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동수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동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8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23조의 3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광주시 의견조회 결과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는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의 내용 조정이 필요하고, 안 제23조의 3에 대하여는 조문의 위치조정 및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가목3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명시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불법훼손 예방 및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적정 원상복구 유도 등을 통해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나 광주시 의견 조회 시 제출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알기 쉽게 일부 조문 수정 및 위치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동안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원상복구에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서 완벽히 원상복구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삭제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명확히 짚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들 하시느라고, 뭐 비슷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을 줄 아나 ‘좋은 개선 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굉장히 유익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감사한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사도 20도 이하의 임야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불법행위는 대부분 모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21도를 20도로 불법으로 낮추었을 때 그가 어느 정도 행위를 했는지는 등고선도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면 그 등고선도 변하죠? 국토지리원에서……

국토지리원에서 나오는 도면이 일부 변경……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 조례가 발효되면 무조건 그것을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서로의 기준이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 기준을 어떻게 삼으실 생각이신지? 원상복구라는 것은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수목과 암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배석을 했으니까, 어차피 현장의 원상복구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은 산림부서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과의 담당계장님께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반을 깼을 때는 암반을 다시 붙일 수가 없고 암반 위의 흙을 모두 없앴을 때는 그 흙을 다시 덮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경사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느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산림부서에서 보면 적지복구라고 해서 산을 원 그 상태로는 만들 수 없는 거고 대부분 나무나 이런 것을 식재하고 그것을 원상복구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하고……

이 조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상복구의 정도와 개념이에요.

예. 저희가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지만 담당부서에서 불법·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리를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다 등재를 해놓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삭제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의 문제예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여기서 토지주는 원상복구했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하고 이 갈등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은 좀 있겠죠.

그럼 결국 또 소송을 하게 되고, 그 자료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과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는……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팀장 문재운입니다. 저희가 위법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산림청 예규에 보면 복구승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또 현실로 보면 그게 위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산림청의 복구승인기준표에 의해서 해야 되고, 첫 번째는요. 또 역시 산림복구 대로 준공 여부는 일반자격을 가진 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설계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전부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복구비에 따른, 복구비를 2년 동안 예치비를 받고 저희가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을 보면 광주시, 특히 산림지역에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방법이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복구기준을 잡아서 또 설계를 해서 측량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현실의 자연형태와 거의 흡사하게 하는데 다만 흙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사가 나갔기 때문에 계단식이라든가 또 현장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림청에서도 복구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지복구에 따른 비용이 저희가 위치별로 또 산에 대한 경사별로 전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0도 미만은 4,000만 원, 30도 이상은 2억 700만 원 정도 이런 복구비 금액 내에서 복구하는 방법이 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기준 또 복구기준 또 현재에 맞는 설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발을 할 목적으로 경사도를 일부 낮춰놨어요, 불법으로. 그리고 돈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상복구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구승인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불법인데……

예치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불법사항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예치해요?

아니, 보증보험을 끊어놓는다는 거잖아요. 저희 돈으로……

증권도 끊을 여건이 돼야지,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끊을 수는 있다?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대출이 있어도 끊을 수 있는 건가보죠?

예,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건송치, 그러니까 불법사항의 사건송치를 할 때 사건내용에다가 저희가 불법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실제로 훼손한 자한테 조서를 받을 때 불법사항에 대한 치유조건의 내용을 넣어서 송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검찰청에서 ‘복구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럼 저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검찰에 갖다 주면 검사가 할 때 ‘아, 이것은 이 사람이 복구의사가 있구나’ 그래 가지고 벌금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불법지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보험이 됐건 현금이 예치됐건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받아왔고 앞으로도 “불법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비를 예치한다” 그 규정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결국 원상복구는 토지주가 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네요? 돈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헷갈리는데, 보증보험은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끊어 그러면 그 보증보험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같은 개념인가본데요?

저희가 대집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증보험 예치한 회사에다가 안 할 경우에 보증보험 예치한 금액을 광주시에 기간 안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죄송한데 그러면 이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다가 이 불법사실을 알렸어요. 알리면 앞으로의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인데 그러면 2년 뒤에 국토지리원이 경사도를 21도를 19.5도로 낮췄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것이 표기되어 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나요?

이 내용에 보시면, 조례 발의하신 내용에 보시면 원상복구가 됐을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삭제해 주게 돼 있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애매한데……

지금 산림행정팀장 얘기로는 사실은 원상복구는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상태로 그대로 하느냐, 21도인데 21도로 그대로 해놓느냐 아니면 한 19도만 해놓고 2～3년 지나면 원상복구한 것으로 봐주느냐 그런 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사실이 등재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것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원상복구는 산림행정팀장 얘기에 의하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불법산림훼손은 무조건 고발사항입니다. 의무죠,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법훼손이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훼손된, 보통 사고임지라고 하는데, 사고임지는 원상복구를 명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걸 선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이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고임지입니다”라고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서 제2차, 3차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례예요. 단, 이런 게 문제가 좀 있겠죠. 장형옥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원상복구를 그럼 ‘어디까지를 원상복구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이고요. 그것은 따로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 여기서 그러면 이 도시계획 조례상 토지이용계획서에 사고임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원상복구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 주셔서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셔 가지고 “원상복구는 여기까지로 본다”, 예를 들면 80%까지 보든지 90%까지 보든지 아니면 법 제도 내에서 정한 부분을 보든지, 그것은 다른 단위의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위원장님!

산림과에서도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쪽에 목현동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했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저번주, 이번주 나갔다 왔는데 지금 밑에 하단부를 훼손해 가지고 상단부에 52톤 올라와 가지고 위에 봉우리에 있는 돌을 깨는 중에 있습니다. 작업……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단부의 돌을 깨기 위해서 또 산림을 훼손하고 대형 크레인이 올라갔다는 것은 개발을 용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데, 그것은. 그 큰 크레인이 거기 올라갈 정도면 산림이 또 얼마나 훼손됐겠습니까? 그 큰 돌이 박힌 것을 밑에서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빼러 올라가기 위해서 산림 훼손시킨 것은 복구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원상복구는 된 거죠? 요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그 지역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시 또 7대에서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거기는 정말 개발을 하기 위한 허가였습니다. 그것은 막아야 되고 그것은 개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하도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건데, 철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 부분이 항상 머리에 거슬려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한 원상복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면 불법으로 고발이 되면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 보증보험을 끊고 그것으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의 기준은 복구승인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가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저절로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되는 임야는 불법훼손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분 좀 해주세요.

산림개발팀장 최정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하더라도 일단 행위자가 복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는 거지 그것을 시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치를 한다든가 대신 돈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복구비가 예치한 상태에서 복구를 산주가 안 했을 때, 행위자가 안 했을 때 그 복구비용으로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어차피 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토지주는요. 그래서 그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을 때 대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가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 저는, 아까 말씀하실 게 있어요, 팀장님? 더 얘기하실 게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는 불법산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맞고요. 저희가 볼 때는 산에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연차별로 계속 제3의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 위원님 말씀대로 복구비를 예치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불법산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불법한 산주한테 문서를 띄워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원상복구를 한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없겠죠. 다만 저희가 문서를 띄우고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산주가 부득이 안 했을 경우에 그 산주한테 그만한 압박이랄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서 그분이 빨리 복구를 해서 산림상태로 가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고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그것은 맞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조례가 저희가 없어서 불법사항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 서울시 여기 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불법원상복구를 좀 신속히 하고 또 불법자에 대한 응징, 법의 어떤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게 주요하지 그 돈을 예치했다, 안 했다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개념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현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사고발을 하셨나요?

예, 두 번 했습니다.

고발되는 순간 토지이용계획서는 올라가게끔 되는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불법사항일 때는 적발이나 발견되면 첫 번째는 현장조사를 해서 면적을 측정해서 일단은 검찰청에 고발을 하고요. 고발한 다음에 그 사람이 벌금 낸 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문서를 보내서 반송이 오면 공시공고를 하고요. 공시공고해서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의견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사항에 대한 어느 분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느 면적을 어느만큼 했느냐? 이것을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검찰청에 고발해서 벌금 낼 것은 내고 우리한테 다시 오면 우리는 행정명령을 띄워서 안 했을 경우에는 공시된 다음에 그분이 의견증명서를 저희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청문 및 의견서를, 그게 제출이 되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바로 복구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 하면 저희가 검찰청에 가는 동안에 그분이 경미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경미한 게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송달까지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청문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분이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이 내용을 삽입토록 그런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그것까지는 아직 입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림행정과에서는 훼손된, 보통 사고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고임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근거에 의해서 토지이용사용계획서에 등재될 것이고 등재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강제하는 것이죠. 단지 예를 들면 목현동과 같은 경우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원상회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산림행정과 관련된 조례에서 한번 더 점검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훼손된 상태에 대해서 원상회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여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험대체사업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시장의 권한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고임지로 시장이 인식하셔서 지정하면 토지이용계획서에 영구히 기록이 되는 거죠.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조례는 몇 가지 관련, 특히 산림행정과 측에서 세부집행과정에 대한 조례는 따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토대인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