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538호) 2.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9호)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기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께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목과 시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조례를 최종 의회에서 의결하면 조례가 공포가 될 것인데 그 전에 한 가지 점검이 필요해서,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장미는, 지금까지 배꽃이 우리 울산의 시화였는데 배꽃은 아시다시피 울주군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라진, 어느 정도 감소 된 이런 것이 있으나 지금까지 울산의 향토의 토산물로 배나무가 많아서 배꽃을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인 과정은 맨 처음에 시민제안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그리고 콜로키움 이런 제반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나무가 과연 나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 국립식물원에서 봤을 때 대나무가 초본으로 분류되었다라는 얘기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회 통념적으로 대나무가 나무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목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대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한 사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울산시에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각인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대나무, 대나무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이라든지 모든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일치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꽃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현재모습에서의 사항을 반영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유례가 되었던 역사적 전통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킬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그런 부분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표성부분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장미, 장미에 대해서도 장미꽃이라고 쓰는 것이 맞느냐 또 장미라고 쓰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거론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미라는 것으로 정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대나무는 식물에 대한 분류 이런 성격보다도 울산이 대숲이 많으니까 이러한 상징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대나무를 시목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9조에 보면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사용료 신청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을 두고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뒤에 보면 상징물사용신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사용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을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저희들 상징물이 전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 중에서도 시목과 시화, 시조라는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울이다. 해울이를…….

캐릭터라든지 브랜드슬로건이라든지 심벌마크 이런 것이 사용료 부과대상이 될 지언데 이런 사용료 대상을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용기간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를 전제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행사기간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상품화 시켜서 개발해서 쓰겠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게 연간이 될 수도 있고 일정 몇 달, 몇 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를 우리가 안 받는 것이죠? 수수료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사업 수익의 10%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업체가 될지 개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신정하면 사용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사용료의 부과대상은 우리 시와 소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과 개인, 단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제9조 4항에 보시면 이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료 부과대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이런 어떤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겠네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징물에 대한 관리조례를 두고 있는 데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관리조례를 갖고 있고 그 중에 4개 시․도가 이런 사용료 수익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대부분이 공익사업용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료가 부과된 사례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부과 사례는 없는 것이고, 우리도 일단 조례상으로는 다들 그런 것은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상표법에 의해서 6개 중에서 특허등록 한 것이 있습니까? 상징물 6개 중에서 특허등록 했어요?

지금 세 가지가 다 상표권이 등록 돼 있습니다.

상표법에 등록이 돼 있죠?

예.

특허를 출원했거나 특허를 등록한 것은 없지요?

특허는 아직 안했습니다.

서울시에 해치 아시죠?

예.

서울시에 사자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두꺼비처럼 생긴 것, 그것은 특허가 등록 돼 있죠? 맞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징물 때문에 제가 질의도 좀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 의 고유브랜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고유브랜드의 활용을 잘 좀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각종 공익적이거나 또는 사회봉사적인 각종 유인물, 인쇄물, 초청장 이런 데에 그냥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관계없지만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오는 사용료라든지 수익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는 18년이 되었고 서울시는 16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시를 막론하고, 광역시를 막론하고 사용에 대한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조례가 유명무실 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공익적이고 또는 사회 봉사적인 그런 차원을 제외하고 개인의 사영리, 사적인 영리 추구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업체가 자기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상징물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상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조례를 나중에 사용하다가 보면 개정해야 되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생기겠지만 분명히 사적인 영리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울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오는 상징물 중에서 정말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상징물을 가지고 어떤 특허를 출원해서 이것에 의한 수익사업을 해야 될 시점도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특허등록을 통한 수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서울특별시의 상징물에 대한 홈페이지에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하고 대조를 해 보시고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향해 가는 선진 울산의 상징물에 대한 가치 또는 알파 플러스 요인을 더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조례를 다 검토를 했고요. 그에 따른 기준안, 특히 우리 실정에 맞도록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영리추구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우리 이 캐릭터가 앞으로 사용이 활성화 되고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없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30분까지 의사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