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투자유치단 소관 첨단문화복합단지 실시설계용역의 건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당초 예산액 2천 966억 2천 7백 39만 6천원에서 148억 4천 1백 93만 8천원이 증액된 3천 144억 6천 9백 33만 4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명 천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2018년은 담양군이라 지명된 지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써 담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년경축 기념행사, 문화예술ㆍ체육행사, 역사연구, 기념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 18개 조항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지원 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담양군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창평면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제슬로시티에 지정됨에 따라 고유한 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보존을 통한 자연생태생활방식 등을 발전시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 14개 조항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률 제12152호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담양군의 군세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률 제12153호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지방소득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령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담양군의 군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리 군 조례 내용 중 일부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정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세 감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담양군민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건강한 생활실천 운동을 확산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바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군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 등과 같은 각종 풍수해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첫째, 풍수해의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방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수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도록 둘째, 도시계획 업무추진 시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되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군의 특성상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적은 강우량에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많은 지역임과 동시에 요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해유형에 따른 지구별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저감대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에서 군민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도의원에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된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형식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를 존중하면서 군을 안정적이고 화합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윤영선 선배님, 김기성 선배님, 추연욱 의원님, 김현동...한분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담양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4년 동안 담양군의회 의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관심으로 민선5기 담양군과 제6대 담양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갈등 없이 화합과 공존 속에서 담양 발전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쟁점이 있을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 항상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일부에서 의회가 제 역학을 못한다는 질책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과 반목 속에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진 의회상은 아니며, 그에 대한 손해는 결국 군민의 몫으로 돌아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었기에 저는 의장으로써 우리 의회가 대화와 소통으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의장으로 4년간 봉사해왔던 6대 담양군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제시와 함께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듣는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섰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담양만들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담양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 600여 공무원과 군의회, 5만 군민 모두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담양의 브랜드 가치만큼 우리 군민의 의식수준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특히, 무조건적인 반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발목잡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지 않고서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선진 담양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선비고을 군민의 저력으로 봐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 땀 흘리며 재배한 농산물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농민들의 모습에서 저는 담양에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만 혁신적인 영농기법을 통한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돈 버는 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 8년 동안 담양군 의원으로서 또한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쉬움 속에 마무리를 하고 전라남도 도의원 출마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득이 의원직과 의장직을 사직합니다. 법과 제도에 따른 것이지만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직하게 된데 대해 군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같이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담양군 600여 공직자, 유관기관ㆍ단체장님, 향우회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의회 의정활동을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5만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담양, 참 좋은 담양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담양군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합니다. 군민 여러분! 청마의 기상처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