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금년도 사회복지 인력 확충 순증분 1명과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순증분 3명 그래서 도합 4명의 정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지금까지는 60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 그래서 620명이 총 정원이었습니다. 4명의 순증분을 합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612명,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으로써 624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사안이므로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개정에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로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른 2014년 사회복지 인력 순증분 및 2014년 10월 실시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순증분을 정원에 반영 무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62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와 이용객 관리 등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산백련지 관광 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물놀이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입장료와 물품대여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10조, 제11조에는 물놀이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기준, 운영 기간, 이용시간 등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는 물놀이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물놀이장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 안전관리 등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산백련지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 입장료 징수 등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장료의 징수,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운영기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입장료는 인근 함평 엑스포 공원 내 물놀이장 입장료 8,000원보다 3,000원이 적고, 영암 기찬랜드 입장료와 같은 5,000원으로 입장료가 책정된 점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입장권에 본 입장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물놀이장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물놀이장 사업 추진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금주에 입찰 개찰됩니다. 목요일, 13일 14일, 다음주 중에 착공해서 6월 15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주에 입찰했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왜 그렇게 늦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설계하고 계약심사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여름철이면 6월경인데 지금 입찰한다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입찰했으니까 개찰하거든요. 목요일날, 다음주에 착공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물놀이 시설도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게 세밀하게 해서 안전시설이 여러 가지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6월 15일까지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요금 체계는 타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봤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비교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약간 적게 했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운영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요금을 인상할 수 있으면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 여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또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현장을 보면 안전시설도 부족하고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6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장님! 물놀이장 만들면 입장료 수입을 예상해 봤어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1일 평균 800명 잡고 비오는 날 빼고 45일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계획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45일 800명 잡으면 1억3,000만원 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4,1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직원으로도 충당하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안전관리요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안전관리요원은 큰 비용은 안들 것 같네요.
철주
정철주의원
수익은 못 낼 것 같네요?
영진
정영진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큰 수익은 없을 것 같아요.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