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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호권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4-03-13

조호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권

조호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임동호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남구 출신 임동호 의원입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인화

홍인화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 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178명에서 3,184명으로 6명 증가하는 등 일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과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강화 등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조오섭·강은미 의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병문

정병문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오섭ㆍ강은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김영남·나종천·홍인화·이은방 의원 외 1인 발의) 7.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허문수·조영표·김영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8분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보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보현

김보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의원께서 2건 모두 대표발의 하셨으며, 첫번째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시설을 포함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전화기의 이용감소 및 노후화에 따라 최근에 설치되는 ATM기 등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도 ‘공공시설물’로 지정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연·이은방·윤봉근·서정성·김영남·이춘문 의원 외 4인 발의) 9.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임동호·이은방·박인화·정희곤 의원 외 2인 발의) 1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장학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인화

박인화의원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연·이은방·윤봉근·서정성·김영남·이춘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통합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적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호·이은방·박인화·정희곤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위원회 구성인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226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회기로, 그 다음 회기나 또는 7대 의회로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긴급히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들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다음 226회 임시회에서 현안질문, 이런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회기인 226회의 시정질문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일 동안 개회했던 225회 임시회 동안에 조례 심의라든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생 현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펼쳐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회식에 의장이 언급했던 복지사각지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자치구에서 긴급구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지원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 8일날 광주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면서 우리 시 공직자께서 신축이 아닌 증·개축의 안을 가지고 국비 300억 이상을 유치하는데 행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새 야구장의 교통환경개선과 접근성을 위해서 6·4지방선거에 나오는 시장후보자들께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주역, 야구장, 터미널, 시청,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2호선에 간선노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골자였습니다. 7㎞에 약 3,000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야구장 규모에서 1,10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가 제일 많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망 체계 구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현재 기아야구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하철 2호선의 문제 자체를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좀더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구장을 찾는 연간 야구팬이 약 6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중외문화예술벨트 내의 문화예술회관에 23만명, 시립미술관에 23만명, 시립민속박물관에 35만명, 비엔날레 관람객 64만명을 합하면 문화예술시설이 있는 중외문화벨트에 145만명이라는 문화예술의 애호가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아야구장에 새로운 역을 존치하는, 설치하는 것에서 좀더 확대 해석해서 새로운 도시철도 역사를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외문화예술벨트하고 연계 관계를 고려해서 적정한 교차지점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야구 관람객과 문화예술의 애호가들, 약 200만명이 연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 또 임동과 신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야구의 거리라든가 또는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운암동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문화예술공연의 거리,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있는 226회 임시회가 저희들 임기 동안에 마지막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분발을 해 주시고 시민과 함께, 또 시민을 위해서 마지막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시고 봄비가 단비처럼 오고 있습니다. 더욱 더 좋은 일정 가지시고 또 준비하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10시 36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0시 36분

10시 37분

10시 37분

10시 37분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