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40호) 2.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41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1호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54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동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54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면 4쪽 보시죠. 이 지역이 마성지역이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성에 훼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마성 쪽하고는 상당히 이격이 좀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약 200m 이상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재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이, 가령 어떠한 조건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화재 보존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완전히 협의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난번에 이 도로를 낼 때도 문화재관계자들하고 의견이 충돌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성에 200m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 이격거리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문화재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분명히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마성을 위시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요인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서 녹지를 상당히 산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접근성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문화재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공장을 이쪽 편에 배치할 때 도 어느 정도 마성과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건물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걸 완화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이번 기회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그린벨트에 공장부지가 없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장용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신 건데 보니까 100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울산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KCC산단이나 이쪽에 멀리 있는 단지를 빼고 나머지 북구 쪽에서 했던 관에서 주도했던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도 세고 효과도 굉장히 컸다 말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탈울산공장이 사실은 일반 공장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많이 외동이나 이쪽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근의 외동에 또 다른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어차피 외동에 흐르는 강들이 전부다 동천강으로 유입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했던 부분이 동구지역이나 북구지역에 좀 이런 산단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걸 예측해서 이 정도 했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 외에도 도시국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더 필요로 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국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장용지의 가격대라든가 우리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다른 데 보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달천 같은 경우에도 2차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달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달천공단지 들어설 때쯤에 수요를 예측해서 더 많이 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앞에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다보니까 새롭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특히 도시국에서 중장기플랜에 충분히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북구나 동구지역에 공장부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도시국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저기에 계획하고 있는 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분양받을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아닙니다.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끝이 나고 나면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밟아질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땅을 보상을 해줘야 되네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공사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행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가 되지만 대행개발이 될지 안 될 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결국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면매수방식이고요. 그리고 입주업체는 공모방식이고요. 입주업체 공모를 해서 그런 수요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조선업체 부지난이 상당히 가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지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전면매수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그린벨트 해제절차만 밟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땅을 매수해서 도시공사에서 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걸로 하는 형식이네요.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분양하는 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분양공고를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저기에는 분양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예측으로는 33만㎡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60% 될지 가처분면적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중도위에 올라가서 어떠한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50%에서 60%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가처분면적들은 충분히 조선업체에서 공모를 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방법은, 안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공사만 해 주는 걸로 많은 다른 데에서, 진장유통단지나 그런 데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에는 분양이 자신 있다 이거네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현재 수요로 볼 때는 충분히 100%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분양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 본적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수요조사를 도시공사에서 취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난 수요는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면적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공장용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분양에 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현재 땅 소유주들의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대부분 사유지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인근의 개인 겁니까, 법인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법인체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중공업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을 때 우선 분양하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주변에 특정업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다른 데 분양한다는 그런 것 등등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사를 철저히, 이번에 조사를 할 때 다음에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면적이 조금 부족할 우려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국가산업단지 확장하면서 33만 2000㎡는 누가 봐도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만 위치상 위성사진을 봐서도 보면 이 대상지하고 그 인근 개발제한구역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싼 값에 공급을 한다면 그것 또한 마땅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지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북측에 터널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한 임야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하기에는 부지경계선을 저희들이 늘리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10만 평 규모로 해도 수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울산에 공장부지 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도 울산을 떠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성사진이 꼭 우측 편에 보면 굉장히 산 임야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완화된 임야이고 완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만이 울산에 다른 회사 공장용지가 해소가 된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장이 울산에 많이 유치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그러면 아까도 얘기 있었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하죠? 국가산업단지인데.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국가산업단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강양․우봉단지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국가산단안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산단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자리매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는 땅이니까 아무래도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서 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민간개발보다 공영개발은 환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수요처가 많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다 질의했는데 실질로 동구지역에 현대중공업 옆에 붙은 거잖아요.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 보면 현대중공업 주변에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외곽으로 많이 빠져있죠. 중공업 주위를 보면 그렇다고요. 한국프랜지 계열사가 1개가 있고,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추가면적이 필요해서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필요하면 사실은 줄 수도 있는 거죠. 주는데 수요처가 꼭 필요한 가장, 공개로 할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현대중공업도 신청하면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지금, 수요예측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부의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여기 업종에 우선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끝에 보면 기타용도가 조선업종을 주로 조선산업용도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소에 필요한 기업들,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업종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공사에서 입주업체 입주의향을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고 물론 현대중공업도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실이죠. 현대중공업도 당연히 밝히겠죠. 그런데 악산, 돌산이 아니던가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쪽에 외곽부 특히 남목도로 쪽으로는 조금 지형, 지세 자체가 조금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부지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이게 아까 동료위원들도 봤지만 자칫 잘못하면 현대중공업 땅이 많은데다가 바로 중공업 옆에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는, 중공업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자칫 특혜의혹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공정하게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같이 신청을 해서 된다면 별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중공업도 필요한 땅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특혜라든가 아니면 불공정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정회를 하고 잠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마성과 조화되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고, 개발 및 분양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입니다. 현재 보니까 사업을 울주군에서 추진하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군에서 추진하는데 진하해 양레포츠사업 연관되어서 하는데 사업비를보니까 국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시비는 투여 안 되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의 부서에서는 재원 협의를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재원 협의를 군에서 해 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시비는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투․융자심사 시에 당초에 그러면 군에서 우리 시비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 이렇게 군비와 국비는, 국비는 제가 보니까 30억 원하고 군비가 230억 원인데 물론 울주군에서 다른 안을 가지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도 보면 좀 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 개발 당시에 더 없는지 국장님,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갈 수 있다면 시비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그런 부분 의견이 있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관계는 어떤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대암 어장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변경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매수 절차를 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협의매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의 진행상황을 볼 때는 개별접촉을 해 본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사유지 소유주들하고 협상해 봤네요.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양어장이 있는데 그 부분 잘 협의해서 별 무리가 없도록 소유주하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양어장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이 양어장이 있음으로 해서 보상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아무래도 낮지는 않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반지역에 있는 땅하고 양 어장 이것을 매입했을 때 몇 배로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더 높아지는 건가요? 상당히 큰데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이 단 건에 대해서 보상비가 어떻게 될 것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협의매수 절차라는 것 또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정한 감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에서 줄 수 있는 항목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영업보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다 수반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일괄계산을 했을 때에 보상비가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감정을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또 예측하지 못했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자리하실 때는 구․군의 담당자를 뒤에 대기시키세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만.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상가를 얼마 정도 추정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한번 참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재현
이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총 보상금액이 얼마인데 양어장부분에 대해서 총 몇 평이고, 보상가를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3만 5002㎡ 정도 되는데 평수로는 1만 15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가는 평당 1만 원 정도, ㎡당은 300만 원 정도 평당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당 300?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당 1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평당 300만 원이네요?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양장 관계는 현재 축양장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15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현재 소유자와 협의는 현재 다 된 상태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영업보상하고 지가까지 합해서.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영업보상이 15억 원 정도 되고 전체보상금은 180억 원인데 거기에 전체부지 면적 중에 국․공유지가 30%되고 개인사유지가 70%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사유지가 몇 평입니까? 국․공유지 빼고 양어장부분에.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양어장하고 국․공유지가 3000평되고 나머지 7000여 평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7000평이 양어장 소유자예요?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양어장 소유자가 몇 평 가지고 있느냐고요?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300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상할 때 영업보상 포함해서 4, 5십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척하세요. 이 부분, 이게 심각한 부분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윤시철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양호한 송림야영장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윤시철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잘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해양스포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을 해서 하겠다. 난개발 1만 평 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 반대편에 해놓은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반대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시철위원
아니요. 그것도 있고 진하입구에 들어가면 또 개발해 놓았잖아요. 실제로 거기도 해 놓고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거기에 일부 보면 원룸이나 이런 게 들어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현재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갤럭시호텔이 있는.
윤시철위원
이 위치는 제가 알겠어요. 갤럭시호텔 밑에 진하천 밑으로 송림 있고 그 밑으로 축양장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이것을 풀어서 개발을 했을 때 과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돈을 260억 원 들여 가지고 국비든 군비든 간에 260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여기에 260억 원 들여서 과연 진하해수욕장 밑에, 지금 현재 송림자연농원 그 부지도 상당한 부지가 되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부지 일부 빼고 나면 실질로 축양장 빼고 나면 별 부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우리가 260억 원을 들여서 사서 효과가 그만큼 있겠냐는 얘기죠.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현재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진하 쪽에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3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해양디자인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10억 원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로 공원이 설치되어 있고 울주군에서는 현재 국도31호선 그 밑에 있는 전체부지를 다 확보를 해서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축양장이 있으므로 해서 경관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양경관을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매입하고 나면 그 밑으로 진하 간절곶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평수가 있잖습니까? 잿골 지나가지고 진하 간절곶까지 죽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매입을 울주군에서 앞으로 향후에 다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관디자인을.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예산 얼마나 듭니까?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현재 거의 3분의1 매수가 된 상태이고.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나면 일부 얼마 정도 남습니까?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그 정도 거기는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솔개마을을 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거기도 향후에도 매입할 계획이고 대송농수산물이라고 송정공원 옆에 있는 그 관계도 사후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매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난번에 해양 준공식 한 자리 있잖습니까?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다 매수한 땅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올라오면서 죽 보면 잿골하고 간절곶 스포츠파크 들어가는데 하고 죽 올라오면서 매입을 앞으로 울주군에서 다 하는데 앞으로 매입비가 60억 원 정도만 투자되면 이것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하용
우하용울주군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전체비용이 180억 원이고 현재 솔개마을 전체를 매입하는 데는 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대송농수산물 등등 포함해서는 300억 원 추가적인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은 특별지원자금이나 등등해서 향후에는 국도31호선 밑에 있는 진하부터 간절곶까지는 다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의견이 많이 나와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536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동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은 한동영 의원과 조한희 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어차피 구․군에서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비용을 구․군도 부담을 하고 그 부담에 맞는 시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군에 내려주고 구․군에서 대상지를 찾아서 시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보고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매년 1000만 원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구․군에 1000만 원 이하?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5년 이하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수하고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는 주택 수가 우리 시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90개 단지에 840동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중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은 구․군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중에서도 1000만 원해도 각 구․군에 1000만 원씩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일단 안전점점계획이 그 정도가 되고.
재현
이재현위원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이지 다른 것은 지원 안 되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맞습니다. 보수․보강은 구․군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안)에 대한 추진상황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조한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른 구․군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공문만 보내고 말아라 그러나요? 이것은 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군에서는 그 사업을…….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와 중구는 이미 관련부서 조직까지도 이미 설치를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준비를 좀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구․군은 그 준비가 좀 늦다보니까 이번 에 신청 대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번에 그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계속…….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선도사업은 이번 한 번이 끝입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50% 지원되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도 좀 구․군으로 종용을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종용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올라갔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나도 안 될 지도 모르고 두 개 다 될 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하고 국장님 협의를 좀 잘하셔서 울산시가 하나라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태화강 ECO육성사업하고 장생포 마을 활성화사업 두 개가 올라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공모전에 올라가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두 개 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두 개 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두 개 다 제출을 해서 만약에 지금 선정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광역, 기초 합해서 2곳과 9곳인데 이 2곳이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대회를 해서 유치가 다 되면 괜찮지만 혹시 올라갔다가 하나는 탈락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평가를 하되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다음 해에는 그것이 가능한가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재생선도사업은 올해로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재생사업 일반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진행이 되는 거네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규모가 거의 없거나 국비지원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여러 가지 보도 중에 태화강 중구 도시재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남구의 장생포마을 활성화 사업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있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중구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재생하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의 사업이고 그동안 중구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이미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중구는 좀 많고, 그에 비해서 남구의 고래관광 관련된 장생포마을 활성화 사업은 내용은 일반적인 재생사업이 아니고 고래를 테마로 한 장생포마을의 독특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평가는 국토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남구 같은 경우에도 테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물론 두 구가 올렸지만 그런 특색을 잘 살려서 남구 같은 경우도 장생포 테마를 전국 관광요지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시에서도 본선에 갔을 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개 다 선정이 되면 더 좋지만 꼭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어차피 재생관련해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신화마을이 일부 가옥이 파손된게 있죠? 장생포에 가면 그림 그려져 있고 신화마을 여천동인가 있잖습니까? 저번에 현장방문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저희 쪽으로는 별도로 통계가 잡힌 게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남구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가옥이 파손되었는데 그것이 보면 옛날 슬래브 집이라든가 이렇다보니까 폐기물처리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몇 채인가 파손이 되었던데 남구청 주택과하고도 그 부분에 좀…….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아마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취합을 하고 거기에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윤시철위원
시에서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