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지난 2월 7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최종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과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로변 잡초제거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을 통해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리부서는 도시과와 건설과, 산림과로 전담부서가 지정이 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읍면동에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도로변의 잡초 등을 제거하고 있고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집하장 설치관련 쓰레기 방치는 농촌권보다 시내권이 더 문제이므로 집하장을 시내권에 설치하여 악취 발생 및 미관 저해 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실적을 보면 수지, 동충, 금동은 실적이 없는데 이는 환경정화가 주 목적이므로 이장단 등 사회단체에 홍보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통·이장 회의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단체 및 크린리더를 이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2회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정하여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가 심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시설 개선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중점관리대상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화 하기 바람은 이는 지속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10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시설은 연4회, 신고대상시설은 연2회의 정기점검 지침이 있으므로 지침에 의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백 내기마을 라돈피해로 청정지역이 아닌 방사능의 도시로 이미지가 실추되어 적극적으로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립암센터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올 2월부터 15년 10월까지 한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국립암센터, 예산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백 내기마을 주민의 환경성, 발암물질 노출여부 평가와 환경성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 등을 역학조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천권 하천 수질을 매년 동일 지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류와 합류지점 등 위치를 다변화하여 수질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요천 9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6개항목 BOD, COD 등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락정수장 상류 및 주변지류에 대하여 추가로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지점을 다변화하여 요천수질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에 대한 폐수처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비금속광물 제조업이 14개소가 있는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고 있으며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면 유출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시 하수관로를 통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은 안내문 발송을 제외하도록 관리부서인 환경사업소 업무와 협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화조 및 개인 오수처리시설 대상 중 하수관로 연결공사로 인한 정화조를 폐쇄한 건은 작년에 한 2건이 있었습니다만 현황자료 등 공유하도록 환경사업소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대비 판매액이 저조한 실정인데 현 시점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수지분석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조례에 의거 기초수급자, 전입자 등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공급되는 봉투는 판매 후 정산하기 때문에 보관된 봉투가 있습니다. 다음은 석산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시 불법폐기물 매립 예방을 위하여 사전 현장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바라며 농로 파괴 및 비산먼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현장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환경관련 인허가부서와 협의하여 폐기물 매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생태습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환경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검토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요천 생태습지 조성이 완료되면 생태체험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환경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예산을 반영하기 바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 운영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올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개소 정도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검사 결과 작년에 비해 남천만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남천 주변 오염원 축사,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점검수가 관리대상업소에 비해 적다고 하셨습니다. 점검업소를 높여 한번이라도 점검을 실시하면 그만큼 업체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하면 점검실적을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해배출업소를 우수, 일반, 중점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처벌 확행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는데 추후에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위반시 지도 계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명 결원 및 연말임용 정년퇴직으로 총 3명이 결원인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14년 하반기에 부족환 환경관리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8억 6천만원인데 이월액 명시이월은 13억원, 사고이월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55%로 올해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으며 2차분 관급자재 구입 및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6월 20일 2차분을 착공하여 조경, 식재, 탐방로 습지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 등 사업비로 12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명시 11억 9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고죽천 도랑살리기 추진으로 현재 설계 완료 후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4억 9천만원입니다. 인월 도장마을, 광석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비로 12월말 착공 14년 9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외래동물 퇴치사업입니다. 깃대종 수생관찰시설로 설치 사업비 현재 설계 완료하였고 3월 발주하여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처분결과는 시정인데 지적된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자보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 서동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처분결과는 시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제방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3항 별표8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8조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남원시는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조례를 의회와 협의하고 있고 부과는 폐기물관리법으로 대체하여 부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로변 잡초제거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을 통해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생각 외로 여름철이 되면 큰 도로변은 물론이지만 소방도로 골목까지 갓길에 흙들이 모여서 잡초가 많이 우거지거든요.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담당부서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분장이 안 된 업무들이 상급기관에서 또 과간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지휘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담당을 하도록 해도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업무가 어느 과에, 어느 계에 해당되지 않고 묵묵히 내려오는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휘부서에서 어느 과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요. 도시과나 건설과나 산림과가 해당이 안 된다면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라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딱 지정을 해 주셔야지 과간 서로 미룬다거나 핑퐁치기 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정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을 챙겨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쨌든 어떤 업무든 핑퐁을 쳐서는 안 되고 부서를 정해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실제 큰 간선도로나 도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지정이 되는데 일부 소로길이나 그런 부분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중점적으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대로 읍면동에 지시해서 읍면동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름철이 되면 정말 축사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은 냄새 맡기가 역겨울 정도로 많이 냄새가 납니다. 농촌동에 있는 축사 그 주변에 마을사람들은 문을 열고 저녁밥을 먹기가 어려울 정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점검도 해 보고 실제 체험도 해 봤는데 이것 진짜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가 하면 또 장마철에는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 연속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어떤 시설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가서 단속하고 와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면 절대 시정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최대한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축사로 건축이 된 축사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어서 축사 거리도 정해 놓고 했지만 이미 축사가 허가가 되서 또 신고가 되서 축사가 시설되어 있는 곳은 축사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1억원 가지고 어떻게 22개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가로 세로 5m 6m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작해서 필요한 마을 공동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1개씩,

예.

제작해서 배부하고 5m 곱하기 6m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읍면동사무소 주변에 동사무소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제작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다량, 영농폐비닐 하우스같은 집단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또 어떤 연계선상에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는데 영농폐비닐을 가져오면 기금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램수로 해서 농민에게 다시 또 가고 있는데,

그것은 재생공사에 환경공단에 판매했을 때 장려금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을단위로 폐비닐이 하우스쪽 그런 쪽에서 발생된 폐비닐을 논두렁 밭두렁에 보관하지 않고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다 모아서 집하장을 만들겠다, 동에 하나씩 두는데 그러면 그 폐비닐은 앞으로 또 어디로 가져가실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공단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서 또 갖다 주면 그 비닐가격을 기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받을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저희 시가 이 기금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서만 나오는 기금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폐비닐을 판매하면 환경공단에서, (직원에게 물음 - 키로당 얼마씩이지?) 80원씩 나옵니다.

지원하는 기금이 얼마죠? 남원시 저희가 폐비닐을 수거하는 비닐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자료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상황에서 두 가지가 맞물려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또 수거해서 환경공단에 갖다 주고 그러한 물류비나 여러 가지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기금을 활용하는데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집하장도 만들어 주고, 기금 주고 여러 가지 맞물린 선상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도 무작위로 22개소를 설치하면서 어떤 낭비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다 영농폐비닐 집중수거하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대한 것은 계획서를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참고로 답변을 해 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차량을 수거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또 물량 자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어서 환경공단에 하려고 보면 그 비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도 일주일 내내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만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갖다 주고 하는 것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촌지역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하더라도 이게 본인이 노인이고 또 차량이 없고 그러면 수거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아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집게차를 이용해서 전체를 집합시켜서 우리가 해 주려는 수송해서 매각하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전적으로 따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수거해서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는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매각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동집하장에만,

갖다 놓기만 하면,

갖다놓기만 하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해야지 저희가 또 그것을 가져다 공단에까지 갖다 주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폐비닐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물량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환경공단에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물량이 해당된 농가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실무자의 이야기는 5톤이라고 하는데 5톤 차량 나올 정도가 되어야만 환경공단에서 와서 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데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추가로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가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더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내용상에 있어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스러운 모습을 지켜 봐서 한말씀 드립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미화원 포함해서 직원들이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뒤집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봉투는 한쪽에 모으고 비규격봉투는 또다른 무더기로 모으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시고 냄새 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쓰레기더미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거기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이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믿지 않죠? 어떤 방법도 안 믿습니다. 저도 시민이고 공직에 있었고 현재 의원입니다만 마을을 다녀봐도 지금 수거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다 말겠지 하는 반신반의적인 불신이 생겨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애쓰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수거방법에 대해서 자신있게 언제까지 추진하고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은 정립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도 헷갈리고 지금 마대가 나옵니다. 규격봉투는 규격봉투대로 쓰고 마대로 또 쓰고 그러는데 간단히 어떤 수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적인 것을 계속 연말까지 해서 정착을 시키겠다는 의지인지 어쩐지 간단하게 쓰레기 수거,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90%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연성, 가연성을 타는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흰봉투 지금 현재 규격봉투 하고 새로 나온 분홍색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비가연성이죠. 타지 않는 것 그것은 깨진 병 예를 들어서 거울, 도자기, 화분, 조개껍질 예를 들어서 은박지 하여튼 타지 않는 것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흰 피피포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용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 20리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하다 보니까 20리터를 제작했는데 저희들이 5리터 작은 것도 제작하고 중간사이즈도 제작해서 판매소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활용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도 일반 아파트나 밀집지역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박스, 캔, 병, 고철류, 스티로폼, 플라스틱 음료수병 이런 것은 아파트나 다중장소는 잘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일반주택에서 조금 혼돈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미 마대를 1장에 10원씩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그 장소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분실이 많이 됐는데 1장에 1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원시민이 갖다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장을 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거기에 넣어서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어렵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묶음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청소행정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듣고 정리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시민, 공직자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파트촌에 가보면 제 자랑이 아니고 의정보고서를 직접 배부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배부한 홍보자료가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배부의 방법이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함에 넣으면 오히려 2-3일 내에 개인들이 빼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옆 거치대에 두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방법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쓰레기 수거방법의 다양성이나 세분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한 홍보해 주시고요. 이 홍보보다는 지금은 제대로 잘 안 되면 단속도 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너무 선진화되지 않고 자꾸 답보상태여서 조금 자극을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천권 하천에 수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환경과에서 답변하는 부분은 요천 9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6개월 BOD, COD,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상류지역에서부터 지류지역까지 추가로 수질검사를 측정하셨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천 상류지역은 상수도 취입보에서 물을 뽑아서 남원시민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상수도 요천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하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 나온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계획을 잡고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TMS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4억원 정도 되는데 TMS를 설치하면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지방환경청하고 실시간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 같이 실시간으로 데이타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하는 것보다 TMS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상태도 보고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환경과 직원분들이 마음 놓고 마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동측정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바로 바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류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지류에서 나오는 부분은 상류지역에 보면 오폐수관에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자연 방류되는 지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수질검사도 해서 그쪽에서 나온 것은 정화조를 안 거치고 바로 자연 방류를 하기 때문에 대장균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수시로 가서 어느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해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 가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수시로 공개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비금속광물 제조업에 대해서 폐수처리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비금속광물 제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하나 허가가 나갔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서 들어오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답변해주죠? 의견서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상류지역, 지류로 들어온 부분에 이런 것이 허가가 나가도 상관 없습니까?

비금속광물 쉽게 말해서 석산 채취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관련법상은 폐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은 비산먼지하고 소음이 해당되는데 그 관계도 허가가 난 다음에라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마구잡이로 내주지 마라 얘기를 해도 지금도 굉장히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부분도 상수도 상류지역 지류에 들어오는 부분에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비금속광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물로 돌려서 세척을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물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백에서는 터져서 그 부분이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수도 취입보로 바로 흘러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약품도 굉장히 많이 써요. 중화제를 쓰기 때문에요. 이것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검증을 안 해봤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할 부분인데 부서 간에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하는 과정에 특히 환경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믿을 때는 환경의 예민한 부분은 우리 환경과의 의견을 정확히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의례상, 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여러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금속광물 채취해서 세척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 물이 바깥으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물이 어떻게 전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물을 다 마십니까? 제가 봤을 때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관심 갖고 비금속광물 공장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겠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서에만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셔서 현장을 확인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인데 과장님, 광치천 자연하천 정화사업하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97억원 투자했습니다.

97억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도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은 공사를 다 해놓고 하자점검에 대한 조치를 안 했는가요?

완료 다 됐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안 했으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중요한 큰 부분은 다 했는데 경미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97억원이 투입된 큰 공사에 도 감사에 지적 당했다는 부분은 큰 문제에요. 앞으로는 여기 말고 우리가 소하천 도랑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하자보증도 하고 감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정확히 밟으세요. 공사가 끝나도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으면 바로 업체 불러서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 감사에 이렇게 큰 공사가 걸렸다는 부분은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만전되고 난 뒤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릴께요. 우리 환경과의 업무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도 많고 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밀접한 관계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 왔을 때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환경과에서 내준 의견서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쭉 보시고 주민 의견도 다 들어 보시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서를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거리상, 비산먼지, 또 물에 대한, 식수에 대한 부분 이런 의례적인 것만 보고 의견서를 내줘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견서가 들어 왔을 때는 제일 민감한 부분은 주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현장도 점검해 보고 인근 주민의견도 수렴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쓰레기처리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시내를 나갔다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전단지를 꼽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했더니 환경과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환경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불법쓰레기가 근절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 답변에 영농폐기물이 5톤은 되어야 수거를 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5m, 6m로 짠다고 하는데 5m, 6m는 5톤이 들어갑니까?

우리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집중수거 기간은 1달에 2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내, 운봉, 이백, 주천 이렇게 돌아서 환경공단에 갖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저기하면서도 승인을 해줬지만 각 마을별로 폐비닐수거 장소를 정해 놓고 마을별로 해서 판매를 하고 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마을별로?

예.

이 돈은 남원시로 들어 옵니까? 아니면 마을로 들어 갑니까?

(직원과 상의) 그 관계가 제가 정립이 잘 안 되어서 청소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구두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이 저도 몇 군데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도 환경과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폐비닐이 여기 저기 뒹굴어 다니고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있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정도 수거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1달에 2번 정도 합니다.

. 마을별로 돌아다니는 것은 1년에 2차례 정도밖에 안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제작이 됐을 때는 1달에 2번 정도 수거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마을별로 야적해 놓은 것은 1년에 2차례 정도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수거를 해갑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설치해 놓고 본다면 거기까지 갖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농가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 곳에 설치를 해서 1달에 2번 정도 수거를 한다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좀전에 질의했던 것은 나중에 구두로 다시 한번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61쪽 맨 밑에 보면 축사 악취 정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면 중점관리대상 10개소라고 했는데 중점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돼지 같은 경우 몇 두 이상 해서 중점관리대상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에 대해서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농가 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면적 또는 두수로 지정을 합니다.

또는 두수로요?

예.

62쪽 맨 위에 박스를 보면 "지침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겠음" 그랬습니다. 점검하는 어떤 다른 지침이 거기에 또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도점검 지침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는 필히 해야 되지만 또 중점 점검업소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반농가들도 허가대상 1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도 수시로 일정을 정해 놓고 2회 간다 그러면 그 시기만 악취 안 나게 거기서 처리를 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축사농가나 액비저장고 같은 경우도 보면 환경과로 일단 협조공문이 오죠?

예. 축산과에서 합니다만 저희 과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액비저장고는 축산에서도 어떤 규제사항이 없죠?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액비저장고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받아서 축산과에서 해서 설치를 합니다.

예.

하는데 2015년도 계획도 30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야기가 되는 것은 허가를 내주실 때 정말 심사숙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설치해서 아무 득도 없는 그런 국비사업 받아서 주민들하고 마찰만 일어나고 결국에 액비저장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을사람들하고 감정만 악화되어서 마을을 분열시키고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축사나 액비저장고 이 사업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액비저장고도 축사처럼 민가에서 몇 미터 거리제한을 조례상으로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축사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액비저장고도 엄청나게 냄새가 나거든요.

그 관계는 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거리제한도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환경쪽에 애쓰시는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어려운 여건인데도 묵묵히 일해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잘 듣지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쓰레기집하장에 철제 분리수거대가 있죠?

예.

3칸으로 하나는 유리병류, 하나는 PVC 음료수병류, 하나는 일반쓰레기 그래서 그 안에 망태를 넣어놨어요.

예.

보면 큰 물건은 망태 안에 들어가도 빠져 나오지 않는데 박카스병같은 작은 병이라든지, 작은 물건들은 망태의 구멍이 넓어서 많이 밖으로 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져가는 미화원들이 담을 때 보니까 많이 넣기 위해서 탈탈 털다 보면 적은 것은 물고기 빠지듯이 싹 빠져요. 어느 때 보니까 망태를 철거해서 철제만 있거든요. 철제는 계속 두는 것인지 철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첫째 답변이 철제는 수거를 하는 것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망태는 계속 앞으로 거기에 비치를 안 하는 것인지 또 마대를 갖다놔서 3개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빈병, PVC병류, 일반쓰레기 그런데 일반쓰레기 망태에 보면 자기 집 일반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어넣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충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분리수거라고 볼 수 없고 길가에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그런 쓰레기는 거기에 담아도 자기 집에 있는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는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빈병류하고 PVC병류를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가마니를 비치해 두어야 그런데 가마니도 다 둔 것이 아니라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보니까 가마니가 아직 비치가 안된 곳도 있어요. 아직 안 갔다 놨는지,

그것은 떨어지면서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바로 바로 비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철제를 철수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 철수합니다.

철수합니까?

예.

미처 안 가져간 것이 있는 데는,

완전 철수할 계획입니다.

망태도 필요가 없고요?

예. 망태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마대가 그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은 쓰레기나 작은 병이 마대에 담으면 빠져 나가지도 않고 주위가 깨끗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주위에 바람이 불면 산발적으로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바꿈으로써 일반쓰레기라든가 작은 병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서 아마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쓰레기장을 미화원들께서 가끔 와서 청소를 하시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만 가져가고 그 뒤를 보면 아주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구역 미화원들께서 쓰레기 차가 와서 쓰레기를 가져간 뒤에 한 번쯤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적은 쓰레기라든가 바람 불어서 날아온 쓰레기들이 그 주위를,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력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번쯤은 거기를 청소해 줘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쓰레기 수거 후에 뒷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일반가구 같은 것은 신고를 하고 내놔야 하죠?

예. 동사무소에,

하지 않고 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불법배출이죠.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은 다른 쓰레기와 달리 증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 앞에도 보니까 가구를 새로 구입하고 헌가구를 밖에 놨는데 보니까 이름표를 안 붙여 놨어요.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재활용 차가 왔을 때는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가져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기약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해 둔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가,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치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10일이고 20일이고 두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물이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거물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최소한 2-3일은 두고, 왜 2-3일을 두냐면 주위에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한테도 경각심을 줄뿐더러 주위의 사람들이 이래서 안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2-3일 후에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성이 문제인데 제가 주위를 보더라도 어떤 분은 참 착실하게 거기에 자기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까지 딱 써서 붙여서 내놓은 분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내놓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침대라든지 가구, 일반 책걸상을 바로 갖다 버리면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연찬을 하셔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민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연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액비저장고를 철거한다면 환경과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혹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축산과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이미 지급이 되어 버렸고 수년의 세월이 흘려서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경우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왜 그러냐면 액비저장 시설을 해줄 때 축산과에서 소나 돼지를 키울 때 축산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A라는 시민한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개인이 못했으면 주관부서인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환경을 해치는 하나의 흉물이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하고 언제 한번 연찬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액비저장고를 씌어놨던 것이 다 찢어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환경과에서 관심 가지고 축산과랑 연찬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주민들 쭉 만나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분리수거 하죠?

예.

분리수거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PT병, 병류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진을 붙여놓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넣으면서 고민한데요. 글씨 써진 것을 보고 앞에 서서 고민하는데 거기에 병류면 병사진을 그려서 해놓고, PT병은 PT병을 그려서 놓으면 집어넣을 때 고민을 안 하는데 넣을 때 고민을 많이 한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실 말씀 계세요?

우리 계장이 2월 7일자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소개를 안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환경지도담당이 2월 7일자로 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3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도 종합감사에 대한 처리, 종합적인 어떤 결과를 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내용을 한 귀중한 시간인데요. 다른 어떤 실과보다도 환경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장으로 오셔서 중책을 맡은지 얼마 안 되시지만 업무파악을 그래도 쭉 맥을 잡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새로운 이성근 계장님도 같이 계장님들 협조하셔서 종합, 우리 총무국장이 계시지만 남원시청이든 기초단체의 행정은 역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 중에 하나가 종합행정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근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환경쪽은 특히 몇 번을 강조해도 또 세심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애로사항은 집행부에 있는 것을 훤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 해주시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의 환경문제가 나 하나만 잘 하면 되냐 하는데 이것은 정말 나 하나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든지 그렇지만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외에도 또 실시할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예견하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쓰레기나 모든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다른 실과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뛰느라고 정신없이 뛰기만 했는데 이제는 뛰면서도 잠깐 멈추고 숨을 가다듬고 주위도 돌아보고 과거도 한번 되돌아 보면서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고 정진해야 할 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이 우리 속에 직결되어 있고 우리 생활 자체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할까요, 국민 전체가 양심이 다시 부활되지 않고는 감독감시 하거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나부터 그러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국민의식, 시민의식,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시민을 대변하는 내용도 되고 선진국을 돌아보면서 보고 느낀 것을 또 말씀을 종합적으로 밑그림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80년초에 일본을 갔을 때 짙은 색깔도 아니고 백색하고 연한 하늘색하고 연한 분홍색 아침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서 창을 열고 보니까 도로변이 너무 깨끗한데 딱 도로변에 그런 삼색봉투가 쫙 있어요. 80년 초니까 저게 뭐냐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침 일찍 분리수거를 해서 도로변에 질서정연하게 색깔도 짙지도 않고 연한 그런 색깔로 해서 하고 그 뒤에 나가서 보니까 미화원을 관리한다는 관리사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 하는데 명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운동화에서부터 입는 옷까지 노란색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주 산뜻하고 깨끗한데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줏을 것도 없는데 쭉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 그런 데에 누가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겠어요? 그래서 전체 환경이 그러니까 어두운 곳도 아까 말씀하신 나무, 조경 그 귀한 나무들 사이에 찡겨놓고 뭣하고 한 우리 국민 GNP가 3만불이 아니라 3천만불이 올라간들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환경과 시간도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실과보다는 환경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수밖에 없고 관심 가지고 질의하신 것 이해하시고요. 최종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계장님들 더 정진하셔서 큰 사업, 대형사업 많이 있잖아요? 폐기물로 해서 에너지화하는 사업 중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향상 정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무단점유자 적발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김종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매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3년 상반기부터 단계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단계로 동지역 57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3년 5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로 운봉읍과 주변 3개면 1,986필지에 대해서도 2013년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공유재산 점유자 3명을 적발하여 소정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위원님의 배려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여 앞으로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도 계획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꾸준히 관리조사하는 등 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이 있었는데 꾸준한 연찬을 통해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10일에 실시했던 정부합동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으로 가설건축물 과세누락분 13건에 대하여 804만원 부가징수 처리하고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경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각한 대상자에게 9건 651만원 추가 징수했으며 농공단지 입주 감면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1개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2,151만원 추가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연찬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과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 및 감면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구 시청 부지에 대형차량 통행으로 도로노면이 훼손되어 차량 통행이 불편함으로 차량통행로의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조기에 대형차량 통행으로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행정감사 직후 지난 12월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정부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시 취득세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송우섭 위원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제로 지속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게는 당초 2%에서 1%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또한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어 우리 시 9억원 이하 감면취득세는 총 415건의 4억 2,900여만원이고 6억 이하 취득세 면제는 210건에 4억 800여만원 취득세가 감면되었으나 롯데마트를 비롯한 고죽동과 하정동 주변 소형아파트 및 도통동 택지 지분의 다가구 주택 등 건설 활성화와 부영5차, 부영3차 분양 전환으로 2013년도 취득세 당초 목표액은 108억 1,400만원이었으나 2014년 2월 28일 현재 139억 8,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9%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을 재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소에서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시의 재산은 재정과에서 공유재산시스템의 총괄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촌동에 소지한 효산콘도 공매가 현재까지 유찰되어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어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효산콘도 공매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강성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효산콘도 체납액은 현재 13억 8,400만원으로 2005년 9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 취소가 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정가격 97억원에서 시작해서 감정가액 25%인 24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14번 공매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2012년 6월에 재공매를 실시하여 2013년 6월까지 13회 공매를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3일부터 25억 3천만원으로 1주일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재입찰 결과 주식회사 이상향으로부터 30억 200만원에 응찰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잔금 마감일인 2014년 2월 14일까지 잔금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각이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치금 문제 해소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콘도 공매가 원활히 이루어져 정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구 역사 부지와 향기원 부지는 위치적으로 우리 시의 중요한 지역이므로 부지교환보다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바라며 남원성 복원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교환 추진상황을 의회에 수시 보고하라는 강성원 , 김정환 , 이정린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9월 24일 코레일 본부 사업개발 본부장에게 우리 시 사업계획을 설명한 이후 11월 8일 코레일측에서 우리 시가 교환을 희망하는 부지에 대해서 매수하라는 건의와 또한 교환을 한다면 교환시기와 향기원 주변 지장물 처리방안 시기를 통보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 경영 정상화 문제로 매각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매수협의를 요청하니 적극 검토해 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2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전국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편의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올 8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철도폐선 활용 시범사업 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수립하여 2015년부터 시군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매입 관련 사항은 유보하고 중앙부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전 관련 산림과의 경우 한 사람이 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대수가 많으며 차량보험가입으로 교통사고시 적절한 대체 바라며 버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므로 내구연안에 연연하지 말고 필요시 교체하라는 강성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우 운전경력이 풍부한 자원으로 운전토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여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내구연안과 주행거리를 초과하는 차량은 정수 승인하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원 부족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인력부족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 예산이 많은데 조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라는 김정숙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2월 14일 현재로 미송금액 금액이 122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2월말 현재 미영달 금액은 44억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공사 추진 지연에 따른 미송금 금액이 31억 5천만원, 기업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서 3,500만원이 미송금 되었으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12억 600만원이 국토교통부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에 송금 예정이며 지난 연도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거의 다 송금되었습니다. 다음 법인카드 인센티브 비율은 0.2%에서 1%로 상향조정 협약하였는데 보조금 카드와 복지카드 인센티브 비율은 1%로 상향조정토록 노력하라는 박문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과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2011년 7월 농협과 협약하여 0.2%에서 1%로 적립률을 상향하였으나 보조금 카드와 복지포인트 카드 사용분에 대한 적립률은 상향조정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각종 법인단체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공무원들과 개별적으로 농협과 협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공사발주시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이정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자 대표가 선금을 수령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여부를 하도급처에게 확인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체에서 현금지급 및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남원시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건설업체 및 사업부서에 적극 홍보하라는 김종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시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 수수료를 계상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작성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징구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업체 및 건설기계 및 사업부서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도 감사 지적사항 중 관내에서 물품을 적극 구매하지 않고 조달의뢰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바라는 이정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달물품은 원가계산이 되어 있고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품으로 원가심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남원업체에서 조달 등록한 물품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매 요구하면 남원대리점에서 공급함으로 시에서 직접 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하는 경우보다 영업수익이 높으므로 업체에서 조달 여부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물품이 없는 경우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계약법상 반드시 조달 구매를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직접 생산 및 운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로만 사용하는 업체가 있음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이정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직접 생산하는 업체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으며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실태조사를 하여 관급계약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상복구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에 대하여 예치 후 발생하는 이자를 민원인에게 반환하고 있는데 장기예탁을 통한 정확한 이자율 파악과 이자의 시 귀속 여부를 파악하라는 이정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찰보증금, 원상복구보증금 등 예치함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체결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 지방자치 재무회계 규칙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이자를 민원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지급 기준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의 경우는 최고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시군이 안전행정부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현금 예치 이자를 민원인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도의 이자 귀속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 공유재산을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공유재산 임대시 타 지역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민이 임대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박문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의 기능별 행정재산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과에서 시유재산에 한하여 총괄적인 현황파악과 실과에서 기능을 상실한 일반재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계획에 의거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 지역 거주자에게는 임대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부적격 업체와 계약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대상업체는 전라북도 학술연구용역분야 업체로서 건축법 시행에 따른 최근 3년 이내 전시장에 해당하는 시설운영 관리방안 및 사업타당성 분석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실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고내용과 실적이 다름으로 이를 인정하여 계약처리함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운영 및 이행실적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꾸준한 계약업무 연찬 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용역계약시 관내 자체 발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내 발주를 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조달 발주가 투명한 방법으로 오인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7건 조달 발주로 인하여 조달수수료 6,600만원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달 발주하는 경우에는 주로 관내에서 생산 또는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또 관내 업체도 없고 도내에서 입찰하는 경우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7건 중에 물품은 104건, 용역은 3건, 관급자재는 10건으로 물품구입은 총 104건 중 관내업소에서 불가피 조달요구한 품목이 81건이고 우리 시 관내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한 조달 요구 품목이 23건입니다. 용역발주 총 3건은 관내에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조달 요구하였으며 관급자재 10건 중 우리 시 관내에 자재가 없어서 조달 요구한 품목이 7건, 조달 요구하여 관내 업체에서 납품처리된 품목이 3건입니다. 다음 물품 및 용역업무 발주시 앞으로 시 자체발주 가능한 경우에는 조달 발주를 지향하고 자체발주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품용역 관급자재 계약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20건의 197억원을 도의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업체에게 소홀하였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발주한 총 공사는 7,096건에 공사비는 2,647억원으로 그 중도내에서 발주한 공사는 6,876건에 공사비는 2,450억원으로 92.6%이며 도 외의 계약은 총 공사대비 7.4%인 220건에 197억원입니다. 또한 도내로 발주한 계약분석 현황을 보면 기술용역 2억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5억원 이상 금액으로 전국으로 경쟁입찰해야 하는 사업이 106건이며 서울에 본점을 가지고 있는 철망협동조합, 철근조합, 보험, 전자제품, 차량구입 등이 18건, 조달우수품목 구입이 35건, 기타 도내 업체가 없는 공사품목이 38건입니다. 앞으로 지방계약법상 조달 및 지역 외로 구매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창업 중소기업 및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는 취득세를 취득해야 하는데 과세누락으로 지적되어 동서산업 외 1건에 대하여 5,690만 2천원, 2013년 11월 10일 추가 부과 징수하였으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임야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가 징수해야 함에도 과세누락으로 지적되어 황성연 외 78건에 대하여 2013년도 12월 11일 3,982만 8천원 추가 부과 징수 했습니다. 또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유흥장 등 4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시설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를 해야 하나 일반과세로 지적되어 춘향골장례식장 외 7개소 화재위험 건축물 8건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414만 3천원 추가 부가징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한 농민에 대해서 변상금 24만 6천원을 부가 징수토록 하여 공유재산 무단 경작자 허영순 외 2명에 대하여 무단점유사용료 30만 8천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에 보시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취득세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추진상황 보면 최근에 부영3차 아파트 분양 전환으로 취득세 세수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부양3차 분양에 따른 취득세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확보된 금액이?

그것은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또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오늘 자료 전체가 없나요?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그것만 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억원 이하 6월 말까지 된 것은 415건에 4억 2,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애최초는 작년 말까지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0건에 4억 800여만원 감액처리해 줬는데 나타난 것은 29% 정도 상향이 됐거든요. 그 정확한 금액은 뽑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29% 증감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다시 반환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된 시점이 며칠이었나요? 반환된, 감면정책에 따라서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예.

12월에 다 완료를 하셨나요?

예. 작년 연말 안에 전부 다 완료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반납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할 수가 없고요. 72쪽 보시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임대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추진상황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시 임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5년 임대계약이거든요. 5년이 끝나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임대계약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봐도 법인카드 인센티브 비율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은행, 시청, 제3자간 협약체결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어떠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 검토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협의해 보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은행 금융권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0.1%로 상향이 됨으로서 남원시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인카드 인센티브 비율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좋은 혜택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법인카드로 인한 인센티브 비율로 들어오는 금액이었습니다.

예.

금액이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좋은 부분에 있어서 세수확보에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숙 계장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내용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줘서 저도 그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자료를 주셔서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에 대한 부분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간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물으면 임야는 산림과다, 도로는 건설과다, 기술센터에 물어봐라, 보건소에 물어봐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재정과에 물으면 총괄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실과에서 기능별로 정리 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에 갖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 재산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것을 전부 재정과에서 받아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모든 재산은 우리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각 실과에 물어볼 것 없이 재정과에 물어보면 그 현황이 전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 신촌동 소재 한국콘도가 낙찰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효산콘도요.

예. 효산콘도요 이것이 또 다시 매각 취소결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 3억원이 지방세로 충당이 되었다고 해야 됩니까? 세입이 되었다고 해야 합니까?

지방세로 2억 8,700만원 충당 시켰습니다.

우리 시로 세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억 8천만원 속에 2억 8천만원 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10억 얼마 됩니다.

줄어들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효산콘도 부분이요. 유치권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안 한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치권이 당초에는 57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대찬산업 당초 효산콘도 주인 대찬산업에서 덕신개발이라고 리모델링 대금을 안 줬다 해서 유치권이 54억원인데 지금은 이자까지 불어서 102억원으로 유치해서 한국자산공사에 등록처리했는데 이번에 이상향 주식회사에서 30억원에 입찰을 봐서 입찰 보증금 3억원 내놓고 그 과정에서 그런 유치권을 해결을, 기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권을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업체간이라든가 한계가 어디까지 진실이냐 그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도 그 관련을 정확히 법조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품을 빼든지 그래야지만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어떻게 보면 입찰할 수 있는 금액 20-30 보다 유치권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얼마나 가는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자세하게 언론지상에도 나가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50억원 정도였는데,

원래는 57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올라서 102억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누가 달려드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누가 와서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자료 한 번만 주십시오. 유치권이 어디에서 해서 들어온 부분이고 한 업체만 걸려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유치권이 원래 덕신개발에서 라오스개발로 인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서류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요. 다음에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사발주하는 부분에서 남원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없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 "15일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 업체에서 현금지급, 선금 배부의 여부를 확인하여 체불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5일 이내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전화상으로 확인 내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도급 업체에 정확하게 답변이 명쾌하면 전화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1주일 내에 서면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전화로 물어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과에 업무도 많고 일도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 관급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보면 하도급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귀찮고 일도 복잡하지만 선지급금이라든가 공사대금이 내려가면 15일 이내에 하면 누구라도 한번 직원분이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무자가 됐든, 장비업자가 됐든 간에 돈은 잘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접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치금에 대한 부분은 이자까지 해서 다 내주는 부분인데 지자체 문제에요. 각 지자체 타 시군에 부분은 안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자 안 주는 부분도,

전라북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타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5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타 시군도 접목해서 가능하다면 솔직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이자 불려서 그것까지 다 주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또 우리가 이자를 많이 불려서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여기 보고서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됐다고 표시해 놓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성을 띄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피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타 시군 사례도 보고요.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물품 구입에 대한 소홀한 부분, 계약 체결에 의한 계약 소홀, 개선공고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보고 때마다 드렸던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니까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운봉 가동보 얘기입니다. 우리 남원시하고는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돈 줬습니까?

계약체결 안 됐으니까 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죠?

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죠?

전혀 없습니다.

신문상에 보면 남원에 와서 조사 받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우리하고는 계약된 사실도 없고요?

저희들하고는 계약된 사례가 없습니다.

계약은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취소된 부분이죠?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계약을 해당된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응찰을 하지 않아서 그 업체에서 조사 중이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응찰해서 그것을 공고문안을 내려놨죠. 조달 요청을 했던 것을, 계약 요청을 했던 것을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계속 나가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가동보에 대한 부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반박자료를 한번 내시든가 그래야 됩니다.

예. 지금 홍보자료도 그 앞전에 반박내용도 보도를 내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이 업체와 관계되는 것이 1건도 없는 사항이고 실제 주변에 나타나 있는 기관단체나 내용들은 전체가 인근 지자체지 저희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없고 건설과 해당된 부서에서는 실무자와 계장이 한 두번 정도 가서 자료에 의한 설명만 했고 그 후에 다른, 그때 당시에만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 내용도 수사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최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자꾸 쓰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가동보, 운봉 남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사해서 시설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 있죠?

예.

수의입찰 있죠?

예.

수의계약 있죠?

예. 있습니다.

수의입찰은 뭔가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하를 직접 당사자와 한 것이고요. 수의입찰은 관내업체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입찰은 관내 업체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남원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예. 해당 업체 참여업체하고 경쟁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몇 개 업체를 붙이는 건가요?

몇 개 업체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소정의 참가자격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 수의입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입찰은 관내 우리 업체로 하는데 관내업체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까?

입찰참가 자격만 맞으면 다 참가합니다.

다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제한 둔 것은 없습니다.

2개 업체나 3개 업체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부지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목이 같거나 인근 지번은 합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아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도 있으므로 현실화 시키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한루원 경내 부지 지목변경 및 지적합병을 완료했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목변경은 도로 1필지, 대지 4필지를 공원으로 총 5필지를 지목변경했으며 지적합병은 10필지를 공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광한루원 경외상가 중 체험장은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가 부실하고 운영이 잘 안 되므로 2014년부터는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2014년 2월 18일 공유재산 관리전환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춘향제 제전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남원관광지 시설공사 시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우회하여 공사하지 말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 전 토지 소유주 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사무실 관리사무소 신축시 장기적으로 보고 견실시공 및 주변과 조화롭게 건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3월 7일자로 현재 입찰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영건축물 신고 처리 중에 있어 3월 중에 착공을 실시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중점을 두고 숭례문을 본보기로 삼아 전통의 미를 살려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미확보된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기 바라며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청에 춘향관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절차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축공간 조성에 있어 여성 및 장애인, 노약자 활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회 남원시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 중 마이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 따라 향후에는 마이크 사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사 전에 무대 및 조명, 마이크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행사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준비실 입구 계단 및 바닥 등이 파손되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함으로 정비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준비실 주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음산 가로등 교체공사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LED등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덕음산 가로등 13주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인조이엉 잇기공사가 준공되어 이용 중에 있으므로 비가 올 때 현지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광장주차장 및 서문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주변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조하여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단속과 주차장으로 안내를 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입장객이 10월 말 통계 유료입장보다 무료입장이 많은 실정임에 따라 광한루원 유료입장객 증가를 위해 문화관광과와 관광객 유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광한루원 유료입장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시립국악단의 광한루 연가 "춘향" 상설공연 등 신관사또 부임행차 행렬, 전통혼례 재현, 춘향과 이도령 마스코트 수문장 배치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광한루원 유료입장객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용역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용역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추후에는 용역금액을 기재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작성바란다는 내용과 또한 예산전용내역 중 전용사용에 대한 사항을 비고난을 통해 기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용역금액 및 예산전용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수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향테마파크 운영 관련 입장료 수입 대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많아 적자폭이 많으므로 입장료와 경상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한루원에 수입 증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의 효율적 집행으로 소모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광한루원 테마파크 천문대를 연계한 관광동선을 구축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사고이월을 2억 9,920만원을 시켰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문화재청 승인 요청 중에 있으므로 3월 중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승인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하자검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천문대 홈페이지 용역 위탁사실 미공고와 홈페이지 관리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및 보완대책이 미수립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 1월 10일자로 위탁사실을 공고 완료하였고 남원시청 서버와 통합하여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내용을 지적사항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춘향테마파크나 광한루는 유료입니다. 유료이면서 남원시민만 무료로 갈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무료가 가능하신 분만 무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맥락을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기에 무료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떠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 관광객도 찾아와서 입장료를 충분히 내면서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무료로 개방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무료로 해 줄 분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 명소를 시민에게는 다 무료로 갈 수 있는 지금 광한루가 시민에게는 무료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유치해 온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광한루에 안 가고 다른 관광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유치해 온 관광객은 광한루원을 들렀다 가는 그래서 유료금액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 알고 계시고 담당계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셔서 앞으로 연계해서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야기는 일단 추진상황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처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얼마 전에 천문대를 갔습니다. 천문과학관을 갔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더구나 주간부라도 별자리를 보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필요하고 또 많지 않은 인력 중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있으니까 투영관을 보니까 내구연한을 봐야 겠지만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다른 부분으로 바꿔야 할 필요도 있고 투영관 교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올 여름에는 더구나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초중고나 일반인, 학생 다 올 텐데 대비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천문과학관이 몇 년 됐죠?

2009년도에 개관했네요.

2009년도에 개관했으면 5년은 영상물이 그때 했다고 하면 연한은 거의 다 6개월 정도를 하신 것 같으니까 투영관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상황도 검토하셔서 방안 제시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를 하게 되고 신축공간 만들게 되는데 여러모로 여성, 장애인, 노약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중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죠?

예. 승인이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중에도 내용을 검토해서 그 안이 수정이 가능하죠? 검토가 확정되면 보고로서 끝납니까? 아니면 의회할 때 내용을 다시금 수정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측면에서 또 수정 보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경외상가 중에서 제전위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서에 의하면 춘향제 행사를 끝내고 리모델링을 끝내고 제전위사무실로 쓰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 같이 2월 18일자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관리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춘향제전위와 상의해서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사용할지 이후에 사용할지 그것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4월 1일자로 관리전환이 끝났습니다.

,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용은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간에 많은 협조로 수고 하셨습니다. 음악분수대 사무실 신축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에 2억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전자입찰계약이 3월 7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건축물 신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달 중 안으로 착공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이런 저런 집기들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집기들은 꼭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준비실 입구 불편을 야기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참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소장님, 보셨죠?

예. 들어 가는데 데크로,

데크시설로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데크계단으로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보시기에 미비할지 모르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잘 해 놓으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