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동수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동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8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23조의 3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광주시 의견조회 결과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는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의 내용 조정이 필요하고, 안 제23조의 3에 대하여는 조문의 위치조정 및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가목3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명시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불법훼손 예방 및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적정 원상복구 유도 등을 통해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나 광주시 의견 조회 시 제출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알기 쉽게 일부 조문 수정 및 위치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동안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원상복구에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서 완벽히 원상복구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삭제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명확히 짚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들 하시느라고, 뭐 비슷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을 줄 아나 ‘좋은 개선 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현철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불법산림훼손은 무조건 고발사항입니다. 의무죠,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법훼손이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훼손된, 보통 사고임지라고 하는데, 사고임지는 원상복구를 명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걸 선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이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고임지입니다”라고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서 제2차, 3차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례예요. 단, 이런 게 문제가 좀 있겠죠. 장형옥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원상복구를 그럼 ‘어디까지를 원상복구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이고요. 그것은 따로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 여기서 그러면 이 도시계획 조례상 토지이용계획서에 사고임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원상복구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 주셔서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셔 가지고 “원상복구는 여기까지로 본다”, 예를 들면 80%까지 보든지 90%까지 보든지 아니면 법 제도 내에서 정한 부분을 보든지, 그것은 다른 단위의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산림과에서도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쪽에 목현동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했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저번주, 이번주 나갔다 왔는데 지금 밑에 하단부를 훼손해 가지고 상단부에 52톤 올라와 가지고 위에 봉우리에 있는 돌을 깨는 중에 있습니다. 작업……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단부의 돌을 깨기 위해서 또 산림을 훼손하고 대형 크레인이 올라갔다는 것은 개발을 용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데, 그것은. 그 큰 크레인이 거기 올라갈 정도면 산림이 또 얼마나 훼손됐겠습니까? 그 큰 돌이 박힌 것을 밑에서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빼러 올라가기 위해서 산림 훼손시킨 것은 복구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원상복구는 된 거죠? 요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그 지역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시 또 7대에서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거기는 정말 개발을 하기 위한 허가였습니다. 그것은 막아야 되고 그것은 개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하도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건데, 철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 부분이 항상 머리에 거슬려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한 원상복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의원님.

개념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현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사고발을 하셨나요?

예, 두 번 했습니다.

고발되는 순간 토지이용계획서는 올라가게끔 되는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불법사항일 때는 적발이나 발견되면 첫 번째는 현장조사를 해서 면적을 측정해서 일단은 검찰청에 고발을 하고요. 고발한 다음에 그 사람이 벌금 낸 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문서를 보내서 반송이 오면 공시공고를 하고요. 공시공고해서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의견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사항에 대한 어느 분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느 면적을 어느만큼 했느냐? 이것을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검찰청에 고발해서 벌금 낼 것은 내고 우리한테 다시 오면 우리는 행정명령을 띄워서 안 했을 경우에는 공시된 다음에 그분이 의견증명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청문 및 의견서를, 그게 제출이 되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바로 복구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 하면 저희가 검찰청에 가는 동안에 그분이 경미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경미한 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송달까지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청문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분이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이 내용을 삽입토록 그런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그것까지는 아직 입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림행정과에서는 훼손된, 보통 사고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고임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근거에 의해서 토지이용사용계획서에 등재될 것이고 등재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강제하는 것이죠. 단지 예를 들면 목현동과 같은 경우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원상회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산림행정과 관련된 조례에서 한번 더 점검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훼손된 상태에 대해서 원상회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여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험대체사업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시장의 권한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고임지로 시장이 인식하셔서 지정하면 토지이용계획서에 영구히 기록이 되는 거죠.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조례는 몇 가지 관련, 특히 산림행정과 측에서 세부집행과정에 대한 조례는 따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토대인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별첨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며, 제2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