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3차 본회의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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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관련 사항으로 지난 3월 11일에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의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행정대응력을, 전라북도교육청에는 공용시설의 유용성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행정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와 발언에는 교육법무과에 전문가 채용문제, 공공 치매 요양병원의 확대 필요성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용시설인 학교 CCTV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계획과 학교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 미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법무과 법무팀 변호사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는 법률쟁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작년 한 해 8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지자체 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가 커지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법률분쟁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단체에서는 법적 역량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안전행정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가 채용하는 변호사 1명분의 총액인건비를 증액해 주기로 한다는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이후 전국은 변호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지자체 인건비 예산의 총액은 안행부가 관리하고 각 지자체가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는 제도로 2007년도에 도입됐는데 안행부에서는 지자체가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자체는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행부의 지원으로 전국의 광역시·도는 1명 이상의 변호사를, 세종시와 시·군·구는 1명의 변호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행부는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와 지자체에서 채용계획을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총액인건비를 늘려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타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해 2014년부터는 총액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자체의 법률전문가 채용 시 안행부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행부의 인건비 지원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지자체들은 임기제공무원(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기초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해 갈수록 늘고 있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각종 협약 등에 대한 자문역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둔감한 것 같습니다. 질의합니다. 서울, 부산, 경남, 충북, 강원, 대구, 경기, 광주, 제주 등 변호사를 채용해 법무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법무팀 변호사 채용현황과 담당업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법률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관련 법률의 사전검토가 가능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넓히고 행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법조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비용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법무과에 변호사를 채용하여 효율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치매 요양병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얼마 전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 멤버인 이특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자택에서 숨긴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치매를 앓아온 데다가 최근 모친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는 등 오랜 시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이특의 아버지가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능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뇌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홀로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매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국회에서는 치매노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특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 판정 기준 완화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자 확대, 치매 전문병원 확충’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질병인 치매는 짧은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병입니다. 일제강점기, 6.25전쟁, IMF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충격을 많이 받은 노인들이 많아 앞으로 더욱 치매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측합니다. 현재 국내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이 같은 사회적 충격을 몸소 겪은 세대들로, 특히 외환위기 때 자녀들의 실직 사태를 본 것이 엄청난 충격이 됐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80세 이상 45∼50% 정도가 치매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고령화사회에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명만 빠르게 늘어나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면 국민 대다수는 마지막 10년, 마지막 순간을 요양병원에서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숨진 사람은 2004년 2,442명에서 2011년 3만6,292명 전체 사망자의 14%로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닐 것입니다. 요양병원 6인실 기준으로 볼 때 주어진 공간은 4.3㎡, 1.3평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공간이 사실상 ‘미래의 우리집’이며 ‘현재 우리 부모님의 집’인 셈입니다. 질의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인원은 도내 인구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치매환자 등록환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는 1만921명이 증가한 2만6,2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내 공공 치매 요양병원은 총 6개로, 병상 수는 800여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양병원 병원비를 버거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 치매병원의 경우 월 평균 의료비 60만원, 간병비 60만원 등 총 12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사립 치매병원의 경우에는 200∼250만원을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사립 치매병원이 비싼 가운데 정부에서는 매달 30만원의 보조금밖에 없어 서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어려움에 따라 대부분 사람들은 큰 비용 때문에 공공 치매 요양병원을 선호하지만 병상 수도 적고 일부 지역에만 공공 치매병원이 있어 들어가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의합니다. 요양병원 병원비 감소를 위해 우리 도에서 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향후에 병원비 감소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합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요양병원이 대형병원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장기저리로 요양병원에 융자를 해 시설투자를 유도하면 치매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시설투자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합니다. 공공 치매 요양병원 확대방안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및 공무원 비위 대책 필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6.81점으로 4등급 1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도민들이 불신을 보낼 수준일 것입니다. 정책고객 평가서에서는 2등급 5위로 상위평가를 받았으나 부패발생 가능성이 큰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1년간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외부청렴도’ 부문에서도 전국 평균 7.54보다 낮은 7.33점을 받았던 것이 청렴도 최하위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의합니다.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유독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청렴도가 낮게 나온 데에는 전라북도 공무원의 비위징계비율이 높은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시도별 공무원 비위징계비율을 보면 2012년도 말 비위징계건수는 전북의 경우 244건으로 공무원 1천명당 징계비율로 환산해보면 15.51건으로 전국 최다발생건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의 비위징계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전라북도 공무원 비위징계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이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CCTV 유용성 제고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CCTV 방범과 재난재해는 물론 주차관리, 쓰레기 단속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이 커지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주변 및 교통감시 CCTV까지 합하면 전국 CCTV 보급대수는 최소 420만대 이상이며, 여기에 은행을 비롯한 개별 기관과 기업, 자영업의 사설 CCTV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1천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CTV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설치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CCTV설치 찬반 논쟁을 떠나 본 의원은 안전과 효율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엉터리 CCTV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방범용 CCTV는 6만4,500여대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움직이는 물체의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4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제품이라는 점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100만 화소 이하의 제품은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증거 확보는 물론이고 조밀한 CCTV설치망이 범죄예방 기능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수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라북도 도내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CCTV는 크게 학교 안 CCTV와 학교 밖 CCTV로 구분되는데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 밖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안 CCTV 성능은 매우 떨어져 전면 재검토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교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산술이 나와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691개 학교에 총 7,30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가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움직이는 물체의 식별이 불가능한 40만 화소 이하의 CCTV도 전체의 18.7%였고 작동불가 CCTV도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내 폭력과 도난, 화재 등의 예방과 사고해결을 기대하며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성능 문제로 제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합니다. 저화질 CCTV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입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저화질 CCTV교체 실적과 비율 변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교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학교 밖의 CCTV도 40만 화소의 저화질이 무주와 정읍시 몇몇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CCTV는 잘만 활용하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최근 하남시의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위험에 처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던 남학생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발견해서 하남소방서와 초등학교 행정실에 신속히 알려 어린이를 병원에 긴급 후송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학교 CCTV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강도·성폭력·어린이 유괴 등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영상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떤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공동으로 CCTV 저화질 문제를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얼마나 많은 먹통 CCTV가 깔려있는지, 실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낮은 화소의 저화질 CCTV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고도화된 CCTV설치 사례와 통합관제시스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CCTV의 유용성을 높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장실 공기청정기 실효성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지역 내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37개 학교의 화장실에는 299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11대, 2009년도에 116대, 2010년도에 59대, 그리고 한 해 건너뛴 2012년도에는 4대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당시 총 3억6,600여만원이 쓰여졌습니다. 2007년에도 9대가 설치됐었는데 그중 반절이 고장나 사용도 못하고 있는 채 고철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학교를 방문한 결과 화장실 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화장실 안에서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로 자리만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질의합니다. 화장실 안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 지저분한 상태로 하루종일 방치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학교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더 청결하게 유지시켜줄 수는 없는 것인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 기계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차라리 고철로라도 팔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의원

존경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조촌·동산·팔복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LH공사가 진주로 이전하면서 위기에 빠진 전북에 ‘금융산업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으로 인해 그동안 열패감에 사로잡힌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뭉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으로 전북에서 금융산업을 새롭게 꽃피워야 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최근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유치는 전북의 목소리로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북은 단순히 기금운용본부 이전만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북이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원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 번째로 전북금융산업을 선도할 ‘전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는 금융센터가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고, 금융산업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산 역시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올해 6월 준공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부산 남구 문현혁신도시에 지상 63층, 높이 289m로 오는 6월 말 준공되며,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이 서울-부산-전북을 잇는 금융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은 이미 지난 8월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후속조치 방안」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전 기관들의 집적화를 위해 금융트레이딩 센터 건립하고 이를 통한 금융도시로 발전 방안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금융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전주시민 1,062명을 대상으로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전북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주시민 29%가 ‘국제금융센터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꼽았습니다. ‘펀드매니저 동반이전’ 15.3%, ‘도내 대학의 금융전문가 인력양성’ 11.7%를 꼽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대답이 44%에 달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전북유치를 위해 노력한 김완주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토론회에서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주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전북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함께 오는 6.4지방선거와 통합신당(민주당+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전북 공약으로 ‘전주국제금융센터구축’을 채택해 줄 것을 전북도에서 정식으로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 전주시는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양여해 대형 쇼핑몰을 건설하고, 야구장과 컨벤션센터를 기부받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10구단 유치 실패 및 지역 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전주시는 물론 전라북도의 현안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 메카조성, 시민휴식공원 등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위 조사에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금융센터 조성 부지는 어느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민의 38.4%가 현재 전주종합경기장을 조성 부지로 꼽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전주시민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금융센터 조성 부지로 전주종합경기장을 최적의 부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세계적 금융기업과 기부대여 방식을 통해 ‘전주국제금융센터’를 건설해 전북금융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금융산업을 책임지는 행정주체로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또한 전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을 ‘전주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해 금융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나아가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는 전북의 첨단복합금융센터로 조성해 나가는 방향에 대한 전북의 현재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융산업이 전라북도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주시민의 80% 정도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만큼 전북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박차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아직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39.9%에 이르는 만큼 전북금융산업에 대한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만경․동진강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주민보상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경강․동진강 하천부지에 대한 가경작 금지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일환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주·익산·완주 등 만경강 하천부지 5개 지구 및 동진강 하천부지 지구 등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경․동진강 환경정비사업은 총 7,356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만경강․동진강 본류와 전주천, 정읍천 등 7개 지류까지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하천 치수․이수 및 수질개선 등을 통한 주민친화형 문화생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곳의 반대의견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만경․동진강 환경정비사업이 이미 MB정부의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4대강 지류․지천사업과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하천변에 주민친화형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나 실제 이곳을 찾는 주민의 발길이 없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유지보수비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휴식공간과 초지 조성,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연중 2∼3차례 큰 홍수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복구 등에 적지 않은 유지관리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게 크나큰 부담이 작용할 것입니다. 만경․동진강 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하려는 본 사업은 4대강 지류·지천 개선사업과 차별성이 무엇이며,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폐단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은 2012년 5월 익산 춘포지구 착공으로 동진강은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만경․동진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를 잃게 되는 농민입니다. 하천부지 농민들은 1950여년부터 삽과 지게로 피땀 흘려 농민들이 직접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이루어냈습니다. 만경강․동진강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은 1970∼1980년대 식량부족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할 때 죽을힘을 다해 식량증산의 공을 세운 고마운 농부들입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만경·동진강 하천부지 경작농가의 생존권 위협을 인식하고 있어 경작농민과 우리 전북경제의 기틀인 농촌 경제를 함께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본 도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일생을 살아오신 하천부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접하고는 본 의원이 사업추진 이전부터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아주 싼 가격으로 하천부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둔치 내 영농보상단가가 1㎡ 2,600원으로 일생을 일궈온 옥토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이마저 4대강 사업 보상수준 1㎡당 2,466원보다 134원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농민들은 하천 허가 점용료를 지불하면서 농사를 지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내걸고 우리 농민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습니다. 더욱이 턱없이 낮은 영농보상비와 50∼60년 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개간사업을 이제 와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만경강·동진강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지금껏 전북 농촌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경작농가에 대한 영농 보상액 증액이나 경작농지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작농민을 위한 정부 대책과 별도로 전북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수질은 전북은 물론이요,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본질적인 농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 확보 사업을 위해 오랜 기간 유지관리 되어온 엄청난 면적의 농지를 없애버리는 행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이곳 하천부지 농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영향으로 새만금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은 하천부지 농지와 제내지 농지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하천부지가 아닌 제내지 농지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살포하면 농로를 따라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하천둔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내지와 제외지 농지들이 같은 환경에 있어, 애꿎은 하천부지 농지만 수질오염 주범인양 몰아가는 것은 전체 농지면적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부하량을 생각하면 결코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6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익산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수년간 악취로 고통 받고 있어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익산 제1, 2산업단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익산시 악취에 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축산단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악취 민원은 가축분뇨가 67%, 환경기초시설 13%, 산업단지 11%, 가축분뇨와 환경기초시설이 80%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주요 악취는 가축분뇨와 환경기초시설에 의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 보고서 등을 보면 가축분뇨와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악취관리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악취관리지정의 형평성이 어긋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익산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정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앞으로 산단 내 기업이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악취오염원의 해결 없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산단 내 기업의 악취저감시설을 완료해야 하는 2015년 1월부터는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부터 악취조례를 근거로 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악취로부터 고통 받아온 주민들은 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취의 가장 큰 오염원으로 작용되고 있는 축산단지와 산업단지 인근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는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익산시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 유형에도 나타났듯이 악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악취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면, 환경기초시설 지역 및 축산단지는 산업단지 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악취가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단지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 특히나 전북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과 석탄연료가 섞인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물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상당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북지역은 수일 동안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농도가 20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발령되는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보 내용을 문자발송 및 방송매체와 관련기관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경보 및 홍보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보발령권역은 측정망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고창 등 6개 시·군에만 해당되고 측정소가 없는 나머지 8개 시·군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설치된 측정기기마저 노후화 되었고, 정도관리 미흡에 따른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측정소가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하나 올해 측정망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고작 7천만원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전라북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PM2.5) 중 직경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스모그를 만든 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 수준이고, 황사입자가 10분의 1이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아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와 난방용 석탄을 태운 오염기체가 화학작용에 의해서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이것이 안개와 겹쳐지면 스모그가 됩니다. 이 스모그가 매우 미세한 크기로 인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해 폐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죽음의 암살자란 별명을 붙일 정도입니다. 더욱 잦아지고 독성이 심해지고 있는 스모그 및 미세먼지가 전북을 뒤덮는 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구를 통한 자료를 축척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책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자리는 새로운 사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독려해 오셨습니다. 이에 맞춰 지사께서는 삶의 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도 약자들의 기본권이자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개선되는 상황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 이후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북도정이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6년까지 535억원을 투자하여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 정비 등 도로 및 여객터미널 주변 개선과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조례제정 및 홍보강화 등 교통복지행정 분야도 적극 추진해서 교통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럭에 의지해 이동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블럭이 유도하는 대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 교통약자에 대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도청 앞 한 자동차 매장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인도로 올라온 차량으로 인해 인도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열악한 상황은 도청 주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혹은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음을 핑계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와 같이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식으로 언제까지 보완해 나갈 것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의장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의원

남원시 제1선거구 지역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5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AI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 도민들로선, 특히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선 더더욱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몰된 가금류만 해도 9백만 마리가 넘으며, 가축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피해금액은 천문학적 수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도 AI 양성 판정을 받은 축산농가와 주변 농가 등 모두 90여 농가에서 22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가 매몰됐으며, 방역과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만 해도 수만 명으로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 및 입식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는 것인데, 특히 산란계 농가의 경우 소득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돼 출하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으로 해당 농가는 오히려 AI가 발병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길 빌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판로가 막혀 농가들은 심각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내 한 농민은 이를 비관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금류 농가들은 AI 발생보다 인근 경계지역에 포함돼 이동제한에 걸릴까봐 더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보상 지침 때문에 벌어진 촌극이 아닐 수 없는데, 도내 이동제한으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와 산란계 농가 및 입식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상대책도 문제지만 최근 정부가 AI 반복 발생 농가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도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새가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가뜩이나 AI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 때문입니다.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AI 반복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1차 20%, 2차 40%, 3차 80%를 감액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AI 발생 책임을 피해자인 농가를 대상으로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살처분 위주의 방역대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금류 소비촉진과 농가 보상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삼진아웃제를 들먹이는 정부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역초소 설치비용과 소독약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까지 지자체가 부담할 예산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염병 발생 책임을 농가뿐만 아니라 방역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AI가 확인되지도 않은 농장의 가금류마저 반 강제적으로 살처분하는 것까지 지자체가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AI가 국가 차원의 재난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전처럼 전액 국비로 보상과 방역이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질문입니다. 만일 정부예산 지원확대가 여의치 않다면 시·군비의 절반은 도비부담으로 대체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AI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매번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건 농민들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누굴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찾아 정책을 세우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도내 소와 돼지, 닭의 가축전염병 통계를 보면 AI로 크게 데었던 2008년도부터는 거의 매년 전국 대비 1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엔 15%까지 치솟은 때도 있어 이로 인한 도내 피해도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상 허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근본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발생할 때마다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연구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설립하고도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첫 연구기관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AI가 대유행한 2008년 국책사업으로 결정돼 지난해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건립됐습니다. 정원 130명에 현재 확보된 인력은 연구원 3명을 포함해 6명이 전부이며, 장비와 인력, 운영비 등을 포함해 가동 첫 해인 올해 115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고작 24억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업유치에 쏟았던 열정만큼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대응 연구개발을 위한 명목으로 167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를 계기로 연구소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문제가 많지만 향후 도의 대응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I와 관련한 마지막 질문은 동물복지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AI 발병, 확산 원인을 놓고 정부는 철새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공장형 축산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높은 비용과 판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아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으로 도내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남원 3곳 등 모두 5곳에 불과합니다. 무항생제 위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도내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도 2010년도부터는 정체되면서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세인데, 2∼3년 주기로 반복되는 AI 살처분의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공장형 축산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으로 축산정책기조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축산물의 고급화와 이미지 제고에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치고나가야 할 시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동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전라북도는 2006년 10월 민선4기 들어 최초로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64개 사업에 사업비만 5조3,500억원이 넘었던 규모는 이후 4번의 사업 조정을 거치면서 대폭 축소되고 말았는데, 2010년 11월 최종 확정된 계획은 12개 사업으로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1조7,700여억원 규모의 17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1조7천여억원 규모의 33개 사업은 아직도 추진 중으로 상당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 18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7건, 사업기간이 남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사업은 중단된 사업이 5건, 사업기간을 넘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으로 나타나 겨우 절반을 넘긴 성공률에 그치고 있어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성과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남원지역 동부권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전체 공정률은 3%에 그치며 향후 사업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중단된 사업들 또한 그 사유를 보면 사업시행자의 투자 취소, 국비지원 불투명, 정부 공모사업 탈락, 연계 사업 취소, 사업 실효성 부족 등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특징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이고 전라북도는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해 이를 걸러내지도, 관리하지도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도 민선5기 동부권사업의 성과라면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과 동부권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상 추진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성과가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 4기 이후 현재까지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이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용두사미로 끝날 판국입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간의 부진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신발전지역과 연계해 동부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게 도의 정책적 방침이었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발전지역은 지구 지정을 하여도 투자촉진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1백억 원 이상의 투자와 발전촉진지구는 개발사업자가 1천억원 이상 개발하여야 세금감면 혜택 등이 주어져 재정구조가 열악한 동부권 지역으로선 걸림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 자체의 허점이 있고 이 때문에 시·군에서도 실제적인 혜택이 없어 지구지정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세워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되지 않았냐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인 곳은 단지조성 후 미분양률이 높을 경우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남원 제3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신발전지역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겠다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권역을 설정해 상생발전하자는 취지로,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을 이을 지역발전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체제에선 230개 기초 지자체를 각기 하나의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지원하다 보니 경쟁과 중복투자 문제가 대두돼 이를 개선코자 현 정부가 주민행복과 기회균등, 삶의 질 향상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점은 차별화됩니다. 전북은 지리적 위치만을 고려해 기존 동부권 지역이 동북부와 동남부생활권으로 나뉘었을 뿐 기존 정책과 사업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허울뿐인 사업에 그칠 것이며,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에만 맡기게 된다면 동부권의 산업경제 낙후도 더욱 심화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행복생활권이 기반시설과 교육, 일자리, 복지의료, 문화 등 주민생활권과 연계된 사업 위주로 설계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동부권 낙후의 주요인이 국책사업 발굴에 소홀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한 동부권 발전전략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이 정부를 상대로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외치듯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체제에서 정부정책에 구색만 맞춰진 동부권은 또다시 들러리만 서게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동부권의 지역행복생활권 방향이 기존 힐링․웰빙산업과 향토․전통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를 구체화할 국책사업발굴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만 동부권 발전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과 동부권 발전전략에 대한 전라북도의 육성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61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의 인기 탐방코스인 뱀사골로 가는 출입도로 지방도 861호선엔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어 통행차량과 탐방객 간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해 관광객들의 위험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100여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소(沼)가 줄을 잇는 뱀사골의 비경을 즐기기 위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 직장단위의 모임을 통해 탐방로를 따라 트래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사랑과 화합을 다진다며 힐링의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뱀사골의 유일한 출입도로인 지방도 861호선은 연간 86만8천 대의 차량과 260여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탐방객의 보행에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전북 관광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년대 7m 수준의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선공용주차장에서 상가 윗부분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용주차장에서 구 매표소까지는 노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연경관이 있더라도 탐방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탐방객들은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며, 동부권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인도설치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을 강구드리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의장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만금의 도시 군산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이제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관선에서 민선까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전북도정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사님의 그간의 공과에 대해서는 후대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나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남은 잔여임기 동안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정질의인 만큼 더욱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선 6기 인계인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은 제도적 변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은 통치의 개념에서 협치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주민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과도기적 폐해와 모순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일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관선(官選)의 추억’을 곧잘 떠올리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공정책이 이른 바 ‘정치바람’을 타며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높거나 또는 만족도와 무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은 정치적 무풍지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체장 교체 때마다 막대한 행‧재정적 역량을 투입한 정책과 시책사업들이 자취를 감추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후임 단체장이 전임자의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 일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이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도민들의 몫입니다. 세금으로 추진하고 도전한 사업들이 제 빛을 보기도 전에 유야무야 묻혀 버리고 마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도정 인계인수의 세부 사항은 인계하는 쪽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인수하는 쪽의 입맛대로 취사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취사선택은 나름의 비전과 객관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겠지만 정치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6기 전북 도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도백의 출현을 3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요 인계인수 사안에 대해서 행정 내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도지사 교체 전에 도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수위에 제시함으로써 주요 시책사업이 정치바람의 희생양으로 사라지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인수인계해줄 사안 중에는 꼭 지속시켜야 할 시책사업이나 성과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오판과 과오를 빚은 주요 사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임 지사가 전임 지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과 시간 낭비의 최소화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각계 전문가와 언론사가 참여하는 세미나, 도민들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수위 TF 구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지자체장 교체국면에서는 ‘뜨는 해’만 강조되고 ‘지는 해’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새로운 해가 제대로 뜨기 위해서는 ‘지는 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제시한 내용은 주요 시책사업이 차기 도지사의 입맛대로 재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교체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제안한 방안을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M공장 위기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GM공장의 감원조치가 수면 위로 부상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투자확대를 약속했고 철수설도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GM공장 위기설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GM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 위기설을 단순한 기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때문에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GM은 지난해 말 주력 브랜드 중 하나인 쉐보레 브랜드를 내년까지 유럽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쉐보레 브랜드의 주요 차종 생산기지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생산물량 확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GM 측은 군산공장의 생산량을 35%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한 인력감축도 불가피합니다. 최근 GM이 사무직 직원과 현장 감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퇴직 프로그램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GM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수익성과 시장논리를 따르는 글로벌기업의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 문동신 군산시장과 함께 GM 군산공장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GM 측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뒤따른 조치는 오히려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던 통상임금 문제도 GM 측이 3년 치 소급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해결되었으나 GM의 투자확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투자 확대 전망도 밝아졌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량 감소에서도 이 점이 확인됩니다. GM 군산공장의 생산량은 2011년 26만9천대를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생산량도 10만 대 수준에 불과해서 지난해보다 4만 대가 줄었습니다. 2011년도 생산량에 비하면 4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자동차 수출실적 감소로 이어져서 2012년도에는 -6.3%, 2013년도에는 무려 -15.8%의 감소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GM 군산공장이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도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인력도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GM 군산공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도내 경제상황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GM 측의 공식적인 입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달 GM 군산공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교섭이 이루어져 당장 큰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당 생산량 감소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나 협력업체 경영난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는 GM이 지금까지 취해온 행보나 최근의 글로벌 생산기지 조정 등의 맥락으로 볼 때 군산공장 위기설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반된 두 가지의 트랙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GM 차 사주기 운동과 같은 거도적인 지원책을 통해 정상적인 공장가동에 힘을 보태는 것도 최소한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GM의 경영전략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이와 연계한 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위기설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군산시에서는 대응책 마련과 관련 감원조치가 내려지면 추이를 봐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거도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불씨를 껐다고 해서, 그리고 GM 측이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기설을 부정한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조 측과의 협력은 중요합니다. 마침 노조 측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포트홀(pot hole) 피해 및 도로보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면이 떨어져나가면서 도로가 움푹 패는 도로파손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차량파손은 물론 갑작스럽게 포트홀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포트홀은 겨울철 추위나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최근에는 포트홀 발생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포트홀은 시공 과정의 하자 등 품질관리 불량이나 제설제 사용이 직접적인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한 해에만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총 8만5천 건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됐는데, 이를 보수하는 데 든 비용만 해도 10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시·군도에서 발생한 도로파손 현황은 총 32만8,188㎡로 여기에 든 보수비용만 해도 56억원이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이 현황은 인지된 발생현황에만 국한된 것일 뿐이고 찾아내지 못한 건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포트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면 유지와 보수, 사전 도로점검 등 예방적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절차에 드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전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건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손부분을 잘라낸 후 재포장하는 소파보수와 충진재로 파손부분을 채우는 단순보수를 아무런 구분 없이 관리하는 일선 시·군의 실정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상기후로 인해 도로파손이 더욱 잦아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보수조치를 위한 대책마련에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을 발표하고 포트홀 조기발견 및 응급보수를 위해 시내버스에 도로 굴곡을 감지하는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서 포트홀 발견 시 24시간 안에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기사와 택시기사를 상대로 도로 감시요원을 선발하고 도로 응급보수팀도 세 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며, 아스팔트에 강도를 두 배 높인 도로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실공사로 적발된 업체는 관내 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시도는 예방적 조치와 실시간 감지 및 보수, 공사기준의 강화 그리고 인력 확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포트홀이라는 도로파손 현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포트홀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파손 문제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도로연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 보수관리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1993년 대비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이 34명이나 감축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도로파손 현황을 최대한 찾아낸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니 즉각적인 조치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포트홀은 시·군도와 지방도, 국도 등의 구분을 막론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해빙기에는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파손 현상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해빙기 점검 및 정비추진계획 중 포트홀 점검 및 보수를 특별히 보강해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도로보수관리 인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하고, 나아가서 보다 체계화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교육청의 스포츠강사 및 상담사 해고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116명의 위클래스(Wee-Class) 전문상담사와 310명의 스포츠강사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은 150명의 스포츠강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추경예산 확보 시 연장 추진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상담사에 대해서는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인력풀(19명)을 구축해서 위클래스에 배치하고 센터 전문상담사 23명을 확대배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수습용으로 제시하는 미봉책으로는 논란의 불씨를 끄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업계획과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걸로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정과 박봉에 시달리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감께서는 진보교육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일련의 상황들로 봤을 때, 비정규직 없는 학교란 다름 아닌 비정규직을 몰아낸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이, 그것도 진보교육의 가치를 표방하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비정규직 해고를 서슴지 않는 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은 해고를 해고로 보지 않고 사업종료 및 계약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관계 소멸로 보고 있습니다. 해고라는 말이 고용주의 일방적 태도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청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반면, 계약만료는 교육청이 고용관계의 단절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이것이 교육감 본인의 입장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한 소관부서의 입장에 불과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도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거나 교과부와 결기를 세운 채 맞서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책 없이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도교육청 간부가 스포츠강사 임용자에게 “행사 참가는 자유지만 임용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있지만 담당 간부는 이를 부인하고 “혹시 불법시위로 인해 입건이라도 되면 임용할 수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약자인 스포츠강사에게 입건과 임용불가를 운운한 사실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측근인사는 잘 챙기면서 비정규직에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파다합니다. 측근인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항변했고, 비정규직을 학교 밖으로 내몰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학자이신 김승환 교육감만큼 법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될 수 있는 일보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의장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