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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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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임덕수의장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6대 후반기 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지 어느덧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군민 여러분과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제6대 후반기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군민과 함께한 소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부여된 사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김철주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정의 최대 역점시책인 무안개발 촉진지구 본격 추진과 풍요롭고 잘사는 농어업기반 확대구축, 희망이 솟아나는 교육도시 육성, 도농 균형발전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각오와 실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관내 축산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방역작업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살피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밤낮없이 계속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입니다만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이수입니다.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길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 후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의결과 2013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양파가격 안정 대책 추진 건의문 등에 대한 채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그리고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무안군수의 추천을 받은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소장과 무안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김산 의원 그리고 이현묵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격폭락 우려되는 양파가격 안정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정길수 의원 외 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가격폭락 우려되는 양파가격 안정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정길수 의원께서 건의문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양파 수급조절 안정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양파의 재고물량 증가와 전국적인 소비 감소 금년 작황 호조로 양파 가격의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양파 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무안군 양파 재배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정부에 대한 양파 수급조절 안정대책을 조속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양파의 재고물량 증가와 소비가 전국적으로 둔화되고 작황 호조로 올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양파 가격의 폭락이 우려 되는 가운데 전국 양파 재배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파 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무안군 양파 재배농민들로서는 생계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농작물 수급불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농촌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수급 안정화대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양파 재배농민에게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생양파 수확기 이전까지 양파 수급조절 안정을 위한 다음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햇양파 출하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에 대비해 현재 농협과 산지유통센터 등 민간에서 보유한 2013년산 양파를 정부가 조속히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 홍보 대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 수년째 무안군에서 건의한 양파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큰 폭 으로 상승한 인건비와 농자재 등 실질 생산 비용을 반영해 현 ㎏당 215원에서 통계청이 제시한 농가경영비 수준인 ㎏당 350원으로 인상하여 주십시오. 셋째, 햇양파 생산시기에 농협과 산지유통센터는 물론, 민간저장업체에도 제때 수매 저장토록 무상 자금과 장기 저리 수매자금을 긴급 지원 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양파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십시오. 2014년 3월 10일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덕수

임덕수의장

의사일정 제3항 건의문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격폭락 우려되는 양파가격 안정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김천성 의원 외 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천성 의원께서 결의문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천성 의원입니다. 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흡연피해 치료비 배상법 제정과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 하는 차원에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 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의 배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 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보건과 재정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흡연피해 치료비 배상법 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 10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덕수

임덕수의장

의사일정 제4항 결의문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양파가격 안정대책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찬수, 김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