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수 의원님께서 복지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 말씀 계셨습니다. 최근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증원 및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증원 및 업무조정은 의원님 말씀 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 9월에 안행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는 2013년까지 20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203명을 모두 충원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에 따른 부족인력 103명 또한 2014년 7월 중에 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증원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업무조정을 위해서 타 부처의 주거복지 사업, 교육비지원 등 일반 업무가 사회복지업무로 포함됨에 따라서 과중해진 업무를 해소하고자 읍·면·동당 1∼2명씩 총 행정직 109명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토록 전향 조치했습니다. 또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으로 가중되는 업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3명의 결원인력을 충원해서 업무경감을 추진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또 CCTV를 모든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또 녹음장비도 설치하고 비상벨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업무 쏠림방지를 위해서 행복e음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386명 일반 행정직공무원에게도 할 수 있도록 전향했고 그다음에 읍·면·동장의 복수직렬을 확대해서 사회복지직공무원도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복지 사각지대 도민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발굴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이 무엇인가 물으셨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시책을 하는 것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의 상시 발굴 및 집중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에 발생한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직접 사전에 찾아가 발굴하는 상시 발굴주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민간이 협력해서 위기가정 상시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지역 내 방문간호,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방문형 서비스를 통해서 발굴하고 또 사회복지공무원·사례 관리사로 구성된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직접 발굴하는 상시적인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을 지금부터 확립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통·리·반장, 부녀회 등 민간단체와 또 우체국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에 위기가정 발굴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해서 이러한 가정을 상시로 발굴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공적지원에서 탈락된 복지수요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시 발굴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 행정이나 사회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공익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일반도민들이 주변에서 보면 항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자도시인 울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위기가정이 급증하고 있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위해서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복지지원제도 지원 미수급자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관련법에 의해 지원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도 차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을 총 예산의 10%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20%까지 확대지원 할 수 있어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상황이 긴급하거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적요건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조건 완화를 위해서도 정부에 건의해서 많은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의 경우는 지원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례로써 지원예산 등을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 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대구 매일신문사의 이웃사랑 코너의 사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에서 지역신문의 공익성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성들이 마음껏 일하면서 출산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시책이 아닌 전라북도만의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시책과 전라북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방안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여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0∼5세의 영유아는 9만6천명으로 이 중 54%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25%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1%만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전 계층 보육료가 지원되고 종일제 시설이용이 가능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21%의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는 엄마가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가정양육 시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사업과 야간, 휴일에 근무하는 여성을 위한 451개소의 야간보육어리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근로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금년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근로유형에 맞게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비 매칭사업 외에는 재정여건상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특별한 시책은 없지만 출산과 보육 병행사업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방안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기준 완화,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 처벌기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사업장 26개소 중 25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보육수당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5개소에 이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설치기준이 너무나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1∼2층 구분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놀이터와 조리시설의 실내 설치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신규설치 시 부속건물이나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가능케 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 설치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기업체 단독설치 시 3억원, 공동설치 시 6억원 까지 지원하고 직원인건비는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미설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정부 방침대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도청사 신축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시공하였으나 어린이집 설치 장소가 지하층 구조로 설계되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6년에 청사 서편에 별도 건물로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연합회의 강력한 반대여론이 있었고 청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보다는 보육수당 지급을 희망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보육수당을 총 4,413명에게 60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시설은 현재 발간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법 개정 추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13년 6월 보육료와 중복 논란이 있어왔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을 폐지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8월 보육수당 폐지지침이 시달돼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관계자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현재 청사 서편에 있는 발간실을 당초 목적대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등을 검토하여 추경반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 건축물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제2의 경주리조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이 약 9천여동이며 그중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5천㎡의 규모 미만의 건물이 432동에 이르는 등 안전사각에 놓인 건물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실질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의 새로운 기회 태권도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권도원의 민자지구 내 대상기업을 찾고 국내외 마케팅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발굴을 위한 상담 및 홍보마케팅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부족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태권도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트라,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국내외 투자설명회 34회, 타깃기업 방문 18회, 홍보물 발송 536개 기업 등 그동안 민자유치를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만 아직은 태권도원이 개원되지 않아서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자유치 성공여부는 태권도원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해서 각종 프로그램개발, 태권도 관련단체 이전,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 장소 활용, 태권도원 관광명소화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차적으로 활성화된 태권도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잠재 투자자 발굴 및 맞춤형 투자설명회, 타깃기업 방문 등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태권도원을 다녀간 관광객이 대전권으로 가지 않고 우리 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태권도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우리 도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 춘향제, 지평선축제 등 도내 주요축제와 태권도원 방문 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도의 강점인 비빔밥, 한정식, 추어탕, 장어, 홍삼, 치즈 등 식도락코스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한옥마을, 익산백제역사지구, 군산근대역사지구, 남원광한루 등 역사와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태권도원 방문객의 도내 체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지역 등 관광자원 개발과 판소리, 브랜드 공연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숙박시설 확층 등을 통해서 관광객이 도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원스톱지원센터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원스톱지원센터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그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상담사, 간호사 등의 인력충원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 등 향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폭력 관련기관과 종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의 여성폭력 관련자 지원시설은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위기에 처한 폭력피해 여성들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시설 종사인력은 모두 21명으로 전남 25명, 강원도 22명, 부산 14명 등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원스톱지원센터가 애로를 격고 있는 것은 적은 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담실 등 시설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3년 12월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 녹화실, 보호자대기실, 피해자안정실 등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에 추가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원하는 대책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과 아동폭력 사건재발방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 등과 같은 상식적인 답변으로는 더 이상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일상에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현실적인 정책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의식전환, 둘째 피해자 구조 및 지원강화, 세 번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성폭력은 그 무엇보다도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폭력예방주간 릴레이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지원을 위해서 긴급피난처와 보호시설 이용,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치료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 등 사회적 제재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이 정부의 4대악 척결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경찰과 협력해서 성폭력 처벌과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여유법에 따른 전북관광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여유법은 저가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행 패키지 관광상품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여 중국 패키지 관광객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중국의 여유법 시행이 전북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차원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국 여유법 개정시행은 전북 관광산업 방향설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중국 여유법 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인상으로 수요가 위축되어서 중국 패키지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여행 원가구조가 정상화되고 저가상품에서 고가상품으로 타깃이 이동하고 있어 우리도 중국 관광객 확대를 위한 타깃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국 유학생 부모초청 효도의료관광과 중국 기업체 인센티브여행단, 불고기·비빔밥체험 미식투어단, 태권도 명상·힐링여행단 등 특수 목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별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SNS 홍보와 전라북도 인지도 향상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이 관광을 싸구려화 하는데 일정부분 방조하였다는 관광업계 비판이 있다고 하시면서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한 지급한 인센티브가 우리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해외관광객 유치확대에 미치는 효과는 부족하지만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관광객 감소가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 관광여건의 핵심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첫째, 고급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둘째, 대형쇼핑센터가 없는 점과 셋째, 대형음식점 등 관광객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선 그동안 2008년부터 29개소 1,044실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과 2011년부터 11개소 2,288석을 설비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 도가 소유했던 종합운동경기장을 전주시에 양여하면서 대형고급호텔과 컨벤션 유치하는 조건으로 양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쇼핑환경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쇼핑센터가 없을 경우에 바로 서울이나 쇼핑센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면세점 유치를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주 고사동 거리와 익산주얼팰리스, 군산 영동지구를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을 지정 확대운영하고 향후 국내 벤치마킹 및 전문가와 논의와 태권도 관광상품 그다음에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을 통해서 고급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중 많은 수가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상황과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전국과 전북 상황을 비교해서 얼마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으로 2012년 말 139만4,042명에서 2013년도 말 135만891명으로 약 3.1%인 4만3,151명이 감소하였고 우리 도는 9만5,656명에서 9만280명으로 5.6%인 5,37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광역시의 감소율은 평균 1.9%로 우리보다 낮은 편이나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8.4%, 충북은 6.6%, 충남은 5.8%로 우리 도보다 높은 편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급중지자는 전국적으로 16만9,655명이며 그중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격이 중지된 수급자는 1만4,739명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 도 수급중지자는 1만 1,421명으로 그 중 11.7%인 1,335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자격이 중지됐습니다. 타 지역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중지율은 서울이 6.1%, 인천이 6.2%로 우리보다 낮은 편이나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12.5%, 충남은 12.1%로 우리 도보다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절망적인 삶을 구제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대책을 마련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부양의무제와 추정소득 부여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지원제도는 찾아오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찾아가는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및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두 번째로 최근 2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탈락한 가구, 그다음에 특히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서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통·리·반장, 부녀회, 집배원, 민간단체 등이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된 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의 공적 지원 및 민간연계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발굴된 복지소외계층은 우선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의 최저 생계비를 적용하고 현장 확인과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상황이 긴급하거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요건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라 자립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의지를 다짐으로써 다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학혁명 문화상품으로 가치창출하여 세계화 할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학혁명의 숭고한 역사가 태동된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역사적 고찰과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학이 전북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상품으로 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동학에 대한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발생 2주갑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동학정신을 재조명하고 동학의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문화상품으로서 가치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 및 동아시아의 물줄기를 정한 중요한 사건으로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이 세계 4개 근대 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蘊@
蘊@
과 지원이 있어야 되나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전라감영 선화당이 복원될 경우 전라감영지에서 동아시아 최초 민주민중운동인 전주화약 등의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숭고한 동학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12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동학관련 뮤지컬, 창극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좀더 다양한 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도록 120주년 기념행사와 국제학술대회를 수도권에 개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총 383억원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학농민군의 수장인 김개남 장군이 사형을 당한 전주 싸전다리 밑 초록바위 부근에 김개남 장군 순국비를 건립하는 것과 한옥마을 동학기념관의 상징 조형물로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거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동학유적지의 방치가 심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록바위 부근에 김개남 장군의 순국비 설치와 한옥마을 동학기념관 앞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초록바위는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 중 한분인 김개남 장군이 참수당한 역사적인 장소이며, 한옥마을 주변 역시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입성과 전주화약이 있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초록바위 부근의 김개남 장군 순국비 건립과 한옥마을 동학기념관 조형물로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및 동학관련 단체 등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나 김개남 장군 순교 및 전주입성과 전주화약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고증하고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학유적지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도내 동학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하여 h�@
h�@
유적지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총 156건의 유적지를 발굴하였고 유적지별로 연구조사를 거쳐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는 국가지정 3건, 도지정 3건 등 총 6건을 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학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재지정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화예술 보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특정단체들에게 혜택이 편중돼서 일부 예술인들을 위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 3개의 지역특성화사업이 있으며 사업별로 공모를 통해 전문가 심의, 평가, 환류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시스템으로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심의제도를 개선 외부심의위원 참여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예비심의와 본심의 등 두 단계 심의 단계와 전문가 평가 및 도민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 배분인 나눠먹기식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액 다건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의 체계는 중앙으로부터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은 바 있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협회나 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도단위 문화예술단체에 정액보조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특정협회나 단체에 많이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 대표사업인 전라예술제, 민족예술제, 전라북도미술대전, 전국고수대회 등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특정협회를 통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각 분야 대부분의 전문예술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특정 협회 등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어 선정률이 높은 것이지 특정 단체나 협회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그동안 수혜를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을 배려해서 신진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 지원을 확대하여 총 499건 신규로 45%가 선정됐고 신진예술가 지원도 18건으로 새로운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진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전북브랜드 공연, 소리축제, 새만금 상설공연 등 굵직한 사업들에 전라북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원인이 우리 도의 많은 개입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에 있다고 하시면서 전북의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연예술사업은 우리 지역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 시킴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계에 활력화뿐만 아니라 문화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과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 소리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추진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시연공연을 한 전북브랜드 뮤지컬 춘향공연은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의 전문평가 기관인 ‘기분좋은 QX’의 조사결과 일반 관람객의 만족도가 85%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참여저조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연진의 50% 이상이 우리 지역예술인이 참여했음에도 제작진이 외부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부 예술인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반영해서 현재 총감독을 지역예술가로 위촉하고 단원과 스텝 등 80%가 넘는 인재를 지역출신으로 공개모집 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상설공연은 지난해 하반기 공연 시에 지역인재를 100% 활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프로그래머 외에 모든 제작진이 전북출신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예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예향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연, 미술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주시에 집중됨에 따라 타 시·군에서 지역을 지키며 어렵게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변의 문화예술을 안착시키고 모든 시·군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정책개발과 참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도내의 지역문화예술 격차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기금은 올해 전주지역이 530건 신청에 327건이 선정되었고, 기타 시·군이 317건 신청에 172건이 선정된 결과로 볼 때 전주지역의 선정률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전주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문화예술 활동인구가 많아 신청 및 선정단체가 많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타 시·군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진금 외에는 시·군에게 고르게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전주를 포함하여 4개 시·군에서 5개 공연장이 고루 선정되었고, 소극장 지원사업도 공고 시부터 전주지역과 기타지역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서 전주시 2개 극장, 익산시 1개 극장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레지던스 사업도 전주가 아닌 군산, 익산, 부안, 무주 등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문화활동 공간제공에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거리 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등 6개 시·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옥경관야간상설공연사업도 전주, 남원, 임실, 고창 등이 선정되어서 시·군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조아래 각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전북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외감보다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 아울러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대규모 공연제작 및 운영을 한 경험이 부족해서 일정부분 외지인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내 예술인들의 역량과 경험이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향후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창 민속마을 장류특구의 오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창 민속마을 장류특구의 오폐수처리시설이 그 한계치를 초과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주민들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이웃마을까지 연결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을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도와 순창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순창장류특구 내에 오폐수처리 상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장류마을의 오폐수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장류마을과 하수종말처리장 간의 하수관 연결은 장류마을이 이미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나 운영 시 민속마을 입주기업에 오히려 부담이 커져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수관 연결 시 하수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연결관로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 등 총 14억원을 민속마을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기존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출과 함께 순창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처리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 순창군도 입주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속마을과 분리해서 제2의 생산단지의 오폐수를 따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도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도비 9억원을 순창군에 지원하여 제2 오폐수처리장 건설을 돕고 있는데 추가시설이 가동되게 되면 입주기업의 폐수처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민속마을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점점 쇠락해가고 있으므로 현재 장류제조 및 판매로만 국한되어 있는 민속마을에 음식, 체험, 숙박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활로를 모색할 시점에 있다고 하시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 내 규제개혁 검토 등 제도적 개선여지가 있는지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순창군 민속마을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순창군과 입주업체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그 실천을 도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순창군에서는 민속마을 내부에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숙박시설을 설치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 순창민속마을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장류제조업만 가능한 곳이었는데 2013년 9월에 민속마을을 포함한 장류특구변경계획이 승인되면서 장류제조업을 포함한 창고, 주택, 판매장까지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당시 민속마을 내부에 찻집, 식당, 숙박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은 순창군과 의회 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장류특구계획변경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순창 민속마을 내부에 어떤 시설까지 설치할 것인지는 민속마을의 정체성 유지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순창군 내에서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대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선3기 동부권 사업을 민선4기 버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전례가 있어서 비록 동부권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민선6기 이후에 투자규모 축소가능성과 과도한 사업조정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동부권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의 동부권 발전사업 계획수립과 사업조정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와 산악 내륙지형 등의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돼서 동부권 발전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민선3기에는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시 사업 가능성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도로, 교량, 하천 등 SOC 사업 위주로 대부분 이뤄져서 11조원 규모의 방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 동부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동부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일부사업들을 조정하여왔습니다. 2009년 전문가 용역실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품과 관광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서 최종 24개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선5기에는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지원을 위해서 식품 및 관광 분야에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연간 300억씩 총 3천억 규모로 동부권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이후 투자규모 축소와 사업조정이 우려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부권 특별회계는 동부권 발전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도 보통세 징수에서 법정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4%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2.7%인 100억원을 전입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의한 생활기반계정 도 배정분의 최대 10%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8.8%인 200억원을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매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7억원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도의 의지인데 도는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 현재 시·군과 함께 동부권 발전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동부권 2기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 마스터플랜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발연, 도, 시·군이 함께 금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도 이를 토대로 자체 마스터플랜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군의 동부권 사업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민선6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동부권의 큰 문제는 시·군에서 추진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소극적인 행정절차의 이행 때문이고 재정역량 투입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도의 리더십 문제인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동부권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돼서 사업시행 초기단계입니다. 그동안은 동부권 사업이 시·군 사업이라기보다는 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시·군의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각종 영향평가,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에서 동부권 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매년 전문가 컨설팅지원과 분기별 합동점검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어서 동부권 시·군의 인식도 많이 변화돼 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제1기 사업이 2013년 본격 착수되고 올해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식품·관광산업이 동부권의 비교우위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부권 식품산업의 경우 2013년 매출액이 1,073억원으로 2011년 매출액 대비 12.8%가 신장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동부권 지원사업이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행정역량이 투입되도록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전문가와 컨설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부권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2014년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제1기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균등배분의 야기된 문제해결을 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 시·군의 추진동력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부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등 차등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초기 단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는 광특회계 평가를 통해서 순창을 제외한 5개 부진 시·군에 대해서 일반 광특예산에서 10%를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동부권발전위에서 심의 의결한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서 광특회계 평가와 별도로 올 하반기부터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군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최근 문화부문의 메세나운동 활성화로 문화부문이 공공의 지원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운영재원이 다각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2012년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 중 이행된 사항과 이행이 부족했던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례에 의하면 전라북도 문화예술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기부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민간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트워크의 구축, 기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연구, 그밖의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했으나 그동안 문화예술 기구 후원에 관한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문화예술 기부활성화 관련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고 문화예술 기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에는 문화예술분야의 기부 및 후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공공지원에만 의존하던 기존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운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 하반기에 시행돼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가 기부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기업과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 후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마련 책무와 함께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육성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예술계와 협의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해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로 문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개단체 지정 후에는 동 단체를 통해서 민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분위기 조성,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 결연사업과 동 단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모금방식을 개발 도입하여 문화예술기부금이 지난해보다 32.1% 증가한 194억5천만원이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모금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례를 지역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모금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특수 법인으로 법정기부금 모금이 가능한 기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오는 7월 이후에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가 지정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금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1인 1기업 예술나무 키우기, 문화예술재능기부사업,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모금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메세나협회에서 230개 회원 중 도내 소재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도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및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된 기업은 없으나 개별 단체지원이나 기관과 기업 간의 후원방식 등으로 메세나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주로 대기업과 그룹사 차원에서 출연한 문화재단이 가입한 민간단체이나 협회 회원사들도 메세나협의회를 통한 지정기부보다는 대부분이 직접 후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후원하는 기업도 협의회를 통해서 지정기부 할 경우 연회비 납부와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이 있어서 문화예술단체나 행사에 직접 후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우진건설이 우진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많은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시상하는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전북도시가스의 목정문화상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 하림의 전북예술상지원, 동해금속의 예술인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외에도 지역 축제후원 등 도내에서도 메세나운동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 후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화하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매개단체 지정 및 육성,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육성 그다음에 문화예술 후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는 조세에 준하는 세외수입으로서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나 점용허가 취소 등을 통해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여간 도로점용료 미징수액 1,840만원을 2012년에 일괄하여 결손처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시면서 도로점용료 결손처분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와 공정한 징수절차 이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는 예외 없이 징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점용료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시·군 위임사무로서 교통 흐름이나 보행자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평균 710건에 4억2천만원 정도이고, 징수율은 평균 98.3%로서 대부분 납부하고 있으나 매년 소폭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주요발생원인은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침체, 부동산경기 영향 등으로 파산 또는 폐업 후 행방불명이 되거나 사망 말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납부독촉, 재산압류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강력한 추징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완납징수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부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결손처분한 72건 1,84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무재산에 대한 체납액이 5년 이상 경과되어 시효소멸 되었거나 납부의무자의 사망에 따른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로점용허가 단계부터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부과 이후에는 현장 독촉과 허가 취소 예고제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체납액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황 방문 관련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8월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아시아·한국 청년대회에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라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방문 가능성이 희박해져서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현 시점에서 교황의 전북방문 가능성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대응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보다 방문기간이 짧아지고 관계기관 방문 등 공식일정 때문에 전북방문이 현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천주교 관계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도와 천주교 전주교구는 교황이 참석하는 시복시성 전주 개최를 위해서 논의해 왔었습니다. 도와 천주교에서는 2012년도에 시복시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주한 교황대사 전북 초청 간담회를 완주군 천호성지에서 가진 바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전주교구청에서 시복시성 전주 개최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황방문이 확정되지 않았던 금년 2월에도 주한 교황대사를 만나서 시복식 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012년도에 교황방문을 위한 서한문을 주한 교황대사에게 발송한 바가 있고, 교황이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차 및 교통 등에 대해 행정지원 대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시복식 전주개최는 어려워졌지만 시복식 이외의 일정이라도 교황이 전북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전주교구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황의 전북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천주교 전주교구는 물론 외교부를 통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황 방한과 관련 사항은 국가원수급 방한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주관하고 방한 시 세부 종교행사는 주한 교황대사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황 지역방문은 외교부보다는 주한 교황대사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중심채널이 되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전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아시아·한국 청년대회는 22개국 5천 내지 6천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천주교 전주교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였다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라북도가 이 행사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유치에 나섰으나 수포로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톨릭 아시아·한국 청년대회 행사 유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1989년 이후 25년 만에 방한하는 교황행사 유치를 위해서 교구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시복대상 124위 최초 순교자인 윤지충 및 동정부부 등 24위가 있어서 시복식 전주개최를 준비하여 왔고, 대전교구는 아시아 청년대회 유치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며, 대구교구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등을 통한 교황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교구별로 차별화된 교황방문 행사를 준비해온 것이지 우리 도가 아시아 청년대회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를 서둘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간 물리적 충돌 및 소형선망 보호를 위해서 대형어선의 어업활동을 육지로부터 5.5㎞까지 금지하는 해양수산부 조업구역 법제화에 대해서 부안군 해역에서 3년간 예외조업을 허용해 달라는 경남소형선망협회의 주장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 입장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어업 보호차원에서 근해 선망어업의 경우 육지로부터 5.5㎞ 안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경남 근해의 선망업자들이 전어자원이 부안군 해역에 많다는 이유로 매년 3개월씩 3년간 동안 전어를 잡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해서 우리 도는 부안군과 공조하여 부안군 해역에 대한 예외규정 허용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2월 말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외 없이 법제처 법안심사를 완료 확정시켰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차관회의 등을 거쳐서 4월 중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 전무한 상태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뿐 아니라 전라북도 각종 산단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어서 산업단지 총량제로 인해서 산단개발에 차질이 초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전라북도 산단개발 현황과 산단 미분양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1개 단지 2,700만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5개 단지 790만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당분간 총량제 때문에 산단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단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총량제를 실시하여 시도별 미분양 면적이 연평균 수요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 산단진입도로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현재 연평균 수요의 5.6배 수준으로 그동안 총량제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산단 총량대상에서 제외된 새만금 산단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연평균 수요의 8배 수준으로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OCI가 9,600억원, 솔베이가 1,200억원, 도레이 3천억 등 기업이 많이 입주하면서 산단의 분양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면 획기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2004년 당시 연구와 생산, 체험이 결합된 명품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10만7천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다만 녹지 10만5천㎡를 제외한 약 8만평 규모의 협소한 부지에 테마체험관, 연구시설, 실증단지, 산업용지 등의 너무 많은 기능을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 명품복합단지 육성이라는 기대와 달리 한계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차별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수차례 현장행정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어떻게 특화시켜야 새만금과 어떻게 기능을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내렸던 결론은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부안 관광단지 초입에 있고 수천만평의 산업용지가 공급되는 새만금 및 삼성 그린에너지 사업장과 연접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새만금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연구·실증단지 중심으로 특화해서 국책기관과 연구소를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말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미분양 제조용지를 연구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실증연구단지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원 등 3개 국책연구소와 전북대 소재개발센터가 입주해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R&D 및 실증연구와 신뢰성 평가를 겸비한 전문 시험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비와 도비 120억원을 투입해서 7㎿급 풍력 블레이드 및 증속기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부안 풍력시험동을 대폭 증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산업부 신재생 테스트베드 2단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연구와 체험중심의 명품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단지 활성화를 위해 타깃 발굴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안군을 신재생에너지 시범군으로 지정해서 부안군 전체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21세기 들어서 환경·에너지 문제의 심화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4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안군과 협조해서 정부 추진계획에 맞춰서 공모한 사업에 적극 응모함으로써 부안군이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급식소는 1,978개소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센터는 24개소이나 현재 4개 센터만 설치돼 있어서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추가설치 필요성과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며, 금년에 추가설치할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도내에는 4개 시·군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군산시, 2013년도에 익산, 김제, 완주군에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4개 센터에 총 12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금년 1월에 추가 확보한 국비 5억7천만원으로 협의를 마친 전주시, 부안군에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고창, 정읍, 남원 등과도 협의를 거쳐 추가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4개 센터의 경우도 설치 지연으로 지난해에 배정된 예산 9억6천만원 중 1억3천만원 상당을 국가에 반납한 사례가 있다면서 반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가 늦어져서 인건비 집행잔액 국비 6,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새로이 시작되다 보니까 수탁기관 공모, 직원채용, 사무공간 확보 등 행정처리 절차가 지연돼서 센터 개소가 10월 말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월 분의 인건비 1억3천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이 중 50%인 6,5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 등을 조기에 추진해서 다시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약처 지침에 따르면 센터 설치요건을 관리급식소가 최소한 35개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각 관리급식소 수가 적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센터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단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라북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지침이 개정돼서 군단위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당초 설치기준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시설이 35개소 이상인 지자체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관리급식소의 수가 35개 미만인 소규모 지역에는 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급식소 수가 170개 이상인 대규모 지역에는 7억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또 국가보조금의 철저한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현 보조금 관리상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현행 보조금 관리절차, 관리·감독부서의 사전·사후 정산 및 평가체계, 그다음에 과별로 보조금 관리가 어렵다면 전라북도 차원의 보조금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보조사업자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보조금은 사업·예산·감사부서가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엄격 선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꼼꼼한 사후정산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에서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 효율성을 평가해서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실태 등 부정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부분에 집중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의 부적절 운영사례 적발 시에 일벌백계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수급은 일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으로써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선, 강화된 관리감독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조사업자의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올바른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보조사업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보조금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의무화와 5년간 보조사업 제한은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 개혁 추진방안과 연계해서 민간인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보조사업 이력관리 등을 통해서 보조금의 중복지원, 그다음에 불법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 수령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전담인력 확충에 대해서 타 도시와 비교 시 전라북도는 문화재 수에 비해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문화재 관리에 비교적 소홀했다고 하시면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마인드를 지닌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문지식과 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존 문화재 보수 정비뿐만 아니라 신규로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사업을 비롯해서 익산고도보존사업, 전라감영 복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문화재의 증가와 문화유산의 발굴 활용에 따른 문화재 행정수요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담인력 확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인력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군 문화재 전담인력의 필요성은 시·군의 문화재의 수와 행정수요의 입장에 따라서 시·군의 인력충원 문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의 빈자리를 일선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상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 3월 현재 전문상담교사 5명,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19명, 진로진학상담교사 7명 등 총 31명의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이 미 배치된 위클래스 운영교에 대하여 담임교사, 전문상담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 및 교과교사 중심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위클래스 운영비를 학교별로 자체 편성하여 외부 상담인력을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래상담 운영 및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위촉을 권장하여 학생중심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고 위클래스를 상담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학생상담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직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센터 전문상담 인력을 통한 학교순회상담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상담기관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센터 전문상담사 23명을 추가 배치하고 위센터 미 구축 4개 지역에 위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사 부분입니다. 일선학교에 스포츠강사를 2013년도 310명에서 2014년도 150명을 배치하여 전년대비 지원학교가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초등교사 체육교육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2014년 2월에 체육전담교사 1차 직무연수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2월 교육감 출판기념회에 도교육청 고위간부가 학교비정규직의 행사 불참을 요구하면서 불이익 감수, 임용 취소 등 압박이 있었음을 확인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스포츠강사 대표 4명과 해당 과장 및 장학관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힘든 과정을 거쳐 스포츠강사에 선발되었는데 행사방해를 통한 사법처리 시 임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개인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위 자제를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불이익 감수, 임용 취소 등 압박을 한 사실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이라는 호칭은 현재 교육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입장과 대책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함께하는 구성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전문상담사나 스포츠강사의 경우 예산과 정책 등의 사정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용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관련 분야 대표들이 만나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이 조금 전 답변드린 사항이며 이 합의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체육시설물 사용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한 조례 개정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물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과 추가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와 제35조가 규정하고 있고, 1년간 사용할 경우 그 사용금액에 따라 연 2회에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음향기기, 냉난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 시설사용료 안내공문을 보내어 무조건적인 일시납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사용의 경우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각급 학교에 납부한 시설사용료가 파악된 것만 연간 7억 내지 10억원 정도로 관리비용을 제외한 사용료의 최소 50% 이상은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물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있으며 개방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단가보다 훨씬 적은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납부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실소요액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어 관리비용을 제외한 사용료의 최소 50% 이상이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를 귀농·귀촌인들의 숙소와 농장으로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지역학생들의 체험장으로 사용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학생수 감소로 발생한 폐교 321교에 대하여는 수련시설이나 기관설립 등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공공목적 등으로 283개교를 매각하고, 2014년 3월 1일 현재 38개교의 폐교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대부하고 있는 11개교에 대하여는 대부 받은 자의 희망에 따라 재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교의 폐교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고자 보존 중에 있으며, 이 중 일부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인근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자연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 활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당 310만원을 지원하여 무인경비 용역 및 잡초제거를 실시하는 등 폐교부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은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