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오늘 제21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교부세 미반영분, 재정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예년의 예산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및 민원해소사업, 군정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편성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65억2,775만3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50억4,016만7천 원 대비 414억8,75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2억2,833만9천 원이 증액된 2,998억9,490만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5,924만7천 원을 증액한 266억3,28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22억5,924만7천 원이 증액된 266억3,284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3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65억2,775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2,850억4,016만7천 원보다 414억8,758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98억9,490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2,606억6,656만8천 원보다 392억2,833만9천 원이, 특별회계는 266억3,28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243억7,359만9천 원보다 22억5,924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보조금 4억1,067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아라리촌 입장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5억 원 등 총 6억158만7천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비 3억7,500만 원 등 총 9억7,658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1억3,487만 원으로 318억3,487만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3억5천만 원으로 2억5천만 원, 보조금은 1,014억3,759만 원으로 54억9,242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290억3,496만8천 원과 가수3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 11억7천만 원, 봉양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비 6억6,5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25억1,300만 원, 분권교부세 2억8,690만2천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광덕 효행공원 조성사업비 1억 원, 민둥산 국수마을 조성사업비 1억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21억6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7,700만 원, 정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 교육 분야 4%, 사회복지 분야 7%, 보건 분야 6%, 농림해양수산 분야 8% 등은 15% 내의 소폭증가가 있었던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 61%, 환경보호 분야 45%, 산업·중소기업 분야 40%, 수송 및 교통 분야 5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 이 분야에서는 20% 이상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79%, 상하수도사업소 60%, 도시건축과 41%, 지역경제과 20% 등 순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9%, 생태환경과 8%, 기획감사실 8%, 보건소 6%, 자치행정과 6%, 주민생활지원과 5%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는 0.0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별첨 7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무분별한 보조와 선심성 예산지원을 방지하고자 각종 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민간이전경비, 교육지원경비,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의 2014년도 우리군 한도액은 57억 원으로 2014년 1회추경까지의 편성액은 51억 원이며 한도액의 범위 89% 안에서 편성하였으나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2014년도 한도액은 4억6,353만5천 원이며 2014년도 예산액은 4억4,500만 원으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 기준액은 43억8,023만2천 원으로 2014년 1회 추경 기준 예산액은 28억1,097만4천 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9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3억7,359만9천 원보다 22억5,924만7천 원이 증액된 266억3,284만6천 원이고 세외수입은 93억3,732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83억8,183만7천 원으로 10억5,800만 원이 증가하여 14.45%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4억7,03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임대아파트 창호 및 하수관 교체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사북읍 유료주차장 CCTV 설치비 4천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6억3,300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5,924만7천 원이 증가하였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8억4천만 원, 골지천유역 흙탕물 저감사업 7억1,428만6천 원, 마을하수도 위탁 관리비 3억9,908만9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으로 지방교부세, 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등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소요경비, 관광지 기반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 기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414억8,758만6천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92억2,833만9천 원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보조금 증가분 4억1,067만8천 원, 아라리촌 입장 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5억 원, 화암관광지 캠핑캐러밴 사용료 1억 원, 지방교부세 미계상분 318억3,487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54억9,242만3천 원 등이고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22억5,924만7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10억5,801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123만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98억9,490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2억2,833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편성 내역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지반안정공사 15억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40억 원, 화암면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31억6천만 원, 군계획시설 개설 11개소 31억6,200만 원, 가수3교 가설공사 1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5,4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촌도로 포장 10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2억5,924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5,924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창호 교체 2억8천만 원, 사북읍 유료주차장 CCTV 설치 4천만 원, 회동·남평마을하수도 개량사업 8억4천만 원, 골지천 유역 흙탕물 저감사업 7억1,428만6천 원,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2억 원 등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미반영분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의한 414억8천만 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민원해소사업, 군정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분야별, 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단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한 안건별 심사시에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우리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998억9,490만7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 296억1,222만7천 원, 세외수입 210억2,643만9천 원, 지방교부세 1,361억3,487만 원, 보조금 1,014억3,759만 원, 보전수입 83억3,378만1천 원 등으로 2014년 본예산액 2,606억6,656만8천 원에 비해 392억2,83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1,067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은 주행분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 보조금이 4억1,067만8천 원 증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몇 쪽이에요? 다들…….

죄송합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7,658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지역경제과에 정선시장 상가임대료가 과표상승으로 인하여 158만7천 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문화관광과의 아라리촌 입장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암관광지 캠핑캐러밴 사용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비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8억3,48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90억3,496만8천 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가 군도4호선 위험교량 재가설 외 5개 사업이 추가되어 25억1,3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2억8,690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면 광덕 효행공원 조성 외 두 개 사업이 추가되어 2억5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억9,482만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과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긴급복지지원 외 22개 사업에 1억6,619만8천 원, 생태환경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외 한 개 사업에 4,883만3천 원, 농업축산과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추진 외 5개 사업에 4억2,841만6천 원 증가하였고 산림정책과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보조금이 3억5,87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4년 정선아리랑제 행사 보조금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이 76만2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7억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전문농업 기술교육 외 1개 사업에서 1,154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10만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2억7,2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과별로는 문화관광과 4개 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에 1억1,25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21억6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10억7,784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과별 증감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외 7개 사업에서 6,429만7천 원이 감소하였고 농업축산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외 두 개 사업에 4,283만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정선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7억8,258만7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외 두 개 사업에서 3억1,671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9,86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실과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긴급복지지원 외 27개 사업에 6,055만4천 원, 자치행정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두 개 사업에 1,741만4천 원, 생태환경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외 한 개 사업에 2,686만7천 원, 농업축산과는 구제역 차단 방역사업 외 17개 사업에 1억3,841만1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산림정책과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보조금이 1,374만8천 원, 문화관광과는 2014년 아리랑제 행사 보조금 외 5개 사업에 4억6,857만6천 원,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5,652만2천 원,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두 개 사업에 4,140만 원,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야구장 조성 외 한 개 사업에 1억7,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품질관리 보조금이 1,15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외 두 개 사업에 668만8천 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동파방지팩 설치사업에 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2억6,378만1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6,378만1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 좀 봐 주십시오. 화암관광지 캐러밴 사용료 수입이 1억 났네, 작년에. 그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화암관광지 조성,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되죠?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관리비는 제가 자세히…….

거기에 지금 대비해 가지고 상당한 돈, 금액 들어 가는데 1억 원 정도가 수입이 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거나 또 내지는 일자리창출을 하거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런 세외수입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를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냐. 막연하게 1억이란 돈, 이거 돈 1억 이거 챙기자고 몇 십억 집어넣는다면 말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수입을 하실 때, 잡으실 때에 투자 대비 얼마인데, 투자 대비 얼마인데 상세하게로 좀, 누가 묻더라도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나중에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입은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여기는 수입이 적은 데는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기대효과가 얼마다. 아니면 고용창출이 얼마다. 요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7억3,371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6억7,071만3천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천만 원은 제7대 의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970만 원은 제7대 의회 의원사무실 집기류 구입과 기사대기실 냉난방기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55억6,088만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8,51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포상금 부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적극 대응 유치부서 인센티브로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비전정선 2020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PR강화로 민선5기 언론보도집 제작에 650만 원,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에 2억, 사계절 홍보 영상물 광고로 2,200만 원 해서 2억2,8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에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에 조직진단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공기업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요거는 단체 상해보험료하고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서 5억8,65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시설관리 자본전출금으로 요거는 화암관광지, 아라리촌 시설 정비에 따라 가지고 9,0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지역혁신, 군정 전략과제 발굴에서 일반운영비에 여기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 평가 여론조사는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연계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은 영월, 평창, 정선이 같은 권역으로 설정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서 5천만 원을, 2천만 원 삭감을 하고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1천만 원 가지고 포상금을 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사업들을 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출장비를, 군에서 출장비를 타 가거나 하겠지만, 수당도 받거나 하겠지만 정말로 응모사업에 참여하는 담당부서는 너무 애를 쓰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계속 일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외수당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해진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종 국비 확보에 따라 가지고 우수부서가, 팀별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좀 선정해서 수상을 하는 걸로 해서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1천만 원이면 우리 공직 저걸 봐 가지고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147쪽 보면 민선5기 언론보도집 제작 해 가지고 65만 원입니까, 이게?

650만 원.

6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건 민선 각 4기, 5기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5기면 5기 동안 활동한 말하자면 사진, 각종 사진을 비롯해 가지고 5기에 이루어졌던 전체적인 상황…….

언론에 보도나갔던 내용들.

예. 거의 스크랩 해 가지고 관리하는…….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너무 조기에, 성과도 확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언론보도들이 여러 건 있었다 지적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요건 총망라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다 실을 겁니까?

다 실을 거죠.

그런 걸 실었을 때에 결론은 너무 성급한 언론플레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동만 초래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근거만.

그런 의미에서 총망라 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조정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용역을 주는 거죠?

예. 줘 가지고 정밀진단 한 번 해서 인력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금액이, 급여 증액관계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들어 가게 되면 너무 급여가 박봉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오래된 근무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급여관계가 그런데 신규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박봉에 생활이 좀 안될 정도로 심한 그런 박봉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조직진단 할 때도 그런 전반적인 것도 같이 반영해서…….

다 같이…….

용역 자체가 잘 설립돼서 그런 것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195억1,585만6천 원을 포함해서 기금, 분권교부세, 도세, 재정부담금, 군비를 포함해서 총 22억4,951만6천 원이 증액된 411억4,306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는 국비 변경 내시로 계상 반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다시 재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자활사업종사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은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영양죽 지원사업은 사업시행기간 대상자가 감소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예산 과목 변경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여비는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비로 국비 변경으로 다시 계상하였으며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당초예산보다 2,100만 원을 더 증액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신동읍 예미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보수공사비, 여량 종합복지회관 지붕보수공사비,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 지붕보수공사비, 읍면 종합복지회관 긴급보수비, 북평면 목욕탕 신축공사비 등 총 다섯 건에 3억9,400만 원이 증액된 5억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해서 북평면 목욕탕 신축공사비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난방기구 구입비, 남면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운영 물품 구입비,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연회장 의자구입비, 신동읍 예미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세탁기 구입비 등 총 네 개 물품에 대해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국비 변경 내시로 다시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비도 국비 변경 내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도 국비 변경 내시,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도 국비 변경 내시로 다시 재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으로 재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도 국비 변경 내시로 재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예산 과목이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국비 변경 내시 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아동수당 지원도 국비변경으로 재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3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가 되어 재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에 따라서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지원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다시 3,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분권교부세 재원에 따라서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은 지침변경에 따른 과목별 경정으로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강화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비변경으로 재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 가정 양육수당 지원도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국비 변경이 되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국비가 변경되어서 재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신축은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신축 기자재 구입도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차량구입 지원은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양육비는 기금 변경 내시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고생 학용품 지원, 그 다음에 추가아동양육비도 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재계상하였으며 아동양육비 지원도 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재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형성계좌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학습지원비와 그다음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과 난방 연료비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상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은 당초 신청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2,800만 원을 추가로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기금이 변경 내시되었고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도 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운영에 한국어 교육운영 지원사업은 이번에 지침변경으로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지하 교육실 제습기 구입과 여성회관 예식장 냉난방기 구입, 연회장 탁자 및 의자 구입, 본관동 보일러 구입 등 총 네 개 물품에 대해서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에 노인기본돌봄서비스사업 교통비 지원은 과목 경정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으며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상하게 되었으며 노인기본돌봄서비스사업 교통비 지원은 과목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기본돌봄서비스로 과목이 경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상하게 되었으며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은 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은 당초에 7개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한 결과 10개로 3개소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9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는 당초에 재료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경로당의 노래방기기 수리비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냉방비,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국비가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세탁건조실 및 온수탱크 교체는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비로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6천만 원이 증가된 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3,4리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3억 원, 남면 광덕 효행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선하늘터 주차장 진입로 확장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하늘공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늘공원 부지정리 측량비와 CCTV 교체, LED조명 교체, 하늘공원 표지석 설치, 그다음에 하늘공원 조경수 수형조절 등으로 해서 총 1억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과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국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중 호국보훈수당은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3,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행사 참석지원은 보훈단체의 행사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외 네 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2,100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가정양육수당 외 1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28만7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가 누락이 됐나요, 2014년도에?

누락이 몇 명 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지금, 누락이 될 수가 없는데 누락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기초수급을 하다가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누락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소득수준이나 그 기준에 안돼 가지고 차상위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37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누락이 되는 수가 있겠죠. 자녀들이 소득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생활비를 대주지 않을 경우 답답한 노인들, 그런 가정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지금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충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수급자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차상위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면 대책과 사후관리를 차상위로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든가 실직을 해 가지고 아니면 병이 생겨 가지고 일시적으로 긴급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번에 사회 문제가 되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식당에 다니다가 팔을 다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일을 못나가다 보니까 수입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 해 가지고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으로 따지면 1개월분에 한 39만9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긴급 한두 달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나 그런 부분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 이해가 가고 그런 제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누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이죠. 그분들의 그 답답한 생활고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게 제가 지금 가까이 다니는 현장에서 보면은 많습니다. 올해 누락된 부분들이. 그분들이 답답한 거를 저희한테 호소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행정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런 관리를, 사후관리를 해야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굳이 자녀들이 어떤 수입이, 일정 수입이 있다고 해서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는데 그거를 누락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분들은? 그 관리가 한두 달 40만 원씩 이 정도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관리 체계가 들어 가서 꼭 행정적으로, 기준이 있겠죠, 행정에서는. 그래 그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감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상위법이 이래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시겠지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수급자에서 누락되는 부분의 관리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느 자식들이, 조회를 하다 보면 딸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딸이 부동산이, 뭐 이런 참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저촉이 돼서 누락되는 분들. 또 뭐 어떻게 자식이 계약직으로 월급이 들어가니까 그 월급을 탄다는 그게 또 근거가 돼 가지고 또 누락이 됐대요. 그런데 그 계약직인 사람은 또 계약이 끝나니까 또 생활비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이고…….

그러니 제가 말씀,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반기부터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책은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 소득 이상 되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혜택을 못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생계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여러 단계별로 해서 일정 소득 이하면은 다섯 개 지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 개는 제외하고 네 개만 지원받고 이렇게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완화가 된다는 그런 보도는 들었는데 각 읍면 복지계 아닙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이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지만 실제로 나가봐서 그 사람들, 현장에 나가보면 참 딱한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유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방법도 택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복지계라 그러거든? 우리 읍면은. 그 직원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지역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차상위나 저소득층 사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정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 저희가 현장에 보면은 어느 읍면을 가 보면은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체계라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느 읍면에 가 보면 전혀 그게 되지 않는 읍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는 거는 복지계 직원은 그 지역 출신 공무원, 그 지역 출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약간, 인사이동을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지역을 파악하다 보면 또 바뀌면 또 다시 파악을 하고 이 과정이 참 한참씩 걸리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사과정에서도 배분을 잘 하셔야 될 부분, 그렇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예, 알았습니다.

공무원 체계,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물론 어긋나서는 안되겠지만 또 현장에 나가 보셔서 현장 실태에 맞게 복지정책이 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꼼꼼하게 잘 하셔 가지고 꼭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간혹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현장 파악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은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조금씩조금씩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지 지원 이런 게 다 삭감이 된 부분이, 이게 운영하는데 애들한테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현재 국비가 3억 범위 내에서 종전까지는 드림스타트 아동전문요원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정부지침이 3명이 300명을 커버하다 보니까 1인당 100명이니까 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3억 범위 내에서 인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라 해 가지고 그 채용하는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 가지고 과목별로 조금씩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대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을 조금씩, 500씩, 200씩 이렇게 감액을 했다 해서 그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지장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계장님, 별 지장 없어요?

161쪽 해마루 어린이집요, 사북. 지금 공사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4월 10일 개원 예정이었는데 그때 차질없이 개원이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부지런히 4월 10일 개원을 목표로 준비는 내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질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체가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가 그거는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감독하셔서 예정일에 차질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이건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 갖고 왔던 사업입니다. 해 갖고 왔던 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계속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금년에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던 그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빼 가지고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66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요. 제가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은 경로당마다 회원 수가 천차만별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와 계신 어른들도 숫자도 천자만별입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 보면은 쌀이 없어서 양곡을 좀더 지원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양곡이 남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회원 수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또 어르신들이 거기 인원수대로 많이 안나오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인원 수는 적게 등록되어 있지만 또 실지 많이 나오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현실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걸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곡지원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당 한 개소에 7포 주라고 딱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7포 지원합니까?

예, 그렇게 7포씩, 개소별로 7포씩 주라고 딱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회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가 기본에다 3만7천 원 곱하기, 인원을 곱해 가지고 나가니까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지만 현재 지침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나가 보면은 어느 경로당은 두 달만에 쌀이 떨어지고 이래서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드시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경로당은 쌀이 남아 돌아서 창고에 계속 묻혀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나요?

그 부분은 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배정해 주면, 해 주고 후원기관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걸 배정할 때 참고해서 배정해 주고 그렇게.

예, 그렇게 좀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들어 오면 차등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하늘터. 주차장 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하늘터가 사북에 있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주차장이 부족하긴 많이 부족해요.

요거는 주차장 진입로, 하늘터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턴을 하면은 좁아 가지고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그 길을 캔틸레버 옹벽이라 해 가지고 사북시장 뒤에 옹벽처럼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 그런 옹벽을 1억 들여 해서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을…….

교량부분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하늘터에 가보면 쉼터공간이 좀 부족해요. 거기에 상주들이 와 가지고 장시간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데 서있는 분들도 앉을 벤치들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서있는 부분도 많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뒤에 유휴공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데 해 가지고 벤치도 좀 더 놓고 파고라라거나 그늘막도 좀 형성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해서 좀 상주들이 그러지 않아도 슬픔에 잠긴 분들 그런 데까지 와서 또 앉을 공간도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해서 시설비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4억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8억5천인가 그렇죠? 그 증액된 4억6천만 원에서 신축사업이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6천만 원이 됐는데 요 중에 신축이 한 동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기능보강입니다.

한 동이 어디죠?

지금 저희들이 신동 조동5리.

신동에 조동5리. 도전, 임계 도전리에 부지 확보한 거 알고 계시나요? 우선 사업을 어디다 둔 거죠?

저희들이…….

신축사업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죠?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일단 신축하는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자,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임계 도전리 부지 확보됐잖아요, 그죠? 좀 기능보강사업하고 신축사업 조동 5리 짓고 기능보강사업에서 좀 참고가 된다 이러면 임계 도전리 신축사업을 꼭 좀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지도 확보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기금으로 부지 확보해 가지고, 전년도에 부지 확보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골이 아프잖아요. 다 애로사항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보했으니까, 전년도에 확보했으니까 올해는 이 사업비로, 4억6천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누락된 분들, 누락돼서 차상위로 변경된 분들 명단을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각 읍면별로 어떻게 됐나. 이게 강원도 전체는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누락됐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별 주민생활지원 소속팀들한테 해서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총 197억2,865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5,239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견문보고사업비를 추경에 3억을 증액 계상해서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지원 시설비로 자율방범대 북평면 자율방범대 신축사업비로 3억4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사운영에 시설비로 당직실 보수 예산으로 3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교체에 따라 가지고 31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정기록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2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집기교체 이건 회의용 테이블하고 발언대 교체에 따라 가지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따라 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규 직원하고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처리장. 그 다음에 정보화 추진에 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로 당초에 요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됐던 부분을 감액해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자결재 시스템 자동 문서배부 프로그램 구입비로 800만 원, 유해차단 시스템 업그레이드비로 1,950만 원, IP 스캔 업그레이드에 530만 원 해서 3,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3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해서 컴퓨터 구입, 모니터 구입 해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보조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2천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시군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용으로 이것도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요 부분은 정선도서관 북카페 리모델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학교무상급식 추진 요거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367만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요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요거는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내년도 평생교육도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 71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여기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부분에 93만6천 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부분에 33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도 안계신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좀 봐 주십시오. 북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사업 해 가지고 4억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남여대 사무실 다 들어 가는 겁니까, 이게?

자율방범대, 예, 그렇습니다. 1천만 원 가지고 용역비 작년에 계상되어 있었고 신축사업비.

자율방범대에서 지역에 경찰수요가 모자라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해 주고 있고요, 자율방범대에서 여러 가지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때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기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민간인들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준다면은 그분들이 봉사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무상급식 보면은 요번에 1억367만7천 원이 계상이 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도비가, 결론은 1,900만 원 흉내만 내는 거 아닙니까, 흉내만.

당초에 가내시 됐던 부분들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거죠.

그러니 결론은 우리가 그 1,900만 원 돈 받고 강원도에서 지원받는다 이런 괜히 뉘앙스만 풍기지 말고 주려면 주든지 말려면 말든지 해야지 이거 돈 1,900만 원 우리가 지금 돈 7억 쓰는데 돈 1,900만 원 이거 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냐. 계장님, 그냥 계세요. 그냥 요런 부분은 좀더 확대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

요 부분은 도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은 교육청으로 바로 배분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식자재 공급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먹는 음식만은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세무회계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29억2,533만4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1억8,049만4천 원, 분권 7억7,294만7천 원, 군비 319억7,189만3천 원 등으로 2014년 본예산액 326억5,079만4천 원에 비해 2억7,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며 정선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율 향상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세외수입 업무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군비, 군 부담 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로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군 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군 청사 신관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1억5천만 원, 군 청사 본관 지하실 방수공사 7천만 원, 사북읍 청사 외벽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7억7,294만7천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분권교부세 교부로 인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7억7,294만7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군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관리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창호 및 하수관 교체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동절기 난방이 곤란하고 잦은 시설물의 결빙을 해결하기 위해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창호 교체에 2억8천만 원, 사북임대아파트 하수관 교체에 2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 3억은 시설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예비비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거,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 신동 군립아파트 분양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신동읍의 군립아파트, 서민임대아파트 아직 분양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아파트가 한 반 정도 올라갔던데.

그거는 임대 후에 분양하게 돼요. 처음부터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 임대 분양 그거를 아직 계획이…….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이라는 계획도 없나요? 올해 그게 준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양계획이…….

준공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글쎄요, 그걸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경수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19만 원 증가한 4억6,46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인증기 교체비용을 1,600만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총예산액 252억618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억9,04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67억6,701만7천 원으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반천대교, 반천2교, 가랭이교 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가수3교 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2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7호선 보행자 통행로 설치사업은 도시건축과와 중복 편성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4억2,398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에 4,3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144억4,524만3천 원으로 16억4,64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1,172만4천 원으로 내용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080만 원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9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37쪽입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 1억4천과 여기에 따른 활동차량 유류대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재해복구 등 관련활동 참가자 급식비를 500만 원, 그리고 사북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 시책추진사업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재난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그리고 재난방재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재난방재 공무원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1,100만 원, 그 다음에 문자 전광판 설치사업비 3천만 원과 재난종합상황실 정비사업비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예방 업무 추진으로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비를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예찰활동비 지원으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제일 밑에 있는 우수 저류지 설치사업,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내시로 증감없이 내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 155억3,887만4천 원보다 63만9,125만8천 원이 증액된 219억3,013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도시계획에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5천만 원,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3억 원, 정선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 군계획시설 부지 임대료에 1,800만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설계내역 프로그램 구입에 250만 원, 시설비로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공사에 5억 원, 정선읍 북실리 인도정비사업에 2억5천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직전리 기반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사북읍 소3-29 군계획도로에 3억5천만 원, 고한14리 고토일 도로에 4억 원, 남면 소2-15 계획도로에 4억5천만 원, 사북10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5천만 원, 북평리 중2-6 계획도로에 2억 원, 임계면 어린이공원조성에 2억 원, 사북입 소1-3 안전시설 보강에 6천만 원, 여량면 소1-4, 1-5 도시계획도로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50만 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사북읍 도사곡 인도교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기반구축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780만 원, 시설비로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시설물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주택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주택 관리소장 교육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디자인 경관조성으로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에 2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전에 2,2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로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원, 가로등 신설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임계 버스터미널 부지 감정수수료에 200만 원, 터미널 부지 임차료에 9천만 원, 터미널 건물 보증금에 2억4천만 원,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발송 등기요금으로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에 8천만 원, 공영버스터미널 정비공사에 5천만 원, 버스터미널 유지보수에 2천만 원, 버스 디자인 개선사업에 1,200만 원,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에 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사북 공영주차장 배수로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6억5,900만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에 440만 원, 사업용자동자 유가보조금 4억96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51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6,400만 원으로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로 사북 유료주차장 CCTV 설치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예비비에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