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동수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동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8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녹지의 보존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23조의 3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광주시 의견조회 결과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는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의 내용 조정이 필요하고, 안 제23조의 3에 대하여는 조문의 위치조정 및 법률위임 범위 내에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불법산림훼손은 무조건 고발사항입니다. 의무죠,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선별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불법훼손이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훼손된, 보통 사고임지라고 하는데, 사고임지는 원상복구를 명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걸 선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이 조례가 규정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고임지입니다”라고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서 제2차, 3차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례예요. 단, 이런 게 문제가 좀 있겠죠. 장형옥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원상복구를 그럼 ‘어디까지를 원상복구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이고요. 그것은 따로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 여기서 그러면 이 도시계획 조례상 토지이용계획서에 사고임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원상복구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 주셔서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셔 가지고 “원상복구는 여기까지로 본다”, 예를 들면 80%까지 보든지 90%까지 보든지 아니면 법 제도 내에서 정한 부분을 보든지, 그것은 다른 단위의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개념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현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사고발을 하셨나요?

고발되는 순간 토지이용계획서는 올라가게끔 되는 거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림행정과에서는 훼손된, 보통 사고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고임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근거에 의해서 토지이용사용계획서에 등재될 것이고 등재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강제하는 것이죠. 단지 예를 들면 목현동과 같은 경우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원상회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산림행정과 관련된 조례에서 한번 더 점검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훼손된 상태에 대해서 원상회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여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험대체사업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시장의 권한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고임지로 시장이 인식하셔서 지정하면 토지이용계획서에 영구히 기록이 되는 거죠.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조례는 몇 가지 관련, 특히 산림행정과 측에서 세부집행과정에 대한 조례는 따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토대인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