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답변 후 실습생 사망사건 처리결과보고 등 2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교육감의 금번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자리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개가 끝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부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에 관련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다 보니 자칫 성적지상주의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험감독 소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교육에도 정면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지나친 성적지상주의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두세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나친 성적주의는 당연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교육목표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운다는 큰 과제 하에 또 저희 교육청 또한 그걸 모토로 삼아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창의인성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이 자기 미래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교육적인 방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성적지상주의는 아니고 단지 이런 꿈과 끼를 키우고 또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학생들이 역량을 갖추려면 기초기본능력은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 맞춰진 그런 것에 따라서 뒤쳐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학력도 그런 면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성적지상주의에 중점을 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학력우수 홍보용 현수막이 본청 외 2곳에 게시가 되었고 지금 본청에는 철거가 되었는데 과학관에는 여전히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일선학교에서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대학입시에 관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그런 걸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거와 유사한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것은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고 또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과학관에는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만간에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학관에 현재까지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관은 학생들이 주로 찾고 또 외지의 학생들도 오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당분간 부착해 놓고 있는 건데요. 울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 그런 맥락에서 과학관은 당분간 붙여놓고 있는데 과학관에 대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까? 바로 철거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입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당 장학진에서 일선학교에 학업성취도평가를 잘 보게 독려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공문으로 전달하면 되지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화는 사람에 따라 듣기에 따라 뜻이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도 지양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우려사항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부모, 시민단체의 학력평가에 대한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시민단체가 평가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들 아시다시피 평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평가의 본질이 달성되도록 각 전문가라든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오영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난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평가에 관한 답변은 본래 합목적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합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점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했던 네 가지 질의의 꼭지 속에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의식 안에 평가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평가는 서열을 매기는 하나의 표지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성적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점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반대급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따져야 할 교육청의 행정이 비교육적 행정으로 빠져나가는 지적에 대한 성찰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적어도 교장선생님들이 이렇다 말이에요. 교육감의 성적지상주의에 빠져있어서 교장들이 압박을 받게 되면 학교서열에 관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다 블라인드 해가지고 다 보내는데 성적 보면 금방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생각이 있어서 방금 했던 네 가지 질의를 녹여내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들로 하여금 학급의 서열이 매겨진다거나 학생의 서열은 자기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성취도평가, 진단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시험을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회가 이런 질의를 하면 시험 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덮어씌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님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중에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게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적이 이렇게 올랐다는 이것, 적어도 그 가치와 의미를 꼭 천착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많이 근절되어졌는데 그 부분도 그게 교육과정이 파행에 가져오는 얼마나 많은 또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주는 위화감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SKY 이름 좍 갖다 붙이고 SKY만 붙이고 밑에는 하나도 안 붙이는 거예요. 특히 지방대학 몇 학교는 지방대학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교육감 지금 했던 사람이나 지금 하고 있는 교육감이나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장관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또는 뜻있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도 내나 그렇다 말이에요. 올해도 만약 그런 또 들어오면 지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장 징계하셔야 됩니다. SKY만 이름 딱 붙이고 밑에는 지방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팸플릿 봤습니다. 지방대학 죽어서 우리 교육이 살아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 수조 원씩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으셨겠지만 본회의에서 학교가 개교하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점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본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는 교육청에 직접 담당자, 담당관, 장학관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해명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대단히 큰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행정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인지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민의 어떤 불만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그것은 한계를 다 인정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것까지도 감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나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랬는데도 도로 같은 것 있죠. 도로의 개설이나 계획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교육감이 책임을 묻지 마란 뜻은 아닙니다. 이것 왜 해명을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늘 지적된다 말이에요. 행정협의회 뭐 합니까? 도시계획 할 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육청에 도시디자인 하는 사람을 공채 개방형 모집하십시오. 여러 차례 권장했습니다. 언젠가는 도입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뜻이 맞는 교육감이 들어서면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점을 아니, 교육청이 맨날 제가 보기로는 일을 실컷 하고 욕만 실컷 먹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하는 것도 수용의 문제 과학적 근거에 의했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비과학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음을 여러 차례, 아니 교육계획 알리는 것보다도 빨리 알리십시오. 그게 훨씬 더 교육신뢰를 높이는 것 같다 말이에요. 교육계획 그것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교육계획 이것을 잘 하겠다고, 아니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제대로 잘되는 거예요.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개연성 내지는 이런 것을 짐작하여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 그렇습니까? 청솔초등학교 아니, 2015년 갈 적에는 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이런 짜증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어째 학교를 입학식을 하고 난 뒤에 노인정에 가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다. 교육감은 대국민사과, 울산시민에 대한 사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그게 할 일이에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큰 비판이에요. 또 한 가지 비판은 입학식 할 때 여러 학교 있는데 꼭 입학식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로 한 입학식이 있고 그냥 잔치분위기로 가는 입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졸업식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주위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교육감의 일거수일투족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개교와 공사와의 이 괴리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아니고 조금 더 정리된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평가의 본질을 추구하는 걸 계속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SKY 등 대학 서열화 공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도 금지하는 사항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같이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학교 개교 지연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위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각종 공사 매뉴얼이라든지 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초기 수용계획을 세우고 학교의 완성 정도라든지 그 계획을 세울 때 좀 보다 면밀히 소통을 하고 또 협조를 바랄 것은 바라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등등의 그런 류의 선행과정이 좀 더 튼실히 돼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보다 명확하게입니다. 학생 수용에 관한 문제가 비과학적이라는 것에 관한 부분을 과학적일 수도 있고 비과학적일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짐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것은, 아니 한 학교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외고 실패, 건축에 대한 실패 제1번이 그거예요. 전국적인 고민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 그것 바뀌어졌습니다. 개교하기 전에 1년에 신건축 준공 때문에 3개월 이전까지 벌써 다 끝내라는 것인데 그것 다 또다시 풀어줬습니다. 지금 스포츠중․고등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또 한 아류 중의 하나가 청솔초등학교에요.

청솔이 아니고 외솔.

외솔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수용계획을 해서 이렇게 개교를 하게 했는데 뒤에 했으니까 출발점도 늦었던 것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느낌이 하나 안 들도록 터널을 만들어서 딱 들어가면 이것은 바깥에 아무 것도 공사하고 전혀 느낌이 없이 딱 교실의 환경에 접근하도록 그랬는데 아니 가서 사진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안 가봤습니다. 완전 터널하고 학생들 들어가면 괜찮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선명하게 답변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 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도로의 문제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녹여내시겠습니까, 학교와 관련되는 도로의 문제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의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고 아무래도 일차적으로 주민들은 또 교육당국이 나서서 그런 협의를 해 주고 하도록 어려울 거고 또 그 분야가 교육청이 일정분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청이라든지 구청 등등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걸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러 차례가 그랬다 말이에요. 학교 부지를 도로로 내주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랬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의 협력에 의하여 공공의 이득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를 할 때는 그 때는 또 다른 논리로 가지고 적용을 했다가 학교가 세워질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에다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민이 요구를 할 때는 어쩌느냐 하면 내 아이가 통학할 때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줘서 안전을 도모해 주시오. 이게 요지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한한 것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 심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놓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결책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적극적으로 교육통학로에 관한 부분들을 신경쓰겠다 라는 답변을 내놓고 교육청에서 혼자 다, 책임도 없는 일이에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것은 한계가 아니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협력을 구할 따름이지. 그걸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푸시라는 당부입니다. 그 답변도 답변이 꼭 있을 것은 아닌데 보다 더 잘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다지는 질의고 그 의지를 위해서 더 푸쉬(PUSH)해 주는 의미로서만 답변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요.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자유노조 그리고 전교조는 공무원노조 등등해서는 전체는 교섭이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은 여전히 교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발표를 했으나 여러 가지 쟁점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은 계획대로 매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섭타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타결된 것도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사 양자 간에 이 문제는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원만히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게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원만히 교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 교섭이 학교비정규직으로서는 작년에 첫 교섭이었고 작년연말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2014년도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 교섭안이 정리가 되지 않고 다시 2014년 교섭안을 새롭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첫 교섭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다른 류의 상황들도 있는데 격차가 아무래도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쉽게 지금 합의점에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좀 더 계속 교섭을 하다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라는 게 물론 서로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첫 교섭이었고 처음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했던 교섭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 10년동안 아무런 교섭이 없다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내놓은 게 아니라 10년 전에 했었어야 될 내용들을 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종류들을 죽 살펴보면, 실제 교육청에서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정도만 검토해 보겠다고, 한 가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온 게 없더라고요. 이것은 교섭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한 것 아닌가 라고 보고 있거든요.

불성실하다기 보다는 주어진 범위라는 게 교육청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의 제한이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됩니까?

최대한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교섭을 할 것입니다.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뭐 예산 등등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상관없는 교섭안도 상당히 많았고 그 부분조차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의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오히려 권장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요? 예산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로만 계속 교육청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으면 문제해결이 될까요?

사항들이 예산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요. 직접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들이라든가 다수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양쪽의 간극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저도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문제가 걸려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 법적인 문제나 예산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전혀 동의라든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죠? 이런 부분들부터 해결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문제나 또는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까 다른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실제로 성실한 태도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또는 지금 2014년도 들어와서 새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 2013년 것도 마무리 못 지어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원으로서는 불성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분들이 또 기자회견도 마침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죽 검토를 해보니 이게 조금 법이나 예산의 문제만은 아닌 전반의 노조에 대한 인정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교육청의 태도가 불성실이 아니라 성실의 태도로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비난을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측면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 외솔초등학교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을?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시설단에서는 지난 주 3월말까지 해서 공사를 마감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학교장님께서는 학부모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 의견을 조율해서 다음 주 아니면 다음다음 주에 해서 지금 더부살이에 있는 그 시설을 떠나서 본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유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쓰는 학교 건물인 관계로 안전에 대한,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실한 점을 갖다가 검토를 잘 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시설단하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지난 2월 10일 울산 북구 연암동에 금영ETS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 현재 보상금 협상이 타결되고 오늘 발인이 되고 있는데, 발인 했죠? 유족들이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노제를 마치고 하늘공원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회사 측하고 유족 측에 협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장과 교육청 진로․직업팀장 그리고 김진영 시의원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보상금 중재에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향소가 학교에서는 3월 3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이만큼 진행되고도 3월 3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난 한참 뒤에야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는 봄방학이고 해서 학생들이 없고 하여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다음에 일어날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는가요? 다 그만큼 정리된 걸로 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향후 교육청에 현장실습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근로보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점검도 강화되어야 되지만 이러한 체제를 구축시키는데 어떤 대책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한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여기 보고서와 같이 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여기 대책 세운 것에서 교육청에서 할 일은 물론이고 또 교육부와 중앙에서 할 일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는 안전수칙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나가고 있죠?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교육은 다 시키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인지되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 의무를 떠나서 당연히 학생들이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한 어떤 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다음 이러한 현장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점검 나갔을 때 기존에 현장의 눈치를 보면서 깊숙이 점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야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과 근로 보호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결과 보면 내면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갑의 원리라든가 을의 원리의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많이 본 경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는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점검해 주는 것을 좀 신경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오랫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안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학교에서 중간에 나서서 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합의가 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저는 몇 가지를 합의와 관련되어서 이게 할 수가 없었던 측면들이 저는 좀 이해되어야 된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의 책임 또한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청의 책임은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법적인 문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청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로 들려서 상당히 왜 비소극적인 태도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서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유족들과 회사와 교육청 3자를 보면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어서는 교육청은 앞으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로학생들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강화하겠다 하셨고 근로자 학생들에 대해서 실습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이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보고했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1월 24일 취업부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그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학생들은 단 한 번도 그 교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사가 1월 24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다면 이 학생이 그 당시에 야간근로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야간근로에 대해서 회사 측에 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진상조사경위서를 받은 바에 의하면 1월 24일은 분명히 방문지도를 했고 그리고 이 학생이 그날은 주간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생각을 못해서…….

일단 저희들은 경위서나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더 철저히 그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그 장부 확인을 안 합니까?

출근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번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출근부가 이중으로 저희들도 사고가 나고 난 뒤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출근부와 전자결재를 하는 게 다르다는 게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문서에는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가 문서위조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고요.

예.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예.

표준근로계약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표준협약서하고는, 교장선생님께서 같이 계약서를 맺은 협약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거든요. 그러면 표준근로계약서가 우선할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우선할까요? 계약서가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에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이 학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계약서에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리고 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도록 계약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서에요. 본인이 썼어요. 김대환 군이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가 학교에서 알고 있었다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봉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근로시간이 제대로 되는지 연장근무 하는 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일 텐데 점검을 안 했다 라는 게 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게 점검사항에 들어있습니다. 현장실습 계약하고 근로계약하고를 근로시간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체크사항에 되어 있고요. 그때는 같았다고 그렇게 점검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런 엉터리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난 뒤에, 갔다 오고 난 뒤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다가 그런 실습일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수년 동안 지금 해온 일들 중에 작년에 이 학생이 그런 폭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문제이지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야간근로라든지 연장근로라든지 휴일근로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업부장 선생님이 24일 나갔다 손 치더라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나갔으면 문서 종이만 볼 게 아니라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만났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도감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업의 연장이고 그 시간동안 그 아이들을 방문해서 제대로 실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학교의 의무일 텐데 이것이 관장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어떻게 강화를 하겠다 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조건이 되었던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관리자, 실습업체 또 여기 실습 중에 있는 학생들 이런 모두를 다 같이 한 자리에 저희들이 모아서 하도록 하고 실제로 추수지도결과복명서 상에 보면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더 깊이 학생상담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추수지도결과복명서 상으로는 다 이렇게 학생과 면담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면담이 된 걸로 되어 있다면 그 교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엉터리보고서를 쓰신 거잖아요. 이게 그 학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높여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화할 건지, 법적인 문제는 두더라도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용을 별로 설명을 안 하시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이 현장추수지도를 하라고 했을 때 체크하는 요소들을 이제는 서식으로 표준화시켜서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가 되도록 하고 이중에는 특히 학생면담을 꼭 해서 학생의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는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학생들의 만족도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얘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또는 부모에게 얘기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런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들에게도 노동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모두에게 말씀이십니까?

예, 담당교사는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 노동법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권한이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더 노동법 교육에 있어서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제가 조금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책협의회 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교섭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지는 있는 듯한데 방법에 관한 문제니까 맨 먼저 학교 비정규직 지도부에게 의제를 먼저 받으셔서 의제를 받는데 행정과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과가 아니고 대단히 많이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제를 받아서 의제에 맞는 사람을 예비교섭자로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을 하기 위한 예비교섭의 의제를 내놓으니까 의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음 이야기들이 진척되지 않는 거고 ‘그건 우리하고 업무가 관련 없는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의제를 먼저 받으셔서 이 의제에 관한 전문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그것을 협의하고 다음에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먼저 본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교섭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겁니다. 보다 더 성실하게, 그러면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본 교섭에서 짧고 의미 있는 교섭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본 위원회와 비정규직 지도부와 교육청 교섭단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분기로라도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비정규직 지도부가 교육청 사람들의 고압적인 자세 또는 교섭에 대한 언어의 정리들이 서로 괴리됨에 오는 불편함들이 대단히 많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일 위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 김 군의 사고가 2월 10일에 있었는데 오늘 3월 12일에 장례가 되었다니 무려 한 달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부모에게는 또 유가족에게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슬픔이란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아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서 빨리 좀 더 진척이 되었으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매뉴얼을 확실히 가져오시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공부가 많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사고가 났을 때, 유조선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녹여내지 않으면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가 대단히 많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또다시 가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문제의 극한점에 다다른 부분의 하나에요. 그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것 짧은 말 몇 마디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도 보다 더 진정성이 있는 위로들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답변은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예측되는 문제들이 없을 듯도 하지만 늘 있을 듯한 그런 대책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보상금의 중재라든지, 보상금의 중재도 충분한 기록을 남겨서 그런 사례가 다음에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인간의 사회에서 다양하게 생기는 문제니까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분향소 설치에 관한 것들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적절하고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꼭 생각하셔서 재발방지까지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 사태가 실질적으로는 현대공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관한 인식을 좀 가지십시오 라는 거예요. 전 특성화고등학교에 다 일반화될 수 있는 또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중에 하나가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뒤의 문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실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들도 지금 더욱더 이 사태와 결합된 문제들도 제기하시고 그것을 문제해소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마이스터고와 에너지고등학교의 취업의 문제들 지금 정말 취업을 하는데 이건 크게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실습이 단기적 지속가능성이라도 있느냐라는 문제를 좀 더 많이 천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몇 명 보냈다고 해서 그것 되는 것 아닙니다. 6개월 내에 거의 대부분 다 컴백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기 전에 적어도 단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현장실습이 되겠느냐 앞으로 직업과 연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멀리 보면 장기적 지속으로 가야 되는데 중기적 지속까지 간다면 이건 대성공인데 단기 지속성도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해결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두서없이 먼저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의 사태를 두고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에서 본 바로만 감상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장실습생들에게 그냥 취업만 해서 나 자기실현이나 직업의식이 그대로 되겠느냐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많은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또 하나의 약속’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학생들 특성화에 있는, 꼭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말이에요. 그건 학교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조금 더 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건 대단히 어렵기는 한데 자본주의의 맹점을 맨 마지막에 하셔서 그래서 노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현장실습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는 현장실습이 갖고 있는 맹점들을 끝없이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 관한 것들도 지금 하셔야 되고 일반계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없음을 바로 인식시키는 창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아르바이트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과정 안에서밖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새로운 학교 계획서 속에서 근로기준법 사실은 그중에서도 노동법에 해당하는 것만이라도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에 관한 몇 가지만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만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태어지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립니다. 현장실습의 목적이 첫째, 산학협력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목적에 맞도록 꼭 되어야 됩니다. 언어의 선택 내지는 선언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듯하거든요. 두 번째가 직무능력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한데 이게 지금 실질적인 학생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인과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했는데 교육과정 일환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교육과정에 실제로는 실습시간을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곳이라는데 아까 거기에 경쟁교육이 가장 나쁜 점이 그래요. 옆 학교가 이번에 현장실습을 50% 갔으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30%라도 가자하는데 그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현장실습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취업과 연계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교장협의회에서 녹여내시고, 실업계 교장협의회 특성화고등학교 있죠. 거기서 녹여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노동의 가치 교육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노동인권에 관하여 특히 실습은 노동착취가 아니다 라는 개념을 심어주시는데 거의 노동착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눈이 많이 와서 집이 무너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얘들이 대단히 복합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로만 바라보느냐 하면 여기에서 야간근무, 연장근무, 휴가근무 이것 법에 들어있는 휴일근무 이것에 관한 부분만 넘쳤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가 겹친 건축물의 구조에 의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금 인식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근로기준법 중에서 노동에 관한 부분만 있는데 그중에 권리와 의무가 다 있기는 한데 권리에 대한 교육을 거의 안 시키거든요. 우리는, 왜 자본주의에 매여 있으니까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공부시키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지금 내놓은 이것 이 매뉴얼대로 하면 본 위원이 제출한 이런 서류 이렇게 많은 이대로만 하면 다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문제발생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것은 서류만 있지 하나도 뒤에 액션이 안 따른 거예요. 그런 결과를 동료위원이 크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앉아있는 일이 서서 가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 와있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백년하청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지적을 좀 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한 번 보십시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꼭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원회의 고민보다도 행정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감은 더욱더 ‘그것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라는 의아심이 좀 들어서 참 딱하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1번 문제점 한 번 보십시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서로 다른 법의 근거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건 고칠 수 없는, 뒤에 내놓은 이것은 고치는 것은 국회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규제할 수가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국회의원 잘 뽑아’ 이게 답이에요. ‘국회의원 잘 뽑아’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자도 국회의원 잘 못 뽑는 데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 있잖아요.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또는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계급 투표에 관한 것까지도 학습 속에서 녹여내야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점이 어디로 찍히느냐 하면 사실은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근로계약서가 훨씬 더 우선한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썼기 때문에 더 맞다는 말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지, 계약의 자유의지에 쓰는 것은 근로계약서란 말이에요. 이 계약을 학생들이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다 그런 문제만 다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출근부를 이중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참 사회가 책임질 일이고요. 어른들이 이미 이것에 길들여왔던 거고요. 우리가 아까 자본주의 맹점 중에 이걸 미리 말씀하셨는데 가면 아마 거의 출근부를 이중으로 기재할 듯도 하니 그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갖고 정당하게 하라 그게 일부고 아니면 더욱더 나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자처리하고 수기장부를 쓰는데 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수기처리 안 하고 거의 전자로 다 배우고 갑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기처리 하는 것은 전부다 전자처리로 다하는데 이것의 괴리에 의해서 2번이 이렇게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은 교육이 할 일이 이것 문제점을 알았으면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정조치 건 교사가 시정조치 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정조치 건을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할 때 현장실습 위원회인가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조직을 요구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 다 형식이에요. 귀찮거든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와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단위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그것 그러면 우리 현장실습 안 받겠다는데 그런 문제를 아이들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만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내놓았던 것 짧은 이것 내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고민 없이 그냥 된다니 교원, 학부모, 지역산업계, 지방고용관서 관계자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겠다 이 계획 갖고 될 것 같으면 이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표준체크리스트입니다. 표준체크리스트 이것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학생면담과 만족도 실제로 이것도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담아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어떻느냐 하면 아까 학생들이 실제로 와서 들을 때는 ‘아니 이게 무슨 어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맨1번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하고 현장실습에 가서 실제로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데만 현장실습을 보내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도 맨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몰라?’라고 말을 하는 라는 곳에 현장실습을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현장실습을 다 마치고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특성화고등학교 실업부에서 다 떠안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끝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잘해가지고 맨 처음 가니까 그것은 뭐에 의한 결정이었느냐 보수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의 조건이 뭐냐 하면 휴가일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의한 거예요. 근무시간이 얼마나 짧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두 가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 같으면 단기적인 속성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늘에 제기됐던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한 번도 문제가 앞으로 안 나갔던 거예요. 한 번 더 나가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한 가지라도 다, 그것만이라도 바꾸어주면 다음에 또 상상력이 출발이 됐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체크리스트 서식표준화 이것 말씀하시는데 서식을 표준화시키면 발목 또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관계 해소하는데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회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삼자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주체는 누구냐 하면 현장실습을 가는 학생이에요. 자기 삶이잖아요. 학생들이 가면서 자기 삶의 주체가 안 되어 있다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과정이 또다시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다음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기는 한가요? 근로감독관이 오면 근로감독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근로감독관이 학생들의 취업의지만을 바라보느냐 지속 가능하느냐 또는 자기실현에 만족한 이런 또 다른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맡겨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앱하고 신고센터 대표전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여기만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기만 해도 학생들이 와서 의원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호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들으면 정말 딱한 거예요.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저렇게 교육시켜서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만이 아니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꼭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중도포기자 있죠. 중도포기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습을 갈 때 다른 아이가 다 가니까 내 짝지가, 우리 속담에 ‘이웃 집에서 장에 간다니까 거름 주고 장에 간다’는 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하고 친한 아이가 거기에 간다면 자기하고 아무 말 없이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죠. 중도탈락 할 수밖에 없죠. 아무 재능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자기 시중에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더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장실습 없애십시오. 현장실습 그렇게 시간낭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실에 앉아서 다른 만화책이라도 보고 아까 노동에 관한 가치성을 높이는데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만 한 일주일보면 아이들이 다른 영화 보자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노동법 교육 거의 대부분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은 똑같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서류로 정리된 것은 다 우리 해 봤던 것이구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을 교육하는 교실에서 바꾸십시오. 교실을 바꾸게 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의 의식입니다. 교장의 의식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교장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교육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반대도 받고 찬성도 받고 이래 이래 해서 어느 한 합일과 협의를 통해서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되는 겁니다. 현장실습은 당분간은 제가 보기로는 거의 현장실습 갈만한데 없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이외에는 다른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뭐 미용은 또 가능하겠죠. 미용학교는 거기는 미용실습을 밖에 나가서 직접 사람과 만나서 해야 되는 경우라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는 상업계, 농업계, 공업계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자기가 전공했던 것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데로 다 가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제 의견의 일부는 수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몇 가지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교육청에서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운영지침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현장지침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신 거니까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장에 교사가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는데 대한 질의인데요. 해서 만약에 학생이 그런 조치가 정확하게 원래 계약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실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 까요?

실제로 중단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실제로 중단조치를 한 경우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회사에 있어서는 중단조치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면담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도 중단조치라는 것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 또는 강압적인 부분 또는 폭력 등등이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조치가 없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크리스트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업무를 진행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어떤 직장에서 갈등이라든지 인권에 욕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바로 귀교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학교를 철저히 저희들 조사를 해서 이런 불만이 있는 학생이 그대로 학교 측의 어떤 취업실적 때문에 남아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물론 우리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 지도감독에 있어서 저는 체크리스트 정도로는 충분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는 어떤 학생도 그런 경우를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저희들 조사해서 이런 일이…….

또 한 가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리면, 보세요. 사망한 이 학생은 끝까지 일을 했고 중간에 중단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단을 하거나 또는 끝까지 하고 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습보고서라든지 개인별 현장실습보고서를 제출해서 이것을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고 어쨌다라고 정리를 해서 교육청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중단해서 갔던 학생들과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됐으면 이 회사는 야간근로를 한다든지 연장근로가 많다든지 폭력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정리가 되었고 1월 24일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가자마자 바로 11월초에, 11월 중순경인가 그때 그만뒀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실제로 방문했는가 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소홀했다는 측면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가 저는 앞으로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거의 이 학교 현대공고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결과보고서가 왔을 텐데 엉터리보고서가 올라와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서식을 표준화 할 때 의견들,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기업 모두를 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서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 실습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없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고 이 부분을 아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제 실습현장의 한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자격증을 땄는데, 실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격증들을 학생들이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술 취득한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회사에 실습 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생이 또는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고 회사에 강제로 배정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표준인턴약정서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그 부분입니까?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면 세 가지 계약서를 씁니다. 표준협약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서가 있고 표준인턴약정서가 있습니다. 표준인턴약정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사고 후에 알았습니다.

이 인턴약정서는 이 학생이 실습을 하고 나면 이 약정서를 써서 회사가 이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거나하는 등 비용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사건 때 알았습니다.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런 문제가, 오히려 더 득이 되면 득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을의 위치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 형태의 회사들이라면 실습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박탈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노동법 교육이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등등을 충분히 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대환군 사고가 있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대공고 실습생 6명을 한꺼번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울면서 저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정말 교육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 분노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공, 자격과 전혀 관계없는 현장실습을 나간다는 겁니다. 전공, 자격이 현장실습 나가는데 고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박에 대한 기능사 자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에는 실습이 안 나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실습 나간 곳에서 이것이 앞으로 내 직장이 되겠다. 여기서 일을 하면 내가 전공한 기술이 더 향상되어서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겠다는 이런 비전을 전혀 못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습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력공급소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나가는 일당 벌러 나가는 그런 개념이다,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순서대로 오면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설, 구타 그다음에 처음에 갈 때 약속했던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자 입장에서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기숙사 방에서 그 선배 회사원에게 1시간 30분 동안 구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 못했다는 겁니다. ‘현장점검 나오는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서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점검 나온 지도교사가 학생들만 불러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 묻지도 않고 공장사장이나 대표이사 있는 그 자리에서 ‘별 애로사항 없지?’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지도교사가 점검을 나오는데 이것은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노동법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꼭 지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준인턴약정에 의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알았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디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대환군 뿐만 아니고 실습생 전반에 대한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 보고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 내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것 우리 교육청 존재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울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반드시 2014년도 또 실습생이 나갈 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시정되어야 됩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초․중학교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방법 등 2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