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중 공통 지적사항이 4건, 개별 지적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발생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또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과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동절기 기간중 서민 주거안전대책 일환으로 작년 12월에서 금년 2월까지는 요금체납을 이유로 단수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 상수도관에 대한 동파우려가 없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감시 자동측정장치를 12월 말 완료하고 2014년 1월부터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에 생물감시장치 1개소와 수질자동측정장치 14개소를 작년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간 수질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사업 공사 굴착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시급수관 포설 및 당일 굴착복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상수도 지표수 대안 및 해결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급수구역 내의 마을상수도는 단계별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향후 미급수 구역마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하수를 개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최적의 상태가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수율 1%를 올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1억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상수도관로공사에서는 적정한 매설 심도를 유지하고 수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량기의 불감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시가지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누수감시시스템과 상수도 모니터요원을 상시 운영하여 실시간 누수감시 및 복구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13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7건에 3억 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은 지난 1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3월 22일이 설계 납품기한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3차분은 현재 환경부 심의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쟁점으로는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연수관광단지와 도시과에서 시행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있어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현재 용역은 중단되고 환경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가장마을 광역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등 4건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준공기한이 4월 30일로 현재 잔여사업인 포장복구공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한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것은 1건으로서 이는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추진 소홀로 과다 계상된 1억 7,100만원을 감액토록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2일 설계변경으로 1억 7,1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사고이월사업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기리 농어촌 댐 공사 막아놓은 것 아시죠?

예.

사업을 할 때 고기 4개 마을하고 운봉 주촌마을이죠?

예.

소규모 광역상수도라고 해야겠죠? 5개 마을을 어우른다고 보면요. 그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항시 심심치 않게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서류화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는데 당시에 고기댐 막을 때 현장소장으로 계시던 분이 운봉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도 역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그런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댐을 막을 때는 고기댐을 막으면서 그 인근에 대한 피해 보상차원에서 아니면 위안 차원에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간이 소규모 광역상수도 5개 마을을 급수체계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가 됐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소상히 한번 알아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예.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알아보겠는데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저도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는 일반 우리 월락정수장처럼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간이상수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지만 일반 상수도를 운영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또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을 운영하게 되면 규모가 크던 적든 최소 기본인력이 근무를 하면서 그 물에 대한 정수처리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뜻인가는 알겠는데요. 기반공사하고 상의하라는 일은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가압시설을 해서 광역상수도를 밀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기반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정수장을 해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댐을 만들었을 때 기반공사에서 그런 약속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비용부담을 부가시켜서 광역상수도를 밀어올리는 방법, 어차피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공간인가요?

예.

그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해 줄 것 같으면 광역상수도를 가압해서 올리는 방법, 그것을 연구해 보자고 한 소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거기에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수도 장기 체납하신 분들이 주로 영업하신 분들인가요?

예. 영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로 경기 악화로 영업소득이 좀 낮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수도요금 못낼 정도는 아닐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겨울철에는 아무리 요금을 못낸다지만 체납 단수까지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월까지는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고 이달 하순경부터 4월 중에는 이런 단수들을 통해서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행정조치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신축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과다계상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예.

이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 실무진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이번에 잘못된 것이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처리관계, 이것을 했는데 당초 설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차량이나 사람들 통행에 안전하게 가시설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도 감사자 입장에서는 구태여 농촌지역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현장에서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이 설계에 포함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60억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2014년 2월 7일자 인사에 따라서 계장 두 담당이 새로 인사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경영담당 이수완 담당입니다. 하수처리담당 박병준 담당입니다. 나머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 전북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158쪽 제일 상단 부분 주천면 송치 문화마을 윗마을 하수관거 공사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이후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계획 시행 계획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환경부 협의를 해서 그동안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아울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4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물 재이용관리계획 용역 수립관계는 올 1월 20일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 대상시설 조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14년 3월달에 저희들이 송기하고 고촌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발주했으며 올 8월달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 팔랑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지원 10가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날씨만 풀리면 바로 추진해서 7월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원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도 2월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1차분을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봉 인월 TMS 구입설치 관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 하수관거사업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해서 원청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항은 지난해 체불임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후 공사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22건에 2억 5,900만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장 159쪽입니다. 먼저 남원하수슬러치 처리시설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등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이행보증증권을 징취를 하였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중 점검지역 미달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월까지는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월 1회 이상 또는 시민 홍보 등 시민들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총 10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다섯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하도지구 마을하수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3월에 이미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송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이미 3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계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팔랑마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사고이월사업 다섯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백, 주천, 대산 2차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1월 16일날 이미 사업비 정산완료를 했습니다. 신파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계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동절기 끝나고 바로 3월 초에 재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계도 이것도 6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남원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사업 관계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5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해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인월 TMS 사업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탈수기 제조 구매 업무처리에 부적정한 부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관련규정 업무연찬으로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시설 민간 재위탁이 부적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관계 이 부분도 2015년까지 종합적으로 가는 그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2억 9,400만원도 이미 감액조치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까지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자립화사업 병행해서 같이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BAT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시책이랄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이후에는 아마 외지에도 들어오고 현재에도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염 예방차원에서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도 사업주가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런 부분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말까지 그 부분도 추진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립장 75,000제곱미터하고 주변의 논 총 75,000제곱미터 총 15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운동시설이랄지 또 습지공원이랄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나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환경사업소도 공원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부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공히 사업소에서 추진한 계획대로 잘 마무리 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사업소에서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2쪽에 사고이월을 보면 2014년도 1월 16일 집행완료 건이 두 건이 있어요? 그것도 사고이월이에요? 맨 밑에 운봉 인월 처리장 TMS 구입 설치하고 그 다음 사고이월 맨 위에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1월 16일 집행완료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어찌 사고이월인데 1월에 완공이 됐어요?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고이월의 관급자재비입니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