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9호,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례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광주시장이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를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따른 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쓸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질의보다. 인터넷 공개라든지 또 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가 우리 예산낭비를 정말 절감하는 데 꼭 필요로 해야 되는데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읍‧면‧동, 시, 사업소까지 이 조례에 대한 함을 만들든지 제안 같은 것 시민제안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제안 이런 게 항시 언제든지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또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누가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아까도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심사위원회를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확히 해서 피드백이 돼야 돼,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장을 시키면 인터넷에만 공개하고 별로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심이 없고 하면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시, 사업소나 동사무소, 읍‧면‧동까지 다 함을 제작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를 해서 정말, 정말 위기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 같이 힘을 모아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고 오히려 의원들한테 따지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일자리는 다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니뭐니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정착도 되는 거고 그래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나 총무과나 이런 쪽에서 하여튼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을 그래도 갖는 게 좋지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그런 쪽에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면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항상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죠.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수시로 좀 접촉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오죽하겠습니까? 남과 북 적 대 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와서 참 정착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아마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경찰 쪽하고 더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동수 위원께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우리 북한동포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그런 조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하고요. 단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공개됐습니다만 위장을 해서 또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과 북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참 우리 동포이고 상당히 도와드려야 되고 다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야 되나 또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넓게 본다면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경찰 쪽이나 우리 시와 공조가 되어야지 이게 우리 시만 어떻게 하겠다 해서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공조를 해서 하여튼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돕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0㎡면 한 160평?

150평 정도인데 평당 한 400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래서 설계도까지 지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태양광, 옥상 쪽에 뭐 평슬라브든 아니면 경사지붕이든 신축비용에 꼭 그 태양광을 집어넣어서 그래도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공공부분에 있어서 신축하면서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타 지역에는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장려하고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평수가 한 그 정도 평수면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설계에 꼭 반영이 돼서 그렇게 좀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아울러 남종‧퇴촌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부분인데 인원이 폭주하면서 거기도 지금 어렵게 되어있어요. 지금 아마 3억 정도로 해서 그게 아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은 맞아야겠다, 거기도 남종‧퇴촌 특히 퇴촌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강의실이 너무 비좁고 물이 샙니다, 지붕이. 물이 새서 증축을 하면서 물새는 것도 막고 또 강의실도 확장을 해서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사항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꼭 같이 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