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4년 3월 10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4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결정예정분과 2013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법정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변경된 사업보조금 및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구민 편익을 위한 건설사업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구 2014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4,155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23억9,400만원보다 131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3.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072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41억700만원보다 131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3.3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2억5,9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58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7,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7,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8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국비보조금 등을 많이 확보하면서 당초 19.4%에서 18.8%로 되었고 사회복지비 비율도 58.1%에서 56.4%로 되었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013년 말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1회 추경예산에 29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인천시 보통세 규모에 따라 결정 예정분을 56억2,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013년 말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22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2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료 관련 예산 중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으로 국비는 34억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는 12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8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이전 경비로 4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 8,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1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억9,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병의원 접종관리비 9억8,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4,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100만원, 노인인력활동지원비 1억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8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6,7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 3억6,9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5,700만원, 본예산에 미처 편성치 못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1억3,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0억4,100만원이 중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된 사업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저층주거지 3개소의 사업비가 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2억8,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관교동 운동장 정비공사 1억3천만원,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사업 1억1,600만원, 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1억300만원, 용현1ㆍ4동 청사신축 사업 10억2천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확장이전 사업 10억원, 동 주민센터 청사와 자산취득을 위한 6,700만원, 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원, 용현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3억5천만원, 학익1동 경인방송국 주변 상습침수지 개선공사 3억원, 주안 석암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8,500만원, 용현여중 일원 인도정비공사 3억원, 도화2ㆍ3동 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6,200만원, 도화2ㆍ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하수박스 정비공사 4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9억6천만원, 도로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 2억원, 주안어린이공원과 산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7억원,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5억원,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9,6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여 구민 편익을 위한 주요 건설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과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금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500만원 삭감하여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사업경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50쪽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교중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등 17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상임위원장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인 만큼 예산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의회의 기능을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