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중학교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 방법 등 2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초․중학교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 방법 나. 공립대안학교 설립 전 학교 내 대안교실 개설 의견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지금부터 초․중학교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 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 초․중학교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 방법 - 공립대안학교 설립 전 학교 내 대안교실 개설 의견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4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어떤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 내용하고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조국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이러한 것이 실제로 북한도 실상이 많이 바뀌었고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 교육의 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적극적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 방법에 정규교과를 활용한 통일안보교육의 내실화가 있는데 통일안보 교육내용이 포함된 정규교과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부에서 개발 보급예정인 통일관련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것하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이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일교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제 통일교재라는 것이 저희들 교육과정, 일반교과에 보완자료로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과의 단원에 통일과 관련되는 지도를 할 그런 교육과정을 추출을 해서 또 통일교재와 이렇게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시수를 제시합니다. 그런 활용계획이 지역교육청에서 안내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4학년 1학기 도덕은 1학기 동안에는 한 두 시간 그리고 국어에서는 3시간 이렇게 통일교육에 대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라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합니다. 도덕, 국어, 사회, 실과 이런 걸 내놓고 어떤 것을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통일교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완자료를 위한 교과서 자체에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향후에 추진할 계기교육방법의 개선내용은 어떤 게 있죠, 이런 방법 말고도 실제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통일안보 교육 기본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그걸 지금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단위학교에 안내될 것인데 보완자료하고 통일교육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연구원?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발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것은 각 학교에 그게 실제로 수업을 받을 때 지금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예, 인터넷통일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준비한다고 로그인이 힘이 들고 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티나라나 아이스크림 같은 학습자료 그러니까 사이버학습자료를 쓰는데 그것 대신 또 IPTV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강북교육청에서 민주평화통일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그러한 체결은 실제로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구하고 북구 그다음에 중구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강남하고 울주군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은 민통하고 MOU체결을 했고요. 강남은 지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거기도 같이 하게 되면 현재 평통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그러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북한주민들하고 교류하는 면도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도 좋을 건데 같이 교류해서 그러한 협력체제가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실제로 저희들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통일세대인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그러한 균형 감각이 있는 북한관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건전한 안보관 그런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실제로 저희들이 전근대적인 통일방법의 어떤 안보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교육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협약이 강남도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평화통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고 지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가셔서 지도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첫째가 학교장 학교경영철학과 지금 현재 신입 또는 신규교사들과의 갈등 내지는 부딪힘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들의 경영철학을 우격다짐으로 또는 강제적인 이런 입장으로 발표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크게 상처를 주는 일들, 왔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근무를 못 하겠다’ ‘나는 당신을 운영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부임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까지도 와서 펑펑 울면서 이걸 위원회에서 할 길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직과 인사자문위원회의 불일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대단히 심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이중에서 조금 왜곡되고 과장되긴 한 것 같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행태들을 쳐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용어를 쓸 만한 이유가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한 6년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했습니다. 학교경영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요구해서 탈락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했을 때 그 때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 한 번 조사해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교육의 제고를 위해서 한 번 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와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뜨끔한 이야기는 교육국장이 알고 있을 부분인데 그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총뿐만 아니라 교장단협의회에서 저한테 직접 새벽부터 와가지고 전화를 무수히 했고 그래서 그때 하도 ‘아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서 했고 이것 그리고 힘을 보태주거나 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압박수단으로 교육감이 교장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게 막겠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심지어 ‘교육위원이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장의 집단적 행위이니까 그러면 고발 가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특히 이 부분에 관한한 대단히 심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승진하기 이전의 행태들을 다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상당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원인사과장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한 번쯤은 가서 교장선생님들의 이 부분에 관한한 다른 것은 다 그렇더라도 동료 교사로부터 정신건강 운운하는 이런 얘기는 제발 없도록, 그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언어의 사용, 두 번째는 행태입니다. 행태는 행동과 겸손, 교양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딱한, 지금까지도 아직 3월 보직이 시작되고 한참 되어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교감실이 따로 별실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실제로 사제동행이라고 했을 때라는 용어와 교사와 교감이 함께 있어서 교실을 장학하고, 장악이 아니고 장학하는 그런 의미라면 이건 전혀 의미가 안 맞는 듯도 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미 3년째죠? 4년째입니까? 한 번쯤 더 생각하셔서 이것도 필요한 일인가 또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다 있어야 되지 모든 학교가 이미 교감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이 교무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고 교감실로 가야 되는 형편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럴 것이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실에 앉아서 교사를 상담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분 동안 있는데 어떻게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직접 오니까 자리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순에 와있는 겁니다. 교감실 운영에 대한, 단독 교감실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한 번 고려하셔서 학교의 사정에 맞도록 좀 더 배려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또 대단히 우려되는 이야기였는데 기간제교사를 부장으로 임명하는 일 있을 수는 있다고 치는데 이러면 기간제 아닌 교사들의 자존감은 뭔지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한 지도력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강제적 규정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에 자체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것도 내가 보기로는, 크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문제에요.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좀 더 논의하고 바른 길을 찾아야 할 듯도 한데 세 가지에 관한 부분 빨리 어떻게 나름대로의 정책적 대안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문제 제기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장 리더십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장들의 어떤 리더십을 좀 올바로 함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도 여러 가지 몇 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걸 배합하는 것에는 좀 더 부족하다 해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범위입니다마는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독 교감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따져 보겠고요. 기간제교사를 부장으로 임명한 일은 개별학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고뇌에 찬 결정이지 않겠느냐고도 보고요.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영역입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런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어떤지 그런 것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장선생님의 리더십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도 그게 결합해서,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 하나 문제는 조금 과장됐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딱딱 하나씩 들으니까 부엌에서 듣는 것하고 방안에서 듣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말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일반화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이지만 만약에 자기가 잘못 오해받고 있다면 교육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교감실은 어쨌든 잘 한 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데 아까 기간제 가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규교사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하여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게 자존감과 관련되어서 참 어렵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부장임용은 지금 중등학교인 경우에는 부장을 하기 싫어한다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많다 보니까 특히 학생부장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을 강조하면서도 부장을 맡기면 또 안 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교감실 별실은 저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마는 지금 예전처럼 교무실 한 곳에 전 선생님이 있는 경우보다는 교무실이 나누어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나누어진 데가 많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신설학교가 되면 교감실을 두고 거기서 교감선생님들이 어차피 나누어져 있는 경우를 제가 몇 군데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분야의 장단점을 한 번 파악해서 어느 게 더 옳은지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개 학교들이 교무실이 4개, 5개, 6개, 7개까지 쪼개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감실을 별실을 하나 두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가지고 한 번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급이 다른 데서 근무를 하다가 왔던 교사들이 느끼는 당혹감들이에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내 초등학교는 그런데’ 그것도 교원인사과에서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연수원에서 연수로 녹여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에서는 교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이건 뭐라고 할까 정서적으로도 서로 교류가 잘 되는 거예요. 억압적이고 이런 것들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교사가 영 달라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직과목을 그렇게, 점수 따기 위한 교직과목을 하고 온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고등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중학교에 내려오니까 중학교 교장도 아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이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마치 교사를 학생을 다루듯이 다루는 시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시각은 우리 이해가 되거든요.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어도 그래서 보직수당을 더 올려줘도 맡지를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육부가 지금 교원양성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가지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한테, 그래서 교육감들한테 꼭 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교육감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의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의제로 삼아서 협의하고 교육감과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교사들이 훨씬 더 ‘아 이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겁니다.’ 교사가 자존감과 자긍심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때 연구과제로 하겠다 라고 해서 전국 시․도교육국장 회의 때 정책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대구처럼 인턴교사 뽑는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국장하면서 제가 평소에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시․도교육감 말씀을 하시는데 교원양성이나 정책에 관한 것은 교육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육부도 그런 것을 느끼고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이 현재처럼 1차, 2차에 관한 시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로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개선방법이 안 나오겠나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현행 우리 교원양성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 저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공감하는 것이 현재 임용되어 오는 상당수 신규교사들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임용고시 준비를 한 쪽이 많다 라고 해서 다방면의 경험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교육부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 개선되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교육위원회 없어지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내어놓고 그것이 문제 제기될 곳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28.8%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른들의 어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방송이나 또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말이죠. 독일을 예를 들어서 통일이란 잘 살고 또 앞으로 민족이 하나 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통일이 되면 다 함께 못 산다. 이런 것이 비치니까 우리 학생들도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통일되면 지금보다 우리가 더 못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평통 같은 데도 보면 성인인 제가 느끼기에도 정체성이 뭔지 모호했다 말입니다.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공의식을 다지는 것인지 좀 모호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또 우리가 주장했던 통일교재도 보면 정말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도록 하느냐 하면 북한은 위험하구나 또 북한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재가 과연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까지 문제였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통일위원회인가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통일을 이제까지 좀 부정적으로 보던 그런 그룹에서 생각이 급하게 바뀌는 듯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교재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재개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 통일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런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이런 내용으로 교재가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참 힘이 안 들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도교육감 회의 같은데 갔을 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다른 것도 보니까 교육부에서 각 시․도로 특별교부금 내려줘서 공동개발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든가 해서 좀 사람에 따라서, 시․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이런 통일교재가 나올 것이 아니고 통일만은 전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일된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통일부에서 가지는 생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많지 않은 양이라도 그런 교재를 개발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활용하도록 했을 때 하나의 일관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방향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교육청이 현 교육감 취임하고 난 뒤부터 대안교육에 대한 촉구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공립 대안학교를 전원형으로 할 것인지 도시형으로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검토는 끝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하다가 접었는지 향후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매번 질책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어떻느냐 하는 건 많이 들어와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명쾌하게 답변드릴 때까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멋지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감 임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안에 명쾌한 답변이 나옵니까?

3개월이다 뚜렷하게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반기 되면 확실한 윤곽이 설 것이고 또 대안교육이 부적응하고 같이 갈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어떤 심각성을 또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1년에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의 중도탈락자가 나오고 그중에 800, 900명이 순수한 중도탈락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우리 어떤 심각성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일하게 공립 대안학교가 없는 시․도교육청이 아마 울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도 중요하고 또 부진학생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부적응학생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4년 내내 지지부진한데 대해서는 참 우리 교육청이 대안교육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느끼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좀 더 기다리라 하니까 빨리 하반기에라도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도 사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도 지금 기존에 2개 팀으로 있다가 이번에 학업중단예방팀이라고 해서 한 팀을 더 신설을 했고 또 거기에 T/O도 2명이나 증원되어서 14명 체제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학업중단예방률도 전국에 부산교육청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이 높은 수준이고 또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이 아까 1422명인데 실제적인 학업중단율은 보면 881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들을 학업중단숙려제 해 가지고 가장 복귀율이 많은 곳이 우리 울산교육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려제도를 해서 중도탈락자가 거의 없는 것 같으면 대안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효과도 거두지만 그래도 거기에 걸러지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우선 본래 위원회가 요구한 것은 초․중학교 통일 인식 향상을 위한 보고서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건 서류적으로 또는 실행되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른 측면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일부에서 요구했던 초․중학교 통일 인식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가 따로 직접 단위학교에다 받아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통일부에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재료 갈 때 우리 통일교육과 연결해서 이 재료가 넘어가서 우리하고 그러면 분석해서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이 2012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했던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통일인식을 의논한다는 것은 이건 작년 노루 잡으러 가는 것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작년에 노루 그 자리에 있다고 거기 가면 노루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 나와서 맨 처음 이 자료를 받고는 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없다’ 라고 해서 ‘아니 왜 없다 말이고?’ 언론에서 이미 다 해서 보고서가 다 지금 현재 분석이 이미 재료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나왔어요. 심층분석이 덜 된 모양입디다.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그 자료를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울산교육이 진짜 울산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바꾸자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통일교재에 관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텍스트고 하나는 월간지에요. 월간지가 전체가 만화가 아니었다 말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위원회가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오래도록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과 전체의 교육이 멀리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단기적인 것을 잘 조화시키는 말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더 이상 질의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할 의욕을 상실해 버린 듯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재 잘못된 거예요.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동료위원이 다른 생각을 자꾸 말씀, 그때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통일교육 꼭 시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통일교육 하지 말자 라고 다시 포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통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지금 청와대와 갈등이 생기는 것 신문에 보면 행간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 장관 바꾸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을 그렇게 바꾸라 그것도 서열 몇 위입니까? 안에 보면, 아니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우리 식자들이 모른다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냐, 이 사업을 그만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생각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 본 위원은 무려 8년 가까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 그 교재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 교재 써도 좋은데 방법을 바꾸십시오 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는 거예요. 양 교육장들하고, 전임교육장들 하고도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심지어 위원에게 하지도 못할 태도를 보여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꾸셔야 되고요.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몇 차례 말하니까 중학교 1학년 지금 와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만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이 통일교육 필요성을 알 듯도 하는 겁니다. 필요성이라도 알 듯하다 말이에요. 인식을 높이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여기는 안내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말은 양 교육장이 할 일입니다 라는 거죠, 초․중학교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감이 할 일이에요. 교육감의 의무는 계획을 기능하는 계획으로 바꾸고 또 실행되는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에요. 이 의식이 없이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통일인식이 어떻는가 라는 현황부터 다시 파악하는 일부터 출발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정말 할 말이 많이 있는데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통일학교에 가봤더니 준비 중이라고 로그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IPTV로 대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한 번 클릭을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이게 접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초․중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눈높이에요.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적어도 교사도 이랬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뢰도 어려운 용어인데 다음에는 프로세스라는 영어단어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아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육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실이 안 바뀌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이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대한 생각만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통일되면 우리 못 살잖아요’ 라는 생각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쓰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잖습니까? 동의 안 한다면 또다시 토론하자는 겁니다. 근래에 나왔던 용어 ‘통일대박’ 통일대박이 통일쪽박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통일 다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그만 아이 때부터 아직도 통일이 뭔가를 모르는 아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보고는 이것 이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의아심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만들어내는 ’14년 통일안보교육 기본계획 있죠. 우리 위원회에도 한 부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이라도 챙기시면 이것이 그냥 안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안내해 가지고 교실 작동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입니다. 안에서 내려 보내가지고 그것 누가 봅니까? 부장이 딱딱 한 번 처리해 가지고 ‘그것 철해놔’ 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그것 교육과정에 접목시켜서 추출해 내는데 본 위원회에도 그런 보고했습니다. 강남․강북에서 다 내놓은 것 봤습니다. 강남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놓은 것 봤습니다. 보고, 교본을 직접 들고 5학년 담임교사에게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잘 썼네요. 이렇게 할 시간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 현실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그것보다 더 얕은 수준에서 통일에 관한 의식을 높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2회 통일교육 주관했던 것 있죠. 그 실적들 목록 한 번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보셔야 이게 형식적이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통계로 내어야 되니까 내놓는 자료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한 자료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위학교 또 죽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 하나라도 합시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라도 하면 교실이 조금 바뀌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규교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 정규교과에서 다 녹여내야죠. 아니 통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연히 정규교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도 다 들어줬습니다. 본청에만 안 했지 양 교육장한테는 다 말했습니다. 도덕, 사회, 한국사, 한국사는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아니고 영어책에도 들어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다. unification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이건 충분히 통일교육에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 할 때 여기서 손 한 번만 들어줘서 통일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좋다고 하지?’ ‘왜 난 우려하지?’ 라는 걸 한두 번만 들으면 아이들은 의심은 다 압니다. 다 못하면 부모님과 의논할 것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런 수업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통일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직접, 그것은 과장님이 수행자니까 수행을 하시는데 기능하는 계획으로, 이것 기능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것 실행되는 계획으로 바꾸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지금 단위학교가 교실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것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말씀 나중에 계시면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립 대안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학교 내 대안교실을 개설할 의사가 있느냐 라는 의향을 물었었는데 이미 이 말씀은 제출된 자료에 하면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면 대안교실이 다 개설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내 다?

다 아니고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 여기에 전일제 하거나 일부 하는 것 지난해에 4곳은 충분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 대안교실은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안교실이지 실제로는 대안교육과정을 가지는 대안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료에도 보면 위원님 부적응학생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해자 동시에 프로그램이 가해자는 가해자 프로그램 적용을 하고 거기에 같이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전에서 지금 교실 내 대안교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안교육과정을 가진 대안교실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큰 범위 속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정부 3.0에 딱 맞는 그런 정책으로 맞추어간다는 뜻으로 아마 본 위원이 읽었거든요. 맞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는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전국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핀트가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준비 없이 실행되는 건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건물만, 대안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하드웨어 내릴 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개발되고 그 소프트웨어가 늘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경향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이미 연구자에게 다 말해 놓았다 말이에요.

우리 과 조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우리 담당팀장인 우남주 팀장하고 담당장학사가 지금 이틀 동안 인천, 대전 전부 벤치마킹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점도 충분히 배워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부터는 6개교 지금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눈높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 갔다 오셨으니까 출장복명서 좀 더 상세히 써서 그것도 위원회에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면 이것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대안학생 선발절차들 같은 걸 보면 이건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하고자 하는 대안교실과 다른 점이다. 이건 출발이니까 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더 발전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으면 이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것 다 적용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적용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다시 지금 할 때라면 좀 더 자세히 점검해서 하자라는 뜻으로 이런 행정질문을 다시 받은 거예요.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2014년 대안교실 시범운영이에요. 지금 아직도 희망학교 6개교 정해지지 않았죠?

희망교 2개교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지난해 4곳 하던 것을 2곳을 더 받아서 6곳 한다 이 말입니까?

플러스 2해서 6개교입니다.

플러스 2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1200만 원 간 데가 있고 나머지는 200만 원씩 지원한 데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 금액에다가 강사지원비까지, 인건비까지 더 지원을 합니다. 그 예산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개교 관리책임자하고 거기도 별도도 대전교육청 저희들 체험학습 시켜서 직접 둘러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1억 1400만 원 교부되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성립전 아직 안 올라왔던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공람을 했고 말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성립전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돈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율성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1억 1400만 원이나 내려 왔는데 6개 학교로 나누어주면 이걸 나누어서 경직하게 ‘뭐 뭐 뭐만 쓰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의 어려움과 적절성을 못 가졌을 때 학교가 못 갔을 때 사업이 아주 경직되게 딱 필요한 것만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이 그냥 돈만 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덤벼야 새로운 생각이 출발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안교실을 시범한다고 해서 그 시범이 일반화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안에 관한 교육과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춤형교육으로 가려면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도박중독에 들어있는 아이를 중학교 2학년 도박중독 지금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도박중독에 들어있는 아이를 갖다가 학교부적응 중에서 어디에다가 도박중독이 아닌 그것 전공 안 한 상담사 연결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연결되는데 부모는 아예 자기 아이가 그게 탄로 나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과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움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동의서 다 받지 않습니까? 동의서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공문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서가 잘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미리 잘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공부방이나 여기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그 활동비를 따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한 것까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학생의 토탈 복지 내지는 토탈 대안교육이 가지 않으면 대안이 거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고민을 하는가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안교실이 지난해 처음으로 입안이 되어서 시․도교육청에 대안교실 운영을 한 번 해 봐라 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말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우리 17개시․도의 정책연구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의 프로그램을 교육부가 다 받아보니까 대전한테 과제를 줬는데 그 프로그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하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대전교육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시․도교육청에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우리 울산교육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안교실이 다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적용을 하되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좀 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게 어쨌느냐 하면 맨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교장 다음에 학생부장 그다음에 그 담임 그다음에 상담사, 상담사도 가면 다시 교원인사과하고 연락을 해서 그 안에 대안이 필요한 학생의 학교부적응의 유형을 충분히 감안하여 하셔야 되지 그렇게 안 하니까 상담교사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있는 교사가 많이 있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것 빨리 치료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견을 표출하게 되면 이것 엄청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국장한테처럼 이야기했는데 연수원에서도 그 강좌를 해 가지고 마음공부를 새로 시킬 수 있는 방식까지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적어도 한 10년을 텀을 두고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지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생각이 와 닿고 교육위원회에서 이선철 위원님이나 정찬모 위원장님께서 대안학교라는 얘기를 4년 전부터 이때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재작년에 유럽 프랑스의 대안학교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서 사례적인 것을 얘기를 다 들을 때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가 아까 대전에서 어떤 모델케이스가 됐다 하는데 이 대안학교 교실이 어떤 개설됐다는 것도 많은 발전이지만 사실 울산에서 2년 전부터 말씀해 드린 우리 프랑스의 모델케이스 정말 좋았거든요. 이게 정말 울산에서 먼저 이 프랑스 모델케이스의 학교를 벤치마킹하셔서 이 학교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을 울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을 한 번 남기고 싶고 조만간에 다음 어떠한 교육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가 이런 공립 대안학교의 모델케이스가 되도록 어떤 그러한 것을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이 분들 한 번 잘 점검해 보시고 의견입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서생중학교가 지금 일부 운영제로 2년째 계속 할 거란 말인데요. 서생중학교는 실제로 자율학교를 준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대안이 또 필요한, 그 자체 전체의 프로그램이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대안교실, 대안학교의 전체가 다 보면, 그런데 여기를 주어서 이러는데 여기도 또 지금 현재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의 학교경영방침이 앞 교장선생님과 경영방침이 달라져서 학생들이 대단히 혼란을 느끼고 있고 부모로 하여금 이렇게 했더니 부모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려져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한 사실은 학교경영은 교장의 책임 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구성원과의 합의가 아닐 경우 적절한 리더십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서생중학교는 사실은 여기에 대안교실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주지 마세요. 솔직한 말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대안학교잖아요. 그 대안이 있을 만한 학교는 선발해 가지 않고 거기에서 배정을 받았던 그 학생들, 그 학생들 일단은 학력의 격차가 문화의 격차가 심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것은 부교육감님 이것도 한 번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수원에서 돈을 받아서 거창한 체육관 짓는다고 그걸 계약서를 막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탈핵에 관한 우리의 교육이 가고 있는 다른 방향과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 해서 뭐 합니까? 거기에 국제고등학교 지으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다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 받고 있는데 거기다 또 갖다 대고, 아니 도대체가 유체이탈적 사고를 하는 교육행정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게 되면 완벽하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우려성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생중학교는 대안교실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단순한 대안학교의 구실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개발하시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맞을 듯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그 팀들 한 번 구성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서생중학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좀 하시고 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점검컨설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담당교원들 연수와 타 시․도 벤치마킹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선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선학교에 부장 중에서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교사가 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학교 정교사가 기간제라면 설명이 되죠. 그리고 모두가 기피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맡았다 그러면 우리 교사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교사가 정 모두가 다 싫어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시정해야죠. 이것 초등학교 가을운동회를 이벤트사에 용역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운동회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교부장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기피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에게 부장을 준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만연된다면 나중에 부장을 용역 줄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설명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학교경영관에 또는 교육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선생님들 설득시켜야죠. 할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간제교사가 부장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등 2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