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주 의원 발언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은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여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이를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와 제7조의 별표 1 과태로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한 이유입니다. 주무실과 의견으로는 이번조례개정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숙박업은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 되었기에 숙박업소는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령과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를 검토한 결과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게 합당 하므로 조례가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과태료포상금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해놓았는데 너무 적은거아니에요?

포상금이 개정전에 포상금 상위 법령회사에서 정해온 것인데 그동안 상황에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개정후에도 10만원한다고 되있는데 삭제한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하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늘진곳이라던가 식기 오래되서 버리는 것 보면 차량으로 싣고 와서 버려버리고 사실상 포상금 제도가 한번에 일당이 한 20만원 되어야 그분들이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5만원 10만원 감시자로서 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상위 읍면에 포상금을 다시한번 보고 적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본의원 견해는 포상금이 한 20만원 가야 자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그럴텐데 5만원이나 해서 이거 신고해도 안해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