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9호,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례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광주시장이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를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쓸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조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광주시 예산절감 사례 또는 시민으로부터 예산낭비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광주시 예산운영의 감시활동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유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질의보다. 인터넷 공개라든지 또 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가 우리 예산낭비를 정말 절감하는 데 꼭 필요로 해야 되는데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읍‧면‧동, 시, 사업소까지 이 조례에 대한 함을 만들든지 제안 같은 것 시민제안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제안 이런 게 항시 언제든지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또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누가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아까도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심사위원회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확히 해서 피드백이 돼야 돼,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장을 시키면 인터넷에만 공개하고 별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심이 없고 하면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시, 사업소나 동사무소, 읍‧면‧동까지 다 함을 제작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를 해서 정말, 정말 위기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 같이 힘을 모아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고 오히려 의원들한테 따지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그것 병행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기존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13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또 위촉직 이렇게 해서.

위촉직?

우리 의회에서는 이현철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직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 위촉직은 세 분입니다, 세 분.

세 분이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현철 의원님하고 이우정 세무사님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예산낭비라는 관점은 시민들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예산낭비가 되는지 물론 담당공무원들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도블록 까는 저것을 다시 재교체시키는 것 자체가 일반시민들 앞에서는 낭비라고 보지만 또 시 입장에서는 새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서요. 이 위원회 구성에 좀 더 시민들 시민단체를 좀 더 우리가 아는 그 기관‧단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풀뿌리들이 들어와서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광주시를 향해서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데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늘상 나하고 친한 사람 우리 의원들이야 뭐 같이 예산을 심의했었으니까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시 흔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13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주민, 시민이 좀 대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의견을 누군가 제안을 했으면 그게 비밀리 암행어사의 암행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켜서 정말 이것이 예산절감에 기여를 하는 건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수입 증대가 10건, 지출 절약이 9건 해서 총 2,070만 원이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수입 증대 10건과 지출 절약 9건에 대해서 얼마의 수입이 증대됐고 얼마의 지출이 절약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한테 다시 재가를 받으시고, 담당관님.

예,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관계로 별도 자료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7호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과 그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광주시에는 28세대 북한이탈주민 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각 거주 지역에서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정서차이 등으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족이며 동족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책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보호되고 지원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비용추계 같은 게 추산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된 게 없고요. 국비로서만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사람당?

전체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내려온 게요?

그렇습니다.

200만, 200억?

200만 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저희가.

33명이요.

33명에 200만 원, 그럼 그걸로 뭘 했어요? 작년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도 있고요, 그분들과 식사도 있고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도 예매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나오면 예산추계를 추후 다시 한 번 세우겠다는 겁니까?

예, 예산추계를 별도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자리는 다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파악은 못해봤는데 저희 시간제공무원으로서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한 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니뭐니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정착도 되는 거고 그래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나 총무과나 이런 쪽에서 하여튼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을 그래도 갖는 게 좋지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그런 쪽에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면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항상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죠.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수시로 좀 접촉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오죽하겠습니까? 남과 북 적 대 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와서 참 정착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 자체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드린다는 말씀보다 총무과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들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에는 약 6,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화성시예요. 화성시, 수원시. 거기에 그만큼 지원현황이 좋기 때문에 많이 거주하시고 우리 시는 거의 0점 몇 프로, 0.6가인가 0.5%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사시지를 않는 거예요.

0.5%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주를 하지 않으세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들을 약 8년간 지원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 해에 거의 200만 원씩 혼자도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세요. 거의가 다방, 또 음식점, 인력시장 단순노무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께 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장 올해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않을 거예요,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정희익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질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 체육대회 때 이분들도 좀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어울려주면 이 사람들도 물론 33명이 다 참석은 못해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한 5～6명이라도 시간되시는 분들이 동참을 하신다면 또 우리 시도 효과가 있고 여기 지원시책 3조에 대해서 잘 경찰서랑 협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또 우리 광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저희가 그럼 국비가 33명을 기준으로 200만 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려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있는데 혹시 경찰서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있나요?

경찰서도 별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미합니다, 그쪽에도.

정확하게 얼마 정도나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20만 원이라고 그랬나? 연간 1인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 33명을 일인당 2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해 주시는 건나요?

연간요.

아, 연간.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그러면 그 33명 중에 지금 혹시 이렇게 어른, 아니면 아동 이런 식으로 분리 몇 분이 되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명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건 안 되고 있고?

예.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78년생이니까 몇 세인가, 78년생이 우리 시청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이나 뭐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남성 여성은 파악이 됐는데 연령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 지금 제3조에 보면 지원시책비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지원 사례를 내놨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어차피 이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파악하셔가지고.

예,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담당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아마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경찰 쪽하고 더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동수 위원께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우리 북한동포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그런 조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하고요. 단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공개됐습니다만 위장을 해서 또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과 북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참 우리 동포이고 상당히 도와드려야 되고 다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야 되나 또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넓게 본다면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경찰 쪽이나 우리 시와 공조가 되어야지 이게 우리 시만 어떻게 하겠다 해서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공조를 해서 하여튼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돕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포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편익복리증진을 위해 오포읍사무소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견과 업무효율성, 청사보안 등을 감안하여 부지 내 별동으로 50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주민자치센터는 4개 강의실에서 3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포읍의 인구는 현재 7만 5,000여 명으로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족한 강의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다 많은 수강생들을 수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0㎡면 한 160평?

150평입니다.

150평 정도인데 평당 한 400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3억입니다. 거기는 설계용역비도 포함되고요, 부대비 그런 게 포함돼서 약 10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좀 그 정도, 그것보다는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도까지 지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태양광, 옥상 쪽에 뭐 평슬라브든 아니면 경사지붕이든 신축비용에 꼭 그 태양광을 집어넣어서 그래도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공공부분에 있어서 신축하면서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타 지역에는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장려하고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평수가 한 그 정도 평수면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의견인데요, 아직 지금 예산이 수반된 건 아니고요. 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정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계에 꼭 반영이 돼서 그렇게 좀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남종‧퇴촌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부분인데 인원이 폭주하면서 거기도 지금 어렵게 되어있어요. 지금 아마 3억 정도로 해서 그게 아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은 맞아야겠다, 거기도 남종‧퇴촌 특히 퇴촌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강의실이 너무 비좁고 물이 샙니다, 지붕이. 물이 새서 증축을 하면서 물새는 것도 막고 또 강의실도 확장을 해서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사항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꼭 같이 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어려운 살림여건 속에서도 또 오포읍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150평을 증축하게 돼서 참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고, 현재 안타까운 것은 금년도 예산은 6,000만 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추경 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시 살림살이가 좀 어렵더라도 내년도 살림살이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세워가지고요, 6,000만 원 이번에 세워 주시면 그렇게 하고 또 혹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또 추경에라도 좀 해서 목표는 2015년까지인데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께 지금 저희가 오포읍사무소 신축이 된 게 언제 된 거죠?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03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몇 년 된 거죠, 2003년도면?

10년……

그럼 10년 전에는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됐었나요?

4～5만 정도.

지금 이제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지금 오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더 인구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몇 년 대비 아니면 앞으로 의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걸 예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할 적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또 2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더 위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인구가 10만 명이 넘고 15만 명이 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2층 500㎡를 짓고요. 나중에 또 추이를 봐서 더 3층을 증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층을 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기반을 그렇게 잡아가시겠다는 얘기죠?

예, 계획을 설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주민편의시설 강의실이나 이런 게 아예 별도 동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가보셨겠지만 회의장 있고 그런 데 옆의 그런 공간에 여유공간,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게 또 모양도 안 좋고요, 돈이 새로 증축하는 거나 일정 공간을 꾸며가지고 하는 거나 그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별동으로 해서 거기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한테도 또 직원들한테도 시끄럽지 않고 노래소리도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음벽 그런 것을 해서 별동으로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도 다른 데 읍‧면‧동하고 같이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죠? 없나요? 여기는 별도인가요?

도서관이 옛날에 구 읍청사 거기에 또 도서관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사무소, 오포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자체에 작은 도서관이 없겠네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것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보면 주민자치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 보니까 진짜 주변이 너무 이게 방음장치가 안 돼서 아이들이 웬만한 데는 다 작은 도서관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중을 못하겠어요. 너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음악소리 뭐 또 오셔가지고 춤, 스포츠댄스 이런 것 하면서 진짜 내가 봐도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또 1층은 또 민원실인데 거기 민원실 같은 경우도 쿵쿵쿵 울리고 이 정도여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되겠다, 세심한 신경을 좀 쓰시고.

예.

오포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움직여지니까 저희가 예산이 처음에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게 한 층 한 층 올리더라도 처음부터 기반서부터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주민들이 이렇게 급하게 지금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좀 잘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그런 것을 다음에 이중삼중으로 낭비되지 않게 예산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 지금 경안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동도 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착공을 못하는 실정인데요. 이번 추경에 약 75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요. 그리고 이것은 6,000만 원만 설계용역하려고 한 거고요. 경안동 신축과 관련해서 임시청사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구청사에 짓는 거요. 그것 짓고 이번 추경에 약 75억 정도를 지금 경안동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을 공사비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실태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너무 막 여기저기 우리 예산이 많다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드리고 싶고 해주고도 싶으시겠죠, 과장께서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2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