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웅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인사발령에 의해 도로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문 보상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시정 4건, 건의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도로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서부간선수로 부일중학교 정문에서 서쪽 갈월교회 방향의 교량시설 신설과 외곽도로 하부도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교통의 원활함과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작년도 11월 22일 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 금년 3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주택가나 도로 주변에 의류수거함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수거함이 위치한 장소가 쓰레기무단투기를 유발시키는 등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T/F팀 구성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관하여 자원순환과에서 지난 1월 21일 의류수거함 관련부서간 업무조정협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도급액 1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자료 작성 시 부평구 1, 2, 3권역에 대하여 알기 쉽게 권역별 각 동 구분이 필요하며 2000만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사업현황 중 경쟁입찰해야 할 사업을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에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구조물정비비 집행현황 자료 작성 시 동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동별로 권역을 분할하고 사업명의 구분이 쉽도록 동명을 표기하겠으며 수감자료 작성 시에는 알기 쉽도록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물품구매 및 용역사업 추진 시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개·보수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보안등 개·보수 민원접수, 처리 시 신속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일지 관리대장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작업일지 및 접수대장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수인력이 보강되어 금년도부터는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보행약자를 위한 친환경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돌로 되어 있어 다칠 위험이 있으며 인도 정비공사 시행 시 보행약자를 위해 친환경재질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도 정비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볼라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3건입니다. 98쪽 먼저 광고물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지양건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2월 21일 제1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플래카드 및 시민게시대 위탁 관련 안건 등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게시대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향후 현수막 게시대 이전 및 신규설치 시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 엄격하게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사과정에서 토양오염,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잔재 및 폐기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굴포먹거리타운 지주간판 관리사항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지주간판은 갈산2동과 상가번영회에 의해서 굴포먹거리타운 골목 어귀에 설치한 광고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상가번영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일부 안내사인 등 미작동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골목 내 만국기 등 지저분한 시설을 철거하는 등 갈산2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네 번째, 불법 발생 근본적 차단 및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해 금년 2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불법광고물 주말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불법현수막 설치자에 대하여 106건 7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플래카드를 비롯해 총 59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굴포천 복개주차장 중 한아름상가 점포에 대한 정비 건입니다. 한아름상가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28일 한우세상이라는 점포 1개소를 제외한 상가 전체에 대하여 철거작업과 잔재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 1월 10일 철거부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세상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이 완료되는 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납 임대료 및 변상금 31건 3100여 만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한아름상가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여섯 번째, 부평시장 로터리 포장마차 단속 건입니다. 부평시장 로터리 불법포장마차 6개소의 단속과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도시경관과, 주차지도과, 그다음에 위생과 등 3개 부서가 협조하여 금년 2월 11일 합동으로 시장 로터리 6개소에 대한 1차 계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월 13일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영업중인 포장마차 4개소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2월 18일 주차지도과와 위생과에 협조하여 2차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확인결과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시장 로터리 포장마차 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 설관리공단의 옥외광고업 등록 조치 건입니다. 부평구시 설관리공단의 무등록 옥외광고업에 대하여 그동안 교육미이수로 인해 미등록된 부분에 대해 2014년 1월 24일자 교육수료와 등록신청에 따라 수리통보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팀장으로 전보 발령된 오조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건의 1건 총 2건입니다. 보고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 철저입니다.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환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방안을 검토한 후 철저히 사후 관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장기간 답보상태로 인하여 구역 내 빈집이 방치되고 있으며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과 우범지대 형성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에 빈집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매분기별 점검결과 183동이 관리가 요구되는 빈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철거 등 빈집 관리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를 통한 주차장 등 빈집의 공공용지 활용과 정밀전수조사를 병행하는 등 효율적인 빈집 관리운영과 주민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재개발사업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데 갈등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효과적인 민원처리 방법을 검토해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조합, 시공사 등 이해관계인과 분쟁요인이 다양하고 조합과 조합원 등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 갈등요인에 대하여는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갈등요인 길라잡이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수시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을 통한 갈등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갈등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위하여 상시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 2014년 2월 24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보직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기술팀 오재영 팀장입니다. (인사) 지가관리팀 이은옥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새주소팀 최병철 팀장입니다. (인사) 김승욱 부동산관리팀장과 이재영 지적재조사팀장은 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 및 신은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 및 고액체납자 징수 철저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체납자부동산 및 차량 재산조회 실시와 분납유도를 통해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압류, 공매, 분납유도, 방문독촉 등의 방법으로 징수율 향상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으로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추진철저 사항은 주민설명회 개최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추가설치 및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을 배부하는 등 실생활 속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 우체국 및 택배업체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지번주소에 의한 도로명주소 목록을 작성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구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직원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완료 1건과 추진중 2건입니다. 106쪽 첫째, 무단방치차량 처리 철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통상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데 행정서비스헌장에는 3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는 시정요구내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대개 민원인 신고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는 민원현장에 있는 차량이 방치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치차량일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진이동, 강제견인, 폐차 등의 단계별 수순에 따라 통상 15일 이상 소요되는데 딱히 며칠 이내에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사무 처리업무규정상 진정성 민원은 7일 이내에 현장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과 행정서비스헌장에는 이보다 좀 더 빨리 3일 이내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CCTV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마곡초교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한 시정요구내용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CCTV는 총무과 정보통신팀에서 통합유지보수를 하여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도 새봄맞이와 함께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해서 세척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마곡초등학교 교통시설물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07쪽 세 번째, 화물주선업 주박차 단속 및 대중교통 차고지 관리 및 종점 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이삿짐센터 상업용 차량이 주택가 밤샘주차로 주민불편과 그리고 대중교통차고지와 종점에서 밤샘주차, 정비 등을 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세원교통은 청천동 나비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주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요. 그곳에는 14-1번, 586번, 588번 노선의 기점으로 허가되어서 간단한 경정비, 세차 그리고 버스의 기점 대기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해서 밤샘주차 등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삿짐센터 사업용차량 주택가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관내 73개 업체에 대해서 밤샘주차를 금지토록 하는 행정예고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일정시기를 정해서 집중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4일자로 부평1동 행정민원팀장에서 주차지도과주차단속팀장으로 발령받은 공병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8건으로 시정 6건, 건의 2건이며 완료 7건, 추진중 1건입니다. 보고서 108쪽 견인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미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지도과에서 2013년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시 설관리공단 지도점검 시 지적한 사항으로 이후에 2013년도 11월 28일과 12월 2일에 시 설관리공단에서 물품보유현황 파악, 보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시장 로터리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불법 포장마차 영업 근절을 위하여 2014년도 2월 12일 도시경관과와 합동으로 포장마차 4개소에 1차로 계도하였고 2014년도 2월 18일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과에서도 2월 9일 영업주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재발할 경우 관련 기관, 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부평5동 해물탕 거리의 경우 추천된 주유소 부지의 경우 소유주 예상가액이 너무 높아서 취소된 바 있으며 다른 부지도 검토한 결과 330㎡규모 저층상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지나치게 높은 조성비용으로 요구를 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부평6동 성모병원 인근에는 4개의 필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이중 시민에 대한 인접한 토지구분소유권과 다수의 이해관계인으로 인해서 협의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중지한 바 있습니다. 부개3동 효실천 거리의 경우 인근 2개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협의취득을 시도하였으나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없는 관계로 해서 추진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거 또는 영업중인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 강제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해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6동에 성모병원 주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성모병원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구하고 경찰청 부지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도 검토하고 주변 공공기관, 교회, 성당 등에 주차장이 있는 곳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모병원 자체적으로도 주차장 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확보를 하도록 요청하고 주변지 약국,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노력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민원해소 추진 관련 건입니다. 2013년도 7월 공영주차장 내 대형진입차량 시설물 설치를 경찰서, 소방서, 시 설관리공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으나 대형차량 진입제한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진입이 제한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해서 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에 인접한 인도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고 주차장 내 차량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보행안전에 시설물을 보강하였습니다. 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부평구시 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 인력과 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화물차량 등에 야간 밤샘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과 관련 부서하고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사항이며 연속적으로 주·박차 단속을 요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부평삼거리 공영주차장은 상반기 중에 무인정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부평시장 로터리 공영주차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낙찰된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운영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 준수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민간위탁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자처분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공고는 관련 조례 예규를 준수해서 공고를 내서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보고서 111쪽 공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차장 조성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곡1동 뫼골공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도 말에 청천동 79-18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나 많은 비용을 요구해서 협의가 안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처리코자 2월 25일에 관련부서 도시재생과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 인가, 보상 등 단계별로 추진해서 조속히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곡동 391-18번지 노랑다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 대부사업자하고 ’14년도 2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계약 연장을 계약자가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 구와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 대부업자가 감사원, 기재부, 자산관리공사, 부평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유지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에 대비해서 무인 월정 관련돼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택가 내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서 민원 발생하고 부족한 화물차 등 주차장 완화에 기여하고 재난대비를 위해서 구거부지 설치된 하수박스의 준설작업 등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개방 지원방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10면 이상의 주차면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개방에 필요한 방범시설, 그다음에 포장비용, CCTV, 주차선 구획 등 비용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차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처리상황 보고는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참고하겠고요. 간단한 질의·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빈집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빈집 관리예산으로 2억 몇천만원이라고 하셨죠?

2억 3500만원입니다.

2억 35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그렇게 하시고 작은녹지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

주차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부평구 전역에 빈집이 물론 산삼동이나 갈산동이나 이런 지역은 재개발이 거의 없고 구주택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데 십정동이나 산곡동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 추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42곳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빈집이 많은 지역에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44개 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은 다 봤고요. 말씀하신대로 빈집 중점적으로 해서 현장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평6동은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빈집이?

부평6동이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총 지금 파악된 자료는.

됐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0동이 있습니다.

10동이요?

저희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10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혀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원이나 주차장을 하려면 그 집을 헐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빈집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소유자가 지금 있어요. 여기서 살지는 않지만 주소는 옮겨놓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다 끝나지 않고 보상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작은녹지시설도 불가능하다, 또한 한 집을 철거하려면 2, 3층짜리 한 집을 철거하려면 1000만원 내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제가 건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억 4000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부평6동에 예지아파트가 전체가 다 비어 있습니다. 거의 200세대 가까이 180 몇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모병원 뒤에 그리스도고아원 옆에 보면 10동이라는데 10동이 뭡니까? 엄청 많이 비어있고 얼마 전에 화재도 나서 경찰서, 소방차도 왔다 간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빈집 관리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 사업은 어렵고 여기가 빈집은 왜 문제가 되냐면 빈집이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적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안등을 같이 설치할 필요가 있고 밤에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더 우범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범용 CCTV가 한 쪽 방향으로 50m에서 100m를 커버하거든요, 원형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우범지대나 어두침침한 곳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추진조합 해체가 작년 연말, 올 1월말까지 했다가 연기가 됐죠, 한시법이?

1년 연기됐습니다.

연기됐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저희가 조사를 지난 번에 했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빈집숫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20개 구역에 183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 부평6동이 저희가 10집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에 다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관련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부산 연제구에 저희 같이 재개발구역에 사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를 찍어서 철거를 하고 진행을 해서 조합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입장이 하나 있고.

잠깐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금액이라는 것이 건물형태나 어느 정도의 연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당초 예산은 저희가 동당 5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너무 저기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택이 개인 소유죠?

네.

개인 소유인데, 개인 재산인데 그 주인은 건물주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지만 빈집으로 지금 비어있는 상태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상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단계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은.

내 말 들어보세요. 빈집이 지금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뭡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보상 때문에. 그러면 두 군데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준하는 절차를 지금 연제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네.

본 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끝난 다음에 아시겠어요?

“…….”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중간에 끊어서 얘기 안 했잖아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질의하는 도중에 자꾸 말을 끊어요?

“…….”

집주인이 현재 관리처분단계도 아니고 관리처분단계로 왔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합의 금액에 합의를 했을 적에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 재산을 동의도 받지 않고 철거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개인 재산인데 개인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로 철거가 가능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토지소유자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해당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나중에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연제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그다음에 그것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비디오를 찍어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상응하게끔 조치한 후에 보상에는 이상 없게끔 진행을 한 후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보상을 얼마나 충분히 하게끔 해 주더라도 소유주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 건물주가 건물 철거한다고 동의해 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같으면 비디오로 사진 찍어놓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 줄 테니 건물철거를 하게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동의해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일방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고요. 시의 방침을 정해서.

그러니까 물론 부산 연제구고 어디고 시행하고 있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내 재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비디오로 촬영하고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이 건물철거를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도장 찍어주겠냐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이유에서 아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 사업은. 그리고 부평6동에 당장 현장 답사 해 볼까요? 10개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빈집.

아니, 내가 아까 물어봤죠? 10동이라고 했죠, 부평6동에. 한번 지금 나가볼까요?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부평6동에 현재는 빈집이 더 많은데 그 중에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 10동이고 전에 의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입장이 10동이라는 얘기고 빈집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정상, 양호하다든지.

똑같이 다 비어 있는데 10동만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다 비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빈집 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하다든지 정상적이라든지 어떤 시건장치가 됐다든지 빈집관리에 어떤 필요성을 저희가 못 느끼는 부분은 빼고 빈집 중에서도 상태가 어렵고 위험하다든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아까 빈집관리에 대해서 보안등하고 방범용CCTV설치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올 1월 30일부로 추진위 해제나 재개발조합 해체와 관련해서 추진위원 50% 이상이나 토지주 50%이상이나 조합원 50% 이상이면 그 조합을 해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2015년 1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1년 연장됐어요?

네.

그 외에 완화된 법안은 없나요? 조합 해제될 수 있게끔?

나머지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단지 기간만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추정분담금을 시행하기 위해 1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정분담금 용역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15%라는 단서조항이 없어지는 바람에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은 한 20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련연립 해체 들어갔나요? 접수됐나요?

네.

요건 다 맞춰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정리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부평6동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직원이 2000명이 된답니다, 직원이. 그런데 과장급 이상 아니, 1700명이래요, 1700명, 직원이. 과장급 이상만 차를 가지고서 무료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종일 주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장급 미만은 나머지가 1500명이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얼마나 차를 가져오는지 몰라도 한 1000대는 가져오지 않을까, 1500명 중에서. 그런데 유료주차를 하니까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 안으로. 그래서 다 부평6동 안에 이면도로나 도로, 소방도로나 도로변에 다 대고 있어서 대부분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택가에. 그래서 차를 대려면 한참 30분, 20분 돌아도 댈 데가 없어서 저 멀리 가져다가 대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립을 하려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특별회계가.

“…….”

주차장건립특별회계가 얼마예요?

114억입니다.

114억이에요?

네.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아주 구옥이라든지 진입로가 어렵고 낡은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땅값도 비싸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추진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에 얼마 이상 선이 넘어가면 감사에 걸려서 땅을 매입을 못 한다면서요.

그렇죠.

몇 %를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야 되겠지만 두 군데 해서 평균가를 내서 거기서.

감정평가금액하고 소유주 땅값을 제시하는 가격하고 했을 적에 갭이.

10% 정도 넘어가게 되면.

10% 넘어가면 감사에 걸려서 추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10% 이상 되면 땅 매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확인을, 선례를 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전에도 추진하다보면 20% 이상 갭이 생기면 감사 때 걸리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국·공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게 무슨 어디에 법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차장 건립하는 것과 관련돼서 주차장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부평구 주차장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례로 되어 있죠.

조례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것 안 돼. 주차장 건립이.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도.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부평구에 어느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려고 땅을 매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부터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주차장 건립을 1면을 하게 되면 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이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데만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필요로 한 부평6동을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못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지도과에서 의지를 가져서 조례 개정을 요청하든지 주차지도과에서 주관해서 조례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단주차 많이 단속을 주차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 얘기하지만 주차라인 안에 각종 적치물을 가져다 놓고서 쓰는 사람은 1년 내내 아주 끝도 없이 수년 동안 계속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차 못 대요. 그게 무단주차보다 훨씬 나쁜 이기주의죠? 상당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이것 이 한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영원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각종 적치물을 가져다가 대고 그러면 성모병원 앞에 주민센터 가운데 그 도로에 얼마나 적치물이 많습니까? 오토바이고 뭐고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거예요. 왜 단속을 안 해요?

먼저 회의…….

이거요, 무단주차차량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하세요, 부평구에.

알겠습니다.

한 라인 제대로 단속하면 10대 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 면 10면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요. 쉴 새 없이 다니면서 이것 근절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주차라인 안에 다 적치물을 가져다 놓고서 혼자 쓰게끔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부터 정리한 후에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단속도 하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도 그 말씀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성모병원에.

지속적으로가 아니고.

그쪽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지도 않아요. 뭘 다녀요, 다니긴. 항상 내가 거기 왔다 갔다 출퇴근 하는데 우리 집이 그 옆인데. 그대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거기 하루에 10번도 더 다녀요. 뭘 다녀요, 다니기는. 제대로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문수입니다.

한아름상가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우세상 점포가 언제쯤 철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4월 말이나 5월쯤까지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2월 초에 한번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 김진우 씨가 현재 카타르로 취업차 나가 있어서.

외국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인천지법에서 결석재판으로 해서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기일이 늘어져서 3월 27일 다시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만나면 저것 언제 철거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봤고요. 한아름상가 철거하고 한우세상 건물에서부터 월남참전 컨테이너까지 중간에 거기 보면 노점상들이 장사하던 것 단속하다가 그 물건 거기에 가져다가 놓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장소 부지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보면 야채 그런 것 거기에 가져다 놔서 썩는 것 주민들이 보잖아요. 주민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노점상들 것 뺐어다가 말이야, 거기다 놓고 썩힌다고.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놓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어요, 그거요?

현재로는 적당한 장소라든지 그게 지금.

그런 거 빼앗지 말고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것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 썩혀가지고 주민들이 여름 되면 냄새도 굉장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다 펜스를 쳐놓고 그 안에 온갖 지저분한 물건 다 가져다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부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연락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조금 깨끗이 정리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 보관했어요? 그거 철거하기 전에는.

그 전에도 한아름상가 내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철거하니까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하든지 장소를 옮기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날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것 불쌍한 사람들 것 왜 뺏어다가 왜 썩히냐고, 공무원들 다 욕먹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세요, 어쨌든 간에.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거기 정리 좀, 그리고 컨테이너 그런 거 갖다 놓은 것 어디 것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관내에 무단으로 도로변에 불법으로 가져다 놓은 것을 저희가.

과장님, 한아름상가 철거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쓰레기장 만들려고 철거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임시로 바로바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깨끗이 정리하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인데 거기가 그렇게 지저분해서 거기 깨끗이 정리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옥외광고업 시 설관리공단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 광고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교육을 몇 시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교육이 6시간이었는데 금년부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면서 1월 초에 바로 교육이 있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20일까지 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정확하게 해 놓으신 거죠?

처리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어제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포장마차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향후에 시장 로터리 주차장을 영업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것을 주차지도과와상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위생과에서도.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지금 9시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는데 한 시간 늘려서 10시까지 해야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한 시간 주차장영업 더 늘린다고 포장마차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24시간을 하려면 24시간을 하고 아니면 이런 의미 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 한 시간 늘려서는 포장마차 근절하는 것하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감정가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가격하고의 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주차장 매입부지를 매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던 대정주차장이나 깡시장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여기에 맞춰서 그럼 이것 한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시장은 경제파트에서 재래시장지원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 토지 매입할 때 어떤 이런 것의 제한에 걸렸었나.

거기는 특별법 관계로 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재래시장활성화 그 당시에 특별하게 발생한.

그래서 그 특별법에 조항에 맞아서 그렇게 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해물탕거리에 있는 주유소가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위원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정은 저희가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기관, 지금은 3개 감정사가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추천한 감정사,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추천한 감정사, 그다음에 시청에서 추천한 감정사 해서 3개 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그것에 평균가를 내서 그러니까 보상가를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는 협의 대상이 없습니다. 보상가 금액으로만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10%, 20% 갭이 있다고 하는데 보상가에는 전혀 그런 갭은 없습니다. 이미 감정이 끝나면 그 감정가로 보상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주하고의 어떤 그런 보상가 가지고 얼마 달라, 얼마 준다 이런 게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주하고 저희 감정가가 갭이 많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위반을 했다면 저희가 중토위나 지토위에 올려서 이런 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절차는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있지만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10%, 20%의 조정 금액을 가지고 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물탕거리도 마찬가지고 부평6동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데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상황이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보상가가 아니라 이 보상가로 준다고 그러면 보상가로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에서 빼앗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뤄질 수 없는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건립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유지나 시유지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것 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든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시기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를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어제도 자원순환과 말씀이 나왔었는데 원도심 관련돼 의류설치함 설치에 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관련돼서 볼라드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이후에 관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문제라든가 인도로 차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볼라드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야간이나 이렇게 분명히 작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전펜스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을 입학하기 전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덕분에 마곡초등학교 주변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앞에 관련된 부분을 3월에 한정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주·박차도 있지만 대중교통 관련해서 나비공원 주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추진이 뭔가 한번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추진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번 오신 다음에 오다 가다 들르셔서 지속적으로 나비공원이 나름대로 저희 부평에 중요한 관광가는 아니더라도 찾아가는 명소기 때문에 이 주변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제가 건의한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주차선에 이 적치물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건의했던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준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문제라든가 보상문제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면에 5000만원이라면 10면, 20면, 20여 면 정도가 지역에 개방될 수 있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꼭 노력이 돼서 그리고 지역분이 주차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만들어진 부분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센터와 소통하셔서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몇 면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가능하면 예산 지원 했을 때 개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데를 적극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 한다든가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각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보고서 96쪽 보시면 방금 우리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 강구사항인데요. 이것 완료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 완료라는 부분은 연관 부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이 업무를 조정협의를 하셨다는 게 완료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완료하셨다는 겁니까?

사실상 의류수거함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의 업무에 청소에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로과에도 본 위원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거함이 무단으로 설치가 되면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한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과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T/F팀 구성까지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T/F팀 구성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구성은 위원님께서 T/F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셔서 그 사항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각 해당 과 저희 도로과를 비롯한 경관과라든가 해당 과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정요구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꾸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아까 우리 김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대로 지금 특히 주택 단독 밀집지역이라든지 연립주택이 많은, 또 학교주변 담장 밑으로 해서 우리구에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과장님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셨죠? 현재 2283개가 있어요. 우리 부평구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게 이천 근 삼백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손을 놓고 있으면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숫자가.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벌써 오래된 수거함도 있습니다. 그 수거함들은 도색도 퇴색이 돼서 지저분하고 녹이 슬고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어제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게 되고 또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게 도로과에 골목길 4m도로라든지, 6m도로라든지, 10m도로에 전주 밑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담장 밑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서부터 노인부터 모든 주민분들이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자원순환과에 이렇게 “저희는 넘겨놓으면 저희는 다 끝납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연관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시정요구를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완료하겠다. 그리고 협의해서 자원순환과에 이첩했다. 그래서 저희는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시정요구를. 이것은 맞지 않아요,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완료 부분은 일단 추진 중으로 정정을 하고 대신에 사실상 도로에 있는데 모든 시설물을 전부 도로과에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사실상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순환과가 담당부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주가 자원순환과고 저희는 자원순환과에서 도로부분에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으로 조치사항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게 되고 또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23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참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행정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단체, 무역회사, 개인 해서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말도 아니에요.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없잖아요, 무질서잖아요. 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과장님이,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정 요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소관 도시관리국 전체 업무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검토하시죠?

네.

어쨌거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또 일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딱히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적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공히 동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도 같은 입장인데요.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강구해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은 4년 동안 똑같은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하고 체납자 압류하겠다는 공문 보내겠다는 그런 답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결손처분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전을 기했다고 했는데 시기도래를 기다려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만전을 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보고 내용은 어쨌거나 결과에 맞지 않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보고는 안 맞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주민과의 간담회나 대화, 민원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결과는 보면 똑같은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우리 공직자들이 논리적으로 세운 것이 법에 안 맞다.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사후에 약방문 처리방식으로 무슨 일이 터져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그것이 그냥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최대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당기관이나 정부에서는 난리를 떨고 사후 약방문 처리방식으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만 하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시정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현장답사도 요구했고 같이 현장도 가봤습니다. 또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련 부서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도 했습니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안전사고가 수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안전대책을 세우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내용은 전혀 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지 않은 범위고 내 부서가 직접 관련이 없고 그럼 또 질의를 하면 이것은 내 부서와 관련이 없어서 다른 5개 부서, 3개 부서가 연관이 되는 일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해답을 구해야 합니까? 어제 현장 방문하셨죠?

네, 어제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들 같이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체가 되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 기간 안에 안전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동절기에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무 사후절차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부서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임시조치라도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주민들이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납득이 갈 것이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법리적 논의를 거쳐서 영구적인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답사 하셨으니까 해답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세월이 2년도 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현장에 가봤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국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현장 검토를 하셨는데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참다, 참다 안 되니까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답사 하셨죠?

네.

그다음에 작년 여름에도 가보고 봄에도 가봤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고쳐지고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저희과 것만 하면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색은 완료를 했고요. 저희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근본적인 시설 구조물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도색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가 보면 도로가 파이고 깨지고 도로과 하고 같이 현장 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덧방해서 그냥 안전구역 설치했다고 그냥 황색 실선 그어놓고 완료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다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한 이후에 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예요. 황색 실선이 그어진 데는 원래 주·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곡예를 하고 차 사이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그런 표시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로 양쪽에 그런 안전선을 그어서 주차구획선 그릴 때 아이들의 통학로라고 표시만 해 주면 법으로 저촉돼서 와서 지적해서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2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넘어오는 세대들이. 일반주민, 그다음에 아침에 아이들이 통학할 때는 아이들의 통학로.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구획선 그어놓은 것도, 주차지도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주차 양면으로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해 놨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다음에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통학로 쪽에 공영주차장 내려가는 쪽에서 보면 확대는 해 놨어요. 그런데 인도 설치도 사람이 가지 않는 쪽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행 안 합니다. 아이들은 우측으로 해서 반듯이 가는데 반대편으로 해 놨어요. 그다음에 거기 인도도 평평하게 해 놨습니다. 눈이 와서 거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단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턱도 전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낙상한 분이 금년 겨울에도 두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정요구를 미리 여러 차례 했어요. 안 해 줍니다. 오늘 아마 구청장님이 거기 민원현장에 가실 겁니다. 강하게 항의 받으실 거예요. 저도 현장에 가서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아예 귓전에도 없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했고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현장 확인을 시켜줬음에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게이트 설치하셨죠?

네.

지금 운영은 안 하는데 일부 설치해서 요금 받는 그런 체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비로 설치하신 거예요?

사업비요?

네.

주차장 관련 사업비로 설치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하실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잘 되어 있는 주차장 광장 전부 폐쇄시키고 부평구청 장비를 주거밀집지역인 공영주차장에 대형화물차, 장비 다 가져다가 처박아놨습니다. 속된 말로 일반화물차 주·박차하는 것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아파트 진출입로 양쪽에 주·박차를 해서 대형화물차가 주·박차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식별이 안 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화가 나는데 왜 잘 되어 있는 광장 주차장을 다 폐쇄시키고 여기 화물 주차하는, 장비주차하는 그런 주차장을 전부 우리 부평1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한복판에 만들어 놓고 매연, 그다음에 소음 이렇게 피해를 입게 만듭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펜스쳤던 것을 다 철거시켰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저층주거지역에 살고 어려운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봉입니까?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 한 번 해 봤습니까, 그거 설치하시면서? 해 보셨어요?

어떤.

게이트 설치.

게이트 설치하는 거요?

네. 본인들 행정편의나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아름상가 철거하고 본인들이 편리하게 쓰려고 철거해 놓고 펜스 쳐 놨어요. 주민들은 거기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자기들이 업무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펜스 쳐놓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온당합니까? 수십 년간 그 공간을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을 못 했습니다. 공간 만들어서 자기들 행정편의상 쓰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까, 그게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사용도 안 한 게이트가 차량이 충돌해서 다 파손 됐습니다. 현장에 가 보셔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내용 보고 못 받으셨죠? 가시기 전에는.

네.

그다음에 차를 운전하신 분이니까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게이트가운데 지금 어쨌거나 주민들이 통행하고 아이들이 통행합니다. 여기서 아파트 쪽에서 나가는 쪽에서 게이트로 그 좁은 공간에 그 턱 밑에 바로 해 놓으면 좌회전해서 들어가기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90도 각도로 꺾어서 차 두 대 교차하지 않는 공간에서 90도 각도로 꺾어서 거기 게이트로 들어가기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그 쪽 말씀하신 부분은 나가는 방면으로 나가더라도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대로에서 들어오는 저 바로 구청 건너편에 우회전해서 게이트 들어가기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요금소 앞에다 설치하셨죠?

네.

거기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과장님, 거기 차 몰고 한 번 들어가보세요.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예요. 공용주차장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내려오고. 제가 운전한 지 30년이 됐는데 정말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게이트에 부딪힐 확률이 많습니다. 여성운전자들, 노약자들 거기 들어가기 힘듭니다.

거기 현장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보행 안전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설계해서 현장답사해서 설치할 때 그런 내용도 점검 안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셨어요. 아무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있던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구청 장비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갖다 처넣느냐고요. 화가 많이 나요. 왜 복개해서 공원 만들 때 연장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민원까지 같이 탄원서로 제출됐을 겁니다. 안 해 주셨어요. 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봉입니까? 세금을 덜 냅니까? 수십억 재산 가진 사람도 재산 은닉하고 세금 안 내고 몇 십억씩 체납한 사람 있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있는 서민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면 그것이 무슨 일이 나는지 알지 착실히 세금 냅니다. 세외수입 징수 체납된 분들 재산이 없어서 안 냅니까? 여러분들이 발굴해 내지 못해서 못 찾는 겁니다. 그렇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질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된 것 상반기에 추진해야 될 내용이 선거 때문에 연착되거나 미뤄진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각 부서에 그런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지만 과장님 분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네.

파악하시고 업무처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보건소 행감처리 보고서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직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항상 똑같은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하고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직장이고 주민의 공복입니다. 여기서 정년퇴직하셔서 연금 받으시고 그렇게 노후를 보내실 분들입니다. 권력이 바뀌고 여기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처리 하셔야 합니다. 혹여 그런 우리 공직자는 부평구청에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신다면 그 화는 본인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정하게 하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다수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19분들 임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다시 들어올 분도 계시고 그만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선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결석 안 하고 모두 직무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한 개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고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도 충심을 다해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다시 또 질의하네요.

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부평 4동하고 부개동에 지금 진행이 되고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되어 갑니까?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하시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불법건축물을 한시적 특별법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만 이게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요. 운영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구의회 들어오기 전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대책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2009년인가 8년인가 그때가 되는데 주민 서명을 6878명인가를 받았어요. 51.6%를 받았는데 총장님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하나 같이 그날 여론을 보셨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 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원하는 것 없어요,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 되고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이 말에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모병원의 마인드는 지역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의료에 대한 지원이나 봉사나 주민들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나 같이 상생으로 간다는 마인드는 전혀 갖지 않는다고 봐요. 왜그러냐, 거기 보면 성모병원의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적에 식당만 들어와야 합니다, 식당만. 그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민이 하는 떡볶이, 오뎅도 팔지, 식당도 있지, 의료기기도 있지, 커피점도 있지, 죽 가게 있지, 24시간 편의점도 두 곳이나 있지, 없는 종목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업종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이나 지역경제를 다 빨아들여요,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여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부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부평구청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건축 많이 짓죠, 1만 3000평을 현재 5600평 사가지고 이천 얼마 사가지고 8000평 정도 되고 있어요, 성모병원부지가. 1만 3000평을 더 매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상당히 크게 건축허가건물도 지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적에 조건부 허가를 내줘야 해요. 식당만 빼고서 다 취소해라, 다 빼라.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너네들이 여기서 다 하냐, 여기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동종업종 다 빼버리고 식당은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직원들 식사를 해야 하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서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해요, 건축허가. 조건부로 허가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지금 자꾸 말씀드려도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도시재생과장님 바뀌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안 되는데 여기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본 위원 얘기를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 번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당만 빼고 다른 업종은 다 빼라, 그래야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게 뭡니까? 떡볶이, 오뎅 서민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없는 업종이 없어요. 이것은요, 확실하게 행정기관에서 규제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지나가다 얼핏 본 것 같아서.

거기는 재개발구역이 아닙니다.

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종덕입니다.

저쪽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관련해서 부개3동 효실천거리 있지 않습니까? 두 필지를 업무 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추진현황을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삼산동 후정로 31번길 주차장 뭐가 문제죠, 과장님?

“…….”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화물차량이 주·박차되어 가지고 화물차량을 진입을 금지하는 시설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추진하다가 소방서랑 협의과정에 소방서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좋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그러시군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삼산동 후정로31번길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우범지역화라고 누누이 이게 도심지 한복판에 있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펜스를 치셔서 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시정이 됐어요?

“…….”

과장님, 혹시 주차장 위치에 대형 주차선 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은 가봤는데요. 대형주차장 주차선 그런 관계를 지금 물으신 건가요?

네. 주차선을 큰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게끔 그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형 주차장 안 들어가고 작은 차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재원표, 혹시 주차장 재원 아세요?

재원표라면?

주차구역 일인당 표준규격 아세요?

규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행주차 경형하고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어떻게 되죠?

평행주차장의 경형은 2m, 3m, 6m고요. 일반형은 12m, 3m, 5m고요.

그런데 거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위치, 지금 31번길 위치에 규격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