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민간위탁동의안 1건,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의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3-51호로 제안한 무주군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 소외 지역에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하는 무주 작은 영화관 운영은 특수한 분야로써 전문 지식 및 운영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시설 현황으로는 예체문화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2개관 98석의 영화관과 영상 서버 프로젝터, 3D 영상 장비, 스크린 등의 영상장비에 영사실, 매표소, 매점, 로비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무주 작은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유지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직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영화관 운영을 위한 운영 책임자를 지정·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위탁 공문을 통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4항) 2.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심의의 건 3.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4.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4-01호로 제안된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이 현재 지명을 갖추게 된 600주년을 맞이하여 무주군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용어 정의, 기념사업의 추진, 위원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회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원활할 활동과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09호로 제안된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쟁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판단에 대한 자문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고문 변호사를 증원해서 소송 수행 업무 및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 모집 또는 외부 기관 추천으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고문변호사 위촉 제안 사유를 명시하고 위촉 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소송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0호로 제안된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2조에는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촉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6항) 5.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03호로 제안한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추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관련법령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관리운용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구성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기금운용의 계획과 결산보고를 통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3년 11월 15일부터 ‘13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04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탁기관 중 또는 기간 만료의 새로운 수탁자가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무주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대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7.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4-05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통보에 따라 이를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무주군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국내 여행을 할 때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 및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기준 5조의 정부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구 구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9항) 8. 무주군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사업) 심의의 건 9. 무주군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칠연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심의의 건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4-11호로 제안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증축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당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함으로써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노인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축에 따른 대지 면적이 부족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과 토지의 취득으로써 먼저 경로식당 건물 증축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 건물 1동에 연면적 313㎡이며 추정가격은 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입부지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2-1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1,567㎡이며 추정가격은 2억 300만원입니다. 기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지적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2호로 제안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칠연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칠연계곡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 등 방문객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성수기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방문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으로써 취득토지의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306번지 외 2필지이며 연 면적은 4,193㎡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성 규모는 승용차 기준 150대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7억 1,281만원입니다. 기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취득대상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0.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보건의료원,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기반구축과 체감도를 향상시켜서 의료급여사업평가기관 표창과 이랜드 복지재단 인큐베이팅 사업비를 지원받아 3가구에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활안정 지원 및 안락한 생활안정을 조성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으로 살맛나는 노인복지 실현으로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었으며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 자원봉사로 빛나는 무주 만들기를 추진, 여성 직업 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 전국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의 꿈과 희망, 아동 청소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복지사업을 추진, 드림스타트 신규 사업지역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휴직자 급증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및 운영이 미흡하였으며 자체 투융자 심사 및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운영과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으로 자립 의지 고취와 장애인의 재활훈련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겠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반을 확충,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확대와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무상 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행복이음을 활용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대상자 조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사전·예방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품격높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연중 7,500만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의 지원 유형에 맞는 생계의료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긴급지원대상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원 후조사로 금융재산 초과 등 환수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대상자 선정 시 홍보 강화로 지원 대상자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833세대, 1,337명으로 국민기초 1종이 811명, 2종이 294명, 국가유공자가 144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13명, 보장시설 수급자가 60명, 국내 입양 아동이 8명, 군 입대자가 7명으로 군 전체 인구수 대비 5.7%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3억 3,1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적기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수시 상담 및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요보호대상자 사례관리 현장 활동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써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를 색출해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증진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재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1,697만 2,000원이며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비전 형성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 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 수시로 지역사회 서비스 홍보와 접수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분기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 저소득 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및 단체 생활 안정적 지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보훈단체 회원 수는 283명으로 국가유공자 단체는 4개 단체에 367명이며 보훈관련 사업비는 2억 3,665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훈 및 유공자 단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현충일과 4·19추념행사를 개최하고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각종 현충 행사 참가 지원과 전승기념지 및 국토 순례 행사 지원과 보훈수당을 인상 지급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개정,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하고 유가족에겐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77명이며 도우미형이 4명, 나르미 실버베스가 10명, 사회서비스형이 25명, 근로유지형이 21명, 자활기업이 17명 이렇게 되고 총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으로 근로유지 치료형은 읍면에서,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은 무주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자호라사업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참여 사례관리와 자활사업대상자 탈수급 및 취업·창업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자립의지 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 자활근로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으로 소득 창출과 탈수급을 확대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무주군에 등록 장애인 수는 2,475명으로 지체가 1,394명, 시각이 219명, 기타 4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16개 사업에 2,302명에게 15억 7,569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수당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6세대 장애인 가정을 선정해서 생활환경을 조성, 제공하고 연중 수시로 소외된 계층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행사를 지원,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으로 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시설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4개소에 운영기관은 삼동회에서 저희들 운영비가 9억 1,977만 5,000원이 지원되고요, 반디누리작업장에는 1억 7,589만 4,000원, 하은의 집에는 6억 1,575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는 4,031만 7,000원, 지체와 시각장애인 무주군지회는 2,984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시설별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계획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분기별로 시설별, 사업별 보조금 운영계획에 따른 교부결정 지급으로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방, 싱크대,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확인 점검을 실시,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생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월 말 현재 무주군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1,662명이고요, 현재 노인 수는 7,201명으로 인구 대비 28.4%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총 수는 6,028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은 12월 연중 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구분, 추진되며 금년도 참여 인원은 976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970명, 전담인력이 6명이며 참여 대상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교육형은 제외가 됩니다. 사업유형별 참여인원은 연중 일자리가 독거노인으로써 100명, 사회공헌형이 782명, 시장진입형이 88명이며 총사업비는 19억 7,772만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 추진 중이며 매월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 실적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를 반기별로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월 말 현재 등록 경로당 수는 269개소에 회원수는 6,361명이며 총사업비는 15억 5,207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경로당 운영 계획을 수립, 상반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항공 보급 대상 경로당을 선정, 78대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3월까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 3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02개소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3월까지 경로당 종합보험을 가입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3월 중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점검 민간대행계약을 완료, 7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 말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을 선정, 11월에 난방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노후보장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이며 연금액은 단독은 최고 9만 6,800원, 부부는 최고 15만 4,900원으로 대상자는 6,142명이며 총사업비는 101억 5,170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령연금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조사 및 기획 조사를 실시하여 환수 사유 발생 시 수시로 부당이등 환수금 반환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연령 도달 시 수시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책정과 전·출입자 및 사망자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상계처리 및 지급제외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7월부터 지급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홍보를 실시, 5월 소식지와 이장회의 전광판 등 홍보수단을 활용, 홍보와 착오없는 지급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19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94㎡에 건축면적 660㎡ 지상2층 규모로 사무실, 강당, 식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신청을 통해서 2013년 11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으로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토지매입 감정 평가 실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신축예산을 확보한 후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관내에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여성직업교육, 여성일자리 지원,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116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생 관리로 여성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 친화기업 발굴 및 기업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여성 핵심리더 양성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능력제고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은 181세대로 위탁기관은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848만 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적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계별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교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 영재교실 운영, 예비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자조모임, 부부·남편·시부모 교육, 화합한마당, 다문화 이해교육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개인별 특성 및 욕구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다문화 가족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초기상담 및 지역의 복지자원, 네트워크 연계 등 정보제공자로써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역량을 강화시켜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력을 높여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헌신자원봉사로 무주가치 빛내기입니다.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836명으로 인구 대비 23%이며 사업비는 2억 1,773만 6,000원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은 7개 봉사단에 123명이 이·미용, 귀반사, 쑥뜸, 서금요법, 집수리봉사단, 가사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자워봉사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과 등록단체별 특성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별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보수교육 및 수요처를 발굴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자원봉사교육을 통한 중간관리자 및 리더 양성과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발굴, 참여를 확대해가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공급자 간 신속 연결과 자원봉사자 육성 발굴을 위한 교육 확대로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강화시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무주 공동체를 실현, 무주가치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폭력예방 및 가족친화사회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648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결의대회 개최, 분기별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 회의를 정례화 시켜 무주군 아동여성안전지역 연계 운영을 강화도록 하겠으며 가족사랑 나눔의 날 행사 개최, 무지개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가족의 날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여성 쉼터 또는 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관내 4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 책자를 제작, 보급하고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 사전 예방적 행정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등록 현황은 12개소이며 국·공립이 4개소,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 법인단체가 1개소, 민간개인이 3개소, 가정이 2개소이며 정원 721명에 현원이 607명이며 종사자 수는 97명이 되겠습니다. 만 0세에서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47억 1,187만 8,000원입니다. 현재 7개소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참여 확대시키겠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과 시설 미이용 아동 372명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으며 분기별 회계처리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와 어린이집 안전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재정적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현황은 45세대에 64명이며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6개소에 127명에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690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및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40명을 선발해서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활동 연 2회를 개최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개최, 저소득 아동 급식을 지원, 결식아동은 조·석식을 제공하고 학기 중에는 토·공휴일에는 부식을 배달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는데 부식배달, 지역아동이 제외돼서 총 527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제적 문화적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도입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관내 청소년은 3,630명이며 위탁운영 현황은 청소년수련관에 6개 사업에 3억 8,215만 5,000원, 무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6개 사업에 2억 3,925만원, 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 4개 사업에 1억 1,3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 범죄예방사업 지원과 전국청소년반딧불비보이 경연대회를 개최, 문화관람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2월 말 복지대상자 현황은 9,274명으로 군 전체 인구수 대비 38%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수시로 복지대상자 신청 접수와 지방세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반기별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 수시로 복지대상자 사후 관리 및 전·출입, 사망 등 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수급자 권리를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789세대, 1,147명으로 인구수 대비 4,5%이며 총사업비는 34억 8,067만원으로 매월 생계·주거 급여 지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수시로 해산·장제, 교육급여 지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지원, 현물급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사업 10가구에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복지행정 실현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드림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관내 6개 읍·면 0세에서 만12세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202세대, 32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총사업비는 3억 1,560만원 사업비로 건강·복지·정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체 건강분야는 성장발달검사, 가정방역소독, 안경지원 등과 인지·언어분야 기초학력검사, 언어치료지원, 악기배우기 등 정서·행동분야 가족심리치료 지원, 생일축하, 예술창작캠프 등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드림스타트 대상자 아동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아동발달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지역자원 및 후원자를 발굴,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수행기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의 문제발생 이전에 조기개입을 위한 슈퍼비전체계를 운영,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확립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연중 관내 수급자 가정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 5시까지는 희망 학생과 저녁 10시까지 맞벌이, 저소득 한가정의 자녀를 드림스타트,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2014년도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 방과후 돌봄 운영협의체와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수요조사 및 방과후 돌봄 안내자료를 취학통지서와 동시에 배부하였으며 지역돌봄 운영계획을 수립, 방과후 돌봄 서비스 기본현황을 파악, 수급아동 결정은 수용여건 내에서 일반과 맞벌이가정을 우선하여 배정, 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해충없는 클린 드림가정 만들기 사업 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저소득가구 및 아동현황은 202세대에 321명이며 이 중 금년도에는 100가구를 선정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집먼지진드기구제, 바퀴벌레, 지네, 개미 등 일반해충을 전멸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역업체인 세스코와 후원협약을 구축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전 가정에 방역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접수중에 있으며 환경위생에 노출되어 있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을 우선 선정해서 4월부터 선정된 대상가정을 방역업체가 직접 방문, 소독을 실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다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사업비 3,200만원으로 영화, 코스프레, 건축, 공연, 설치미술, 조형, 자연미술 등 창작프로그램을 운영, 아동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예술교육 전문가들이 자연 속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창작프로젝트 진행계획을 수립, 사업계획 제안 수용 및 협력 전문기관을 선정,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반딧불수련원에서 창작캠프를 운영하였으며 8월 여름방학 기간에도 창작프로그램을 운영, 취약계층 아동들의 인성과 창의력이 발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방금 마셨습니다.

먼저 서기관 승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워낙 업무가 방대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업무보고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또 7월 달이면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죠?

예.

얼마 안 있으면 업무보고가 또 있는데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경로당이 269개소가 있나요?

예.

그렇죠?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회원 수가 꼭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를 하려면은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야 하죠?

10명 이상.

10명 이상이 되야 하죠? 그래서 한 마을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지금 고령화되고 인구자연 감소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안 되고 8명, 9명 정도 되는 경로당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향후에 8명, 9명 정도 되는 경로당은 어떻게 유지를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워낙 고령화시대를 맞다 보니까 한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는 통·폐합을 시킬 수가 있지만 마을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과 마을이 통·폐합은 거동 불편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급 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5명 이하가 됐다든지, 기준이 10명인데 7∼8명 정도는 그런데 5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자동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그런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10명이 돼서 경로당이 유지가 됐는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9명인데 과연 이 경로당을 존속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을 폐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5명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유지를 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지침 상으로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급 기관에 건의를 좀 드리고 해서 또 완화를 시켜 줘야만 경로당을 시설하고 뭐하고 할 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했는데 또 그것을 활용을 안 하면 건축물이나 이런 게 사람이 기거를 안 하면 빨리 망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5명으로 기준을 좀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존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경로당 안에서 올해부터 기거를 하죠?

예.

신청을 하면은?

예.

몇 군데나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78개소를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78개소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남녀 구분해서 여자가 독거노인이 7분 이상 되는데 또 남자 독거노인이 7명 이상 되는 데를 기준을 설정해서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유류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심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든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류비 지원을 월 40만원을 10만원을 낮추고 개소 수를 한 100개소 정도 그렇게 늘려서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7명 이상이 돼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예. 5명으로 낮춰가지고.

5명으로 낮춰서요. 마을 회관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걱정이 엄청 많아요. 조사 나오면 7명이 안 자면은 폐쇄를 시키니까 무조건 7명이 자야 된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까지 오셔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노인 분들, 노인회 총무 분들이 정산검사를 하시죠?

예.

유류비, 아니면 운영비나 간식비까지 다 합니까?

정산을 다 하죠.

그러면 카드결제로 하시죠?

대부분 카드결제를 지금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카드결제를 하는 것은 잘못을 좀 막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부정을 조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보조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업보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 하니까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부분을 꼭 카드가, 시골 단위는 카드기가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물론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카드가 됩니까? 그것도 영수증 발급도 잘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카드로 이용을 하려면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업무연찬을 시키든가 하셔서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으면, 특히 또 노인 분들이 정산을 하시니까 보통 70세 이상 분들이 정산을 하시니까 잘 하시지도 못해요. 먼저 번에 강미경 계장님이 오셔서 노인 분들 교육을 잘 시키는 걸 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잘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라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몇 개나 되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관리사가 몇 명이냐?

예,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각 지역마다 한 군데씩 있죠? 각 면 단위마다? 각 읍·면 단위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보통 4∼5분계시나요? 한 곳에.

1개소에?

예, 1개소에.

예.

이게 지금 타 지역을 보면은 지자체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복지관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전라북도를 보면 거의 자체사업으로 다 하고 있어요.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요?

아니요, 지자체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그런데 무주군하고 다른 곳 한 군데만, 두 군데만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도 않고 제가 그런 데를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5∼6명 되는 데에서 컴퓨터 한 대가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지원이 안 돼서. 처음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복지관을 위탁을 주면은 복지관에서 약간 영리를 취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직접 지자체 사업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세한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비가 얼마며 언제부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제도를 언제부터 했으며, 또 정산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교과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지금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교과부 쪽에는 예산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교과부요?

교과부 쪽에는, 병설유치원 쪽 보면.

예.

그리고 지금 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복지부하고 또 교과부하고 같이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보면은 병설유치원 쪽보다는 시설이 아주 미약해요. 지금 보육시설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최고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원생이 좀 부족한...

원생 부족도 있지만 종사자들, 그러니까 보육 교사들이 시골로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급료 관계도 있지만 또한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종사자가 거의 97명, 거의 100여명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00여명이 진짜 활발하게 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애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는데 이런 복지 같은 것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본예산 때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조그맣게 20∼30명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하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량개발 강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보육시설 이쪽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향후라도 지금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아니면 몇 백만원씩 들여서 보육인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량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전혀 없으니까 물론 어려운 재정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쪽에 한 번, 교사들이 신명나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선생님들이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외에 시설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됐든, 국·공립 시설이 됐든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됐든 간에 우리 지역 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러 마을에 다니다 보면은 저 수급 대상자는 나보다 잘 사는데, 나는 그보다 더 못 사는데 나는 안 되고 저기는 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녀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안 되고.

네.

근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방송인가, 신문에서 나왔던가, 보니까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그런 게 있으면 수급자가 대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지원이나 특별은 저기하지만, 지금은 사회통합 전산망이 설치가 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월 소득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처음으로 가서 맡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정말 왜 고생을 하는가 했더니 일과 시간 내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민원, 또 방문민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일과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본위원의 업무를, 사회통합전산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누구는 지금 뭐가 초과가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쪽에 또 공문을 발송해야지, 뭐 해야지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거의가 12시 되어서 퇴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는 왔다갔다 하면서 왜 저렇게 오래 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상대성을 다 배제하고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기가정으로 보고 특별지원이라든지, 긴급지원, 불과 한 달 내지 석 달까지 이렇게 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본위원이 하는 질의는 본위원도 지금까지는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후에 하는 것은, 그런 게 많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시골에 있는 부모를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그런.

단절된 경우?

예, 무슨 단절이랄지, 관계가 정리가 되면 수급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혹시 제도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부남 대소에 공공생활경로당이 완공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언제 완공된 거죠?

12월 달인가 그렇게.

2013년도 12월?

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군수 초도방문 때 거기 갔었죠?

예.

항의가 들어오고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 물이 새가지고 난리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욕을 좀 주민들한테 먹었는데 어떻게 다 해결 됐습니까?

확인해 보니까요, 그 부분이 바닥에 깐 수도 배관 시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보일러를 늦게 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선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소홀로 인해서 했을 때에는 관리자가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도 공사에서 잘못됐다 그러면은 하자 보수라든지 시켜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물이 새니까 부실공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부남에 가니까 현재 나이는 56년생인가, 56년생이 지금 58세인가요? 58세, 59세 되죠?

예, 만 58세.

예, 근데 현재 나이는 74세인가 된답니다. 현재 나이가.

호적이 잘못돼서.

예, 그렇죠. 호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가 옛날 나이로 따지자면 충분하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2013년도인가,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호적 정정 업무를 신청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판사가 기각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이제 이 사람 나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를 갖췄는데 빠진 게, 이제 자기 친구들이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인보증도 해주고 했는데 단지 자기가 출생했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서류를 기각을 하면서 재차 추가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예.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학교도 안 다닌 거예요, 이 분이.

예, 옛날에는.

예, 학교도 안 다니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대학 병원에서 치아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보건의료원 원장도 한 번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사연이 안타까우니까.

네.

파악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는데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제3장, 제19조에 의안에 제출·발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의안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은 아시죠?

예.

예, 꼭 이 시간에 해야 되냐고 물으셨는데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이 규칙을 사실은 어긴 것은 행정에서 어긴 것은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긴급상황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 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승낙해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행정절차 미이행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2013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가 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무주덕유산 의병, 터전에 담긴 얼 등 향토역사지를 발간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3년 연속 이월사업 Zero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은 구천동 옛길복원사업을 통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코레일 대전 충남 본부와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는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제1회 산골영화제 개최로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무주 군민체육센터, 무주·안성 게이트볼장 건립과 무풍, 설천, 안성, 부남에 농구장 및 족구장 조성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었으며 태권도원 군민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낙화놀이 도 지정 문화재 지정이 지연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숭늉 맛 나는 무주상스의 창조와 1천만 관광객 시대의 개막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반딧불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며 누구라도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구촌 태권도 메카를 지향함으로써 모두가 누리는 문화체육관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을 통해 공연·전시·영화관람 등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1,163명이며 문화카드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 가능한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기획사업은 자발적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황 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홍보 실시와 문화복지 인력 및 사회복지 인력과 연계한 문화카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 유치 및 문화사업을 통해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무주 문화원 외 14개 단체로써 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지원, 전통문화 전승 보존 및 시연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계음우회 공연, 수상음악회, 3시군문화교류화합행사, 삼도봉만남의 날, 문화가족의 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문화기획자 양성 사업을 전개하고 전통문화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무풍 현내 기절놀이, 안성 낙화놀이, 무주 산의실 솟대제 등 전통문화 행사와 눌인문학제, 덕유산 의병길 체험 행사, 향교일요학교, 적성지 속지 발간, 춘추계 석전대제, 기로연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작은 영화관 개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이며 위치는 무주 예체문화관 2층으로 시설규모는 2개관 98석이며 총사업비는 8억 5,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작은영화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과 물품구입비 4,000만원이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개 사업에 총 9억 2,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부실 시공과 설계 변경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월사업 Zero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천동 33경 옛길복원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삼공리 구간 중 1경∼4경, 11경∼14경까지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1차분 공사를 금년 1월 재착공하였고 2차분은 5월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1차분은 금년 5월까지, 2차분은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관광두레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두레의 개념은 문화적 유적지와 먹거리, 탐방로, 축제, 숙박시설 등 기존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화 브랜드 및 관광사업을 창출하는 지역 관광 공동체로써 새로운 방식의 지역 관광 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이 금년도 관광두레 조성사업 두레에 응모하여 무주군이 당선되었으며 앞으로 기반조성과 각종 설명회 개최 및 관광두레 조직화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겨울철 설경 여행 무주 산악버스 도입입니다. 17쪽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면 적상산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으나 겨울철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다른 대안책인 케이블카의 설치는 과도한 투자비와 자연공원법의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워 겨울철 적상산 관광이 가능하도록 공군 산악 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도입 대수는 1대로 운행기간은 겨울철에는 와인동굴∼적상호∼안국사∼전망대가 되겠고 봄, 여름, 가을철에는 관내 둘레길을 운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군 군수참모부와 안정성 및 타당성 협조를 받아 금년 겨울철부터 운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천만 관광객시대로 내딛는 기틀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천만 관광객 유치 다짐 대회 및 전국 최초로 관광선언문을 선포하고 태권도원과 연계한 관광, 체험거리 운영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코레일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한 기차여행 관광객 유치도 활성화시키겠으며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밥상 레시피 개발 보급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무주군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래 관광객이 특화된 먹거리가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무주군의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을 위해 무주 밥상 매뉴얼 및 레시피의 개발 보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대상은 무주군 관내 식당이 되겠고 특산물을 이용한 맛과 안심의 양립을 테마로 한 무주밥상 레시피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정식당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무주밥상 매뉴얼 및 레시피를 개발하여 2015년에는 관내 지정식당 및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분야가 되겠습니다. 100만 관광객이 즐겁게 참여하는 제18회 무주반딧불축제 개최입니다. 축제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축제 평가 결과 보완·개선 과제로써 축제의 주제와 불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핵심 프로그램인 반딧불 신비탐사를 보완할 수 있는 곤충 관련 단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축제 단위 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기 태권도의 기본정신과 반딧불축제가 지향하는 공통분모를 찾아 태권도와 반딧불축제의 신규 프로그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분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의식 함양을 통한 수용태세의 확립과 화장실, 식수대, 행사안내판 등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쉼터 공간 확대를 위한 공간의 재배치 및 주 무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축제 운영 부분에선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축제장 환경을 보완하고 신비탐사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축제장 부근 신비탐사 도보코스를 운영하여 참여자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축제의 추진전략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축제’. 무주 태권도원을 홍보하는 ‘지역마케팅 축제’, 축제 단위프로그램의 군살을 뺀 ‘날씬한 축제’, 지역의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예향축제’, 관광객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축제’,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소득 축제’를 목표로 이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추진일정은 4월까지 제18회 반딧불축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축제 공간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기반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50여편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행사시 나타난 미비점을 살펴보면 야외 상영장은 총54편 중 10편에 불과할 정도로 실내 상영 위주였고 상영작 중에 신작이 부족하여 영화제의 정체성 및 참신성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무주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다고 생각됩니다. 행사운영 부분에선 하드웨어 인프라 미흡으로 영화화 상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분산된 영화관으로 관람객들이 이동하는 데에 불편한 점, 그리고 산골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이벤트와 지역 내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이 종합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무주 산골영화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공간을 활용한 야외극장을 확대하고 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함께 작은영화관을 활용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소통 영화제를 지향하면서 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관람객의 편의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등 컨설팅단 운영입니다. 매년 지역 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관광형 축제 등에 대하여 행사개최 이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여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축제는 현행 무주반딧불축제, 남대천얼음축제, 무주산골영화제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읍면 단위에서 개최하는 축제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단 구성은 문화관광분야 교수, 문화예술전문가, 축제분야 전문가 등 3명 정도로 구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지역별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는 컨설팅단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일원에 체육관, 체력단련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 17일 재착공하였으며 각 공종별 공종회의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내년 3월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풋살경기장 1면, 족구장 4면, 농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4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스포츠마케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지도자 1명, 선수 5명 등 총 6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무주군 체육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내·외 태권도대회 내실개최입니다. 대회 현황 및 개요로는 총 6개 대회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내실있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완벽한 대회 지원을 통해 태권도원 홍보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학생태권도 시범단 및 실버태권도 육성입니다. 학생태권도 시범단 운영과 해외 시범 및 문화체험 활동, 그리고 태권도시범단 외국어 특별교육, 실버태권도 시범단을 육성하여 무주가 태권도의 메카로써의 이미지를 드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학교 태권도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는 7개교에 55명, 학교 태권도 보급은 21개교에 1,600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각 학교별 사업계획 신청서에 따른 희망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 및 문제점 개설로 내실있는 선수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태권도원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송 3사를 통한 태권도원 개원을 홍보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기획 보도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원을 통해 해외 홍보에도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태권주막 신축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특산물 판매장 및 고객편의시설과 체인지트레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입주자를 연말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권도 관광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태권도원을 테마형 관광특구로 지정, 추진하겠으며 태권도원의 관광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4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설경 여행 무주 산악버스 도입,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적상산 관광에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무주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산악버스를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겨울철에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예, 겨울철에는 와인동굴에서 전망대까지 운행을 하고 봄, 여름, 가을에는 관내 둘레길을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구입을 하셔서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관내 둘레길 운영이 어느 위치에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요, 우선적으로는 공군군수참모부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철에만 운행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런 취지도 좋습니다만, 물론 다른 계획으로 해서 사철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어요? 안국사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철운행에 따른 최선책은요, 케이블카밖에 없습니다.

케이블카 말고 케이블카를 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면 이런 차량 구입보다도 오히려 영구적으로 시설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안국사까지 어느 때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전혀 진입을 못 하는 상태이고,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여튼 영구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4계절 관광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환경파괴, 뭐 뭐 해서 시설불가능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해보셨어요? 가능도 할 것 같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케이블카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이블카 말고, 케이블카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지금 태권도원에 설치해놓은 그런 시설로 해서 겨울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오히려 영구적이고 관광객들을 사철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케이블카 외에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모노레일.

그러니까 모노레일.

모노레일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데 모노레일도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달려들어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이 사업이 정말로 관광객들, 우리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적상산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상산이 신비하고 아름답다 보니까 겨울에도 걸어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악버스 운행하는데 공군군수참모부에서의 얘기는 버스 구입하는 데도 지장이 없다, 운행하는 데도 안전성은 담보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권도대회나 태권도 육성 사업이나 태권도원이나 이게 사업들이 많죠? 지금.

예.

사업이 많은데 본인 생각으로는 대회도 지금까지 몇 년동안 꾸준히 해왔고 어느 정도 무주 태권도로 인해서 무주를 알리는 그런 주축이 돼서 해왔고 또 우리 지역에 태권도인들의 육성이라는 제목이 저는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태권도에 따른 국기원이나 태권도 협회나 국기원이, 지금 현재 태권도원이 들어섬으로써 무주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고 그 동안에 무주군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 태권도인들을 육성을 해서 각 지역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태권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무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 육성사업에 엄청나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기울였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태권도를 선수단이나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우리 지역에 학생들, 대학을 가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기원을 통하든, 국기원 태권도 협회, 또 태권도원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진흥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선수들을 좀 육성,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육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태권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가 지금 선수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시범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대학 입시로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정말로 몇 년동안 고생해서 체육단련을 해서 태권도를 익혔는데 그 뒤로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흥재단이나 이런 쪽에 서로 의견투합 해서 우리 지역 선수들이 좀 계속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주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꿈나무들, 또 태권도 시범단, 솔직히 공부보다는 태권도를 더 열심히 했는데 진로나 취업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또 그렇게 취업에 문이 넓지도 않아요. 태권도가. 특별하지 않는 한, 뛰어나지 않는 한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뛰어나야만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태권도원에서 언제든지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범단을 연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 태권도 시범단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마치면 태권도원으로 취업해서 시범단으로 또 연속적으로 연속성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현재 태권도원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태권도 시범단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주시고 태권도원에도 보면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태권도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출신들로 그쪽도 좀 노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아무튼 우리 지역이 태권도원으로 인해서 또 무주가 태권도 군이 지금 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노크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태권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성과와 반성에 보면은 우리 낙화놀이가 무형문화재 지정이 탈락이 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됐어요, 이게?

네.

지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럼 금년도에 재조사해가지고 선정 여부가 결정이 납니까?

예,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여러 가지 구전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탈락이 된 게 아니고요, 지정 자체가 안 된게 아니고, 서류를 더 보완을 해가지고 재조사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무형문화재 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어려움이 많이.

지금 적상 치목 삼베는 어떻게 됐죠? 지금? 진행형입니까? 지금?

현재 치목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낙화놀이하고 치목 삼베짜기 두 가지가.

하여간에 치목도 작년엔가요? 심사위원들 왔을 때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쪽에 보면은 무주밥상 레시피 개발, 보급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반딧불 축제 때 향토음식대전 해가지고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 때 당시에 대상을 받은 식당들이 기존 또 자기 대상받은 음식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레시피 개발을 하려면 이걸 뭐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은.

향토음식 경진대회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전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대회 자체가 그 입상이 되면 상용화를 하고 식당에서 실제로 상품화까지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상을 받기 위한, 1회성에 그치고 마는, 상용화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향토음식 전문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한 번 줄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 레시피 개발을 위해서, 이건 용역비네요, 3,000만원이?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굳이 꼭 용역보다는 자체적으로 무주에 또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것은.

무주의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요즘은 또.

가장 큰 문제가요, 무주 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주에서 먹을 만한 음식이 뭐가 있느냐 물어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어죽 외에는 산채 비빔밥 외에는 특별히 추천할 만한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무주만의 특색, 개성, 이런 독특한 음식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정식당 인증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어떻게 인센티브를 할 것인가까지 구상하고 있냐면 반디랜드나 이런 입장료에 그 지정 식당에서 와서 밥을 먹으면 입장료의 한 20% 정도를 음식 값을 할인해 준다든지, 정착할 수 있는 1년 동안만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용역을 하신다니까 본위원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이거 계상했습니까?

추경엔 아직 반영 안 했고요. 미리.

그럼 차후에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네, 네.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무주 쪽에도, 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접목을 해가지고 진짜 무주만의 특색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국내·외 태권도대회가 금년에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보면은 지금 6개 태권도 굵직한 대회가 있거든요. 태권도원이 준공이 며칠 안 남았는데 준공이 되면은 도원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무주군에서 소화를 하는 겁니까? 여기? 대회 자체를?

태권도원배 같은 경우는 태권도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태권도대회를 하는 목적이 태권도원 홍보도 있겠지만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회는 태권도 대회가 개원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회는 무주 읍내에서 숙박이나 음식점, 술집 이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읍내에서도 일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대회가 우리 무주읍에서 행사를 개최했잖습니까? 그런데 도원이 정식으로 준공이 되면 모든 대회가 그 쪽으로 옮겨갈 그런 공산이 큰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역 경제하고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원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 쪽에서도 많이 유치도 하고 또 아니면은 대회가 끝나고 무주 관내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각종 체육대회나 태권도대회 열릴 때 행사장에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관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든요. 점심을. 그러면 제가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봅니다. 어떠냐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를. 제가 모니터링 직접 해봤거든요.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측면해서도 대회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에는 없는데요. 올해가 제18회 반딧불 축제가 개최가 되죠?

네.

참, 18년 세월이라는게 참 굉장히 멀리 달려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반딧불 축제는 영원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각지에 만들어져있는 우리 신비탐사 이것을 가까운 인근 지역에 도보로 가서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신비탐사를 보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좀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인원을, 탐사 인원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고 잉여탐사 인력에 대해서는 인공하우스 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또 판타지관, 그런 쪽으로 분산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신비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잠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무풍 88올림픽숲도 있고 그렇게 각지에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주무대인 전통공예 테마파크.

아, 그러니까 그 쪽에.

아니, 하우스 말고.

아, 하우스 말고요?

예, 하우스 말고 우리가 인공적으로라도 어떻게 조성, 또 그 부분에는 저수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반딧불이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번 연구는 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반딧불 축제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졌네요? 6개 단계로?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입니까?

예.

첫째 보니까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축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야말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참여인지, 아니면 동원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준강제적인 그런 동원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은 4번이나 주민 참여가 있었어요. 개·폐회식이 있었고 축제 기간에 읍·면의 날이라고 해서 했었고 또 신비탐사 때 또 하루를 정해서 했었죠? 4번이나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014년도는 조금, 2013년하고 비교해서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줬죠?

예.

예, 그래도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이지, 반강제적 동원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태권도원을 홍보하는 지역마케팅 축제 이 부분은 지금 예산 13억 7,300만원 중에서 태권도원을 홍보하는 지역마케팅 축제 기간에 태권도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죠?

예.

4억 1,100만원인가요?

예, 홍보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4억 1,100만원이죠?

예, TV광고까지.

예, 예. TV광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무주군에서 이렇게 태권도원에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무주군에서 맡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태권도원 홍보는 태권도원.

태권도원에서 해야지, 왜 무주군에서 4억 1,100만원을 들여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 태권도 홍보를 하는 이 예산이 무주군 예산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도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태권도원 파업 시행자는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지사, 무주군수. 사업시행자로,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권도원 홍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태권도원하고 전라북도지사하고 무주군수는 공동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군 재정에 비교해서 몇 배 이상 들여서 홍보를 해야겠네요? 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이고 홍보를 합니까?

도에서 다채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태권도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매년 10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10억 정도 들여서, 이게 홍보비가 맞습니까? 10억이?

홍보비가 아니고요. 부족한 인프라시설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시설이라든지, 트레킹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주군만큼 들여서 지역 태권도원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홍보비만은.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무주군에서 태권도원 홍보하는데 4억 1,100만원을 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군 재정에 비추어봐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도한 측면이, 어떤 측면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올해는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축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그 브랜드 가치를 키워서.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죠.

하나의 목표 보다는 거의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살기 위해서 축제도 하는 것 같은데 잘 살기 위해서 지역이. 지금 마지막 여섯째를 보면은 소득 축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소득을 보면 투자 대비 오히려 얼음축제가 소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입장료 수입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소득 축제로 전환을 하시고 소득 축제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실 생각이십니까?

축제가 목표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아니거든요.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또 전주 소리축제, 뭐 이런 것도 영화제, 전주 영화제 이런 것도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예향의 도시다, 예술의 도시다 그런 지역의 이미지를,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축제가. 그래서 우리 반딧불축제는 아마 소득축제보다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무주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되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예, 이해는 하는데 여기 추진 전략에 보면은 여섯 개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그 네 번째 단계, 애향축제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애향축제 포함되고 힐링축제, 날씬한 축제, 지역마케팅 축제, 참여축제 다 있는데 그 중에 소득축제라고 여섯 째에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소득축제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득을 향상을 시킬 것인가...

지금은 저희들이 축제에서 가장 등한시했던 부분이 지역관광지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고요, 축제장에 대충 한 번 둘러보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왜냐면 여기 머무는 시간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나절 정도는 이 지역에 머물다보니까 음료수도 사먹고 간식도 사먹고 점심 한 끼라도 사먹는데 반딧불축제같은 경우는 행사장을 삥 둘러보고 바로 행사장을 떠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는 다양한 관광지하고 연계도 시키고 산촌생태체험프로그램, 농촌체험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농촌을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체험마을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소득축제와 연계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축제 수익금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2013년도에 수익금이 1억 2,619만 7,000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 수익금은 그동안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예기치못했던 그런 비용으로 추가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제 끝나고 평가토론회 이런 심사위원회 수당, 제 항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논의되었던 문제죠? 이게?

예.

이게 지금 무주군 세입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위급할 시에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그동안 쓰여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지출 수요, 여기에 충당해서 썼습니다.

세입으로 잡아도 그런 쪽에 사용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으로 보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도 당연하신 겁니다. 당연하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세입으로 잡는 것이.

지금 제전위원회 측에서도 수익금으로 잡아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안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축제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세입으로 잡다보면 지출이 경직되다 보니까 유연한 축제를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음축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금 잔액은 우리 세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얼음축제. 반딧불 축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산천어축제도 그렇고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 지평선축제, 한우랑 사과 축제, 장류축제, 대다수의 축제 뒤에 축제를 하고 나서 정산 처리 후에 거의 세입처리를 다 했어요. 우리 반딧불축제도 앞으로는 투명성을 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입처리를 한다고 해서 또 지출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세입처리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얼음축제 같은 경우도 세입처리가 됐고요.

예, 결산 반딧불 축제도 결산 후에 잔액은 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무주 실현과 사람이 행복한 건강 친화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비전을 사람이 행복한 건강친화 가정 육성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시설장비 현대화로 편안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취약 및 관심계층을 ㅎ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 진료과 병동의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 및 응급실의 응급의료기관 역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별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 건축 면적 600㎡에 2층으로 증축되며 1층은 물리치료실, 2층은 건강증진실으로 신설하며 사업비는 10억 4,373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입찰을 하고 5월에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례식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장례식장 시설 개선 사업은 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 진행사항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 2층 장례식장 시설은 리모델링하고 지하 1층 물리치료실 등은 장례식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선진 장례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월동 해충 구제를 위한 춘계 방역소독과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의·약무 관리 업소가 7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앵속·대마 재배의 검찰·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먼저 시기별 사전 홍보입니다. 인터넷 및 각종 홍보 방법으로 대상,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접종 대상자를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000세대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각종 자료는 DB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등록 및 관리를 하고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터 의료·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기관은 2월부터 10월까지 관내 4개 장터를 대상으로 장터마다 월 1회 실시하고 운영인력은 한의사 등 9명이 담당을 합니다. 사업 운영 안내 및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자에 대한 차트를 작성,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등 암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5대 암 검진 대상자 6,473명에 대하여 조기 암 검진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검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모성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 등을 지급하고 산전 관리 및 분만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에게는 도우미를,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미숙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성아동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노인 30명에게 의치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노인 250명에게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및 불소 도포 사업을 하여 구강병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강 4대 건강생활실천 통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5대 영역을 하는 사업으로 전담 요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건강교실을 어린이집 등 21개소를 운영하고 11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취약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를 352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15회 이상 고 위험 흡연자 무료 폐암진단 서비스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정적인 진료 지원 부서 운영입니다. 지원부서는 건강검진시설 5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보강을 위하여 영상의학실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에 4억원, 임상병리실 자동 화학 검사기 구입 8,000만원의 사업 등을 조기에 실시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의료 기관역할 수행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층 다빈도 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 요양 등 집중적인 진료를 위한 입원치료 활성화, 환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번기에는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24시간 안정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고 후송체계 확립을 위하여 119 안전센터, 협력 병원 등과 정보망을 유지하고 비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응급의료관리료 19,220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충분히 홍보를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집단휴진 상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지금 제일 쟁점이 원격의료 진료 때문에 그렇고요.

원격의료?

예.

그것이?

환자가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의사하고 화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는 복지부에서는 동네 의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가면 일반병원까지 확대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의료수가 인상하는 것하고 세 가지인데요, 제일 큰 것은 영상진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무주 의료원은 그런 것이 없고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해서 평일과 야간, 휴일 등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24시간 환자를 진료를 하고 보건의료원 6층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해서 무주군민들을 위해서 또 비상연락망 유지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있으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이 우리 서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셔서 지금처럼 의료계가 휴진에 있지만 우리 무주군은 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병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을 하죠?

예.

이게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2월 14일 날 설계 계약을 해서 태평양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증진센터가 증축이 되고 난 뒤에 장례식장 시설 개선 보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이 증축되면 그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장례식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장례식장이 두 실이 있죠?

현재 지하 2층에 두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를 하면 3개가 되나요?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 2층에 두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 2층을 두 실을 그대로 개·보수 하고 현재 물리치료실 자리를 1실에서 총 3실을 운영을 하냐, 아니면 지하 1층은 물리치료실 자리를 1실로 하고 지하 2층을 터서 1실로 해서 총 2실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7월 중에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나요?

작년도에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산으로 하는 건... 무기계약인건비까지 합치면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만약 3실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더 손실이 많겠네요?

3실을 운영을 해도 어차피 기간제를 1명을 충원을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정도 인건비가 2,8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3실 운영을 하면은 일단은.

8,000만원 정도요.

8,000만원 정도요.

대신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 수입이 늘어날 것...

그렇죠? 지금 1일 이용료가.

8만원 받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실 자리에 장례식장을 개선할 때에는 현재 지하 2층 2실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사용료를 더 인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넓은 데만 더 인상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를 시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잘 돼서 지금 시간제로 받는게 아니고 일수로 받는 거죠?

예.

보통 들어오면 이틀 정도 있나요?

보통 16만원.

16만원 정도요? 장례식장이 시설 개선이 되기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화장실 쪽에 냄새도 좀 나고 한 쪽에는 또 좀 좁고 그렇다고 얘기는 해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장례식장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지금 건강증진실이 증축이 되면은 물리치료실만 이전을 합니까? 그 안에 지하 1층이죠? 지금 거기가?

지금 현재 증축을 하면은 1층은 현재 외래진료과하고 바로 통로가 돼서 물리치료 그 쪽으로 옮기고요, 2층은 이제 건강증진실 센터로 해서 건강증진 관련 전체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은 1층에 기존에 있는 식당 이런 것은 이전을 안 하고.

예,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유지?

물리치료실만 나갑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우리 장례식장에 대해서 혹시 민간위탁을 하면 좋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면은 손실도 적게 날 테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한 번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때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던 걸로, 70% 정도가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위탁 줘도 운영비는 우리가 충분히 제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운영 자체를 제재를 해서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엔 유찰이 계속 된다는...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위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위탁자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태초에 이것이.

우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 번 의견수렴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위원이 의료원을 가끔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문도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한 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원 내부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 아늑하고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좀 깨끗하다, 뭐 이런 딱 들어갔을 때 아, 우리 무주 의료원이 환경이 좀 제대로 되어 있구나 이런 선입관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우리 의료원을 딱 들었을 때 포근한 맛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2실을 그 상태로 리모델링하십니까? 전체를 리모델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하 2층이 현재 두 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털어서 1실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 생각은 7월 달에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2실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뜯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2실로 해도. 그래야 공간들이 커지거든요, 이게.

지금 공간이 벽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털어서, 저희들 생각은 지하 2층도 2실로 현재같이 2실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런 우려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군민들 의식들이 지금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을 당하면 부고장을 내잖아요. 부고장을 내는데 부고장을 직접 거기서는 인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부고 같은 거 관여 안합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은 기왕에 군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곁들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부고장 가지고 좀 먼 지역들은 면단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또 개인들 운영하고 있는 복사기 이게 운영이 안 될 때는, 문을 닫고 없을 때는 면 단위로 이게 가서 부고장을 찍어서 발급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고장을 복사를 해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상주들이나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지금 치매환자 등록 수가 372명입니까?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현재 등록된?

예.

그런데 치매 환자가 된 지금 가정집들은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는 실태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했습니다만 가족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치매 검진이라는 것이 일부로 와서 검진은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본인들은. 주변에서 권유해서 검진을 받곤 하는데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이게?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지역으로써도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을 하든 70세 이상을 하든 검진을 좀 의무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견을 하면은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본인이 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치매가 옛날하고는 증가가 많이 되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진료지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시는 분 남편이 치매 2급... 검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헛소리를 하고 이런 것이 5시간 만에 찾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진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등단)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와 반성, 2014년도 비전과 전략,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는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하였고 2013년도 15개 사업에 9억 6,440만원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불신과 걱정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국비 25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기업도시 개발 투자금 18억원 중 16억 3,000만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2011년도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사업변경추진하려 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투자여건 불안 등 악재 요인이 겹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금년도에는 투자자 모집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친환경 명품마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 전략으로써는 기업도시 자본금 정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가시책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을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업도시 주식회사 자본금 정산입니다. 기업도시 주식회사는 2007년도 1월 23일 설립하여 대한전선에서 440억, 무주군에서 18억원으로 총 458억원의 자본금 출자로 운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5월 24일 주주총회 의결에서 감사승인에 따라 2013년도 6월 28일 자로 무주군 투자분 18억 중 16억 3,638만원을 해소하고 잔액 1억 6,36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산 시기 및 절차 사전협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은 채권단에 운영되고 있어 관련법 검토와 관계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투자분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기업도시 대체지역 투자유치입니다. 기업도시 무산지역인 577만㎡를 2011년도 신발전지역으로 종합발전 구역을 지정,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경기침체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안서와 홍보물을 발송하고 투자설명행정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해당 지자체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일원이며 조성 면적은 19만 5,201㎡에 사업비는 88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가 3,129m, 상하수도 3,7km, 단독주택 11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실시설계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 중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도에는 공공시설을 완료하여 모든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질의를 안하고 에코빌리지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 기반시설이 88억 7,700만원이고요, 건축공사는 154억 800만원입니다.

154억 800만원을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저희들이 평당 계산해서 평당 437만원으로 계산해서 한 동당 1억 4,000만원 해서 곱하기 110동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억 4,000만원?

예.

이게 조합원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별건축같은 경우는 훨씬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국비가 25억 2,000만원인가요?

예.

올해 국비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2억 5,900만원입니다.

2억 5,900만원이요?

예.

그럼 이 사업 완료가 2016년에 되는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내년, 내후년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11억 3,1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억 3,000만원이요?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했나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멀었네요?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라는게 사업소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럼 이 사업소에서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한 계가 아니고 사업소잖아요. 그런데 조성사업소에서 뭐를 하느냐, 지금까지 뭐를 했느냐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또 하나 뭐냐면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봉산, 그 위에 장내, 사탄 이 밑에 중산 이 쪽에서 에코빌리지 조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혹시 사업소 자체 내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동산이라는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조차 뭐를 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분명히 에코빌리지를 조성을 할 때 아마 민원같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때 쫓아다니시지 말고 미리미리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하셔서 나중에 그야말로 중요할 때 민원이 걸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신청은 거의 안 받죠? 입주자 신청은?

예.

그런데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더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언제 되느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연락이라도 좀 해주셨어요?

신청 저희들이 받은 사람들이요?

예.

아직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오면은.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에코빌리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는게 아닌가 이런 쪽 얘기도 해요. 명단같은 건 다 있죠? 전화번호나?

예, 다 있습니다.

한 250...

225세대.

225세대인가요?

예.

그분들한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이 2015년도에 기반공사가 거의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상하수도, 전기, 도로 다 해서 2016년부터는 개인 건축은 못 하잖아요. 어차피 조합원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016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려고 하면은 홍보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로간의 신뢰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뢰구축이 안 되면은 조합원들하고 만약 어차피 조합원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합원 구성하는 데에도 약간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신뢰 구축을 좀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은 받지는 않아도 그런 쪽이 기회의 폭은 좀 넓혀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저희들은 계획이요, 지금 설계를 3월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시계획은 안이 다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용역을 말씀드렸으니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홍보를 앞당겨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받은 농가 수를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는 그 계획에 이 분들이 다 들어오겠다고 장담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분들이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자체를 무시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왜 그러느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목적이 이 사업을 중앙에서 사업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서예요. 계획서에 들어간 인원 수에요. 이게. 이것을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아마 확인 작업 안 들어갔죠?

예, 그 후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 사업을 따기 위한 사업계획에 들어간 인원이지, 정말로 이 에코빌리지에 주택을 지어서 오겠다는 그런 인원 수는 50%도 안 됩니다.

제가 전임자에게 듣기로는 한 70% 이상은.

아니,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사업은 성공입니다. 이 사업은 성공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기반 계획이 딱 됐을 때, 마무리 됐을 때 조합을 구성을 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이 되지, 그 전에 신청을 했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실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이요, 공사가 어느 정도 40∼50% 정도 되면은 그 때 다시, 먼저 225세대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외에 미달되면 다시 분양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좋겠지만 물론 과장께서 신청 인원 수가 한 70%는 동참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못 하다, 염려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되면은 기반 조성 들어가면은 삽 뜨자마자 조합구성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조합원 구성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 구성은 입주자 들어온 113세대에 그 분들에 의해서 조합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확인을 해서 완고하게 입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가 저는 설계가 끝나고 어느 정도 나와야.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삽 뜨면서 조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을 못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염려할 것이 없지만 본 위원으로써는 염려가 된다.

걱정해주시는 건 고맙고요,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상정안건 질의답변 및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