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지금 궁동예술극장 운영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뤄지기는 합니다만,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자부담 금액이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운영상의 사업비, 재정상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드는 과정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중공연은 지금 안하고, 수시로 제작될 때 올리는데, 보통 1년에 2~3편, 3편에서 4편 정도...

기간으로 보면, 365일 중에서 2분의 1 정도는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작기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연습하는 장소가 없으신 분들이 빈 시간대에 오셔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해 놓고 연습을 하십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청소년단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활용할 수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와서 연습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궁동예술극장에 오셔서, 시간단위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 150석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는 아닙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맞춰서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한번 위촉이 되시면, 연임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4년도 하실 수 있었고, 6년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4년 정도 하신다하면 운영 하는데, 크게 끊겨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등예술관 관장 역할에 대해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 김종현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안 제31조, 안 제36조에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고, 건물·토지 대부료 공용면적 산출 계산식을 알기 쉽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는 대부요율을 신규 규정하고,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2, 안 제35조, 안 제63조, 안 제63조의 2에서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부료 분납 이자율, 교환차금 납부 이자율, 과오납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구유지를 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구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현행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안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대장의작성·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건물·토지 대부료의 공용면적 산출기준 산식을 알기 쉽게 규정하였고, 사립학교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는 대부료 요율을 2.5%로 규정하고, 경작용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이자율, 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연 6%에서 연 4%로 개정하였고,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점유 시점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내용과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거기 학교에 준한다는 그 사항만 알고 있지, 어떠한 형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법 적용을 할 때, 관련 법, 평생교육법을 적용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그 형태의 학교에 어떠한 요건의 구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구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를 대부 했을 때, 토지가 46건, 건물이 15건으로 합이 5,300만원~5,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4.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5.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이 되고, 공탁이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지방세법」제8장 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을 “주민세「지방세법」제7장 제4절에 따른 종업원분”으로, 세목 규정을 변경하고 둘째, 교부금전에 대한 금고예탁 규정이 개정되어, 제72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을 “법 제72조에 따라”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 세율이 조정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권의 보존 등기와 기타 등기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인 광역시 인구 규정에 따라, 제1종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 제2종은 3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 제3종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 제4종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 제5종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며, 셋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제5장 제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수정하여 제목 규정을 변경하고, 넷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착오 인용된 조문인, 지방세법 제100조 제2항을 지방세법 제84조의 3 제2항으로 인용조문을 정확히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되고, 감면율을 조례로 추가 확대 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며, 도시철도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감면이 적용됨으로, 매번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감면 조례 제3조와 제5조를 삭제하고, 둘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착오 인용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로 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례 제8조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셋째,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으로 착오 인용된 조문인, 지방세특별제한법 제96조를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80조로 인용조문을 정확히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안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 수정과 교부금전에 대한 금고예탁 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 세율이 조정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저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1종 4만 5,000원을 6만 7,500원으로, 2종 3만 6,000원을 5만 4,000원으로, 3종 2만 7,000원을 4만 500원으로, 4종 1만 8,000원을 2만 7,000원으로, 5종 1만 2,000원을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지방세법」개정에 의한 조항이동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감면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공사와 지방 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 저희들이 소급해서... 금년 1월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미 과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각종 허가나 신고를 해서 어떤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개인에 대한 면허라면 예를 들어, 총포면허나 각종 면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면허에 대해서, 종별로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안 되고, 약 20년 가까이 있다가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