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17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유용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 포함하여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최진희 미래전략팀장 인사) 비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4쪽과 같이 비전기획단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자원봉사활동 등록자 활동률 제고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가위원의 다양화 추진,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활성화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등록자 활동률 제고에 대한 사항으로 1365자원봉사포털에 2010년도 1월 이전 가입된 봉사자 중 미활동 자원봉사자 중복가입자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안내 후 최종 미활동자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참가실적이 없는 봉사자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원봉사의 올바른 의미와 활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기초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굴포천 주부해설사 양성과정 및 청소년 자원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다양한 세대의 봉사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가위원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기 위원 위촉직 50명 중 여성위원이 17명으로 위촉되어 지난 1기보다 여성위원 참여율이 향상되었으며 향후 여성위원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평의 실정을 잘 알며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단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활성화 마련입니다. 2013년도에도 그동안의 실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부평발전을 위한 보완된 의제를 재작성할 계획이며 사업범위가 넓고 다양한 의제사업의 특성상 실무자보다는 부서장이 당연직위원이 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회의참석 독려 및 의식변화로 2013년도 행감 이후 당연직공무원의 회의 참석률이 11%에서 60%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2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3건 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성과평가제도, 정책실명제, 성인지예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개선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부평구 홈페이지 개편 시 성과평가제 및 정책실명제, 성인지예산서 공개와 관련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주요업무평가결과 공개 시 각 부서의 평가과제별 현황과 과제별 평가결과 등을 포함 게시하고 정책실명제 내실화는 관련규칙을 정비해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지금 기 홈페이지 재정현황에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재정관련법 절차이행 철저로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사용동의안이 작년 정례회 때 12월 20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예정인 시 1차 투융자심사 시 저희가 재상정을 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면으로 했고 작년에도 대면으로 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관계로 해서 서면으로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특정감사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보조금 특정감사결과 총 12건, 1349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 12월 18일 보조금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교육을 실시했고 더불어서 감사사례집을 작성해서 전파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집행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등 지적사항 개선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직원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2013년 12월 27일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주요 지적사례들을 전파하였음은 물론 사례집을 작성 전파해서 업무연찬에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고서 29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여비 부적정 지급관리 철저에 대하여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근거 마련과 자체 워크숍 참가여비 기준마련, 시간외근무여비, 부서급양비 등 내역을 공개하여 부적정 지급을 방지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부정여비 수령 시 부정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여비조례를 개정하였고 자체 워크숍 개최 시 개별여비는 지출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월 전 직원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일업무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대책 마련에 대한 30쪽에 조치사항으로는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15명에 대하여 순환전보하였으며 기술직렬은 11명에 대하여 시와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기근무를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무향상아카데미를 올해 6월에 추진하여 내부 강사로 선정 후 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례 위주의 실습교육 및 기본지침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해 매월 생일 맞은 직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생일,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연가 실시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토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직원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방안 강구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조직의 안전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으로 실무 및 민원응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4일자 인사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에서 민방위팀장으로 보직변경된 최철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구 민방위팀장 인사) 그럼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시정요구사항이 총 21건 중 17건은 완료되었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교육강화에 대해서는 금년 3월 4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 단위 우수사례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7월과 10월중에는 신규위촉되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용의 다양한 추진을 위하여 총 9분의 통일 및 안보강사, 실전강사 등을 통하여 57일간에 걸쳐 104회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방위대원뿐 아니라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마을단위 생활민방위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재난안전체험 참가자의 다양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총 279회에 걸쳐 5800여 명에 대한 재난체험 운영 및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안전대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재난안전체험관 참여율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36쪽 민방위장비 사용방법 숙지 및 작동 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경 현황판을 기 제작 배포완료하였으며 직원 인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된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교육을 계획중에 있으며 일반 방독면의 경우 2002년도에 구입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폐기하게끔 되어 있는바 문서 시행 후 상반기 중으로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 중 6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시정요구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제시 방향 개선사항으로 결산검사 종료 후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작성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제고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용역 및 물품의 특성상 관내 전문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평구 이외의 업체와 계약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관내 업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공기관 등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체계 마련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기관 개방시설 현황을 각 부서별로 파악하여 이용시간, 방법 등을 개편되는 구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게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구입 시 통합구매 방안 마련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북카페 도서는 시 보조금을 받아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규모도 적고 도서 구입시기와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북카페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은 각 도서관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부개도서관에서 6개 공공도서관의 도서를 총괄하여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청사는 1991년도에 신축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청사 이전, 신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나 현재 구 재정여건상 동 청사 신축 중장기계획에 따라 부평2 주택재개발구역내 부지에 청사 신축하는 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3동 주민센터 여자화장실 증축 및 사무비품창고 마련에 대하여 산곡3동 주민센터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경과된 건물로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증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 여건상 사실상 도로면적을 제외하면 부지 협소로 청사증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동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요구 사항으로 2014년 2월 10일 차량을 출고받아 청천1동으로 사용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결손처분할 때도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과 구세감액 및 결손처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1과에서 평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예금, 채권, 환급금, 공탁금, 급여까지도 철저하게 추적 압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차량 관리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자동차번호판을 통합 영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효가 소멸되었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리를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착오부과 등 행정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헌식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왕헌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1건으로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완료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에는 처리결과란에 세부적인 답변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주민불편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종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정두종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이 각각 1건씩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로 조례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명 중 당연직 공무원을 4명으로 정한 것은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은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8조제2항에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3인을 명시하고 그 외 3인을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의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평구정보공개심의회도 조례 규정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6인 중 3인이 외부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민원인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끔 심도있고 투명성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7쪽 건의사항으로 북스인도서 검색방안 모색입니다. 북스인은 행정자료, 도서자료 목록 및 대출현황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개편 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북스인 도서목록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해당부서로 요청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후 홈페이지에 북스인 도서목록을 개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북스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종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30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놓고 조치사항에 매월 생일직원에 대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얼마 정도 지급해 주는 거지요?

만원입니다. 1만원 1명에게 1장씩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더니 1만원권이라면 케이크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1만원, 그다음 밑에 보면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각종 프로그램 이용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토록 강조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티켓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에 실‧과‧소‧동 전체 부서에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아트센터니 이런 공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고요 아트센터에서 공연할 때는 저희가 공무원들은 때로는 20% 범위 내에서, 때로는 50%까지도 할인하는 그런 특별케이스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월 1회 생일자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다과를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공연티켓을 사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할인혜택받는 것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늘 조간신문을 봤더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12분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장정석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시켜 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굳이 이 내용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안정된 직업이 되고 좋은데 지난번 자원순환과에서 야간단속하는 서포터즈를 모집하는데 10명 뽑는데 5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이 53명이 면접을 봐서 5.3 대 1이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물론 무기계약직을 해드리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드려서 안정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외부에 보면 100만원도 안 되는 그것을 취직을 하기 위해서 10명 뽑는데 53명이 왔다는 것은 지금 가용노동자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잘못 들리면 무기계약을 하지 말라고 듣지는 마시고 어떻게든지 해서 일자리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비전기획단장님, 총무과장님 다 해당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나 그날 10명 뽑는데 56명이 접수했다 소리를 우리 동네 사람이 넣었다고, 물론 되지 않았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을 했지만 옛날에 1만원 버스에서 그만 태우라고 소리지르는 사람은 종점에서 탄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 금방 탄 사람이 그만 태우라고 소리 지르거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좋고 좋지만 일자리를 많이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나는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서포터즈가 참 좋은 제도인데 20명 정도 뽑지 왜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10명뿐이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이사장님 재직 시에 만들어서 작은 돈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무원들께서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일이면 많이 뽑아서 일자리를 만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부평2동 동사무소를 사실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그 지역을 관심이 없다가 요즘 지역구가 그쪽이 되는 바람에 자주 가봅니다만 그런 자리가 있기는 있어요? 있어도 언제쯤 되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이라면.

그게 재개발이 추진은 현재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토지이용계획에다 반영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1494㎡를 반영해서 재개발이 된다면 거기다 청사신축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재개발이 돼야, 1400㎡면 400평 정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재개발도 빨리 되도록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쓰셔서 동사무소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쯤 되는 것은 뭐라고 말 못 하겠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장기 동 신축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신동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부평6동, 부평2동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순환근무 29쪽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큰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강제적으로 여기 직렬이 맞지 않아서 타구나 보내면 그 사람이 안 간다면 못 가는 거라면서요?

직렬이 맞아야 됩니다.

그 직렬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직렬 사람을 다른 구에서 다시 이리 오고 이런 교체를 하는 건가? 시 단위로 해서.

시에서 인사이동 있을 때 직렬 직급이 맞아서 서로 동의가 오고 가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그 직렬에 있던 사람이 오래 15년 정도 제가 3대 의원 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안 두거든, 바람이 자꾸 분단 말이에요.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알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구로 가라면 싫다면 못 가는 거예요? 이사람이. 그런 것이 있어요?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가?

본인이라기보다 기관장의 동의가.

그것은 이렇게 만들면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동구라든지 다른 구로 보낼 테니까 하나 바꾸자고 얘기하면 기관장들끼리 해야 되는데 본인.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필요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직렬은 순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하셔서 오래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방금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계해서 부평2동 주민센터 청사 관련해서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구 재정 여건상 별도 이전 부지매입은 불가하다, 부평2구역 내에 신축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재개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개발 안 되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 중장기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신동 짓고 있고 그다음 2순위가 부평6동, 그다음에 부평2동이니까 부평6동을 짓게 되면 그다음에 부평2동이고,

그다음 순서가 부평2동인데 그때까지도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평2동 건너뛰고 다음 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다시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토지를, 그러니까 이것도 건의사항도 일부 주민이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 여건상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에 보면 완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위 아래로 다, 산곡3동도 마찬가지고. 완료라는 것은 이 문제가 자체가 해결됐을 때 완료라는 거지 조치사항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는 못 해요, 다 완료지.

그래서 그것은 완료라고 된 것은 아래 산곡3동 화장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추진중으로 됐어야 되는 건데,

화장실하고 비품창고를 만들어주고 완공돼야지 완료지.

그렇습니다.

구구절절하게 변경을 늘어놓으면 이게 완료가 아니지요. 이것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것 민원 제기하고 하신 주민분들의 답이 이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별도부지, 재정이 어려워서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부지 매입도 못 한다, 재개발이 안 돼서 부지는 있지만 신축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것을, 그게 안 되니까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지. 왜냐면 지금 현재 현 청사 매각하고 나면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 안 돼요? 저번에 청장님 동 방문하셨을 때 6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임시청사를 임대를 얻어서 임시청사를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네 여건상 건물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조금 괜찮다 싶어 가면 비싸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렇지 않고 적당한 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런 공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임대료를 보조해주면서 임시청사를 알아보라 하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동장님들 1년, 1년 반 있다 바뀌는데 누가 거기서 알아보고 다니겠어요? 구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게 건물 임대를 들어가야 된다면 임대료 정도는 구에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나서 현 청사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에서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잖아요, 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보세요. 왜냐면 6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언제 될지 모르잖아, 6동도 경찰학교부지에 부지 있어요. 가면 땅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주민들 애간장만 더 태우는 거지, 대안을 세우세요. 이재충 실장님 6동 동장님도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시에서 경찰학교 부지 올해 안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지요. 매입하게 되면 관리권이 시로 오면 얼마든지 시하고 협조해서 구에서 손을 댈 수 있잖아요, 도로도 낼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놀고 있는 건물들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으로 쓰던 건물도 있어요. 동청사 부지 위쪽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 경우 예산 투입해서 1억이나 1억 5000 정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면 동청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보시라는 거지요.

동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삼산동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매번 가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화장실이 달랑 하나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 소변기도 하나고 대변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뒤쪽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만들어준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것도 산곡3동도 당초에 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동사무소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그런 건물이라서요 이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부지가 앞에 바로가 다 도로고 해서 청사를 크게 증축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조그맣게라도 한다면 우리가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총무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각 동에 동장 및 여기 12번째 동장 및 팀장이 관리자로서 업무 철저, 이것 철저하게 파악해 보세요. 동장님들, 팀장님들. 더군다나 팀장님들이 기존에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으로 줄면서 그동안에 두 분이 계실 때는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견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동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동 최고 관리자인데 이 동장 내지는 팀장님들이 자기 본분에 직분을 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실 분들 있으면 인사조치 하시고 본청에서 말 안 듣고 일 안 하고 뺀질뺀질하다고 동으로 내려보내지 마시고 동도 상당히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마주 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청장님께 건의드리고 해서 제대로 된 인사 좀 하실 수 있게끔 조치해주세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역에 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올해 안으로 가결되더라도 이게 예산이 내년에나 가야지 예산이 확보 되겠네요?

4월에 투심을 올해 해서 사전절차는 다 됐거든요. 시유지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장이 사용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전 절차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 투심이 끝나면 추경에라도 우선 설계비 정도는 저희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투심이 끝나면 지금 일단은 특교금을 신청해서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서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당연직 공무원분들 참석률이 60%로 크게 상향됐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 상향됐던 거예요?

지금 회의통보 오는 것에 간부공무원들 참여하는 비율을 저희가 계산했는데 어제까지 계산한 것으로는 64%고요 3월 그 전까지 자료제출할때까지는 60%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보면 물론 부서가 자꾸 이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어느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회의가 있다고 문자로 공지하고 전화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쁘시더라도 회의 시작할 때 내려 오셨다가 인사하고 바쁘시면 올라가서 업무보셔도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려고 해요 과장님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전화드려서 참석, 특별히 밖에 업무 보러 나가지 않으시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록자 활동제고 관련해서 정리하실 분들 정리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리 다 하고 중복자 걸러내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계속 새로 신청받고 하니까 8만여 명 되고요 그리고 개인을 4월 말까지 2013년 1만 7175명을 정리를 이미 한 번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통보해서 활동하지 않은 기간이 많은 분들은 정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수는 얼마나 되나요?

단체 수는 이것은 조금 더 파악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된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담회도 해서 활동영역과 자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26쪽에 보면 동일업무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대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인사담당 총괄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건의 및 당부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퇴직자가 저한테 건의하고 개선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떠나신 분이 계세요. 이것은 확인하고 궁금한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들 있지요. 우리 구 일반 직원들도 인사와 관련해서 고충상담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고충상담합니까?

자원순환과 자체에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 안 계시고 송태욱 과장님도 계시지만 자원순환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이분들이 보통 새벽 몇 시에 나오시지요?

제가 알기로 4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 정도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고 힘든 일이니까 또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하시지 못할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3시에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거리청소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집하고 너무 멀다 이거예요, 본인이. 집하고 너무 멀다는 거지. 집하고 너무 멀으니까 집이 예를 들어서 부개2동인데 저쪽 십정동이고 구역배치가, 차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이도 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머리를 쓰고. 오로지 육체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하셔서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눈 비비고 집 근처 고충상담을 해서 구역배치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분 하시는 말씀이 그럼 구역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누가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감독관이라는 게 있어요? 미화원들중에.

계십니다.

감독관 2명이 있어요?

감독관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인지는 모르겠고.

그 분 말을 빌리면 감독관이 2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감독관이 순환이 된다는 것이지요. 타구는 다. 그런데 유독 부평구만 감독관 2명이 20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 사실이겠지요. 본인이 현장에서 경험한 거고. 20년을 근무한다 이거예요. 감독관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나 경력있고 리더십있는 사람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두 분 감독관 이름도 몰라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지역배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횡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서의 장도, 그 부서의 직원들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해서 올리면 결재만 하면 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현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순환근무 있는데 타구하고 어떤 형평성에 맞게 어떤 부분도 감독관도, 그분들만 리더 있겠어요? 두 분만. 다른 분도 리더십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순환을 해야 되겠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님들 고생하시는데 구역배치와 관련해서 고충상담을 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가급적 마찰없이 집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하고 그다음에 감독관 제도가 우리가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서에 관련부서의 장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조금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592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봉사활동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를 달아주지요?

예. 마일리지 달아줍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행안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숙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조치사항에 신규자가 83명 중에 본청에 51명, 주민센터에 32명으로 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로 하면서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직이 11월 8일자는 행정직만 왔습니다.

물론 본청에도 근무하고 말단 일선 동사무소에도 배치하는데 32명이 동사무소로 배치돼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배치돼서 예를 들어서 9급 아닙니까?

9급입니다.

그렇지요. 동사무소 내려가면 일단 교육을 받더라고요.

신규자교육 3주를 갔습니다. 1기가 갔습니다.

내 생각인데 신규발령 되면 미리 교육까지 받고 다시 본청으로 배치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런데 무조건 배치시켜 놓고 4주예요?

3주입니다.

3주 교육 갔다고 해서 공석으로 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6월 21일에 인천시 시험 본 대상자들은 12월 이전에 교육을 완료하고 마치고 발령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내기나들이라면 주로 어떤 겁니까? 나들이를 통해 신규직원의 실무 내지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1년 전 신규자와 타 시․군․구 전입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코스로 해서 우리 관내 시설과 업무연찬을 하면서 함께 돌고 오찬 때는 청장님과의 간담회도 하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저희가 인사부서와 같이 돌면서 시설과 전체적인 설명 등 우리 관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정보화교육은 어떻게.

정보화교육은 홍보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긴급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관내도 정비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2개 동에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2월 7일자로 동에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체 관내도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관내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 동은 아직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관내도도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확인차 물론 관내도에 민방위대피소,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적사함이라든지 가능하면 우범지역 이런 것도 표시를 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제가 행감에서 저기했던 건데 완전히 추진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관내도는 다 정비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상만 정비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건의사항 중에 외부방송시설 활용방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 및 재난사태 외에는 방송시설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방위비상발령 시에는 외부방송 나갈 때는 사실 민방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되는데 각종 지역을 위해서 사태 외에 홍보하는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사실 금하고 있습니다. 발령도 인천시로 통해서 발령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에서 홍보지라든지 회의 시라든지 이럴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송했을 경우에 지역민들한테 민원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심히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동사무소 부근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 방송시설을 이용하는데 재난사태로 해서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화재발생 시에는 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그것도 사이렌 울리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통․반장들 비상연락망이 있으니까 체계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민방위발령으로는 작동이, 이게 각 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동 주민센터도 있고요 외부에도 지역에 멀리 지역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동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입니다.

47쪽에 보면 세입금체납 독려를 위한 어떤 실시를 하고 있지요?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데 체납고지서 같은 것을 보면 과태료도 있고 일반세금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예.

그런데 보통 체납고지서에 보면 마감일이 있지요. 2월 28일까지 마감, 3월 말까지 마감일이 있지요. 체납고지서에도 마감일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납기가 있습니다.

그 납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상번호도 기재되어 있지요. 신한은행 가상번호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상번호는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상계좌로는.

부여된 번호는 고유번호기 때문에.

고유번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날짜가 지나고 가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상번호 밑이나 어디에 계속 언제든지 납부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첨부해 주셨으면. 왜냐면 과태료 같은 것은 액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과태료는 교통법규나 여러 가지 과태료는 많지 않은데 꼭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지나면 사람들이 날짜가 지났으니까 또 나오겠지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주위를 보면. 그럼 가상번호는 언제든지 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도 낼 수 있도록 거기에 추가해서 가상번호 밑에나 날짜 밑에나 가상번호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제시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것 안 내려고 해서 아니라 자꾸만 날짜가 지연되거나 어떻게 하다보면 넘어갔을 때도 자기가 폰뱅킹이나 뭘 할 때 낼 수 있도록 가상번호 밑에는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음에 언제 또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버리는데 계속 폰뱅킹하다 보면 가상번호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저녁 늦게라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3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보고서 철저 해서 각 주민단체별로 자료제출 운영중에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다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치센터가 계획이 별로 없는 동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별로 자기가 해야 될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이 연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땜질식으로도 하고 그게 실천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출토록 요구하고 다 받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운영계획을 받고 있고요 지금 동 단위에서 프로그램운영사항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규모가 적어서 운영계획을 다른 동보다 협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의원님들에 대한 운영계획을 통해서 회의도 하지만 저희가 각 동에서 운영계획을 짜고 있는데 일단 지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잘 되는 점들은 이웃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우수사례발굴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다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같은 것 같은데도 수강료가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강료도 차이가 나고 필요성 활성화 된 동은 수강료가 비싸도 하는데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연간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잘된 것을 급조해서 그런지 거기는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1년 계획을 잘 짜서 겹치지 않고 자기만의 저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해도 잘 안 되고 중복된데다 수강료 같은 것 차별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동별로 비교하고 내 동에 살아도 다른 동에도 가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강료 적정사용도 검토하겠다는데 그것도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거기가 동별로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지역민의 편의도모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적으로 안 좋은 동은 조금 멀더라도 시설적으로 좋은 동으로 이동하다 보면 자기 근처에 있는 동은 활성화가 너무 죽고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니다보니까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수강료나 이런 것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동별로 균형이 깨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수강료가 많은 동은 최고로 많이 받는 데는 헬스장 운영 잘 되는 곳이 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다른 데 적은 데는 1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차등부분이 있는데 일단 나름대로 기계가 노후화돼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수강인원이 적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라든지 지역의 동장님들께도 부탁드렸던 것은 저희가 수강료가 그대로 모아두는 돈이 아니고 지역민들한테 환원해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프로그램 재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시설 개선, 보수를 동별로 추진되고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가 차이지고 잘 된 동은 수강료도 잘 들어오고 해서 자금 있으니까 순환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원할 때도 그런 차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 지원은 저희가 강사료 지급하는데 그것은 균등하게 6개 프로그램만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것은 동 단위에서 부족되는 부분들은 동에서 수강료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새 건물이고 새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는 활성화가 되다가 그 근처에 낙후된 곳은 같은 동에 살아도 옆동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 낙후된 곳은 계속 주민자치활성화가 되지 않고 잘된 곳은 활성화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때 조금 비교분석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 부분들을 챙겼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통장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나면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쌓여지는 것 가지고 본인이 필요 시에 간병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정도 해야만 그게 가능한가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한 만큼 다시 돌려받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한 만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1만 시간 했다면 간병인을 1만 시간을 써요?

다 1만 시간을 쓰기는 어려울 거고요. 기본적인 정신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시간이라면 본인이 혜택받는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하고 부모님하고 시간이 틀리나요?

다릅니다.

몇% 정도 되어 있지요?

다시 한 번만.

프로테이지가, 부모님하고 본인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시간요?

마일리지 쌓은 것을 다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요?

예.

마일리지 관계 혜택받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요? 1년에요. 신청건수가. 마일리지 사용하는 건수가 많냐고요.

지금까지 통계에 안 잡히는 것 보니까 그게 되돌려 받는 것은 현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자가 168시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500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24시간 곱하기 7일 해서 168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교육하실 때 이런 홍보를 하셨으면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교육하실 때 홍보 많이 하셔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이해는 많이 됐는데요 신축부지, 공간이 적어서 신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전히 아무리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부지가 부족해서 신축이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게 아파트를 신축할 때 동사무소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건물인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딱 맞춰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늘려서 지으면 늘린 면적만큼 아파트 부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문제지만 아파트하고의 관계도 미리 정리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신축이나 증축은 상당히 서로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는 재개발지역 5구역에서 신축부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부지 완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 문구가 없어요.

부평2동 같으면 거기에 주택재개발지역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1494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니까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면적내에서 크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산곡3동은.

산곡3동은 당초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말씀이 아니고 재개발5구역에서 부지를 확보해 준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구가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나 궁금해서.

거기도 재개발5구역에도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지가 좁고 하니까 나중에 신축은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부지가 적어서 신축을 못 하면 다른 데 워낙 낙후되어 있어요, 산곡3동이.

임대청사를 구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요.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줄을 설 정도예요.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동하고 협의를 하고 아파트에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2001이울렛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신축은 어렵더라도 아까 유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뒤쪽에 어떻게 해서 빠른시일내에 화장실 위치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해서 회의록 작성 비치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동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회의록은 기존에도 잘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하게끔 요청한 거였는데 그 부분은 내용이 없어서, 조치사항에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사실상 전 동이 확인할 때는 회의록을 전체 확인해본바 일부 동에서도 회의록이 작성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고 확인을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여부는 사실 회의록의 공개 여부와 판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록 공개 대부분이 공개하는 부분들이 사실 외부상으로 꺼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유가 뭐예요?

공개 여부가 회의록 대부분이 일반적인 회의 관련된 부분이 회의록 관련된 사항이 공개 여부가 있거든요.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공개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님들한테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는 부분은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작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의록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기존에 제가 몇 개 동을 봤을 때 매 월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그렇게 비공개로 논의할만한 안건을 다루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에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법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공개를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건 자체로 봤을 때 그것을 굳이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공개 여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에다 주민센터 위원들 회의 때 주로 개인적인 거나 회의내용하고 다른 부분까지 나올까봐 우려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담당직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작성하는 사람이 회의안건하고 관련된 것만 기록하고 기타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될만한 개인적인 사항이라든지 신분상에 관한 것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정리해서 공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신규로 요즘 특히나 요즘에 신규위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추천이나 제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잖아요. 그런 것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와서 보니까 회비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신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기존 활동들이 있으니까 인지하고 계시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따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도 3월, 7월, 10월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정을 잡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규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들어갔더니 구청 의회 감사 시정요구 및 강조사항 안내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교육 및 참석관리 철저 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석 확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것은. 누가 참여를 했는지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라라는 뜻이 아닌 거였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신규되시는 분들이 사실 역량강화교육사업을 저희가 해 오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번 3월 4일도 교육을 했었는데 마을 관련된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동 단위에서 우수사례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신규 위촉되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우리 동에 접목시키는 방법 그런 것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박람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규자분들이 위축되는 부분들을 떨쳐 볼 수 있도록 소속감을 갖고 그분들을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 여부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한두 번 받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교육계획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민방위교육 내용 중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진사항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뒷장에 3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역마을단위 생활민방위교육 활성화를 해서 저희가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까지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총 20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사를 별도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교육내용은 안보안전의식 고취가 주 내용인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도 성교육이라든지 남녀평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실제 민방위교육 과정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교육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