 50전이나 얼마 넓힐 수 있는 데까지 양쪽으로 넓혀 가지고 그쪽 교동 굴다리하고의 어떤 선형을 맞춰주고 아로각 부분은 유연성 있게 잡아줘 가지고 차가 우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반대는 좌회전하고 이쪽은 우회전하는 부분을 스무스하게 차가 꺽는 부분이 너무 직각적으로 이뤄져 가지고 힘들게 꺽게 하지 말고 아로 부분을 용역을 줄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양쪽 부분을 원활하게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차 세우는 부분들은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 차를 못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린단 말이요. 교동 굴다리하고 선형을 맞춰주고, 양쪽 아로각을 잡아서 교통에 차가 우회전, 좌회전하는 데에 원활하게 해주고 또 굴다리하고 이쪽 도로하고 선형을 맞춰서 조금 후퇴할 수 있는 부분 후퇴를 하고 삼척초등학교 부분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밑에서도 그렇게 해줘야지 모든게 어느 정도.. 전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에..
원중
김원중의원
맞을 수 없는데, 어느 정도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은 후퇴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그 장미공원.. 장미공원을 보면 요즘은 아직 추워서.. 한겨울에도 불이 대낮같이 밝고 그러는데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날이 따뜻하고 이럴 때는 야간을 제대로 밝혀주는 것도 운동도 다니고 그래서 좋은데, 한겨울에 눈이 허옇게 쌓였는데도 등을 그렇게 해놓고 이걸 뭐 전기세 아끼라고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에어컨 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는 야간에 엄청난 밝기로 켜놓고 있는데, 격등제를 시설별로 활용을 좀 잘 하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우리가 도계소도읍 육성사업이 내년이면 끝나죠? 그럼 우리가 공모를 또 해야 하잖아.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2015년에 끝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찬의원
다음에는 차례가 어디에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다음에는 아마 근덕으로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거도 100억 공모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근덕이 이제 원자력이나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찬의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몰라도 밑에 계장님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업무추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원덕에 근로자가 만약에 하루에 1,50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 이상은 아마 울진 쪽에서 오는 거요. 그래서 그걸 사전대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전 소도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하면 전부다 생산녹지로..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과감하게 풀어줘야만 뭐 업체가 들어오던지 거기에다가 집을 짓던지 공장을 짓던지 큰문제가 없어져요.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지도 몰라요. 올해 변경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근덕이 변하는 거기에 수준에 맞게 또 과감한 도시계획도 필요하고 그런 걸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업무파악도 아직까지 보니까 좀 안 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좀 하시고, 그리고 차선도색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폭설로 그리고 원덕 같은 데에는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차선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차선도색을 지방도는 도시과에서 하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건설과에서 합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과에서..
한동수부의장
예?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에..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식별이 되어야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식별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식별이 안 되는데 지금 지방도는 차선도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없으면 안 하더라도 차선도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 대신 아까 동료의원들 질의를 하셨지만 야간에도 식별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변상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서요. 시가지 주차장 설치용역을 교동 4필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10개소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용이요?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가 순서대로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다른 거는 모르고 교통 주차장 쪽에 4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네 번째인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어떻게 나왔냐고요?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종합대책 용역결과에 의거 해서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이 2014년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교통택지 주차장난이 심각한데 교동택지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가 시급하거든요.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 대한 부지대책이.. 구입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2건 KT하고, 도미골 관계하고 남양동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교통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예산을 잡아줘서 지금 민원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로마트 인근 4필지에 대한 부분의 용역이 이제 타당성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나오면 뭐 합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 토지가 매매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과에서 대응과 대책이 늦어져서 그 땅 필지가 다 매매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쓰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 교동주민들에게 굉장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게.. 거기에 저가 살아봐서.. 살고 있어서 아는데,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잡혀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동지역에 대한 주차장 종합대책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교동이든 어디든 빨리 좀 확보를 해서요.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주차난 가중에 따른 불편함을 빨리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교통택지 쪽 심각하니까요. 그 부분을 빨리 배려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네.
한동수부의장
지금 주차장 때문에 전체가 난리죠? 우리 삼척시가..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이걸 말이죠. 앞으로 주차장 예산을 이렇게 시장님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실 주차장은 있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교동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어디도 다 한가지지만 원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후에 저녁시간이나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한 번 와보시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 시내에 삽니다만 그전 같은 경우는 넓어서 한 대 달랑 대는데, 지금은 차를 대 가지고 보통 한 10분, 20분 걸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변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진돈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농촌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임대사업 활성화에서요.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부분과 임대료 징수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척시가 올해부터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까지 총사업비 163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대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투자하고 있는 트렉터 종류하고 그다음에 소형농기계에서는 바인.. 관리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거기는 농업정책과에서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은 저희 포장에다가 임대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농업인들이 수시로 임대를 해 갈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음.. 그러면 올해 이제 관리기라든가 건조기 등 소형농기계와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공급물량도 그쪽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여기는 임대하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신다는 말씀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대형 고가농기계는 공동이용조직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농업정책과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농기계 부분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여기는 임대 그 부분 장소 그 부분만 되는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고가농기계를 농업인들이 구매할 수 없는 농업인들은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나 이런 기계를 사놓고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럼 보관창고 구입비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농업정책과에서 한다. 아.. 그러면 그거를 제가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농기계 임대분소 설치지역인 원덕과 미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내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부 정리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기계가 지금 입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입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언제쯤부터 가동이 되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3월 중순경부터는 가동이 가능..
정순
정정순의원
아.. 3월 중순경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설만 안 왔으면 3월초에 가동이 바로 됐는데.. 폭설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해당 농기계 기종이 없는 농가라든가 경작면적이 많은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요.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시고요. 이런 부분이 농가소득 증대랑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가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후환경에 맞는 실용화된 기술을 보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농촌진흥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주요 시범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삼척콩 로컬푸드형 체험상품이라고 해가지고 6차 산업과 연계를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체류형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체류형 쪽으로 지금 패키지를 맞춰서 가는데 삼척 로컬 푸드형 생산품은 콩을 가지고 콩나물 조그만한 4인 가족 시루에서부터 콩나물 고기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우를 썰어서 먹는 식으로 콩을 가지고 푸드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새로운 그런 거네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농촌자원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 기술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 사업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사업기간은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반조성을 시키고 내년도에 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이제 말씀 드린 6차 산업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한 코스로 진행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음..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전년도 추진실적과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요. 참살이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참살이 클리닉센터는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인식 제고를 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교육이란 말씀이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신규사업은 로컬푸드형 상품 개발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잡았기 때문에 큰제목을 그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삼척콩’하면 얼굴 있는 로컬푸드형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요. 체험상품 개발 1개소를 미로지역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콩하면 미로인데, 콩가공과 체험상품 4종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가는 거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콩에 따르는 체험상품은 콩에 관련해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콩나물 시루를 가족형 시루가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큰 시루가 아니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가족형 4인용 시루에다가 콩을 담아서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물만 주어서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시루콩을 개발을.. 체험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걸로 개발을..
정순
정정순의원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먹는 이런 거는 없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두부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두부도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초두부도 있고, 일반두부도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런 이제 콩에 대한 제품들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일반관광과 연계한 웰빙식품인 콩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험상품 브랜드화 및 홍보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웰빙상품이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가만 있어봐. 내가 얘기하는 게 이 과가 맞는지 저 과가 맞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질문은 할게요.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효소를 담근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데 내가 그걸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게 효소가 아니야. 설탕물이야 설탕물..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진정한 효소를 담그는 기술이 있느냐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효소는 저희들도 효소에 대한 개발은 없고요. 미생물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도 페이지가 나옵니다만..
김상찬의원
여기 17페이지에 있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17페이지에 미생물의 네 가지 균이 있습니다. 토착균입니다. 지금 저희들 논밭에 나가서 뽑아보면 세 가지 균이 나옵니다.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이 나옵니다. 그 균을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지. 이제 말씀드린 일반 술..
김상찬의원
설탕 반..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설탕에다가 담그는 그런 거는 미생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속에는.. 설탕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그런데 그걸 우리 여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센터에서 교육을 도시든 하여튼 삼척시민들에게 이 교육이 필요해요. 이 설탕 반 포도 반, 머루 반 설탕 반 그것도 뭐 근수를 정확하게 달아서 인진쑥에다가 또 뭘 담그고 개똥쑥에다가 또 설탕을 넣어서 담그고.. 이걸 말이야 마치 효소라고 해서 보약인양 막 갈아서 또 아니면 끓여서 매일 먹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멀쩡한 당뇨환자가 그게 나으려고 먹다가 보면 당뇨병이 더 심해져 가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 효과는 지금 현재로 알고 있기는 매실 같은 데에는 매실 재료효과.. 그러니까 발효에 의한 효과가 아니고 매실 그 자체의 효과가 재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그것도 설탕을 절인 그것도 효과가 어느 정도고, 어떤 사람들이 먹어서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지. 효소라고 하니까 그게 몸에 만병통치약인양 그거 한데.. 우리 국내에 효소전문가들은 어떤 종균을 가지고 어떻게 배양을 해서 하는 건지 그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삼척시민들한테 보급을 좀 해보자 이거야. 내가 암만 생각을 해도 설탕 1:1을 섞어서.. 재료하고 섞어 가지고는 그 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그게 민간인들 한방계통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용미생물인 세 가지 균을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광합성균이라고 해가지고 우사에 축사 속에서 우분냄새, 돈분냄새, 계분냄새가 나는 거를 급이를 시키고 이 광합성균을 급이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사에다가 살포를 해줬을 때 95%의 악취가 제거되는 게 유용미생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거는 일반축사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삼척시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센터가 한 번 특수하게 연구를 해서 효소가 진정한 효소가 무엇인지 그거를 개발을 해놓아라 이거야.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유기농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김상찬의원
우리 교육과에서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겠구만. 알았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교육연구과장 이영국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이제 내가 지원과장한테 물어봤던 부분을 한 번 아는 대로 대답을 해 볼 수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조금 전에 지원과장님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원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개념정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교육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요. 이 효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소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와 틀리게 효소는 어떤 방법으로 만든다는 그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정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 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없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정립을 시키고 그 교육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들 다 설탕 많이 먹어서 피해를 본다니까. 연구과장님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과에서 앞으로 효소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삼척시민들이 버글버글해. 그게 활성화시키는 거지 뭐냐 이거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잡아 놓으면 그 식당도 운영이 될 거고, 효소가 뭐인지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하루에 다 끝나는 수업이 아니거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답변할 수 있는게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발효교육은 아무래도 발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발효교육을 조금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더 체계화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립이.. 정립문제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좋고, 나쁘고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다음은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에서요. 교육관이 실험 연구하고 분석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 주업무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체험장을 운영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국내의 관광명소로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이 전에도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내에서 하고 하는 부분은 연구개발 쪽이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가는 부분도 요즘 6차 산업, 6차 산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부분도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병행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번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학사육장을 지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었는데, 이번 폭설로 140㎝ 눈이 오다 보니까 4동이 전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4동이 전부 전파가 됐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얻었습니다. 얻고, 이번 4월 초순경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1지구 체험농장하고요. 제2지구 생태체험 농원조성사업이 진행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지금 제2지구는 근본적인 기반공사를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휴식처라든가 마운딩, 폭포, 뭐 가축사육장 이런 부분은 됐는데, 일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울타리공사라든가 그리고 조류사육장 그리고 주차장관계.. 이런 관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4월 초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연구교육관 체험농장 조성 및 운영사업비가요. 4억 7,00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면적이 16,420㎡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6억 5,000만원으로 40%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잔디광장 조성이 원래는 3,908㎡인데, 조성면적이 두 배나 늘어난 7,940㎡입니다. 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변경이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게 1지구 같은 입장에서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일부 조금 조성을 했었고, 2지구 쪽에 관련된 것은 면적이 한 52,000평 정도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52,000평 되는데, 처음에 추진하면서 했다가 시설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 식재하는 면적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좀 늘어난게 아니라 배가 늘어났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배가 늘어났습니다. 좀이 아닙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게 면적이 두 배나 늘어나서 시업비가 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때 그 때 조금씩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원래는 원칙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자꾸만 계획이 변경되니까 자꾸 사업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아 드렸고요. 세계지도 수련·연꽃이라든가, 과수 관광체험농장 등이 이것도 3개소에서 5개소로 또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또 늘어난 부분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개소 수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얘기 드리기 뭐 합니다만 지금 과수..
정순
정정순의원
면적도 늘어났고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과수 관광체험 쪽하고 잔디광장.. 이게 기본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데 세계지도 수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세계지도 이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당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앞쪽에 1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시험연구 쪽에 포장이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연구하는 포장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계유기농연구관 건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서 다양한 체험장 조성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좀 충분히 제공을 해주시고 지역주민 소득화에도 좀 연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관광농업 소득화의 기본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고생하셨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정순 의원님이 좀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폭설로 인해 가지고 학사육장이 무너진 부분이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피해규모가 4동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피해가 났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원중
김원중의원
그걸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복구를 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한 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4억으로 보고 있는데..
원중
김원중의원
그 피해하고 새로 하는 데에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보강을 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합쳐 가지고 6억이죠? 6억 한 5,000만원 되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 보시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면 우리시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최대 맥심으로 온 폭설량을 기준 한 2ｍ정도를 두든가 우리가 겨울에 동결심도를 하수도 파이프가 얼수 있는 동결심도가 지역마다 틀려요. 1ｍ20이 되는 곳도 있고, 80이 되는 곳도 있고, 50이 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삼척지역 하면 과거에 루사, 매미 때에 800㎜～900㎜가 왔다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면 최대 500㎜가 왔을 때에 대비한 수량계산을 해서 특히 거기는 새로 만드는 세계적인 유기농연구..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수해에 떠내려가든가 폭설로 인해서 무너지든가 하면 이거는 엄청난 우리시의 피해에요. 그래서 예상설계를 할 때에 예상에 얼마.. 2ｍ이상 왔을 때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지금 일반농가도 유리하우스도.. 일반인들이 한 것도 안 무너지는데, 관이 운영하는 곳이 어떻게 돈이 2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예산을 낭비하게끔 설계를 하냐 이거에요. 지금 새로 한다고 이러면 벌써 4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만큼 위에서 하중계산이라든가 모든게 틀려져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다른데다가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피해가 난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물론 이런 부분은 한 번씩 겪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 계산은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줄 때에 계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또 어떤 수해가 올지 모르니까, 수해에 대비한 문제점도 미리 개선을 해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돈을 들어 가지고 학을 하는 데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꼭 학부분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그.. 연구관을 지어놓은 부분도 만약에 태풍이나 루사나 같은 이런 경우가 왔을 때에 대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수해시 예상문제점, 폭설시 예상문제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계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예상된 사항을 앞으로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원중
김원중의원
만들어 놓고 대비책을 강구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하여간 피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지. 그걸 나중에 가서 막고 고치려고 하면.. 거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이제는 폭설로 인한 피해는 한 번 봤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한 번 봤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강풍에 관련된 피해는 저희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없었으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원중
김원중의원
강풍으로 인한 피해대책 그다음에 수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특히 거기는 허허벌판에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련되어 갖고 지금 공사 중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용역을 줄 때에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폭설에 관련된 1ｍ50 이상, 풍수해 관련된 부분은 50 이상이 관련되어 갖고 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확고하게 명확하게 답을 얻고 난 뒤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태풍에 모든.. 강풍에 의한 것, 그다음에 태풍에 의한.. 비 수량에 의한 계산도 하시고 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학사육장이 무너졌다고 지적을 많이 했죠? 눈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은 거죠?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지금 감리도 있죠.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유리온실이 5억 얼마.. 또 무너졌죠? 그죠? 눈 피해에..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이번 눈에 또 그 사육장이 무너졌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에..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그걸 용역이나 설계를.. 용역을 했을 때 보고를 할 때 그 심의를 안 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자체 그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설계가 나올 때 보면 지금 아까.. 눈 같은 입자에서는 우리가..
한동수부의장
아니, 과장님. 눈 같은 입자가 아니고 지금 폭설이 이런 정도로 오고 지난번에 유리온실이 무너질 때에는 아마 주택들이 좀 피해를 받은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조금 무너졌지, 다른 피해는 없잖아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없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사육장이 이 눈에 무너지도록 용역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동료들이 질의를 했지만 2억 5,000만원 피해가 났으면 앞으로 4억 정도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애당초에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확고하게 이렇게 추가로 돈이 안 들어 갈텐데.. 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리는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부의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심의를 하고 이럴 때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용역회사에서는 설계하고 이런 데에서는 책임을 안 집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동수부의장
아니,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진거 아닙니까. 여기 일반주택이나 뭐 창고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무너지고 다 그랬는데... 하필 지금 사용도 않고 사육장을 신축으로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학을 넣으려고 하는 데에 그게 무너지니까 일반시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개인이 집을 지은 창고도 안 무너지는데 관에서 하는 사육장이 눈에 밀려 무너졌다. 참 웃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저게 시비를 그냥 버린게 아니냐’ 과장님, 그렇게 물으면 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이 와서 무너졌다 하겠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거기에 관련돼 갖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용역보고회를 할 때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좀 짚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애당초 들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4억을 들여 버렸으면 관계없잖아요. 안 무너졌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에..
한동수부의장
유리온실도 그게 피해를 그나마 그 때에 재해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좀 받았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6억, 7억을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용역설계가 잘못되었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잘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실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두 번 다시 눈에 무너졌다가든가 강풍에 날아갔다고 하든가 안 그러면 수해에 떠내려가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는 부득이 하여튼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교육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