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위탁을 일부 하다가 2013년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둘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가지고 위탁을 준다 하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해도 이익 금액 가지고는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장도 마찬가지지만 야영장 이용에도 이건 야영 개념으로 객실에도 아무 그런 것이 없고 방만 있고요, 이불만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쪽배축제 때 텐트촌을 운영하는 이 가격이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은 지금까지 고려를 못하고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6조 제5항에 따라 화천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통합지휘소의 필요성은 재난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재난 현장 대응의 성공적 여부는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 대응책의 구축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설치 운영되는 현장 지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는 총 4장에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적 및 정의, 재난 현장 대응단계 범위를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고, 제2장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 지정 등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통합지휘소에서 반드시 설치할 주요재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망이 3명이상, 부상이 20명 이상이 되면 재난사고 때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또는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시,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와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사유 등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제3장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계획 통보,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로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출동으로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출동 지원으로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 규정하였고, 재난조치로 통합지휘소 위치, 상황 파악 및 통보,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으로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 긴급복구로 기본시설 우선복구, 인력 및 장비 요청, 재통신망 복구로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현장 복구체계전환으로 복구체계로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권한 위임 등에 대해서 안 22조부터 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11월 1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안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 안전 대책본부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4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3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거 전국적인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저희 재난대책본부장이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지휘통제소로 하는 겁니다. 이건 표준 조례안에도 부시장 부군수로 돼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따라서 부군수로 명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