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청소년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해 2013년 5월 28일 광양시와 서울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인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숙사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에 두며, 부지는 서울시가 제공하고 건축비 및 운영경비는 광양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광양시장과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주관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과 입사생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또 잔존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입사생의 공정한 선발 등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해서 조율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조에 보면 광양시장은 광양시 광양학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광양시를 빼고 광양학사를 설치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목적에도 보면 광양시 광양학사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번잡스러우니까 광양시는 뺐으면 좋겠고, 3조에 보면 2항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뒤에 별도 쓸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그때 알기 쉽도록 또 서울시장과 협약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협약으로 약칭해 버리면 이 다음에 협약으로 적당히 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시장은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시가 소속 공무원 파견 안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30 몇 동이지요?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30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0실 기숙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광양시 공무원을 서울에 다가 파견할 정도로 광양시에 행정력에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더 급한 부분이 많고, 지난번에 이것 서울시와 협의할 때 여러 채널로 다음 6조에 보면 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채널로 이미 협의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이 30실 기숙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광양시 공무원을 서울에 다가 파견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 못할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7조에 보면 입사생이 미달할 경우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과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도 지금 지난번에 너무나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급히 지어야 된다고 의회를 설득시켰는데 의회에서는 여기 거리나 이런 부분에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느냐 했더니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 엄청 여기가 교통도 편리 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천까지 대상지를 넓히는 이유가 뭡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금년에 저희가 30실을 해 가지고 처음 모집을 할 때는 100% 다 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터파기 공사 등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가 3월 말로 연장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포기 한 부분이 18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초과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차질이 발생해서 이렇게 기숙사 학생이 차지 않았다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인천까지 확대했다가 또 전문대까지 확대를 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기준을 정할 때 서울시가 1차 목표이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는 시설물을 놀려 놓은 것보다는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말씀 드릴께요. 담당과장이 바뀌었지만 지난번에 찬반 논란이 많았잖아요? 서울에 기숙사를 확보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이 자리가 적합 하냐. 불편할 수도 있다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증했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믿어 주었던 거에요. 지금은 다른 핑계를 대시지만 올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경인 쪽까지 확대를 하고 전문대까지 확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기왕 만들어 진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가 했던 사업 중에 분양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지 않으니까 미분양 되어 있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숙사를 광양시에서 서울시의 애물단지를 해결해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 결정되었던 일이니까 잘 홍보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지요. 경인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서울권에서도 불편해서 안 오는 학생들이 인천에서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기어이 폭을 넓힌다면 특별한 교통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권까지 확대는 하더라도 2년제 대학생까지는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원칙은 2년제는 학기가 짧으니까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에요. 4년제 대학생들이 있는 학사에서 2년제와 또 3년제도 있습니다. 같이 혼재해 있었을 때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 특유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패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불편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당초 목표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범위는 인천 쪽까지 넓히더라도 학부제를 2년제까지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경인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이 다음에 필요하면 막더라도 2년제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신청인원이 69명에 합격 인원이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명이 맞습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예, 이번 추가 모집에서 1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것이 언제까지 파악이 된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어제 까지 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입사를 하려면 한 20여일 남았습니까? 한 보름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15일 이후에 추가로 더 모집이 될지, 지금 현재 51명 중에서도 중도 포기자가 나 올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교가 학교기숙사 배정한 것을 보면, 학기 단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1학기, 2학기로 모집을 하는데 보통 신입생들은 엄청나게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지방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2학기에 가면 B학점 이상해 가지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2학기 때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주변에서 뒤 늦게 알고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합격 51명 내에 들어 있는 학생들도 당초에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었을 때는 바로 입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제때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홍제동 쪽에 다가 원룸을 배정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원룸에 지금 51명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세
장충세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들어 간 학생은 30명이고요, 자기들이 안 들어 가고 지인들 집에서 있다가 기숙사로 들어온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인 집에 있든 그 쪽에 가 있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51명이 다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대책도 강구를 하시고, 지난번 업무 보고때하고 예산 심의 때 당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절대 홍보부족입니다. 그래서 말씨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342호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6월 4일 보건복지부 제2013년 79호에 의거 건강보험 행위급여 등에 의거 치석 제거 항목이 요양 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수수료 기준에서 제외하고 2013년 9월 25일 광양시 조례 제1222호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수수료 감면 기준대상을 추가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수수료 제1항 제5호 중 현재 ‘치석제거 복합 레진치료 등’을 ‘복합레진치료 등’으로 개정하고 별표1의 수수료 8항 치석제거 항목을 모두 삭제합니다. 또, 제6조 수수료감면 제2항의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표 2중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란 다음에 장기 등 기증자 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 예고 방법은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요.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검토를 받았고요.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의해서 사전 승인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제5조, 수수료 제1항 5호 제6조 수수료감면 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 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과 2013년 9월 25일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석제거 항목이 요양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치석제거 진료비용 징수를 삭제하였으며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조, 6조 두 가지지요? 쉽게 말하면 치아 스케일링이 요양급여에 포함되니까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고 뒤에 장기 등 기증 등록, 작년에 의결되었던 조례에 준해서 여기도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그 말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 외5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입니다.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노인의 자율적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 활동 등을 도모하여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조문 구성은 총 14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단체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경로당입니다. 안 제6조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은 경로당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로당 지원내용으로서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 등에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노인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법령이나 지원조건 또는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을 중지하거나 금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원 경로당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항입니다. 부칙 규정으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해마다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시설보수, 각종 프로그램 개발지원, 냉․난방 연료비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회수 조치 등 경로당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노인 복지법」의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경로당에는 우리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지원해 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것은 늦은 감도 있지만 옳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10조 3항 보면 경로당 노인회의 회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중 월 5만원을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면서 쓸 수 있는 용처를 정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노인회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는 그 해당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 시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지 아니하고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항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 부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고, 13조 2항을 보면 물론 우리시가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약간 무리다. 2항을 보면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로당의 비품 지출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 지원 또는 분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를 너무 지나치게 강제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우리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은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에 대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책무 규정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범위가 크고 또 공무원들이 이 부분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인원 부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완 의원 외4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 정현완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현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조문 구성은 총 7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3조는 협조 지원규정으로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는 지원사업 내용으로서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 노인대학 등 교육 홍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중복 지원의 금지조항으로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으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이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 신장으로 경로 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청록회관이 우리시 소유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이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무상 대부를 받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어떤 조례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 대부를 해 준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예산이 얼마가 부담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추가 예산은 없다고 그랬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추가예산은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 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의 범위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신
박노신위원
정현완 의원님! 지금 배부처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이 무상 대부해 왔거나 일부는 보조해 왔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체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는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 대한노인회 지회 산하에 노인들이 약 1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노인들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한노인회에 소득사업과 또 회의와 운영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비를 보태서 상록회관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조례가 없는 관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기이 우리가 보면 대한노인회가 연간 2014년도 예산 지원액이 약 5,2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강력히 요구한 부분들이 노인 경로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와 연대해서 옥외, 옥내 행사를 병행하던 것을 관계없이 매년 읍면동에서 직접 실시키로 하자 해서 노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를 별도로 10월 달에 하기로 정해 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하고 또 기이 우리가 차량이 구비되어 있는데 차량 운영비 부분하고 아마 추경에 좀 더 예산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하고는 조금은 무관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아까 왜 물었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별도 예산 부담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은 무리다. 왜냐 하면 통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 때는 맨 마지막에 통상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거의 다 지원해 왔었습니다. 단, 여기는 4조 6항 그 부분 말고도 1, 2, 3, 4, 5항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 아니고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지원을 했다면 여기 1, 2, 3, 4, 5항 이 부분을 최소한도 인정한다면 내년 예산에는 적절한 예산을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필요한 적절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야 맞다. 추가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이 조례 설계에 맞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꼭 성립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조례취지에 맞는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저도 박노신 위원님의 주문사항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읍면동 지부에 지부장님들이 지회 총회에 출석하는 회의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원이 없는 관계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는 좀 적극성을 띠고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같은 생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염려되는 것은 노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니까 노인회 측에서 너무 큰 기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요구해 와서 다 해 주지 못하면 서운 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적정한 지원을 미리 시에서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통지 해 주면 상호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8 정회
15: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제1항 내용 중 ‘광양시 광양학사’를 ‘광양학사’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내용 중 ‘서울특별시장과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으로 수정하고, 제5조 3항을 삭제하며, 제7조 2항 내용 중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과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를 ‘경인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2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로당에 비품 지출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한’을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에 대하여 중복 지원 또는 분실예방 등’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