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임정빈 의원 발언
이안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3월 12일은 당초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을 심사하겠으며, 3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안전행정국 순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과장이 인천광역시남구 지명위원회 회의관계로 동 주민센터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81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43억6,483만원보다 6,708만1천원이 증가된 44억3,191만1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1쪽 숭의1ㆍ3동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856만2천원, 예산안 145쪽 숭의4동 청사 하수도 노후배관 교체공사 517만원, 예산안157쪽 주안3동 주민센터 1층 도색 및 바닥재 교체 850만원, 예산안 173쪽 주안8동 청사방수공사 1천만원, 예산안 177쪽 관교동 주민센터 운동기구 구입 1,400만원, 예산안 181쪽 문학동 주민센터 도색공사 671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관교동장님.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관교동장 김영호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운동기구 구입으로 1,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먼저 번에 관교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강료 관리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물론 수강료를 우리구에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간사님인가 민간인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운동기구 구입같은 것은 다른 동에서는 수강료로 구입을 많이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운동기구 관리, 수강료 관리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새로 가셨잖아요, 그런 관리감독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수강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네. 2달 정도 지났는데요, 경영분석을 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회계관계하고 관리책임자를 전면교체하고 정비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예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때 올라와야 될 예산이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예산들이 전부 동별로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은 아주 급하거나 이런 못한 부분만 올라와야지 이렇게 1년 계획했던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작년도에 예상됐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은 앞으로 더 예산편성하는데 더좀 신경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영호
김영호관교동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관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10억5,006만6천원보다 4,153만원이 감소된 10억853만6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3.95%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26억4,783만6천원보다 1,486만원이 증가된 26억6,269만6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0.56%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04쪽 인천관광네트워크 관광진흥공동사업 7,646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여행이용권 사업 6,846만원 전액이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새롭게 지금 인천관광네트워크 관광진흥공동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금방 추진된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러면 논의들이 있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관광진흥 역량 제고를 위해서 9개 군구를 연계한 네트워크 공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11월 27일에 문체부 주관으로 하는 2014년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6개 분야가 있는데요, 군구스토리텔링 웹툰제작, 뮤직북콘서트 통합블로그 SNS 홍보, 아일랜드캠핑, 인천역사 바로 알기 원정대, 아시안게임 경기장주변 관광명소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사업비는 총 우리구 부담액은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5,600만원이 이 내용 중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골고루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게 어떤 것인지...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관광전문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진행할 사업이고 저희가 9개 군구중에 저희가 할 사업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일랜드캠핑은 우리구가 아일랜드 섬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옹진하고 강화, 중구 정도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 것은 다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업추진하시는 준비들을 어느 정도 해 오셨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관광네트워크라고 해서 10개 군ㆍ구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공동으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었고 선정되면서 그전에 저희 10개 군ㆍ구가 모여가지고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연구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여기에는 어떤 협약서라든가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4년도에 2월 28일자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3월중으로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받고 나서 4월중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영미위원
물론 우리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사업은 인천전체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같이 분배하거나 이럴 때에는 의회에 어쨌든 그런 소통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기 위원님, 이게 작년연말에나 공모가 떴고 그것에 따라 선정됨에 따라서 의회일정을 좀 늦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집행부쪽에서는 의회와 MOU를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분배하거나 부담해야 될 때는 의회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소통은 있어야지, 그 다음에 MOU도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지금 벌써 2건이나 MOU 체결하면서 각 다른 구ㆍ군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회가 한번도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의논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시기가 제가 봤을때 1월도 있었고 2월 회기도 있었고 중간에 3월 회기 하기 전에도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행이용권 사업에 대해서는 왜 삭감됐는지 6,800만원 정도가, 전액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각각 실시되었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이용권을 이번에 통합하여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기존에는 저희가 했던 사업을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시비는 전액삭감해서 직접 문화재단으로 가고 저희 분담액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카드 하나로 예를 들어서 여행바우처 등 나머지 어떤 사업들을 공통적으로 카드 하나로 다 하겠다는 것이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예전부터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1억9,123만원보다 299만원이 감소된 1억8,824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56%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7억2,386만1천원보다 339만원이 감소된 7억2,047만1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0.47%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2월 23일 저희 팀장이 1명 새로 바뀌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은실입니다. 전에 보건행정팀장은 시로 전출했고 지금 팀장은 시 보건정책과에서 전입온 직원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2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54억6,819만원보다 7억6,432만3천원이 증가된 62억3,251만3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3.98%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88억8,587만2천원보다 10억9,582만5천원이 증가된 99억8,169만7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2.3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8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700만원 감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131쪽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비 3,5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간보호센터 소방시설 설치비가 4,3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를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 소방시설 설비를 이번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300㎡ 이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군데 간이 스프링쿨러하고 자동 화재탐지설비하고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런 시설이.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2012년 2월 4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라서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군데 하시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양쪽 다 해 주시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비 3,500만원요. 이게 왜 없던게 생겼습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금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1월 6일날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남구스포츠센터 2층 정신보건센터 내에 약 5평 기준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책상이나 컴퓨터, 집기류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라는 자살관리자 예방교육을 시키고 또한 청소년자살예방프로그램 등 그에 필요한 예산이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위탁하냐니까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예산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보건소 저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스포츠센터 2층에 있는
태형
이태형위원
새로 지은 건물. 그러면 거기로 운영비라고 그랬으니까 이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3,500만원이 되냐고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이 운영비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또한 자살예방센터 사업운영 및 노인과 청소년들 자살관리자, 자살예방교육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하자고... 그러니가 3,500만원이라는 돈이 교육을 시킬 사람에게 쓸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교육강사료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죽겠다는 사람한테 강의하겠다는 것이에요, 가르칠 사람한테 강의를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노인 게이트키퍼라고 자살관리자교육을 어르신들 30분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강사료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해마다 이 예산 잡아줘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많다고 생각 안해요? 그 돈이라면?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이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충분하면 안되죠, 좀 모자라게 있어야죠. 안그래요? 인천시 어려운데 돈 3,5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사 그런 사람들 쓸 돈이라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서 지금 3,500만원 속에 시설자산취득 860만원을 빼고서는 내용중에는 자살예방강좌 강사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1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강사료가 따로 또 들어가고 있고 인력도 1인에서 2인으로 충원이 되는 사항인데 인력 충원할 때 이것에 대한 강좌를 같이 할 수 있는 강사를 인력으로 충원하면 그렇게 하면 예산상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검토하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센터를 본격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신관련 간호사는 강사에 부족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사로 초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강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강사를 하는 것이고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인력은...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을 자살예방센터에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도 자살예방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죠? 강좌할 수 있는 자격이.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강좌에 자격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정신 관련해서 학문적으로 구비된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그러한 정도면 족합니다.
이안호위원장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복지사 내지는 간호사가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다면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유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35쪽 숭의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증감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2억467만원보다 7,541만9천원이 증가된 2억8,008만9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6.8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각각 1,910만5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1,810만4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이번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저희 직원현황을 보면 기간제직원이 거의 50%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에 정규직 1명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3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 부재시에 나머지 기간제 선생님들로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기간이 10개월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전문직인데 다른 곳으로 연임이 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지소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성실한 직원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시간제계약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따지면 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10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큰 차이가 안나고 신분보장이 되는 것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재활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만성질환 이 파트에 대해서 각 1명씩 시간제계약직을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인데 기간제로 하다보면 몇 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고 거기 방문하신 분들을 효율적으로 캐어하기 위해서 시간제계약직 마급 정도 되는 건가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마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안호위원장
결단을 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인력운영을 하면서 보건지소에서만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죠?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이안호위원장
보건지소에 찾으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좀더 안정되고 그런 캐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저희 지소는 거의 민원이 150명을 넘어서 200명 가깝게 올해 2014년부터는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민원을 커버할려면 적어도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도 지금 보수를 9개월밖에 안세우셨어요.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고 언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신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아직 된 것은 아니고 4월부터 12월까지로 계산해서 9개월로 잡은 것이고 저희가 직원현황이 정규직 1명만 주무팀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사용해서 정규직이 없을 시에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할려고 무기계약직을 1명 더 증원하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계획을 하신 것인데요, 정규직 1명이 하는 일이라는게 어떤 사업인 것인지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정규직은 물론 예산이라든가 일반 서무 이런 일을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문서전달이라든가 각종 자료정리, 단순조무요원의 활동같은 것을 해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거동할 때 장시간안내라든가 이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 내부에서 어떤 분을 새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시는게 아니라 새로 뽑으시겠다는 것이죠?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무기계약직은 1명 증원이고 시간제계약직은 전환이고요, 3명.
문영미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들이 사실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던 상황들하고 똑같이 업무연속성을 가지는 업무들이 주로 많이 되어지고 점점 더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지실텐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시간제계약직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저희도 타구 지소는 정규직이 더 저희보다는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저희는 정규직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기간제직원도 조금 전환하고 앞으로 나머지 직원도 차후에 전환시키면서 물론 정규직이면 더 좋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상 연속성으로 해서 사기라도 진작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영미위원
일단 요구는 해 보셨는데 집행부쪽에서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정규직까지는 아직 요구를 안했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오픈한 것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오고 사업도 활성화시켜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나중에 정규직은 저희 욕심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기간제선생님들도 연속성 있게 근무하면 정규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기간제선생님만 우선 요구한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네, 물론 집행부의 사정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복지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캐어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소장님께서 앞으로의 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이안호위원장
지소장님, 시간제계약직들 보험료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보험료도 같이 4대 보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고용, 산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이안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659억2,220만3천원보다 56억2,279만7천원이 증가한 715억4,5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8.53%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07억9,414만6천원보다 9억2,816만8천원이감소한 98억6,597만8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6%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 숭의목공예 창작공방 부지 사용료 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예비비 9억3,116만8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전에 지난 2월 28일자로 창조전략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선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전문위원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숭의목공예창작공방 부지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숭의동 124-57번지 일원에 있는 창작공방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6개월치의 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건축과에서 이미 코레일에 상납한 사항이 되겠는데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코레일에 내는 것이라고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철도청 부지가 되어서요.
문영미위원
지난 번에 목공예 창작공방부지를 얘기했을 때 임차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무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었어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무상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서 내셨다고 그러셨죠?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건축과에서 관리했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업무가 저희 기획조정실로 넘겨오면서 저희가 관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속 어쨌든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동안 계속 내야되는 임차료네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부지를 매입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삭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이 131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여기서 9억3,116만8천원의 예비비가 감액요구가 되어 있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나서 전체적인 구의 예산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디테일하게는 아직까지 못봤습니다만 하는데까지 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구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60% 정도가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교부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건들지 말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알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예비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건설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사실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포션에서 나눠쓰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다 재원으로 마련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동주민센터 청사 관련되는 사업비를 포함을 시켰고요, 기타 조그만 소규모건설사업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문영미위원
전체적으로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봤을때 저희가 부족한 재원인 것은 누누히 얘기해 왔던 부분이고 예비비의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물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같이 판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고민들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재정적 부담이 큰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오게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2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사실은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새롭게 맡으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위원
실장님, 추경은 131억이 늘어나고 예비비는 9억이 삭감되고... 예비비라는게 뭡니까? 뜻이. 천재지변 그런데 쓰는 것이에요. 예비비가 어떤 때 쓰는 것이에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지출예산에 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태형
이태형위원
그렇죠. 혹시 직원을 한두명 더 쓴다든가 할 때 쓰고 청장님이 마인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것을 누가 봐도 웃을 일이죠. 예비비를 10억 정도를 중간에 삭감시키는게 어디 있어요? 3월달에... 해 보지도 않고... 예산증가는 이렇게 시켜놓고... 그리고 경인지하철용역비는 1억 잡아놓고 말이야... 이거 기획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예비비로 마음대로 줄였다가... 누구한테 물어보쇼, 잘못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간주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정리추경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교부세나 교부금 같은 그런 부분을 간주예산이라고 하는데 간주예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해 주겠다고 먼저 계속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정리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예산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겠다고 실장님은 아니지만 그전 실장님들이 약속했었고 물론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말에 잉여분으로 남다 보면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올해도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먼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증감액은 없으며,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45억1,807만2천원보다 2억5,950만원이 증가된 47억7,757만2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7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3쪽에 관내 옥외운동기구 설치비용 3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시책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84쪽 2014 아시안게임 시책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메인페이지 개편 2,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컴퓨터구입이 5,500만원 증액인데 원래 2008년도에 구입한게 150대인가요? 아니면 더 되나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애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었어요. 집행부 사정상 1억원만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더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구입한 PC가 몇 대인지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254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98대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1억5,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 샀던 사양도 교체를 100% 하지는 못하지만 2008년도 것은 전직원들이 아니고 공익요원이나 일반적인 업무에 쓰는 PC로 남겨놓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당분간 사용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98대 정도는 있어야 직원들한테 무난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컴퓨터 구입하거나 그러면 운영체제 윈도우나 이런 것도 정품을 구입을 같이 하시는 것이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같이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것을 우리구에서 관리비나 행사부담금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요? 아시안게임 시에서 하는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이 사업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배경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남구특색사업으로 남구 다문화가정 모국응원단을 구성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여기에 왔을 적에 어느 나라로 할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 일본, 중국을 제외한 그런 나라를 응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물론 아시안게임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번에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 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저희는 올초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파악해서 줄 줄알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시의 아시안게임 그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됐었고, 만약의 경우 에 4월달에 시에서 그런 예산을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면 솔직한 얘기로 이건 저희가 안써야죠.
영훈
이영훈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실장님, 아시안게임 기간중에 외국인들이나 각지방에서 많이 올텐데 인천에. 그분들을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을 혹시 세우고 계시나요? 우리 남구로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하겠다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생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남구에는 숙박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에 대한 자원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한국을 알기. 한국을 안다는게 한국의 음식도 한국을 아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고 한국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데 숙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남구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부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남구에 있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보여줄 만한 것...
영훈
이영훈위원
보여주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쨌든간에 사람들이 많이 남구에 와서 밥을 먹고 뭐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유치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언제 했었죠? 작년에도 우리가 했었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작년에는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메인페이지 개편 예산은 주가 뭐냐 하면 이번에 주민등록번호 유출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할려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의견을 거기에 쓰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써야 되는데 이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핸드폰번호로 할 계획에 있고 더 구조적인 것은 메인홈페이지 구조에 디자인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해 글씨를 많이 배제하고 화면을 이미지화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와서 접근하기 편하게끔 그런 약간의 작업도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재작년엔가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모바일 했고 그 전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하여튼간에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되지만 예산이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한번 하실 때에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관내 옥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3천만원이 더 요구가 되고 있는데 요구가 된 지역, 작년부터 해 가지고 된 지역들이 다 되고 나서 더 요구가 있는 것입니까? 아직 올해 예산은 쓰지도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올해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수록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저희가 자꾸 수요가 들어오는데가 주안5동 미추홀복지관 내라든지 도화1동 동원빌라 부근에 팔각정 있는데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학익2동에 신동아아파트 단지 내도 자꾸 요구가 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영미위원
현재 요구가 되어진 곳들이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요구가 되어진 곳이고 향후 1,2년 동안은 무조건 다해 줄 수는 없겠지만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좀 편성해서...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구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얘기 드리기는 했지만 중간평가나 이런 과정들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처음에 초기에 출발했던 그런 곳에서는 이미 시기들이 도래해서 그것을 거둬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지금 예를 들면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7년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부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할 때 또 국민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어떠신지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최근에 와서 인조잔디, 또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논란도 많이 잠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인조잔디가 자꾸 배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래된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보수비로 책정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화초등학교 이런 데는 저희도 다시 파악해서 7,8년이 지났다면 우리가 다시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또 아니면 밑에 기초적인 공사는 되어 있으니까 잔디만 다시 깔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연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간에 점검, 과연 인조잔디를 깔았을 적에 오래되도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아직까지 구체적인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영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세우실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체육관리공단에 그것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세우시라는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중간점검했을 때 초기에 이미 시작했던 분들이 거둬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0쪽까지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1억702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가된 1억2,002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2.15%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573억9,493만3천원보다 11억6,195만5천원이 증가된 585억5,688만8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02%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여성예비군 창설 및 운영지원 1,506만5천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87만1천원에 대한 사업설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사업 1,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여성예비군창설 운영지원, 왜 본예산에는 안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웠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5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1,500만원은 여성예비군창설식에 쓸 것인데요, 여성예비군 32분에 대한 피복비, 창설행사비, 소모품비 이런 예산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피복비만 900여만원 됩니다. 전투복이죠, 예비군복. 그 다음에 야전상의, 모자, 군화, 이런 겁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금테를 둘렀나 왜 이렇게 비싸요? 시장에 가면 10만원도 안하는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전투복 1벌에 9만원이고 상의가 9만원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현장을 봤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10개 구ㆍ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만...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이 옷입은 것을 한번 봤냐고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에서 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삭감시키면 못입히겠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10개 구ㆍ군중 유독 저희구만 남았고요, 동순회를 다녀보니까 지역대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꼭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트레이닝복 입고 해도 되고 작업복 입고 해도... 요즘 등산복들 좋은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남동구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사래가 들려서...
이안호위원장
그럼 이태형 위원님 잠시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위원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창설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피복비 내지는 현판, 옷장, 책상, 의자 등 이런 것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예산이...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일단 금년도 창설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박병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창설이 되면 수반이 되겠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첫 해이니까 피복비 들어 가고 비품비 들어가는데 창설되면 매년 적정규모의 약간의 소액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는 상황이죠.
박병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되면 이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10개 군ㆍ구중에서 남구만 창설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남구도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꼭 되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어서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성예비군이 전시에는 급식지원, 환자응급조치나 후송, 동원예비군에 대한 응소독려라든지 지역안정에 대한 성모활동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재난재해 구호활동,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한 예비군 훈련에 대한 훈련참여, 성모활동, 지역에 대한 안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여성예비군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 보면 여성예비군 32분 그분들중에는 심지어 군사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다. 또 그런 분들로 해서 창설을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32사람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예비군창설이 되어서 지역방어에 도움이 되고 많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장소를 어디 지정되어 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사무실은 남구 지역대사무실과 통합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지역대사무실이 스포츠센터 2층에 있는데 바로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쓰도록 할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크게 돈 들어갈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창설식은 피복비랑 비품비, 약간의 소모품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
옷장, 안보견학 1회 200만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다른 구도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의 예산으로 창설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형
이태형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1,400만원. 그럼 이 1,400만원이 북한주민이 남구에서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우리 구에는 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왜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죠? 남동구에 거기가 1천명이 넘는다는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 얘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학생들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학습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공모했는데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공모해서 그 학교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는게 아니라 학교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이 돈이.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죠.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에 1천명이 넘는다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가야 하는게 맞는거죠, 이거 몇 명에 대한 것만 하면 안 되지...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인천시에서 공모했는데...
태형
이태형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그쪽으로 몰아서 인천시에서 남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인하대에 가서 배울 망정에 그러면 인천시에서 시보조금이건 구보조금이건 해서 해야 맞는거지, 이게 어떻게 구에서 몇 명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1,300만원이라는 건 형평성에 안맞죠. 적은 돈도 아닌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금 저희 남구는...
태형
이태형위원
시비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북한이탈주민이 31명이 있지만 전액시비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여성예비군 관련해서 안보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부분인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507여단인가 군부대에서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구도 포함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10개 군ㆍ구가 다 창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사단이죠. 17사단.
이안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과연 여성예비군 창설이 되고 이렇게 전투복과 전투화가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알고 싶은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금년에는 창설식을 상반기에 저희 생각에는 군부대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선거 끝난 6월달에 창설해서 여성예비군에 필요한 훈련을 사격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6시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시에 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예비군 향방작전때에 홍보활동이라든지 급식봉사라든지 성모활동,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 하고 나름대로 군부대에서 여성예비군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32명이라고 했는데 다 내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모집접수는 40여명 했는데 선발은 32명을 이미 마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네요. 사격훈련도 들어 가고 하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사격훈련은 금년도에 교육을 할 예정이고 여성예비군으로 적정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한 그런 상황이죠.
이안호위원장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예비군창설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상담실을 이용하라고 계속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을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들을 사회복지직과 동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방문하는 주민도 그렇고 때로는 취객도 그렇고 위험한 분위기를 겪는다는 애로 사항을 얘기해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구대에서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순찰돌때 주민센터에도 하루에 1번내지 2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방문해서 꼭 순찰의 개념이 아니라도 방문하고 와서 차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보안에 대해서도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물론 경찰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지구대에서 관할지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주민센터 실내까지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나름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안보는 여러 가지 더해도 부족한 상황이고 여성예비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전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구호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보와 연관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이 주 목적은 아니고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연관된 향방훈련에 대한 예비군홍보라든지 성모활동이라든지 지역안보를 홍보하는 그런게 주된 임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구호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도 곁들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의도는 저는 잘 모르고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보면 안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침 대대장이 바뀌어 가지고 왔어요. 여성예비군 창설이 혹시 되더라도 비정치적으로, 그리고 예비군에 있다가 선거때 되면 예비군 탈퇴했다가 선거끝나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했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빨리 예산이 확정되면 예비군창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거이후에. 창설하더라도. 그렇게 군부대에 주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예비군 창설되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대장한테 전달했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3억4,774만4천원보다 441만2천원이 감소된 3억4,333만2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27%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24억8,226만8천원보다 1억2,776만6천원이 증가된 26억1,003만4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15%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에 재난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90만원에 대한 설명과 다목적트렉터 유지보수비 51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95쪽에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 1억1,55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항온항습기 구입 2,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위원
다목적트랙터 유지보수비 510만원이, 트랙터 샀죠? 2대. 8천만원.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8천만원요.
태형
이태형위원
다 현금 줬습니까? 돈이 다 갔어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아직 돈은 지출이 안됐고 검문만 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런데 여기 트랙터 유지보수비는 뭡니까? 510만원은?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겨울철에는 저희가 설해장비로 활용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겨울에 한 번 쓰고 방치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엽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협조해서 연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럼 운영비가 510만원이라는 거에요? 과장님, 말은 확실하게 해야죠, 기계값인지 보수비라니까 고치는데 쓰는 거에요? 기름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기름값, 보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죠.
태형
이태형위원
고치는 건 A/S를 받아야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장비가 부러지거나 고장났다든지 부속을 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건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되죠. 그냥 기름값만 잡아놓고 써야지, 부러질 것까지 생각해서 510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거기에는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기름값도 들어가 있고 부품교체비 그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대에 대한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2대 30만원 정도 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년에. 특수장비에 들어가는 거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94억3,400만원보다 10억2천만원이 증가된 104억5,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0.81%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31억4,340만2천원보다 11억4,946만3천원이 증가된 42억9,286만5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6.57%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641만3천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주안8동 치안센터 정밀안전진단비 및 리모델링비 1억305만원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사업설명, 남구청 담장허물기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00쪽에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이번 추경때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는 전부 다 할려고 예상했지만 재정형편상 일부만 담장허물기를 할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무과 뒤쪽 담장편에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응급조치로 이번에 2천만원은 그쪽에서부터 40미터 정도까지 담장을 허물고 옹벽을 보강하고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할려면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육안으로 봤을때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부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쪽 라인 다가 안 되죠?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다 안됩니다. 그쪽에서부터 40미터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어디까지 오나요? 테니스장?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테니스장까지는 못갑니다. 높은 데까지는 못가고 그 앞에 그런데 이게 담장만 허물게 하고 경관휀스만 설치할 계획이지 그 안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통로 이런 것은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것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 말입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이 사업은 할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미관상으로 보기 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 보면 옹벽 밑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담장허물고 남은 터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생각 안해 보셨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육안으로만 봤기 때문에 하면서
정빈
임정빈위원
조성할 만한 뭐가 있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1바퀴 돌았는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흙하고 옹벽하고 차이가 있고 담장 허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일단 2천만원뿐이 안해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 얘기에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한 쪽 면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올린게 2천만원이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 계획을 너무 작게 했다는 것이지...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말씀이지만 해빙기때 위험성이 있어서 담장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우선 위험성이 있다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시고 빨리 예산세워서 다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약정보공개시스템구축비가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 오던 것 아닌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일부만 했는데요,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과정을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시하고 각 군구하고 다해서 이번에 시스템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문영미위원
시와 같이...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시랑 같이 하는 겁니다.
문영미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다 부담되는 것은 어려운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렇죠, 구는 구 나름대로 해야 되겠죠. 나라장터랑 연계해서 계약관계를 홈페이지에 구축하면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먼저는 2천만원 이상 부분적으로만 공개됐는데 계약과정이 전부 다 공개되는거죠. 또 관련된 사람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기 원하는 사람은 다 볼 수 있게 투명성 있게 지방계약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버도 설치해야 되겠고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구축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앞에 홍보실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하고는 연계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우리는 나라장터랑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고요,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주안8동 치안센터 정밀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도 꽤 오래 됐죠? 활동이?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91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23년 정도 됐고요. 1층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2층에는 방이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 내력벽 작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철거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일단은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문영미위원
D등급이 나올 확률은 없다는 것인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현재는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걱정은 뭐냐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해 가지고 D등급이 나오면 사실은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40억813만원보다 11억2,400만원이 증가된 51억3,213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8.04%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16억9,036만1천원보다 11억7,740만7천원이 증가된 128억6,776만8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0.07%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8쪽에 숭의동 예술창각공간 피움 임대료 1억2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종합자원봉사센터 확장이전설치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안 109쪽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585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답변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인사이동 전보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팀장 박지숙 팀장님이신데 지난 번 기획조정실 창조전략팀에서 근무하시다 이번에 인사이동 되었고요, 마을만들기지원팀에 유진수 팀장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팀에서는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사업계획과 사업실행을 지원하게 되고 특히 마을활동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등 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피움 이게 전도관 있는데 그쪽이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평화시장도 그렇고 평화시장도 들어올 분들이 정해졌나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5월중에 공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술창작공간 하는데 이건 또 왜 평생학습과 주관이 됐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봐 가지고 인천 숭의동 지역이 도시팽창과 재개발사업들이 지연되어 가지고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다행히 2011년부터 숭의동 지역을 문화와 예술로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화시장 창작공간, 우각로문화마을, 석정마을적정주거지관리사업, 숭의목공예마을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술창작공간이면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고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평화시장에서 일단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상황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똑같은 내용의 것을 여기 저기 과도 달리 해 가면서 또 일을 벌리는게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 과에 마을만들기 지원팀이 만들어지면서 숭의목공예거리 조성은 건축과에서 하고 석정마을 주거지관리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평화시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 평생학습차원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숭의동 예술창작공간 피움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작가들을 입주시켜서 이분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게 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내용 보면 건물임대료만 1억2천이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임대하면 또 거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리모델링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그건 집주인 소유자가 다 해주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공과금들은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작가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임대만 해 주면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저희와 주1회 집행부랑 토론해 가지고
영훈
이영훈위원
운영을 누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집주인들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입주작가들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나 실비비용도 그분들이 내는 것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주택 아니에요. 주택을 그냥 주택으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그 사람들 가서 살림하라고 빌려주는 것이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젊은 작가들 창작공간도 지원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창작공간 주택을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창작공간이라고 말이 창작공간이지, 어떤 식의 창작공간인지는 모르지만 주택을 임대해서 변경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주거할 것 아니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주거하고 창작활동 같이 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 임대해서 그 사람들 거기 주거하라고 빌려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거쳐서 심사해서 이분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많이 힘든 얘기네요. 어떤 계획, 그대로 주택을 빌려서 임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 주거를 하라고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예술행위나 이런 것을 할 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예술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든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주거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해서 이건 엄청난 특혜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예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그 공간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줘야지, 이건 주거공간을 다 제공해 주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거기 거주하면서 창작공간도 제공하면서 지원하는 것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간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각로 문화인들 들어오게 시작할 때부터 얘기는 공간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공간을 활용하되 자기들이 알아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조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주택을 얻어까지 준다? 이렇게 된 사항이고 공간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임대를 1억2천까지 들여서 얻어서 주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임대의 성격이 뭡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1년간 무상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1억2천의 성격이 뭐냐고...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정빈
임정빈위원
교부금 받은 것은 아는데 보증금 성격이냐 아니면 월세로 들어갈 거냐 그 얘기에요.
한주
문한주평생학습과장
전세보증금이에요. 건물이 2층에 2동 있고 3층에 2동, 4층이 1동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세보증금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이죠. 그런 성격을 미리 말씀하셔야 되고 공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이에요. 1억2천을 거기다가 사용을 안해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13쪽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액은 없습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6억4,926만7천원보다 683만1천원이 증가된 6억5,609만8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1.05%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검토사항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추경예산안 117쪽 민원여권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액이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5억8,245만7천원보다 2,220만원이 증가된 6억465만7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3.81%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7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장애인친화형 민원발급기요, 기존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서류 발급수요가 많은 곳, 우선순위 1순위로 법원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학익1동, 2동까지 가셔서 발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법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민원인편의도 도모하고 학익동 공무원들도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서서 구체적으로 확정 안지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비슷한 기종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용에 보면 장애인친화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높이가 좀 낮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법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많이 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법원 같은 경우는 남구주민뿐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고 수요는 조사는 해 보신 것이죠?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법원쪽에 민원이 많이 와서 법원에서 감당이 안 되서 학익2동, 학익1동까지 민원인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법원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꺼리는 장소가 아닌가?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법원쪽에 민원업무를 보러 가셨다가 거기서 감당이 안되니까 동사무소까지 가시는 거에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검찰은 그런데 법원은 일반인들이 많이 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요 조사를 하셨다니까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경우에 기종을 어떻게 지금 친화형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종연
이종연민원여권과장
가급적이면 친화형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중식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88쪽 세부사업 여성예비군 창설 및 운영지원 1,506만5천원 중 200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08쪽 숭의동 예술창작공간 피움 임대료 1억2천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총 2건에 1억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