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발언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의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유보한 안건인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임정빈 의원이 발의 하고 손일 의원이 찬성하여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중에서도 사립시설에 중점을 두고 지원토록 하고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원안과 대안을 비교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에서 원안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정의된 부분들을 대안에서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맞게 각 조문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원안 제4조에 있던 구 소유 유휴공간의 용도변경과 무상임대 등에 대하여는 원안에있던 조항을 전체 삭제해서 과도한 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9조에 있던 보조 사업의 변경과 취소에 관하여는 대안 제10조에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대안에서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안 제9조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제7호를 신설해서 문화예술의 진흥 구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도 지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안에 추가 하여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대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원안에서 해당 국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장은 위원으로 하되, 과장은 간사로 하여 역할을 분담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대안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은 본 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의원님 대안 채택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의원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거죠. 지원의 기준이 운영도 있고 연구 활용 등등인데 사립 박물관이라면 법인체가 있거든요. 주체가 있고 개인이 운영한다 하지만 100% 다 운영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례를 해서 거기다 지원범위를 준다고 하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그 부분이 더 고민스럽다는거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그곳을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가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자면 어떤 운영 주체라기 보다는 구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예산도 주민들한테 어린이든 해 가지고 그렇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원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거죠.

지원 기준에 중점 되는 것은 운영의 문제인데 어린이박물관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에 박물관 방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장료는 부모들이 부담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지원을 해 주면 모를까 보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범위는 정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