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이귀화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죽전·용산1동 출신, 부의장 이귀화입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정겨운, 약동하는 3월의 기운을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이며, 대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유치 노력을 재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저는 우리 구 의회 5대 의원 시절에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서명록 작성, 타구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가두홍보 캠페인 등, 현안 사업에 대해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발로 뛰면서 유치의 노력을 경주해온 바가 있으며, 6대에서도 구상모 위원장을 주축으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80여일 남짓 남은 기간에 지방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자칫 선거로 인한 지역의 현안문제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대구시 신청사를 우리 구에 유치하자고 강조하는 것은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가 하나같이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건립을 공약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대구의 신청사 건립의 당연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재론할 가치는 적으나 대구시 청사는 1955년도에 준공되어 수차례의 증·개축과 별관 사용으로 행정수요에 땜질형으로 대처해 왔으며, 현재의 청사는 다른 광역시의 4분의1 수준으로 낡고 비좁아 10여개의 산하 조직이 시청밖에 흩어져 별도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대구시 공무원 단체에서 업무의 연계성과 근무의욕이 떨어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신청사의 건립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달서구 의회에서도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6개월간, 그 이후 2010년 7월 27일부터 2011년 7월 27일까지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의 입지를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선정하도록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선진 타 광역단체 및 연구전문대학 등을 방문하여 시청사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우리구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구시에 전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2011년 초 들어서 대구시에서는 현재의 재정 형편상 당장 착공은 어려우나 금년 내 시청사건립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일정액이 되면 2015년께 입지를 결정하고 2018년 정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도에 마무리 돼 추가 예산확보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봅니다. 또한 대구시는 2011년도에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하여 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은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시청사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한 바가 있으며, 그 후 시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두류정수장이 시청사부지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성원을 잊어가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조사결과의 발표가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 각종 루머가 나돌고 부동산 투자 피해 등으로 개발속도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대구시민을 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신청사의 건립과 입지선정에 마냥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 밝힌 대구신청사 건립 입지결정의 해인 2015년도가 바로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신청사 건립은 시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당면과제로써 절대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며,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대한민국 3대 도시에 걸맞는 신청사를 건립하여 대구시의 자랑으로 시민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고,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전체부지 15만8,700㎡ 가운데 13만4,707㎡의 활용이 가능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청사 면적의 2배 정도나 넓은 면적이 있어 산하기관을 아우른 관상복합타운 건설이 가능하고, 지하철 2호선과 달구벌대로에 인접하여 뛰어난 접근성과 두류공원과 연계한 녹색공간이 있어 대구도심의 중심지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적합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신청사의 건립을 일찍이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아닙니까? 신청사 건립 추진은 부지를 확보할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두류정수장 후적지 만큼 천혜의 요건을 갖춘 장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민의 의지와 함께 지역 출신의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이 장소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구기상대 이전 계획에 대해 전력을 다하여 무산시키면서 수호하였고, 지역주의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여러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주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공들여 추진하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구의 염원인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구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하여 대구시에 촉구하고 완전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정한 대민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과 각종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으로 구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급여의 결정, 연간조사계획, 자활기금설치·운용,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현행 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점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대신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삭제함에도 동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문 역시 일부 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