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임동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2014년 3월 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연ㆍ이은방ㆍ윤봉근ㆍ서정성ㆍ김영남ㆍ이춘문 의원 발의)

전주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교육청 구성원 중 비정규직원들은 각 학교에서 교육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이전에 비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명칭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고, 더불어 변경된 교육기관명을 바꾸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조에서 제8조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비정규직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교육기관의 명칭을 교육부로 바꾸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오늘 처리할 안건 7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준용이 됩니까?

준용도 안 되고, 법 적용도 안 받습니다. 「근로자기준법」, 「노동기본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명칭만 변경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과 같은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광주시도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이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하는데 의미를 잘 읽어야겠네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현재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학교비정규직원, 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교육에 관련된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잖아요. 공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실제 법적으로 보면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준용이 되는 것도 아닌, 그러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그럼 그 계약관계를 무슨 계약으로 봐야 합니까? 교육감하고 근로자들 간에 사적계약도 아니고.

교육감과 학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저희들은 줄여서 공근자라고 하는데 ― 임용권이 넘어온 직종들이 이십여개 직종의 2,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장과 매년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명칭변경을 해도 어떻든 법체계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 각 시ㆍ도마다 다 다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국회에다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을 하자 해서 상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이게 우리처럼 명칭 변경한 데가 있습니까?

파악하기로는 3개 시ㆍ도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학교비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하는데 시ㆍ도마다 명칭이 다르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공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교육에 관련된 공무를. 명칭 변경 내용으로 보면. 교육공무원들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학교 안에 두 개의 특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3.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임동호ㆍ이은방ㆍ박인화ㆍ정희곤 의원 외 2인 발의) 4.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동호 위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본 위원을 비롯한 박인화 위원장과 이은방, 정희곤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뛰어들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오늘날에는 고등학생들조차도 이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등 이공계 기피현상이 확산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대학으로의 진학을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적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인재 학생을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및 천문학, 생명과학, 기술, 공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인재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심사한후 선정된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과학기술인재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인재 장학생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 조성에 쓰이는 마사토는 건조할 때는 먼지 날림이 심하고 비가 내리면 물이 고여 한동안 운동장을 쓸 수 없으며, 인조잔디의 경우 수명이 6년에서 8년으로 짧고 설치교체 비용이 커 경제적이지 못하고, 노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위협과 최근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인한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방침과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이 담긴 친환경운동장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친환경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혁신학교 평가와 관련하여 혁신학교 지정후 2년 차에 중간평가를 지정 후 4년 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혁신학교의 지정 취소와 재지정을 위하여 혁신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 평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매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혁신학교 관련 내외부 전문가, 학부모, 교육관련단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혁신학교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교육청 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한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두 개 학교 지정이 되어 있던데 운암중학교, 화정중학교, 예산 하나는 3,900만원, 하나는 3,700만원으로 합이 7,6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혁신학교나 연구학교나 다 모델 창출을 위한 시도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것들을 진단평가를 하고 성과를 일반화 시키자는 것인데, 이것들이 평가가 뭔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학교들은 시행되는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진단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학교의 경우는 연구학교의 운영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조금씩 변해 오면서 현재는 계획단계, 실행단계, 나중에 종결이 되면 추후 일반화시킬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해서 단계별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협의회를 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계획단계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행과정에서의 평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시행과정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 끝나고 난 뒤에 평가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 발표회를 합니다.

혁신학교는 원래 조례에가 중간평가, 최종 종합평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학교들은 시행과정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시행 중에는 주로 평가위원들이 학교에 나간다거나 또는 결과를 어떤 것을 수합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컨설팅을 하는 단계로 하고, 말씀하신 평가는 종결 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발표회를 하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시행과정에서 컨설팅을, 이것도 2년이지요?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1년이나 2년 과정에서 주로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끝난 뒤에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럼 임동호 위원님께서 내놓은 수정안은 현재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혁신학교 평가단을 두어서 매년 평가를 하자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4년을 지정을 하면 2년 만에 중간평가를 하고 4년째 종합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했지요. 개정조례안에는 매년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차에도 평가를 하고 2년차에는 과거에는 중간평가를 했잖아요. 또 3년차 평가를 또 하고, 4년차 최종 종합평가를 하고. 옛날에는 두 번 했던 것을 이제는 네 번 하자는 것으로 바꾸는 자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설명하신 3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매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학교에 통보하도록 한다. 매년 평가계획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매년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두 번 했는데 매년 하라는 것이고, 그 평가단위가 빛고을혁신학교평가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평가단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인 거지요?

거기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제가 생각한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혁신학교 평가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혁신학교가 30여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평가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평가를 2년째와 4년째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계획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매년 어느 학교든지 지정을 받으면 1년째, 2년째, 3년째 계속해서 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여기 항목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다만 평가에 대한 횟수 관계는 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평가를 하라는 것만 이 앞전 것과 두드러진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매년 평가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년째 앞으로 가면 금년이 4년째니까, 금년도 내년도, 5년, 6년 되면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2년째 되는 곳도 3년째 되는 곳도 있고, 4년, 5년, 6년 되는 것은 나중에 개정보완이 됩니다. 그것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신학교가 32개니까 어떤 학교는 2014학년도에 2년차에 걸릴 수도 있다 어떤 학교는 4년차에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매년 그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기존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3조 2항에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지정후 2년 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후 4년 차에 종합평가 실시로 되어 있어요. 어떻든 3조 2항에 평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지요?

예.

있는데 또 따로 14조 15조에 평가원칙, 평가계획, 평가실시 이렇게 두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항들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3조 2항 부분을 14조, 15조, 16조 이 부분들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과정에서 서로 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존 조례 3조 1항에 보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 100분의 10 내외를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수정을 하자고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공교육 속에서 학교급 자체가 유ㆍ초ㆍ중ㆍ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관행적으로 초ㆍ중ㆍ고 개념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2014 본예산 처리할 때도 유치원이 들어갔다가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빠졌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이니까 3조 1항에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하나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치원을 넣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 조례가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조례는 아니니까 이번 회기 끝나고 난 뒤에 임동호 위원님이나 교육상임위가 주관을 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4월 회기 중에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간담회 시간에 유치원에 대한 혁신학교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유치원문제는 초ㆍ중ㆍ고등학교도 혁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3년째, 4년째 하고 혁신교육에 대한 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눈은 어떤 모델이 정말로 다른 데로 전파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검증이 되지 않은 ― 검증이 안 됐다면 이상합니다만 ― 그러한 상황에서 또 더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유치원의 특징도 있고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넣었을 경우와 안 넣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그러한 모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병합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혁신학교 모델하고 유사한 모델이 일본의 배우미공동체 모델, 이 모델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이런 유사한 형태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근거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비약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가 광주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전국적으로 1,000여개 가까운 학교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 근거없이 초ㆍ중ㆍ고에서 시행을 하면서 유치원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혁신학교 운영ㆍ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저도 만들 때는 솔직히 유치원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이 우리 교육청이 먼저 시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문제를 지적을 해서 빠졌는데, 그때 저도 아차 싶었어요. 왜 우리는 자꾸 학교급인 유치원을 망각하고 가는지, 놓치고 가는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는 법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3월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토론과정을 거쳐서 4월달에 또 개정을 하게 되면 광주시의회가 생각이 깊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법이 이 달에 바뀌고 다음 달에 바뀌고 하는 것들도 안정성 측면에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 자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 달에 이 조례를 우리 상임위가 심의하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4년째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 간다. 그럼 지금까지는 무엇 했습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고요. 외국의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내용도, 외국은 외국대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교육,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는 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조례안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육청은 보통 평가계획을 수립하면 몇 월에 합니까?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평가를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혁신학교 평가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평가랄지 큰 평가를 할 때는 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하는지, 금년부터라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이 조례안이 정희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월에 해도 되는지, 실제 교육청 형편을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2년차, 4년차 평가계획들은 이미 학교에 시달되어 있고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맞춰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재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월까지는 수립이 되어야 학교에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가 대부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괜찮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 일선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평가계획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사계획이 수립 되기 전에 나와야지 학교에서 준비를 하지.

2년차 4년차의 평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평가지원단이 본격적으로 구성되는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호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기적으로 4월에 시행해도 될 것인지 그점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혁신학교 관계는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월, 4월, 물론 학기초니까 3월, 4월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더 잘 아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고니 저는 처음에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설명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혁신학교평가단이라는 것만 추가된 것이잖아요. 기존의 평가하던 과정 속에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에 맞추어서 혁신학교평가단이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현장 학교에서 받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학교는 평가를 잘 하고 있어요. 시행도 잘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봤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해봤으니까. 종합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혁신학교평가단들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담회 과정에서도 이은방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법이라는 것이 이 달에 고치고 다음 달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기왕 고칠 거면 검토를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대신 전달 드립니다.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요, 둘째 부분에 보니까 교육복지사업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린고니 교복투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복투 학교를 지정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벽을 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용배 미래인재교육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문종민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임주영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고향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석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용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세부내용중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제1조 중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며, 셋째, 제3조 제1항 중 5인 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같은조 제2항에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답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교육감 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하여 교육감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주요 수행업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교육기조 설정 준비,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ㆍ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할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ㆍ서비스 및 차량 등의 지원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제공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