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범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구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24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3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4건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님이 제출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 제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익산시 용안면 최성근 님 등 36명이 제출한 농가 간이양수장 설치요구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주시 화산공원지킴이 공우회 채수현 회장님이 제출한 전주 화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 철저의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남렬 교육위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야 정당 및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위원 일몰제 폐지와 교육감 후보의 경력부활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서 등원을 거부하고 의회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의원이 의정활동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9회 임시회부터는 2010년 교육위원 당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관별 업무보고, 각종 의안심사 및 주요교육현안 해결 등에 주력하고 남은 임기 동안 의회활동에 전념하고자 등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정개특위가 열리는 지난 2개월 동안 교육자치 소홀을 위해서 범교육계 공동기자회견, 교육위원 사퇴서 제출, 삭발 및 단식농성,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잘못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교육계의 이런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교육위원 제도 유지를 위한 논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 2월 말 종료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여야 합의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을 금년 6.4지방선거에서 교육협력을 폐지해 놓고 그 다음달 7월 1일부터는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하여 일관성 없는 보고로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 일몰제는 지난 2010년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는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되는 조치로 교육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권에 촉구를 해왔지만 묵살되어왔습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심사숙고하고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위원제도 부활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등원을 결정한 우리 교육위원들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교육현안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등원에 따른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민주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4년 3월 12일과 13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2013년에 추진한 시책과 2014년의 추진계획인 시책에 관련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적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9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9대전라북도의회부의장보궐선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