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포비행장 이전 관련 기존의 비행장 부지매입 시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포비행장은 새로 대체부지 조성을 완료해서 어제 그제 3월 10일자로 36사단에서 1군사령부서 완료보고를 하고 대체부지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1군사령부에서는 아마 합참으로 금월 중에 요구를 할 거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체부지 매각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공시지가는 6억3,200만 원이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1차로는 대체부지를 조성했으니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무상양여하라는 게 1안이고 2안은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달라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허 상표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개발과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삼굿, 섶다리 등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포함을 해서 어제 그제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슬로시티 관련해서 삿갓빵을 같이 등록상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포함을 해서 금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변리사를 대행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감사 시 경미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종합감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연중 1회 3일 동안 실시하며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강원도종합감사 사전감사가 있고 3월19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감사반 19명이 본 군을 2011년 이후에 3년치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경미한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삿갓면 슬로시티를 관련해서 개념 정립하고 교육,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13개리 마을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중앙본부에 의뢰를 해서 리별 1박을 개념으로 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 홍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 슬로시티 3년차가 무르익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기 3건 서비스표에 박물관 고을이 돼 있어서 혹시 중복이 되면 조금 박물관 고을 앞에 지붕없는을 붙인다든가 이게 2개가 되면 그럴 거 같애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행장이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완료가 되는 게 언제쯤 됩니까?

이전 대체부지 이전하는 거는 합참이 현장조사를 해서 승인이 나면 바로 비행기가 저 쪽으로 하천, 새로 대체부지를 낼 수 있고 다만 국방부 소유 토지 문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대체부지로 확정되는 거는 합참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부지가 우리 영월군으로 등기이전이 돼야지 우리 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뭘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게 언제쯤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문제는 저희들 실무선 의견은 합참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그냥 무상보다는 무슨 용도로 쓸 건지를 내놔라 그런 요구를 할 거 같애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도 갔다 오고 내일 모레 한 번 더 갑니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국방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덕포 지역,

용역중이죠.

용역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요구를 걸려고 당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저희 소유로 아마 완전 넘어오기까지는 뭐 무상양여를 받으면 금방 되겠습니다만 매각이라든가 매입하게 되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게 언제부터 우리가 손을 대서 할 것인가. 이거를 할 때 시간이 걸리겠다 그랬는데.

그게 만약 우리 군 소유로 넘어오더라도 그 부지 자체가 제방보다 낮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상에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상당한 절차와 결정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여기다 뭘 하겠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의장님 이왕 마이크, 한 가지만 더.

이건 뭐, 지적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이 보고서,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부 페이지 위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타이틀이. 이거를 빼고 이 타이틀이 이 정도 크기로(보고서를 들어보이며) 했으면 참 보기도 좋고 좋았을 텐데. 이걸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실무선에서 아마 생각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해에 지적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뭐 이걸, 그럼 서류가 더 보기 좋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포 비행장 건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폐선 있잖습니까?

예.

그거를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관광자원으로 이용하실 계획이라고 그렇게 본 거 같애요. 전에 기획감사실장도 레일바이크를 해서 관광 자원을 하겠다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지난 번에 신문에 폐선로를 이용해서 관광자원 만들겠다고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기억에 제가 기획감사실 오기 전에 도시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쓰겠다 용역을 한 번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를 다했지 않습니까? 레일을. 저 쪽 부분에 발전소 들어가는 입구 터널은 다 막아 놨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차피 철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덕포지구 종합 비행장 포함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해서 그게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타당성 없는 얘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어떤 신문에 날 정도면 사실 의회하고 교감이 있은 후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예요. 의회도 모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쪽과 관련된 부분 중에 덕포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 2월에 완료를 하시는데 영월군에서 보면 사실 중장기 계획이나 단기계획 용역을 상당히 분야 별로 많이 하셨어요. 실지 현실과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덕포 지역은 전체 1리에서 10리 다 하시는 겁니까? 포함이 됩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비행장 부지하고 철도 부지 쪽이죠. 이쪽 상리 쪽은 아니고.

여기 물론 덕포 비행장 관계지만 덕포 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덕포 지역 전체에 용역을 하시는 구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 요즘 리단위가 적잖아요. 주민들이 많으면 60세대, 등등 의견을 꼭 수렴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혹 덕포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4리, 5리는 지금 시장 문제가 5일장 시장문제가 제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에 주민들이 전달을 해도 의견을 검토하거나 고민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과로 하여금 아무래도 지역의 발전종합계획이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니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당 과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계획 등이 실현성이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간과를 해서 종합적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여러 개 연결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관로문제도 있고 또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고저차도 감안을 해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사회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기 바라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새일센터를 유치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새일센터 수요조사서를 지난 2013년 12월에 제출했으며 여성가족부 새로운 지침이 지난 주에 시달이 돼서 금년 4월7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맞춰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3억과 지방비 8,000만 원 등 3억8,000만 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노인 인구 2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적정대상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예산 투입을 통한 일자리가 확대 재생산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총 13개 사업에 22억5,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는 노인학대예방과 노노케어, 문화복지도우미, 실버도우미 파견, 주거환경개선, 학교급식도우미 등 6개 사업에 2억5,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당 관리지원과 실버경찰대, 저소득 푸드뱅크 등 3개 사업에 2억8,100만 원. 읍면에서는 환경지킴이 908개 자리에 16억4,600만 원, 노인보람일터에서는 경로당 22개소에 1,372만800만 원.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은 5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로당의 벽면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붕이 아닌 슬라브 건축물이기에 발생되는 것으로 향후 벽지나 장판 지원보다는 지붕개량사업이 우선되도록 조 치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경로당 수는 169개소이며 그 중에 슬라브 지붕 경로당이 39개소입니다. 슬라브 지붕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에 4개소에 대해서 지붕개량사업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1개소 등 단계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공개하여 일반주민에게 시책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원회를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금공모사업 계획 및 시책과 운영의 결과 성과분석보고서 등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회의록이나 심의과정에 대한 객관성 시비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부 비공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시설인 통합장애아동발달치료센터 곰두리실은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확대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목욕탕 시설은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시설 보안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곰두리장애아동치료센터는 2013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가족목욕탕 운영은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용인원은 130명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곰두리치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 아동이 금년 3월까지는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을 이용하고 금년 4월부터 곰두리 발달 장애아동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 목욕탕은 주 이용대상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장애인 위주로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어 재가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락앤홀 강당은 각종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공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강당 내 그랜드피아노가 미 설치되어 있어 강당 임대시 피아노 임대료가 추가 소요되고 있어 공연 활성화를 위해 그랜드피아노 설치 방안도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규모는 관람석이 180석이며 비치 물품은 빔프로젝트와 음향, 조명, 스크린 등이 비치되어 있고 공연 횟수는 작년 기준해서 강의 교육 50회, 문화공연 17회가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강연 및 공연을 위한 적당한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어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피아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계획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제정도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 원주, 삼척, 인제 등 4개 시군이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영월군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관리대상아동 중 상동읍, 중동면 지역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영월읍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토록 하고 면단위는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아 드림스타트는 면단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9개 읍면에 361명이며 이 중에 영월읍 22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동읍, 중동면 경우 등록 아동이 적은 경우 전체 아동수가 적어 드림스타트 아동에 등록하지 않아서이며 아동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원하는 아동은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읍면에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대신하여 상품권을 배부하고 있으나 부모가 상품권을 가계비로 사용함에 따라 결식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할 수 방법을 마련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군은 강릉, 철원, 삼척, 인제군이며 영월군에 도시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은 총 55명이며 이 중에 영월읍이 34명, 상동 5명, 김삿갓 8명, 수주면 8명이며 이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시행하였으나 아동의 음식기호에 맞추기 어려워 바꿔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정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아동이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식당 이용 시 결식아동임을 낙인찍히는 시각으로 보는 등 아이들이 편하게 식사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이용을 통해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아동의 주 양육자로 하여금 아동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자활 대상자들이 독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개발할 것을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작년 12월말 기준 12개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4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사업 중 시장진입형 1개소, 사회서비스형 11개 사업으로 자활대상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장진입형 비중이 낮습니다. 금년 자활근로사업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사업단 중 실적이 부진한 1개 사업단을 폐지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이 많은 우리 군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카페를 신규사업으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 사업단을 작년도 1개소에서 금년도 3개소로 조정하여 자활기업으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접객업소 메뉴판에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면서 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산지 미 표시로 인해 관내 업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총 754개소이며 이 중에 일반음식점 644개소, 휴게 음식점 61개소입니다. 신규 시설조사 시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여 표시방법 계도 및 지도를 작년에 57개소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홍보물 위생달력 배부를 579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중에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다문화카페를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는데 어디? 장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른들 하고 있는 카페는?

그냥 두고.

다른 개념의 카페네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슬라브지붕 39개소가 있는데. 나중에 지붕을 하게 되면 처마가 짧아요. 짧아가지고 벽면을 많이 적시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지붕을 낼적에 크게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지붕 처마를 길게 뺐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마가 짧으니까 비가 오면 벽면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베어 들어가더라구요. 거의 같이 붙였더라구요. 하실 적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한 운영 자체를 원주 YMCA에서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드림스타트는 물론 연계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프로그램개발할 때도 그렇고 역할이 틀릴 때가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드림스타트가 그 쪽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할 때 거기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수련관은 카톨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팀장님이 같이 아울러서 애쓰시고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어떤 건가 여쭤보고 싶었고 저희들의 의도대로 잘 하고 있다, 객이 와서 그냥 이용하는 거 보다는 군에서 하나 나가 있는게 훨씬 아우르면서 일을 잘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즘 청소년 프로그램 사용에 삽지 들어온 거 보면 체험 그런 데가 그렇게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영월도 체험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농촌체험이나 지역에서 하는 거를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훨씬 더 효과가, 효과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한 번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자연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역을 많이 사랑하는 배려. 그래서 아마 카톨릭에서 여러 군데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주는 게 아닌가 하여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행사지원에 있어 일부 사회단체에서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을 다문화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일원화하고 운영이 미흡한 단체는 행사일몰제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재한 외국인처우개선기본법에 의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지원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비는 법무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 진행하는 행사이며 여성가족부와 새마을중앙회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새마을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디딤돌 한국전통문화체험교실 등을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위 2건 사업이 각각 중앙부처별로 정책사업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일원화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 출퇴근자 현황입니다.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2013년 25명 중 2명이 전입을 완료하고 1명을 전출하여 2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기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주택문제와 부모봉양, 배우자 직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주택문제 등 해결 시 이주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주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잘 아시겠지만 여건상 영월읍에 공무원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여기 자료하고 거리가 있는데 영월읍이 아니고 읍면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수가 550명 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읍면 자체직원이면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마 읍면의 직원, 예를 들어 12명 내지 17명씩 되는데 거의 아시겠지만 한 4, 5명.

읍면에 집이 있는 사람이.

예.

그리고 부담갖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국에 농촌 군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한 번 시간 나시면 사례를 어떻게 대우를 해 주는지 사례를 수집을 했다가 다음에 제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문제를 깊이 군정질문 기회가 있다든가 뭐 그러지 않고 과장님을 개별적으로 여쭤보든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해서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양하더라구요. 보니까. 자료를 수집을 해 놔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은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는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건데. 아마 예산부서에 협의를 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례든가 처우 이런 방법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을 해 주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근로자 관리지침이 고용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각 시군에 군이 되겠죠. 대개. 시보다도. 군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자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가 좀 수집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사 지원 내역 다문화, 이거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관외 출퇴근 현황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선거구가 이렇게 갈라지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와서 덕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면 새마을을 통해서 산소포인트제를 한 게 있어요.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산소포인트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 새마을부녀회가 쭉 다니면서 가입해라 이런 권유를 했는데 그럴 때 가서 보니까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외부 영월에 저기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랄하게 군에서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외 공무원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의회에서 그렇고 이게 매년마다 너무하다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사회단체장들하고 군수하고 계속 긴밀한 저기를 해서 유도해서 올 사람들은 오고 지금은 정말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에 이렇게 군이나 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월군에 빚이 많다 이래서 영월신문에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뭐 격앙돼 갖고 얘기를 해서 잘 이해를 시켰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공무원도 많지 않고 관외 다른 단체 기관에 있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부모님 부양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있다 그들대로의 말하지 못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영월읍 도시지역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지하시설물 공사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군 총 사업비가 26억1,3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교부결정되었으며 이 중 국비는 60%인 15억6,800만 원 나머지 10억 사업비 확정되어 교부결정되었으며 나머지 10억4,500만 원은 군비로 부담합니다. 총 사업양은 414키로미터로 도로 96키로미터, 상수도 145키로미터, 하수도 173키로미터이며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기반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2016년까지 구축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대로 전기, 통신, 지하시설물 등 지하매설물 보유관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련기업에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탑재,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자료에 없는 건데 한 번 말씀드려보려구요. 도로명주소를 제가 가보니까 이게 잘못 된게 아니라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내린건지 모르겠지만 전봇대에다가 제천도 못봤는데 우리 지역은 도로명 전봇대에다가 다 써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금마리를 다니다 보니까 확 들어오더라구요. 그건 잘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만 하는 건지.

전신주에 붙여 놓은 거를 주천면 금마리에서 보셨습니까?

입구에 잘 눈에 띠더라구요.

지난 해 한 사업이라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거기보면 번호를 넣어놓고 글씨가 있는데 혹시라고 여건이 된다면 차라리 위에 글씨도 컸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러면 확 띠더라구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하신거 같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문화관광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문제점 및 활용대책 등 총 10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조성 문제점 및 활용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 주요사업점검 시 지적된 바닥크랙 등 하자부분에 대해서 의회집행부 시공사 감리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빠른 시일 내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시설활용 방안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군과 의회, 시공사, 감리사와 함께 사업장 점검 결과 바닥크랙에 대한 보완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사진창작체험공원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헤이리예술마을과 정선 삼탄아트마임,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등을 견학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공방법을 바닥타일로 결정을 하고 시공사, 감리사에 통보하였으며 시공방안을 협의한 결과 3월 중 공사중지 해지와 함께 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 1층과 지상 2층까지는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3층은 창작작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동강겨울축제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놀이시설 사용료 등 민간인 수입부분도 함께 정산 평가되도록 하고 축제위원회와 참여업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겨울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27일까지 1개월간 동강둔치 일원에서 개최했던 제2회 동강겨울 축제는 제1회 행사의 경험과 노하우와 바탕으로 사전 준비와 기상분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축제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당초 기상예보와는 달리 예년에 없는 포근한 날씨로 결빙의 어려움과 눈이 내리지 않아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손경희 의원 입실- 이는 타지역도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분석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지난 2월말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으며 보조사업비 정산 및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산보고 서와 수지분석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축제위원회와 관계자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축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축제 참여 입장객에 대한 통계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축제계획 수립 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장객 추산에 대해서 정확한 추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축제행사는 행사장 공간이 한정된 유료 관광시설과 달리 입장객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참여자의 분석은 차기 행사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이에 행사참여자에 대한 관광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입장객을 추산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제 등 3개 축제에 대해서 세계경제문화관광축제연구소 등 전문 용역기관에 관광객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객 실태조사 용역 시 입장객 수 추산이 보다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통계자료 작성기법 분석 등을 통해 현실적인 입장객 수를 파악하여 행사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 동강오토캠핑장 재위탁 시 수익창출과 시설물 활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방법을 재검토 하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은 현재 텐트면 34면과 숙박실 3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이 1만명 내외입니다. 현재 위탁현황은 위탁업체가 연간 순수입금의 15%를 영월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참고로 20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1년간 위탁업체 수입금 499만 원 중 15%인 74만9,000원을 우리 군에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중인 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위탁관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리모델링 후 마을이 위탁 또는 입찰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자는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근대 산업문화유산공간화 사업은 미확보된 사업비 12억 원이 군비로 개축된다면 사업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국도비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기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10억, 도비 군비 폐광기금 등 18억을 포함 28억의 예산으로 구읍민관을 리모델링하여 상설영화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이었으나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여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어 12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1월 29일 문체부로부터 읍민관으로부터 모델링이 아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완료 후 작년 12월 30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기계 등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읍민관 건물 철거후 지하터파기 작업을 위한 흙막이 시설작업 중이며 총 공정률 16%정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과 2014년 1월 27일 등 문체부 담당부서를 방문 국비지원을 건의하였고 2014년 1월 13일 2014년도 강원도 주요업무보고 시 영월군 역점시책사업으로 읍민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특 또는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동숯마을조성 2단계 사업인 부속동 설치 예산 미확보분 62억 원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숯가마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숯가마 공장동은 2013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위탁 운영 협의 중에 있으며 휴게 공간 판매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인 숯가마 부속동 소요사업비 62억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경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결과 및 사업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후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한 부속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박물관 예산 지원 자료 요구시 각 박물관별 총괄적 지원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님들께 재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드린바 있으며 2013년도 사립박물관시설정비 및 기타 예산지원사항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 각종 보고 시 박물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물무리골 설치된 간이 목조 화장실은 실내가 협소하여 이용객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용 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무리골 화장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화장실 건립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위원회에서 장릉 금천과 가까우며 화장실이 신축될 경우 사적지 역사 환경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화장실 환경정리를 철저히하여 이용객 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한반도지형 추가 주차장 확보시 주차료 징수 방안 검토와 지정된 진출입로 외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1주차장 108면, 제2주차장 33면, 총 141면이 확보되어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인 7월과 9월에는 주차장 부족하여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2014년에 부지매입 및 성토완료 후 지반 안정화를 거쳐 2015년 4월경 11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공시점에 주차장 유료화를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출입로 외 통행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3월4일 폐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용역 수행 시 설계 누락으로 관급액이 1억 이상 증가되어 설계변경사례가 없도록 사전설계검토를 충실하게 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누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각 공정별 감독관 및 발주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도면, 수량, 내역의 일치성과 공법적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겨울축제 부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예산이 3억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감액이라든지 축제 전반적인 그 평가를 하라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만 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가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어서 바로 그냥 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지형 주차장 유료화 검토를 2015년 11월 예정을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근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 1, 2주차장만으로도 시행을 하기 바라는 게 아마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 같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운영하는 1, 2 주차장이 108면, 33면 해서 141면입니다. 그것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 전체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0면을 추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2015년에 주차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유료화를 전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요. 141면에서 110면이 더 추가가 돼서 물론 이제 그거보다 수용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밖에 세워놓는 그게 나오면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조금은 완화가 된다고 봐야죠.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는 불가항력이고요. 수용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110면이라는 숫자가 배로 늘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110대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은 안 되구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겁니다. 그 출입구 그거 이제 다 된 거죠.

출입구를 작업지시를 했는데 작업하시는 분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추가로 손을 더 봐야 됩니다.

가보니까 혹시 무너질 까봐 겁나더라구요.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사면으로 비스듬히 했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는데 행여 그거를 계단삼아 올라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 옆에 못 올라갈 수 있도록 쁘레카 작업 더 하고 도로를 될 수 있으면 제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빨리 조치해 줘서 고맙고요, 하튼 금년에도 안전사고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쪽을 보시면 화장실 문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 데. 지난 해 김삿갓 주차장 쪽에 화장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함께 가서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획은 현재는 괜찮습니다. 성수기에 너무 적어서.

근데 김삿갓 문학관 앞에 주차장은 현재로도 화장실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식당들이 자기네 화장실을 사용 안 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식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거를 사용안 하고 거기 거를 사용하걸랑요. 그래서 주차장면이 아니 화장실을 더 짓게 되면 김삿갓문학관 전체가 화장실로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말씀드린게 정화조가 적어서 넘쳐서.

문학관 안에서 그 분들이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학관을 못 들어가서 그렇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문학관에 들어가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신축을 하고 그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문제점을 잘 아셨으니까 식당에 홍보를 하시든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료 안 끊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박물관 예산 지원 건요.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면 군의 규칙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박물관들이 대체적으로. 근데 박물관 휴관일이 정해져 있죠?

매주 월요일.

월요일. 근데 여기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많이 닫고 있나봐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뭐 자기네 별장으로 쓰나 이런 의견도 있고 불만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영월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군에 규정대로 그런 것도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임배추 판매 홍보를 동강애브랜드 등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강애인 홈페이지 국내 포탈사이트 다음에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 판매홍보 전단지 약 10만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시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업축산과에서는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전산시스템 개발로 체계적인 관리 하에 농업인에게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지난 11월에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인 토교리 우리영노조합법인 진출입로에는 대형 차 진입이 어려우니 이를 해소해 나가고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개발방안과 도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출입로 도로상황은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학교급식으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경기 친환경급식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를 늘려나가고 학교급식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중동, 김삿갓면 벼 수확을 콤바인 기계가 없어 수확을 제때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취약지역인 이 지역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콤바인 지원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회 추경에 한 대를 예산 반영한 바 있으며 추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쪽을 보시면 절임배추 브랜드 홍보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었는데 2013년도에 절임배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잠깐 절임배추 담당 분들도 오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지원, 뭐 한 가지 잘 한다고 해서 그만큼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영월군이 지원을 해 줬으면 지금부터는 자립으로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더 이상의 지원을 막 늘리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거는 민간인들은 그 공무원들 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지식적인 게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지도한다그럴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금전적인 지원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규모는 확보해 놓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절임배추 때문에 소금 그 쪽에 다녀오셨나요? 신안.

지난주에 절임배추 사업단 회장님하고 한 네분이 같이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거기에 소금을 직접 생산하고 하는 법인대표하고 설명을 듣고 저희들 잠정적으로 3월 20일날 신안군에 저희들 영월군을 방문해서 협약식을 갖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기 제출된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내역입니다. 북면 폐비닐 수거 현지확인 후 요구사항을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북면 마차리 일진글로벌 소음 민원은 업체와 민원인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였으며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민원발생시 소음 측정을 할 뿐 아니라 환경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한반도 습지 관련입니다. 한반도습지는 조성사업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확정 후 습지 관찰시설의 합리적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도 환경산림 분야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북면 환경공단 향후 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를 그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몇 번하고 현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이 사람들 물론 자기네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지붕설치 문제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환경부에서 폐비닐 처리하는 자체를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공단에 국비를 들여가지고 처리하도록 사업을 줬었는데 앞으로는 또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지자체 계속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재부에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넘어오면 군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국비를 줘 가지고 환경공단에 줘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군비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하여간 환경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지자체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강원도에는 홍천하고 영월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수집소가. 그래서 지금 영월군에서 하는 것도 강릉, 태백, 삼척, 동해, 정선, 영월, 평창 7개소의 시군 거를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거만 따진다면 저희는 %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한다 그러면 영월군에 있는 자체거만 받아서 하고 또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는 1,200만 원 저번에 원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1년에 임차료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도 무인으로 하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가서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1차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가 임대한 지게차를 가지고 주민들이 갖고 오면 직접내리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00만 원은 군비로.

예,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은 매주 월요일날 주민들이 갖고 오면 우리가 내려주는 거 하고 또 주민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내려놨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밭가에 모아놓은 거 혼자 처리하기 모아은 거는 저희가 직접 차를 갖고 가서 실어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까지 처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목적은 우리가 7개 시군 거를 다 받아서 하고 실제적인 피해는 주변마을이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손을 댔던게 오히려 우리가 군비가 들어 가지고 그걸로 지금 해 주라는 상황이 되었네요.

사실 점점 어렵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니 자기네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자꾸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지차단체로 다 넘어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니까 어차피 니 거 내 거 따질 거 없이 우리 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과정은 하여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자마다 비닐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한 번 비닐 담당 직원이든지 우리 관광영월에 이건 뭐 따지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해서 업무 추진을. 지금 한 번 토교4리, 다음에 창원1리, 대표적인 얘기를 합니다. 도자박물관 맞은 편 강 건너, 전부 비닐로 덮여 있어요. 그런 거를 일자리 요즘 노인들 요새 일하시잖아요. 그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높은 데 걸린 게 아니더라구요. 전기도 안 통하고 전기줄도 아니고. 그런 데, 지금 여행객이라든가 도보로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겠나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차를 두 대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두 달 동안 임대하는 거죠. 거기서. 내리는 것만 하잖아요.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두 달 간 했습니다.

4월 몇일까지요?

4월28일까지. 마을에 공동으로 농가들이 직접 갖고 나오지 못하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밭가에다 쌓아 놓은 거는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비닐만 날리면 괜찮겠는데 그 관광객이 볼 때 영월군에서 행정이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저렇게 비닐로 덮여있는 모습을 바로 길 가니까. 한 번 제 말이 지나친지 한 번 그 쪽으로 출장갈 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정말 저거는 아니구나 생각이 들겁니다. 한 번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점점 민원도 많아지고 고생이 많지만 우리 관광영월을 지향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산속같은 데도 그렇겠지만 도로변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다 알지만 그래도 관광 영월을 지키려면 날아다니는 비닐같은 거는 최소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

봄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할적에는 거리 뭐 여북해 전기 전선줄에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암튼 수고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오무천 정비공사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으로 상류의 축산폐수 퇴적으로 악취발생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시공방법 개선보완 요구와 친환경적인 사업추진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석내 축산폐수 퇴적강비를 위한 채움을 반영할 계획이며 채움재는 하천 환경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대신 수변식물이 자생할 수 있도록 토사나 돌을 이용해 자연식 쌓기로 이를 위해 시공할 예정입니다.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공법인 지오네트나 자연석기로 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월 중 토사채움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장미터널 입구 선형개량 집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국도 31호 영월역 앞 단구간 공사 중 봉래중학교로 진입하는 장미터널 입구 선형개량 건의에 대하여 해당 공사시행청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지난 해 10월 건의서를 진달하였으며 정선국도관리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장미터널 입구는 물론 진출입구 점멸신호등을 설치키로 협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주차타워 건설 등 주차장 확충과 도시계획도로 짜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 비율은 40.2%로 날로 들어나는 주차 수요대비 주차장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이며 2013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1개소에 59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으며 8개소 176면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화를 시행함으로써 장기 주차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료를 증대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에는 웨딩홀 옆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위한 주차타워 조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짜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시에는 주변 여건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출입 가감속 차로 설치구간에 대해서 국도관리사무소에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구간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여 좌회전 차로폭을 일정구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형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당 도로관리청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 가감속 차로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계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쌍용리와 신천리를 연결하여 버스노선 신설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체인 영월교통과 쌍용 지역과 한반도 소재지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신설을 협의한 결과 영월교통에서는 첫 째 운행시간,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수송능력한계로 타 노선의 감회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며 둘째 비수익 운행노선에 따른 운행손실의 보존 및 해당 도로의 급경사가 많아 동절기에는 기온 강하 및 강설에 따른 결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의 예방을 위한 결빙 구간의 철저한 제설작업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이 선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외 업체인 제천 운수 제천교통과 노선 연장을 협의한 결과 연장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보존이 필요하며 향후 차량증차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량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의 지속적 해결을 위해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202호 리도 구간인 쌍용 낚시터 구간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대해서는 군 재정과 관련 지자체인 제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관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김삿갓면 진별리 고씨동굴 입구 진출입로 노면 표시 퇴색과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본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인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올 상반기 차선 도색시 중점관리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 차선 도색 시 주민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는 주 간선도로로서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 군에 도로 이관 후 설치를 검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9쪽 장미터널 관계는 아직 기다려야 되겠네요.

터널입구 선형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정선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변경해서 해 주는 걸로 협의를 됐습니다. 근데 아직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오는 대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시면 협의한 내용이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 그 부분만 관계되는 거죠?

우측 옹벽을 철거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걸로. 다시 설치해서.

아직 자세한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됐죠. 얼마 폭이 더 확장된다든가 들어가는 입구가.

상세한 거는 변경할 때 담당자가 저희 군하고 협의할 겁니다.

올해 처리가 가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한 개략적으로 판단해도 한 10억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는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이 있어서 그 쪽으로 안 되고, 반대편으로 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하면 집들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적인 문제에서는 10억인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도 꺽어들어가는게 큐커브가 되는데 그 옆으로 들어가면서 왼쪽편으로 하게 되면 커브가 더 세지거든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의문제도 있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금용아파트로 나오는 그런 교통체계를 구사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

현재 불법주차가 많은 데 작년에 주차장 확보에 따라서 2차선은 아침에 가끔 나가보는데 거의 2차선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중앙부처 간선도로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고 있지만 이게 기획재정부에 가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올려 주는데 4차선 확장은 아니고 3차선 보완하는 걸로 현재 도로를 굴곡진 부분 보완하는 걸로 예산올리면 기재부에서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하는 기재부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용으로는 먼저 건의사항으로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사업현황과 관련하여 삼호아파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아파트와 사면이 1미터 거리에 있어 위험하고 뒤편 용지매입도 요구하는 등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기는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붕괴위험지구로서 2012년 12월18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면적은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개요는 사면정비 3,000평방미터와 우수관로 200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4일부터 5월4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도 현지 조사시 아파트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단지 자체가 개인 사유시설로서 구조물 옹벽을 설치하는 거는 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별불가능)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1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 설계용역 결과 따라 편입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게 되겠고 실시설계 용역을 중간 납품을 받아서 소방방재청과 사전 설계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설계심의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향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의가 끝나면 5월경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이나 이 부분 다룰 때 소방방재청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선정하는데는 관계가 없죠.?

예, 지정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 방재청 점검왔을 때 옹벽 부분을 거기는 사실 좀 공사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조를 바꿔 가지고 옹벽으로는 안 하고 개변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이 설계완료가 되면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면적이 7,000평방미터인데. 이 지정이 뒤쪽입니까?

예. 뒤쪽입니다.

뒤쪽에 밭있는 데로?

그 쪽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상 그 쪽이 정리를 하시게 되겠네요.

그 쪽 뒷부분이 사실은 땅이 문화재 관리청 땅입니다. 그래서 일부주민들이 농경지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도 농경지로 활용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있어가지고 현재 산림과에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시작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렵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