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오늘 제21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교부세 미반영분, 재정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예년의 예산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및 민원해소사업, 군정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편성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65억2,775만3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50억4,016만7천 원 대비 414억8,75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2억2,833만9천 원이 증액된 2,998억9,490만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5,924만7천 원을 증액한 266억3,28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22억5,924만7천 원이 증액된 266억3,284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3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65억2,775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2,850억4,016만7천 원보다 414억8,758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98억9,490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2,606억6,656만8천 원보다 392억2,833만9천 원이, 특별회계는 266억3,28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243억7,359만9천 원보다 22억5,924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보조금 4억1,067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아라리촌 입장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5억 원 등 총 6억158만7천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비 3억7,500만 원 등 총 9억7,658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1억3,487만 원으로 318억3,487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3억5천만 원으로 2억5천만 원, 보조금은 1,014억3,759만 원으로 54억9,242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290억3,496만8천 원과 가수3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11억7천만 원, 봉양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비 6억6,5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25억1,300만 원, 분권교부세 2억8,690만2천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광덕 효행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 민둥산 국수마을 조성사업비 1억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21억6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7,700만 원, 정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 교육 분야 4%, 사회복지 분야 7%, 보건 분야 6%, 농림해양수산 분야 8% 등은 15% 내의 소폭증가가 있었던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 61%, 환경보호 분야 45%, 산업·중소기업 분야 40%, 수송 및 교통 분야 5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 이 분야에서는 20% 이상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79%, 상하수도사업소 60%, 도시건축과 41%, 지역경제과 20% 등 순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9%, 생태환경과 8%, 기획감사실 8%, 보건소 6%, 자치행정과 6%, 주민생활지원과 5%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는 0.0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별첨 7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무분별한 보조와 선심성 예산지원을 방지하고자 각종 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민간이전경비, 교육지원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2014년도 우리군 한도액은 57억 원으로 2014년 1회추경까지의 편성액은 51억 원이며 한도액의 범위 89% 안에서 편성하였으나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2014년도 한도액은 4억6,353만5천 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4억4,500만 원으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 기준액은 43억8,023만2천 원으로 2014년 1회 추경 기준 예산액은 28억1,097만4천 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9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3억7,359만9천 원보다 22억5,924만7천 원이 증액된 266억3,284만6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93억3,732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83억8,183만7천 원으로 10억5,800만 원이 증가하여 14.4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4억7,03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임대아파트 창호 및 하수관 교체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사북읍 유료주차장 CCTV 설치비 4천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6억3,300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5,924만7천 원이 증가하였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8억4천만 원, 골지천유역 흙탕물 저감사업 7억1,428만6천 원, 마을하수도 위탁 관리비 3억9,908만9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으로 지방교부세, 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등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소요경비, 관광지 기반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 기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414억8,758만6천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92억2,833만9천 원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보조금 증가분 4억1,067만8천 원, 아라리촌 입장 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5억 원, 화암관광지 캠핑캐러밴 사용료 1억 원, 지방교부세 미계상분 318억3,487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54억9,242만3천 원 등이고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22억5,924만7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10억5,801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123만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98억9,490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2억2,833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 내역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지반안정공사 15억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40억 원, 화암면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31억6천만 원, 군계획시설 개설 11개소 31억6,200만 원, 가수3교 가설공사 1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5,4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촌도로 포장 10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5,924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5,924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창호 교체 2억8천만 원, 사북읍 유료주차장 CCTV 설치 4천만 원, 회동·남평마을하수도 개량사업 8억4천만 원, 골지천 유역 흙탕물 저감사업 7억1,428만6천 원,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2억 원 등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미반영분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의한 414억8천만 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민원해소사업, 군정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분야별, 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단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한 안건별 심사시에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우리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998억9,490만7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 296억1,222만7천 원, 세외수입 210억2,643만9천 원, 지방교부세 1,361억3,487만 원, 보조금 1,014억3,759만 원, 보전수입 83억3,378만1천 원 등으로 2014년 본예산액 2,606억6,656만8천 원에 비해 392억2,83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1,067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주행분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 보조금이 4억1,067만8천 원 증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런히 4월 10일 개원을 목표로 준비는 내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질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체가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가 그거는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 갖고 왔던 사업입니다. 해 갖고 왔던 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계속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금년에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던 그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빼 가지고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곡지원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당 한 개소에 7포 주라고 딱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7포씩, 개소별로 7포씩 주라고 딱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가 기본에다 3만7천 원 곱하기, 인원을 곱해 가지고 나가니까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지만 현재 지침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정해 주면, 해 주고 후원기관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걸 배정할 때 참고해서 배정해 주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주차장 진입로, 하늘터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턴을 하면은 좁아 가지고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그 길을 캔틸레버 옹벽이라 해 가지고 사북시장 뒤에 옹벽처럼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 그런 옹벽을 1억 들여 해서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