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를 받은 후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 이상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 권고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안하신 해제권고 시설건과 추가로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2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관련 법규 및 제안 사유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에 의거,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협의회 설치와 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회원 등록 및 협의회 기능과 현지 조사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와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회원의 직무 및 경비 지원과 운영 세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을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대현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순
이선순간사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의회
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2조~제3조)
현지
현지
조사 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 조례안 (제6조~제7조)
선순
이선순간사
임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의동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을 심사할 차례이나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박대현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의 제안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시설조서, 집행부 검토의견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 드렸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시설해제 권고의견을 제시한 건에 대하여 해제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해제권고 의견을 주신 시설 건은 배부해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폐지 8개소, 노선축소 1개소) 총 9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3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