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환경복지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환경국 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한 올해 혹시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교육 예산은 올해 5억5,600만원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비가 도비 2억7천, 그다음에 청소년환경교육비가 2억8,500만원 이렇게 두 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예산을 이 부분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은 국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그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과 협의해서 교육부분을 늘리도록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을 세우면서 최대한 교육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도 세우고 환경문제는 앞으로 계속 과하게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북도의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도지사의 책무,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택림입니다. 금번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상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과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등 조례 개정시 관련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은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은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면서 이런 거 회피 안 했어요? 제척 안 했어요?

그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쟁점이 되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 자체가 조금 뭔가 특혜를 주거나 이런 성격의 위원회는 반드시 그걸 넣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에서는 모든 위원회가 사실은 그런 청렴의무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규정에 넣어야 맞다라고 권고사항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물론 이런 내용을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 안에 또 여기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배제를 하는데 배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거예요? 이게 통과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들은 위원회 위원 등이 되시면 그런 위원회 제척조항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봤을 때 이 안건 자체는 어떤 A위원님하고 좀 관계가 되신다. 혹시나 저희가 판단할 때 이번에 심의 때 조금 제척사항에 저희가 포함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원회 구성하면서 특히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처음에 뽑을 때가 중요하지 이런 내용 들어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명의로 이렇게 해놓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이런 부분까지 다 했는데 행정에서는 굉장히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걸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척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그렇게 꼭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조례안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뒷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제척을 시켜줘야지, 뒷조사 별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인맥에 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가서 그런 부분에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할 수 있다 그걸 주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조례 문구도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