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지 제6호에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청렴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8조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대한 목욕장, 같은 특별법 제2조 제7의2에 따른 고시원과 그밖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건축법 시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보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25명으로 위원 위촉 구성을 해 놨습니다.

예.

청렴서약서는 그때그때 위촉을 또 합니다. 위촉해 놓고 임명을 또 합니다. 그때 건축위원회를 25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예. 회의 참석인원을 하면서 그때 위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목욕장이 세 건으로 되어 있고요.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