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와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3월 12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3월 17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창재 의원님이 소개하여 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보건지소는 개별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없지만 공통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금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이며 현재 완료 2건, 추진중은 2건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용역업체 선정 시 사회적기업 배려에 관해 시정요구하신 청소, 바닥 왁스작업 등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업체 선정 시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으로 보건소 청사는 청결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청사 내외 부분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바닥 왁스작업은 의료장비에 연결된 전선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업체의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실시하여 왔는데 금년도에는 바닥 왁스작업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기업의 능력, 규모, 인원, 대처능력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특히 사회적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자율방역단 운영 철저와 관련해 시정요구하신 동별 자율방역 추진현황을 보면 갈산1·2동의 휘발유, 등유의 사용량이 없으며 각 동별 소모품 사용현황의 편차가 심하므로 자체방역 미실시 지역에서는 위탁방역으로 해당지역의 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으로 22개 동 자율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22개 동 자율방역단이 다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소모품 사용량이 적은 동은 동 자율방역단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독려도 하고 위탁방역업체로 하여금 방역을 더 확실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또한 찾아가는 방문방역소독도 강화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병·의원 지도점검 철저와 관련하여 시정요구하신 병·의원, 약국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미비치,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완료된 사항이지만 2014년 의·약무 관리업소 지도·점검 계획 보건행정과 24호 2014년 2월 4일 호에 의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용역 관외업체 구역별 각 동별 방역지역 숙지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위탁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관외업체가 구역별 해당 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완료된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민간위탁방역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각 동 취약지역 방역노선도와 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각 동 방역지역 노선을 파악하여 위탁이전에 해당지역 동을 확인 운행토록 하여 사전에 방역지역을 숙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치추적관리시스템인 GPS와 PC폰을 이용하여 수시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 시정요구 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로 시정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및 반납액이 많은바 미집행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이며 조치사항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의 보조사업에서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에 추후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민주노총 주변 퇴변태행위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를 한 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50개소와 동암역 북광장 주변 유흥주점 38개소를 점검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 등 13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 주변 퇴변태행위 우려 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부평시장 로터리 포장마차 등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월 23일 저희과에서는 부평시장 로터리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서 무신고로 영업하는 포장마차 6개소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도시경관과와 주차지도과에서는 2회에 걸쳐 21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 4개 업소에 계고장 발부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월 13일 시장 로터리 인도변 포장마차 4개소에 대하여는 14명의 인력과 지게차, 화물차량 등 8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로터리 무신고 포장마차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청천농장, 화랑농장 등에서 영업중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도시경관과 및 주차지도과와 협조해서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연장을 검토하거나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으로도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시장 로터리 주변 불법포장마차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올해도 방역이 민간업체에 위탁도 하고 또 동마다 자율방역도, 두가지로 실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업체에 방역 위탁한 것이 작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했는데요. 작년에 부평구 업체가 1개 업소, 그다음에 남구 소재 업체가 2개 업소, 남동구 업소가 1개 업소 해서 4개 업소로 해서 구획별로 나눠서 위탁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우리 부평구에 업체가 더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4개 업체인데 권역별로 나눠서 위탁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위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많이 인상이 됐나요? 아니면 작년 수준인가요?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요. 하여간 올해도 차질없이 잘 좀 되게끔 해 주시고요. 동 자율방역단이 동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방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작년보다 연료비가 적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연료비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해서 동 자율방역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시장 로터리에 포장마차 지금도 하거든요? 지금도 하는데. 과태료가 최고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는 주차지도과나 도시경관과에서 부과할 수 있고요. 저희가 검찰에 송치해서 고발.

고발만.

네, 법적으로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벌금은 100에서 200 사이 그 정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금액을 얼마 했습니까? 시장 로터리.

저희하고 경찰서에서 한 5회 이상 고발을 당했는데 저희가 금액은 확실히 검찰에서,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라 모르겠지만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200 미만에서 벌금을 납부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네, 1회당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큼 1회당 200만원씩 물고 5회 동안 부과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벌금을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고서도 영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안 없어져요.

지금은 시장 로터리 포장마차 6개소가 먼젓달부터 도시경관과에서 대집행을 해서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언제 했어요, 대집행을?

2월 13일에 했습니다.

2월 13일에 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네, 현재까지는. 어제도 저희가 밤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이 먼저 알코올을 소주, 맥주를 파니 안 파니 그런 말이 있었는데 판매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고요.

문화체육과요. 지금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단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금년에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충실하신 위원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요. 전원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직무에 함께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 개별사항에 대한 것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들었는데요. 선거 시즌 즈음하면 지역에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라든가 공직기강 해이 관련한 내용이 자주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분들 각 부서에 공무원들 철저히 직무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고요. 어쨌거나 주민들도 일부 그런 것을 틈타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무에 충실해서 마지막 임기까지 이렇게 임무를 하시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조치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신은호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양기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기환입니다.

올해도 우리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건의사항이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도재 위원님한테도 보내주시고 아니,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방역 그 활동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기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료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완료라고 하면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돌려서 앞으로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점검하고 단속해야 될 부분이 완료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소장님?

동 건에 대해서 작성 방법이 추진중, 완료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완료라는 표현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모든 사업들이 다.

나오는 부분인데.

모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 좀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완료 때문에 어느 과장님은 혼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추진중 그러면 계속 이것을 내서 자료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쁜 말로 줄여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인원도 적은데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시장 로터리라든가 청천동 화랑농장 등 무신고 접객업소가 있잖아요. 차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나와요. 다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청천동에 아울렛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좁아드는 사거리거든요? 거기서 버스가 유턴을 하게 되면 진짜 어렵사리 유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몇 번 하고 주차지도과에서도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주차지도과에서는 밤에는 안 나와. 솔직한 얘기로. 안 나오는데 이 문제가 같은 부서끼리 도시경관과나 주차지도과나 여기하고 같이 단속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 보면 봉고차에 구조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조변경이라는 그 부분은 범칙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범칙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서로가 잘 연대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다해서 구조변경에 대한 범칙금도 매기고 주차위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매기고 해서 지속적으로 몇 번만 단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는 파출소에서 순찰차량으로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왕 신경써주신 김에 교통행정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주차지도과 하고 아니면 파출소하고 연대를 해 주셔서 이왕 해 주시는 김에 노력을 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요즘 의사협회 파업으로 인해서 혹시 어제 보건소에 특별한 일 없었나요?

현재 의료기관들에서 집단 휴진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도명령을 시도지사가 발해서 각 286개 의료기관한테 공문을 다 등기속달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송부된 데는 저희가 직접 인편으로 해서 송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1차에 286개 중에서 69개소가 휴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44개소가 휴진했던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는 그렇게 종료가 됐고 문제는 24일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휴진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진료하는 의료기관 또 응급의료기관 그렇게 그런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보건소와 지소는 연장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소 연장진료를 2시간 연장했는데 진료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에 시장 로터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자와 합의를 통해서 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9시에서 10시까지 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포장마차 영업이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시잖아요. 포장마차는 대개 2차로 가시는 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미 없는 그런 주차장 운영시간 연장이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9시, 포장마차 이렇게 치는 게 보면 6, 7시부터 쳐요. 그러면 주차지도원들이 4시나 5시 되면 벌써 자리 확보를 그 사람들이 해요. 주차관리원들이 해요, 확보를. 그리고 차대면 이 차 몇 시에 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 조금 이따가 포장마차가 들어올 것이라서 물어본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장시간은 괜히 연장해서 소수의 구민들만 피해를 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런 방안을 하시고 아예 연장을 하려면 24시간 하시든지, 1시간 연장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예술진흥팀장으로 온 모봉구 팀장입니다. (인사)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체육진흥팀장으로 온 김수진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시정 7건, 건의 1건이며 완료 2건,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시설기준에 적합한지와 부대시설의 점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과 자원봉사자 간식비 지급에 관한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제정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상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운동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규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풍물단의 패장이 구 풍물단의 소속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데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 풍물단의 악기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기록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관내 학교 풍물단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부평풍물단 44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명이 그 패장으로 중복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동 풍물단이 사용하고 있는 악기는 102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관리대장에 기록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풍물단 지원에 대해서는 동 풍물단 패장 등 강사로 파견하는 방안 등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 풍물연합회 등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평풍물축제 시 노점상 단속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아시아푸드존 운영과 부평 특색먹거리장터와 지역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사랑의 바자회 등 합법적인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축제행사장과는 별도로 일정한 부분을 노점상 허용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정책방향에 맞게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예산편성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추진사항 요구에 대해서는 78쪽입니다. 다시 구성되는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수입 및 지출 관리감독 철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를 사전에 비치해서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동에 위치한 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도색 등 환경정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삼산유수지 관리는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돼서 기후변화대응과 또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시설물 도색이랄까 운동시설 보수 등 공사를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법원판결문 오류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 1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소송판결문 오류부분에 대한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정정된 사항을 2014년 2월 7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동 풍물경연대회를 신트리공원에서 부평대로로 장소를 옮기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동에서 2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16개 동이 찬성을 하고 22개 동 풍물단에서는 19개 풍물단이 부평대로에서 개최하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부평대로에서 동 풍물경연대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24일자 팀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평생학습팀장으로 있던 최진희 팀장이 비전기획단 미래전략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는 하나로민원과 민원팀장으로 있던 정미량 팀장이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80쪽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및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해당 위원회 운영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떨어지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매년 사전계획 수립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학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도 향후 안건심의 시 특정안건과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의 구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이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5일자로 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도 필요 시 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련관장의 전문성이 구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등 위탁기관에서도 물품 구입 시 전통시장을 이용토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중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현장 지도점검 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했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해서 금년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전통시장을 이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6개 도서관의 면적과 이용사항 등을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도서류의 구입시 대표도서관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신간도서 등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도서 선정 시 주민투표 80%와 함께 독서전문가 그룹의 토론 결과를 20% 반영토록 함으로써 학생 등 특정 세대의 의견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27일 개최되는 2014년 대표도서선포식 이후에는 아파트 연합회 등과 함께 시범아파트를 확대 지정해서 독서릴레이와 독서골든벨 퀴즈 등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세대, 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해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부평구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건의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물 하자보수 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그간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조치되었고 현재는 건물 일부분에 누수가 있어 그간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독촉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시공업체에서는 동절기가 끝난 후에 오는 5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5건으로 이중 완료 1건, 추진중 4건이며 건의사항 2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83쪽 의류수거함 설치 관련입니다. 주택가나 도로 주변에 난립된 의류수거함 정비를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한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및 21개 개인단체에 설치한 의류수거함 2400개에 대한 정비를 위해 의류수거함 설치자연합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민원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 400여 개를 철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분별한 설치와 이에 대한 계고 및 철거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근절되지 않아서 2014년 1월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의류수거함 민원 처리 및 계고·철거업무와 과태료 부과 및 공매처분업무 등을 관련 부서와 역할을 분담하여 의류수거함을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이나 공원 주변 등 민원 다수 발생지역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환경 서포터즈의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감독과 사례집 발간 등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한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2012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10명의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채용하여 1022건을 단속해서 8321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량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3.8% 증가하는 등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소환경 서포터즈 활동사례를 전파해서 종량제봉투의 성상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민간폐기물시설 및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폐기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평가 시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한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민간폐기물시설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세륜시설 설치와 주변의 환경을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급여부분과 복지부분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민관합동평가를 통해 대행업체 미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용봉투 사용에 있어 동 주민센터 면적이라든가 미화원 수, 상습무단투기지역 등을 고려해서 적정 배부 관리토록 시정요구한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공공용쓰레기봉투 합리사용을 도모코자 동별미화원 수, 청소구역 특성, 전년도 자금배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공공용쓰레기봉투 구입예산 배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별 청소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50ℓ나 100ℓ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공공용쓰레기봉투의 사용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두는 청소장비 관리와 보관에 대해 시정요구한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도로환경미화원 근무규정에 의거 동 주민센터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 일체의 장비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청소담당자의 점검을 받도록 지난 2월 공문을 발송하여 지시한 바 있고 구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 도로환경미화원이 장비관리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 작성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 작성 시에 채용 연·월·일별로 기준 작성토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로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 연령별, 성별 등 채용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채용 시에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년으로 인한 미화원 채용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시정요구사항은 5건, 건의사항은 1건이며 이중 완료된 사업이 2건,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86쪽 민원해소 추진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부평구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에 주거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과 타이어가루 등 분진으로 인해 안락한 주거환경에 해가 되고 있는 바 대책 마련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교통소음에 근본적인 대책은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아파트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강구해야 할 사항으로 2014년 1월 13일 두 기관에 대해 소음 및 도로 분진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2012년 8월 삼산주공미래타운 등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한 결과 2013년 3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재정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본 재정 결정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으로 1월 23일 향후 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공문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교통소음을 인해 피해민원이 발생될 경우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교통소음 측정을 의뢰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판별에 각별히 주의를 요구한 내용으로 현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제외되는 신고인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엄중히 선별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이 미흡하므로 사후확인 및 조치 등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민원접수 및 타부서 허가 과정 중 발견되는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하여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며 반복 위반사업장은 인천지방검찰청 인천광역시합동단속 시 명단을 제출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를 하며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중입니다. 그러나 신규설치, 시설폐쇄, 업종변경 등 제도권 밖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후관리 대상업소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등록공장 현황 등 관련부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신규 및 변경 설치된 배출시설과 환경 위해업종을 파악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농장 내 허가·무허가 공장 업종별 파악 및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이중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공해배출, 비산먼지, 생활소음 등 관련업체를 철저히 파악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천농장은 영세한 무등록공장 등이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중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등 환경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시설설치, 시설폐쇄, 업종변경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관리대상업소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등록공장 현황 등 관련부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환경 위해업종을 파악한 후 단속 및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는 청천농장 내 공중화장실이 없으므로 관리사무소, 청농교회 화장실을 중점개방화장실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한 사항은 청천농장 관리사무소와 청농교회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점개방화장실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따른 징수실적이 미흡하므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공매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현지방문 및 유선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였으며 12월부터 1월까지는 2001년부터 2013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143명에 대해 차량 대체압류 및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최근 5개년도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기간을 운영 중으로 향후 5월과 11월 최근 3개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4월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현지방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건의사항으로 민원사항 접수 시 사후관리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시 주민불편사항 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주민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으로 작년 부평5구역 재개발 현장 관련 다수인 진정민원의 경우 주민간담회와 주민면담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불편사항 발생 시 타지역보다 우선 출장하여 휴일에도 현장점검을 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신뢰성이 있는 환경업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시정요구 사항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0쪽에 기후변화체험관에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필요성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후변화체험관에 운영프로그램은 기후변화와 문화환경, 환경생태, 예술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어린이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그리고 풍물축제 등의 특정기념일 등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한 계층 및 가족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관 옥상에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탄소 녹색생활을 생활 속에서도 쉽게 응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교실을 운영해서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하단에 펌프장 관리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펌프장은 우기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대비시설로써 펌프장 관리업무의 중요성 및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펌프장 관리업무를 공단에서 우리 구 직영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펌프장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해서 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거 일상점검 등 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에 가스 관련시설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내 가스 관련시설에 대해 설 연휴, 해빙기, 우기, 추석 연휴, 동절기 대비 LPG 및 고압가스 시설 지도점검 시 용기의 내구연한 및 충전량 미달, 시설기준 등을 집중 점검해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LP가스 사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스공급에 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에 부평대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평대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이 유보된상태로 그 사유는 지하상가 측과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동안 갈등조정관 등을 통한 중재나 의견수렴, 대화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2013년도 안전행정부가 감사원 감사 시 안행부에서 교부되는 국비 보조금 미납건에 대한 감사지적으로 국비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게 됨으로써 본 사업이 부득이하게 다음 예산확보 시까지 잠정 유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민원해결 등 갈등해소와 함께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에 사업추진을 결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2쪽에 민원사항 해소 추진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삼산동 유수지 체육시설 인근 부평구 준설토 임시적환장 설치건으로써 해당 시설은 우리 구 관내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집·탈수한 뒤 운반처리를 위하여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하수도 준설공사시행 시 준설토 적재 차량 통행 및 강우로 주변 청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물청소나 주변환경 정리를 시행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환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2월 24일자 팀장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팀장으로 근무하던 한상문 팀장이 도로과로 가고 도로과에서 근무하던 엄현섭 팀장이 조경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요구는 6건으로 첫 번째로 갈산물놀이장 운영 철저 건입니다. 물놀이장 운영기간인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공원관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하였고 매주 월요일은 시설정비를 위해 휴무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운영기관 내에 두 차례 실시한 바 있고 방음벽, 출입문, 탄성포장재 및 막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뫼골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전 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유해환경을 조성했던 불량청소년 및 노숙자가 이용했던 벤치를 모두 철거하였고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공간이 가시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변수목의 큰 가지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2회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좀 더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약품 사용 개선사항입니다. 방제약품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 통행이 적은 야간에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방제약품의 독성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간주사 방제방식을 확대하였고 방제약품 선정 시 환경을 고려하고 어독성 등이 낮은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희망공원 개인사유재산권 보상 등 사후관리 철저 건입니다. 희망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7만 3900여㎡ 중 1만 7681㎡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남은 토지 6인 소유 9개 필지 5만 4306㎡에 대하여 아직 미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및 공원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원 내 매점 물가단속 철저 건입니다. 공원 내 매점위탁 시 판매금액에 대한 적정성 명시와 공원 내 매점물품 판매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시중가격과 같은 값으로 판매하도록 수시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철저 건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공원 내 73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장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의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7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등 모래에 대하여는 뒤집기 및 보충작업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을 통해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이게 각 과마다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수련관장에 의해서 거기 보면 표시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 마찬가지겠지만 추진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이 구단위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5일자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위촉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완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저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완료라는 말보다도 지속적으로 추진,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완료로 하지 마시고 그냥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하고 틀린 얘긴데.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개인이 사서 쓰레기봉지를 내놓은 게 있어요, 쓰레기를 넣어서.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가 담배를 피니까 담뱃갑이 있어서 그 담뱃갑을 길에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쓰레기봉지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무단투기로 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단투기로 볼 수가 없겠죠. 모든 쓰레기를 규격봉투에만 투입을 하면 무단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산 봉투가 아닌 길가에 있는 봉투에 집어넣어도 무단투기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우리 청천2동의 직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신이 무단투기했다고 해서 파출소까지 데리고 갔어요. 파출소 데려갔는데 파출소에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 양반이 길에 버린 것이라면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나가다가 길에 쓰레기봉투가 있어서 거기에 깨끗하게 집어넣은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해서 훈방조치를 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천2동 직원분이 이 양반을 동사무소로 데려가서 신분증 내놓아라 해서 카피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단속요원들도 그렇고 우리 동에 담당자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천2동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분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한번 하라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법조항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쓰레기 길에 버린 것도 아니고 접어서 쓰레기 봉투 안에 깨끗하게 집어넣은 것만도 큰 것인데 그분을 그냥 몇 시간 동안 애를 먹여서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을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청천2동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연락처까지 다 적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과의 얘기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청천동 청천농장 내에 무허가 공장 업종 파악 및 공중화장실 이것 있잖아요. 87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무허가인지 허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해배출, 비산먼지, 환경오염을 시키는 공장이 있었어요. 내가 직원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답변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 주변 일대에 엄청난 넓이의 양을 가지고 오염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을 그때 박종한팀장님인가 오셔서 여직원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단속을 했었는데 거기에 처리결과를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어요.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이 민원을 신고하신 분들이 그 결과를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농장 내에 거기서 과실수를 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피해가 엄청 큰가봐요, 그런데 자기 보상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업소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다, 다시는 이러지 않게끔 이런 부분이니만큼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청소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희 십정동에 십정2동에도 역시 단독주택이 많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연립주택이라든지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의류수거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계고하고 철거를 부탁드렸는데 저희 십정2동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의류수거함이.

제가 지금 동별로 현황을 안 가지고 있네요.

동별로 파악이 안 되셨나요?

아닙니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의류수거함이 대상수거함이 몇 개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은 다 파악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정초등학교 주변에 특히 거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주민분들의 민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철거를 하셨나요?

학교 주변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셨어요?

네, 이전시키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갖다놓지 않게끔 계속 지도단속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마다 지금 파악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부평대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비까지 반납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다시는 하기 어렵겠네요?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죠.

불가능한 거죠?

네.

이게 주민들간의,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참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 반납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굴포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그것을 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하시지 않고 그냥 부평대로의 원래 사업비가 부평대로 해서 내려오긴 내려온 것이지만 그것 상의를 잘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부평대로 목적사업을 위해서 내려와서 진행이, 진척이 사실상 어렵게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행부에서도 사실 저희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시에 국비 미반납사건이 터져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그대신 안행부에서 또 국비보조금을 저희한테 줘서 굴포천을 이번에 850m 정도를 저희들이 또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후변화대응과가 거기에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로 가서 이것 보고하실 거예요?

“…….”

과장님 의도와 다르게 이게 이쪽으로 가 있는 건가요?

“…….”

책자 없어요? 한 부 드려.

책자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것을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으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업무라 지금 이게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것을 이쪽으로 뺐나 그러고 보니까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아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동사무소 관련된 시정 건의요구사항이 자원순환과는 또 자원순환과에 또 오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것을 잘못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것을 도시환경 쪽으로 빼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과장님은 알고 계셨던 내용은 아닌 것 같으시고. 지금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 이런 것을 만들 때도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