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3건, 건의 1건이 되겠으며 현재 완료 1건에 추진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내용의 다양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의 각종 시책과 정책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부평사람들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사를 통한 행정광고도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등 구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 매월 웹사이트 정비실적을 점검하여 각 동 홈페이지 자료가 최근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관리자가 인감증명 등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통합게시판에서 관리 게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일관성있는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구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3월 17일에 정식 오픈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일부 동에 대한 홈페이지 재점검 실시사항으로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회의자료 게시, 교육정보 수정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최근의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 업무추진 철저와 관련해서 부서별 홈페이지는 현재 대표 홈페이지 메뉴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에 미운영 예정이며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검색기능 강화 등 개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성인지예산을 고려한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실효성있는 성인지예산 편성과 일자리 대책마련을 위해 일자리사업 추진 시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2014년도 일자리기획단 성인지예산은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인 여성정책추진 1개, 지역공동체일자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업적기업 육성사업 등 성별향분석평가사업 3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향후 일자리사업 추진 시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성격에 부합한 성별 성과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일자리창출 연구용역 시 관내업체 선정 고려사항에 대한 건의내용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많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용역업체가 관내에 없더라도 추후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잘 아는 관내업체가 있을 경우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다음 28쪽입니다. 향후 일자리창출 관련 연구용역 시에는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내 업체가 있을 경우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 홍보철저 사항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기업인만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2014년 1월 전국 공공기관과 관내 학교에 제품구매를 위한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2월부터 연중 기획홍보로 부평사람들 지역경제면에 착한경제, 착한소비 코너를 신설하여 부평구 사회적경제 현황 및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에 온․오프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부평평생학습축제, 부평풍물대축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 시 당직원들이 아닌 동물병원 등 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구조와 포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4년 당직 동물민원 처리사업을 위한 사업자 신청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선정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기존 당직자가 처리하던 동물 관련 민원업무를 금년 2월 17일부터 위탁업체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직자들은 당직 본연업무에 충실하게 구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신시장 등 무등록 전통시장을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등록시장에 한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등록 전통시장의 경우 점포수가 등록기준인 50개 이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 상인간의 의견불일치 등 상인간의 내부문제 등으로 관련법에 맞는 상인회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회 구성을 위한 지속적인 안내 및 협의를 진행하여 등록시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산책로에 자전거통행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14년 1월 3일 산책로변 3개소에 자전거통행금지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및 커뮤니티건물 개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현재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후 9시 이후로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건물은 사용자가 중복으로 겹치지 않으면 신청자 누구나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 등의 자구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전통시장 특성상 오래전부터 풀지 못하는 노점상문제에 대하여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2012년도에 4회, 2013년도 2회, 2014년 2회 총 8회 실시하여 노점상과 상인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또한 기존 노점상의 경우 시장내 폭 4미터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표시한 노란선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아 부평깡시장 및 부평종합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자진 정비토록 하였으며 노점상이 전통시장 발전의 저해성 인식을 상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고객지향적 상인문화 정착 등 상인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우리 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건의 3건으로 2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부평종합사회복지관 폐쇄 결정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완료하였으며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의 총 환수금액은 2억 200만원으로 그중 2000만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미환수 1억 8200만원에 대하여 환수절차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2013년 12월 9일 1억 8208만원을 환수하여 기 환수액 2000만원을 포함 2억 200만원 전액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로 다음 추경에 반영한 후 시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예산수립 철저에 관한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에 대한 사업별 집행결과를 성별 통계로 분석하여 차기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성인지예산 수립에 반영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금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수혜자 성별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2015년 사업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 수립에 반영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포털사이트의 내용은 이용자별 생애주기별 내용과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라는 내용입니다. 56쪽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부평구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홈페이지 메인시안과 이용자별, 생애주기별 내용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개편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 3월 17일 오픈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2013년도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복지위원 활성화 방안 마련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매월 복지활동실적을 받아 권역별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복지위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복지위원의 정기교육 및 회의를 상․하반기로 지역복지의 필요성, 복지위원의 역할 교육, 복지위원의 활동 지원 의견교류 간담회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권역별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및 의뢰와 복지대상자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및 역할분담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복지위원 활동사항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위원 활동일지를 작성 제출받은 결과 201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총 607건의 복지위원의 활동실적을 받아 연계 및 처리를 하였으며 활동실적 제출에 따라 본인 희망자에 한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에 등록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완료 2건,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8쪽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참석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등 각 위원회의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저조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2명을 해촉하였으며 향후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투명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드림스타트사업은 그동안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부평3동, 십정1․2동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운영해 왔으며 부평구 전체 취약아동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산곡1동, 청천1․2동, 삼산1동 4개 당을 더 흡수하여 금년부터 사업지역을 1차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8월에 예정하는 2차 확대지역 역시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건의하신 요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드림스타트 아동선정에 대하여는 아동의 주거형태 및 환경, 가족사항, 아동의 건강상태 및 가정생활습관, 학교생활 등을 파악하고 아동이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점, 위기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지양을 위하여 금년 2월에 민관협력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행사를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쪽 아동아전지도 피드백 체계방안 마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취약지구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며 제작시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민참여예산위원과 학부모, 주민의 참여를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아동안전지도 제작 후 결과물이 각 학교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하여 이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이며 완료 1건,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1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열악한 부평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과잉규제 지양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관내 어린이집에 579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1억 3506만원을 2014년 본예산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어린이집과의 의견수렴 및 협조를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61쪽 하단부터 62쪽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급식 관련 암행점검 철저입니다. 영유아 급식관리는 2013년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234회 실시하여 영양적 균형과 영유아 발달단계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지도점검하였으며 2014년 2월 12일에 어린이집 원장과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하면서 급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10명을 위촉 운영하여 관내 16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건강, 급식, 안전, 위생 부분의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면밀한 확인,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특혜 배제 관련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없으나 민간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 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에 적극 참여하여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모든 어린이집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2건, 건의 6건 총 8건으로 3월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기간제 연속고용방안 등 5건의 완료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검사원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는 2014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 추진계획을 지난 3월 4일 수립한 상태로 3월에 사전검사원 3명을 위촉하고 월별로 최대 10명까지 위촉할 계획이며 교육과 회의를 3월에 실시하여 사전검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원은 당초 3월에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4월에 시달예정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방침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리 구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장애인식 전환교육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울림장애인센터를 통해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9월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전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산곡3동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 도입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지난 3월 4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80세 이상 독거노인 18명을 대상으로 배달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돼 계약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방금 이재승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신시장 외 다른 곳은 부평구에 50개 이하 점포가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등록된 게 7개가 있고요.

50개 점포가 안 돼서 등록 안 된 곳이.

안 된 곳이 지금 현재 부개종합시장하고 삼산시장, 도깨비시장, 갈산시장, 산곡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도 등록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홍보하시지요?

그런데 점포수가,

너무 부족하면,

예. 그렇습니다.

점포수 부족해서, 그런 데는 자력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네요. 어떤 지원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점포수가 40개 정도 된다면 홍보를 부지런히 하셔서 점포수 늘려서 혜택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등 자구책 지원 강화 있지요. 거기에 조치사항에 ‘논의하였음’, ‘노력하였음’ 이렇게만 나왔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건가요?

그게 어려운 게 사실 노점상하고 일반 점포주하고 상생의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란색 침범하는 예가 많습니다.

시장을 자주 저는 가보는데요 진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지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인들이 변화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누차 얘기하는데도 그게 의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노력하였다, 논의도 했고 이랬는데 결과는 미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어제도 부평종합시장에서 노란선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강제성을 띄기도 힘든 부분인데 아무튼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아직까지는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5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있지요. 이번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옮기셨어요? 아직 안 옮기셨어요?

예산확보도 안 돼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여기에 옮긴다고 되어 있어서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 하나 덧붙여서 확대 실시를 하면 아동들이 몸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먼 거리에 있는 아동에 대한 교통편의 같은 것도 합심해서 추가해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각 동사무소 회의실 같은 데를 활용해서 구역별로 교육이 있으면 그쪽에 나가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거리상 멀어지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들 대상으로 하다보면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아직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경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교통안전지도 있지요. 취약지구는 주로 14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곳입니까?

취약지구는 각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관내 초등학교인데 거기가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13개 지정된 학교를 얘기해 주셔볼래요. 왜냐면 취약지구가 아동들이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위원들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고.

저희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던 학교는 굴포초교, 하정초교, 부평남초교, 부평동초교, 청천초교, 계흥초교, 미산초교, 부흥초교, 산곡북초교, 동암초교, 동수초교, 부개초교, 삼산초교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데 어느 쪽인지 아동의 취약지구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지도를 제작한 학교는 학교에서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입니다.

신청한 학교예요? 여기 취약지구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서 취약지구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동의 취약지구가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자체내에서 여기가 취약지구다라고 느껴서 신청한 곳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62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특혜 배제에 대해서 선정을 하려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에 운영비하고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선정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이게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알려드리고요 신청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평가인증이 90점이 넘어야 되고요 어린이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사들 1급 자격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자가건물 몇% 이상 반영, 원장님들 몇 년 동안 근무해야 되고 이런 점수가 전부 다 산정돼서 최종적으로 시로 올리게 되면 그렇게 선정이 결정됩니다.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충 언제쯤 나온다는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 전에 그런 것을 많이 신경써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어린이집에 공공형으로 된다면 아무래도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진짜 많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선정하는 시기가 있다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재검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공형이 계속 유지되려면 저희 행정처분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운영 관리라든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사항에 해당이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3년 되고 나면 다시 받아야 됩니까?

예. 다시 신청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포함이 되지 않고 취소가 됩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때 3년 유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66쪽에 산곡3동에 야구르트배달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산곡3동만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우리 부평구에 이런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야쿠르트배달사업은 없는데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감사를 할 때 산곡3동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야쿠르트배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8명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에 계약해서 배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해서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즘에 기금이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나의 서비스사업으로 하나의 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면 좋은 본보기사업이면 홍보해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과장님 파악 다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을 다 못 하시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어렵고요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쪽에 주민센터에서 동장님께 여쭤보면 알겠네요.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7월에 여성주간준비위원 있잖아요. 행사 준비위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조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분 세 분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또 민간단체하고 해서 총 14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1차 했습니다.

2월 20일에 모임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전원 참석하셨어요?

불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밖에서 이야기 제가 들어본 결과인데 어느 단체에서 다 안 한다고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추진위원회는 과에서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의논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성주간행사추진위원회는 성평등조례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주간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요 불만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회장님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설득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여성주간행사는 제가 치러봤잖아요.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여성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인원이라든지 모든 행사 협조해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행사 때 협조 안 해서 인원이라든지 행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이 회장님들 만나서 원리원칙에 맞게 설명을 오해 안 하게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년 행사는 예년과 다르게 기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독거노인 야쿠르트배달사업 관련해서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아직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우리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 기본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야쿠르트배달이 아니더라도 일단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런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내용 이 내용 자체만 보면 22개 동 중에 유일하게 산곡3동만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타동에서 실시하는 곳이 있어서 산곡3동에서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가 관계되어 있어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곡3동하고 여기 보면 세부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협의했어요?

지금 산곡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상자들 선정 18명 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을 지원하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다만, 배달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할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각 동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내용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명절수당이 1차로 지급이 됐나요?

예. 2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만 대상이 된 거지요?

원장님 포함해서 그달에 15일 근무한 선생님들 포함해서 전원, 선생님과 원장님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총 명수가 2960명입니다.

3만원씩요?

예. 3만원씩.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부평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환수금액만 전액 환수된 상태고요 그러면 3년 동안 폐쇄해 놓고 방치해 놓고 가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에서도 와서 확인을 하고 아직 그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를 못 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검토한 게 없다면 어영부영하다 보면 3년 그냥 가지요. 그러면 그 피해는 복지관을 이용했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폐쇄기간을 단축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특별히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윤일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유기동물 포획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지난 1차 공모, 2차 공모를 해서 1차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2차에 1개 업체가 와서 지난 2월 5일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1개 업체가 선정돼서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예요?

예스애니멀이라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평일 야간하고 휴일, 공휴일 이때만.

그렇지요. 평일 야간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고요. 공휴일, 일요일에는 24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일단 구청 당직실로 연락이 계속 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홍보하셔서 당직실로 오면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동물병원으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당직실로 오면 바로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 시간이 불과 1, 2분 정도뿐이 소요가 안 되는 거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당직실 전화도 어떤 때 보면 제대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당직근무자들이 다른 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관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관에다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업자한테 핸드폰으로 해서 수거하는 것까지 체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직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동물병원에서 그날 그날 현황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당직자가 업체한테 연락이 되면 업체가 수거해서 여기 구청 지하에 우리에 놓고 당직자 사인 받고 당직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익일 바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동물병원이 선정됐으면 현장에서 동물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구청 당직실로 와서 그다음날 아침 9시 이후에 백마동물병원으로 인계되는 겁니다.

예스애니멀 동물병원 야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에 동물병원이 아니고 과거에 당직자가 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병원이 아니에요?

동물병원은 아니지요. 우리 공무원이 하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유기동물이 있다, 또는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가 있다, 이것을 신고를 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수거해 놓는 시스템을 이것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어떤 일하는 업체예요?

이것은 사업자등록을 유기동물포획업이라든가 동물운송관리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해서 이게 처음 있는 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낼 때 수렵업으로 해서 왔는데요 이게 동물병원도 될 수 있고 동물운송업, 관리서비스업도 될 수 있고 포획업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응모자격을 그렇게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판단하실 건데 취지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취지는 우리 당직자가,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자동차에 치었어요. 피가 질질 흘러, 현장에서. 그런데 구청 당직실로 가져와서 지하주차장에 갖다놨다가 아침에 동물병원에 인계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지요.

24시간 동물병원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당직자가 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례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대행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수의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험하다든지 생명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백마동물병원에 수의사한테 연결해서 그분이 나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런 거고 지금 이 대행업체는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대로 당직자들이 저녁에 당직하면서 로드킬 됐다거나 유기동물에 대해서 당직자들이 나가서 인수인계해 오고 사체를 수거해 오고 했던 것을 이 업체한테 대행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당직실 지하 보관소에다 해놨다가 그다음날 백마동물병원으로 인계를 합니다.

이것 용역업체 위탁 예산이 얼마지요?

연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마동물병원 유기동물 위탁예산이 얼마지요?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하는 병원의 예산이 7000인데 잡아다만 주는 업체에 4000만원씩 줘요?

이것은 야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공모를 했을 때도 처음에는 유찰되고 두 번째에 한 개 업체만 등록돼서 적격심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처음 사업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취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국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이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이 문제제기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지 포획만 하는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게 당초에 백마동물병원이 주간에 처리를 하는데요 백마동물병원을 제외한 다른 동물병원이고 이런 데서는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전혀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 백마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백마동물병원에서 평일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365일 24시간을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의 대행업체를 찾게 된 거고요. 대행업체의 경우에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 처리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 처리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24시간을 대기해야 되니까 밤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1명이 할 수는 없고요 2명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사체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백마동물병원에서 나중에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한 비용에 따라서 백마동물병원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1년 계약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상당한 개는 그동안에 한달 약간 못 되는데 운영해본 결과 그런 동물은 들어온 것이 없고 유기동물이 15건하고 동물사체가 7건이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개가 부상 당해서 온 것은 거의 없고요 유기동물하고 동물사체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통계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등록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등록기준이 50개 이상 점포수가 있어야 되고 또 등록기준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포수가 50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건물토지주의 2분의 1 동의, 상인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은 2분의 1 이상 요건은 합격했습니다. 90%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건물주하고 토지주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추진중에 있는데 소재가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담당자하고 저하고 임시 상인회장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신시장은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넘어요?

거기가 130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상인회 등의 자구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인회에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해봤었고 금년에 상인회 간담회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노란선 지키기라든가 나름대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애를 쓰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30분간 무료인데 1시간 정도 무료로 해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본인들의 자정노력을 해서 버스 운영노선 같은 경우 건의사항으로는 천주교 앞으로 버스노선이 하나밖에 안 다닌다고 하고 나머지는 부평종합시장인가 그쪽 로터리 쪽 사잇길로 그쪽으로는 노선이 4개인가 5개 된다고 하는데 천주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1개 노선밖에 없다고 해서 건의사항이 그것이고 아까 자정노력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인들이 자기들이 불편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지 자구책이 아니지요. 자기들이 영업하고 있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자구책은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상인회에서.

노란선 지키기라든가, 상인대학 같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 그게 나와야 자구책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자구책도 없는데 무슨 지원강화를 완료했다고 딱 보고서를 작성해놓습니까? 상인들 자구책이 있으면 상인들 자구책이 뭐, 뭐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자구책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완료된 거고 추진중이고 얘기가 되는 거지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 갖다놓고 맨날 그동안에 탁상공론하는 그런 내용만 갖다 놓고, 그것을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왜 못 해요? 그것을 상인들한테.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누차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그 부분을 간담회 열 번, 백 번 하면 뭐 해요,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노란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습니까? 시장내에.

깡시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면 깡시장 입구 같은 경우는 노점이 양쪽으로 조금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상인이 있는데요 깡시장 같은 경우는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통행이 확보가 됐고요 다른 데는 기존에 노점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노점상을 치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시장약국 쪽에 시장 들어가는 통로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 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소방도로 얘기하는데 소방도로도 필요하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해야 시장을 자주 갈 것 아니에요. 시장 새시장약국에서 들어가 보세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왜, 이유가 뭔데요, 가운데 노점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 노점상하고 상인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생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렇다고 노점상을 하루아침에 치울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정비를 하고 지금 한 50개가 있는데 한 20, 30개 정비하면 그나마 통로가 확보되면 되겠다, 과감히 해야지요 그런 것을, 그게 자구책이지요. 자기네는 거기서 노점상에서 자기네 세 딱딱 받아먹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네 가게에서 물건 파는 것도 바로 앞에서 노점상에서 같이 팔아, 왜 그것 눈감아주는데요. 자기네 세 받아먹으니까 거기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정리해줘야지요 왜 못 해요. 막대한 예산 국비, 시비 투입해서 현대화시설 해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해줘야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부담없이 이용하고 그리고 주차장 아무리 무료로 해줘 보세요. 지금보다 확실하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보세요. 어떤 게 필요한가. 전통시장에 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버스노선 필요하지요, 성당 앞으로. 그런데 성당 앞으로 버스노선을 해주려고 해도 지금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해놓고 주차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 안에서 물건 갖다놓고 판매하고 자기네 물건 전부 인도 위에 늘어놓고 팔고 있잖아요. 차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고 있고, 주차장 있으면 뭐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줬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왜, 가게 앞에 차 갖다놓고 물건 싣기 편리하니까. 그럼 그런 것을 상인들 스스로가 주민들이 차를 못 대게끔 자기들이 해줘야지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구입한다면 자기들이 주차장까지 배달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자기들이 영업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의 자구책이나 그런 거지 자기들 손, 발은 요만큼도 안 움직이려고 하고 다 해주기를 바래요. 그게 활성화 됩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상인회에. 맨날 감사해서 지적사항 내놓고 하면 뭐합니까? 똑같은 내용 작년, 재작년 것 갖다 놓으면 똑같아요 답변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안 되면 예산 주지 마세요. 예산 왜 줘,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예산 삭감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드립니다” 이런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가서 하고 있고, 그럼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새시장약국 길 건너편에 보면 인도 위에 비닐로 위에 덮어서 비 오면 비 안 맞게 하고 인도가에 차도쪽으로 보면 난간 설치해서 거기서 노점상 장사하시지요. 여름 되면 거기서 닭, 생선 씻은 비린내나는 냄새, 구정물 다 도로로 흘러나오고 그런 것 정비하시라는 거예요. 노점상을 정비 못 하겠으면 노점상이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든가, 비닐 보기 싫잖아요. 현대화사업 하면서 거기 아케이트 하나 해줄 수 있잖아. 왜 못 해요? 그것 불법이에요? 아케이트 해주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해 드릴 것은 해 드리란 얘기에요. 해드리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거지 상인들을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과감히 하시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기춘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 마무리 되고 있나요?

예. 17일에 오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 확연히 나타날 수 있나요?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많이 달라졌고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할 겁니다. 10일에 준공했고 현재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에서도 의견을 받고 거기 수정될 부분은 마무리 작업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기존데이터를 이관해서 토요일, 일요일 작업해서 17일에 오픈이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올해도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진행되나요?

예.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위탁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위탁을 준다고요?

예.

그런데 기존에는 학교 선정이나 이런 신청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예.

그러면 그런 업무까지 다,

그것은 저희가 받고요 사업진행은 위탁기관이 하게 될 겁니다.

올해 어쨌든 제가 제안하기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각 동에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위원들이 안전지도 제작하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위험요소라든지 안전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결합해서 사후 모니터링까지 같이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비전기획단하고 적극 같이 협조해서 민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그 부분은 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61쪽에 보면 위생비 5700만원 2013년도 지원했네요.

환경개선비로 지원했습니다.

이게 원당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원에서 20인 이하고 21인 이상으로 해서 금액이 적은 데는 인원이 적은 데는 2만원씩 6개월이 나갔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6개월 3만 5000원 나갔습니다.

아까 명절수당 20960명한테 3만원씩 지급하셨다고 했어요. 작년에 논란이 많았는데 장기근속수당 2015년도에는 편성할 예정입니까?

지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건비가 취사부 인건비를 준다고 했어요.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월 80만원.

1명만 주는 겁니까?

예. 1명만.

운영비는 얼마 주지요?

그게 원에 아동의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이 20인 이하일 경우는 월 116만원이고 21인, 25인에서 죽 124인 이상일 경우는 월 87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지원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주잖아요.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그런데 공공형에 대해서 신청을 거부하는,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공공형에 대해서 20인 이하는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나 월급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교사에 대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호봉 1호봉 이상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형이 되면. 그리고 아동한테 받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민간수준이 아니라 국공립 수준에 필요경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엄마와 교사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인원수가 적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줘도 크게 많은 혜택은 20인 이하라든가 숫자가 어린이가 적은 데는 조금 지원이 많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100명 정도.

잠깐만요. 원장님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크게 90점이 넘는 것도 힘들고요 평가인증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든가 3년 동안 지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형 신청하는데 경쟁률이 셉니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격조건 자체가 평가인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0점 이상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제가 과장님이나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보육정책과장님, 방금 김재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공공형어린이집이 선정됐을 경우에 어린이집 자체에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발생되지요?

선정이 됐을 때 자부담이라 함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바뀌면 국공립 어린이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비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도 거기 수준에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원비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민간일 때나 공공형일 때나 운영되는 부분은 별다른 것이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다 지출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만큼 어린이집 쪽에 부담이 더 간다는 얘기지요.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라고 봐요. 현행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하고 싶어도 그 부분이 부담돼서 못 하는 거거든요. 모든 조건은 다 좋아지는데 그만큼 시설장이나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이 바뀌어줘야 된다 규정이, 완화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된단 얘기지요.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뀌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내지는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줘야만이 민간이나 가정이고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신청해서, 그래야만이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자꾸 어린이집이 신규 생겨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가정 민간어린이집들이 공공형으로 가서 다시 거기에서 조금 더 운영하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점검하고 징계도 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행정이 못 따라간단 얘기지요, 그 부분이.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나 정부에 요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서울역광장 가서 으샤으샤 하면 뭐해요.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요구를 강하게 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