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견 제시의 건 2건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의견 제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7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 및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의견 제시의 건2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 1월 19일요금 결정 이후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조례를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로 부터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권고사항으로 톤당 470원 20전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하수도 업종 및 누진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권고 공문이 2012년 10월 5일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 하수도사업은 공공성, 수익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11년 1월 전환하였습니다. 2012년 결산 결과 톤당 요금이 110원 2전으로 전국 85개 공기업 중 최저 수준으로 일반회계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아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상 시기는 3개년에 걸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평균 인상 단가는 2012년 기준 현행 톤당 요금이 110원에서 2016년 373원까지 단결로 인상을 추진하여 2016년 현실화율을 현행 기준13.4%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종 및 누진단계 통합은 안행부 권고 표준안에 의한 요율체계로 개선하는 것으로써 현행 가정용 누진 6단계를 3단계로,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를 통합하여 일반용 3단계로, 욕탕 1종 각 4단계를 통합하여 대중탕용 4단계로 개선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주요 1단계 요금을 살펴보면 가정용 1단계 1톤부터 20톤까지 구간 통합요금 100원을 2014년에는 176원으로, 2015년에는 257원으로, 2016년에는 337원으로, 일반용 1단계 통합요금 92원을 2014년은 193원으로, 2015년에는 281원으로, 2016년에는 369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됩니다. 3쪽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을 위해 2014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 성별 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각각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8년 1월 19일 이후 16년이 넘도록 동결돼 왔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12년 기준 현실화율 3.96%를 13.4%가 유지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2012년 10월 안전행정부로부터 경영컨설팅 결과 현실화율 24.9% 까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하수도 업종 및 누진체계 개편 권고가 있었으며, 매년 하수처리 원가 상승과 시설투자비 증가에 대처하고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 공기업 재정 악화를 감안하고 안전행정부의 권고도 있었으므로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입법예고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위반 등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함께 하수도의 철저한 관리로 유지관리비의 절감 등 마을 하수도에 대한 관리비 부과방안 등을 검토하여 재정악화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요율표에 의하면 가정용하고 일반용 그다음에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용이란 것이 어떤 용도입니까?

그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쪽하고 7쪽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가정용과 대중탕용과 산업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일반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대중탕용 산업용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라면 이런 시청에서 쓰는 것도 일반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등등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7페이지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어떤 업종이 어떤 업종으로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은게 우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나와있는 용도별 분류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진구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누진 구간도 조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진구간에 따른 사용요금도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가정용중에 1에서 20톤 월, 21톤에서 40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 전체 가정용중에서 두구간만 예를 들어 봤을때 각각 가정들이 어디에 많이 해당이 된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총으로 봤을때에 1에서 20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2013년 기준 1에서 20톤인 경우에 100원 내던 사람이

금액 말고요. 가정용 누진 구간이 1에서 20, 21에서 40, 그 다음에 41이상 이렇게 세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예.

세구간마다 각 가정들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나눴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통계가 따로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용인 경우에 21톤에서 40톤까지가 103.6% 인상률이 되는데요. 일반용인 경우에 아까 말한 1에서 100톤 까지가

산업용도.....

산업용 같은 경우는 무려 121.7%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용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지금 인상율은 그렇고요. 애초부터가 올라있기 때문에 인상률이 그것 밖에 안돼서 올라가는 것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자면 21톤 이상에 가정에서 사용됐을때 요금체계가 톤당 167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용은 115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상을 시켰을때 14년도에 340원 가정용이 21톤 이상이, 거기에 비해서 산업용은 255원이에요.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산업용은 가정용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때 물을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수도 요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산업부분이 가정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물론 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일부 동조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손해 나는 부분을 가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산업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그 요금체계라는 이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에 단계별 요금체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제일 우리가 염려되는 가정용 41이상은 거의 안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할때 5.09%밖에 차지를 안합니다. 그런데 산업용같은 경우는 거의 다 41이상이겠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용에 대한 그렇게 부담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아까 2단계 같은 경우 에 21에서 40%로 볼때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때 가정용이 7.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1에서 20사이가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무려 87.1%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가정에서 부담되는 것은 생각보다 수치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 25톤 정도를 사용하는데 20톤 이하가 87.4%라는 것이 통계상으로 맞나요.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1톤에서 21톤까지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할때 87.11%를 차지합니다.

20톤 이하 말입니까?

21톤에서 40톤까지는 불과 7.8%밖에 차지 안해요. 그래 각 가정에서 그리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더라 21톤에서 40톤 쓰시는 분들이 7.8%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기드리는 문제는 아까 전기요금 체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도에요. 그 의도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 내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요율체계로 봐서는 한마디로 산업용의 내용은 물을 안아끼고 쓰더라도 부담들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가정에서 물 좀 써버리면 폭탄맞는 요금체계로 돼 있다 이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1998년도에 동결됐으면 16년 동안 인상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거의 76.9%를 인상하는데 갑자기 충격은 없을까 모르겠네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톤당 했을때 100원, 176원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는 벌써 우리보다도 13.4%가 더 현실화 돼 있는데 우리는 3.96%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쭉 올렸어야 되는데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것 아니냐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금액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9억 얼마만 증가되는 것이니까 별 충격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16년 동안이나 현실화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것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물론 민선자치가 되면서 또 시민들한테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16년 동안이나 전혀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됐다 그렇게 보고 충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기업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2011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16년 동안 놔뒀다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시장도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한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에는 공과 사가 있는데 이 라인에 일을 안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년 동안 그대로 3점 몇퍼센트 놔뒀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안행부가 챙겨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다는 것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을 안했으면 안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해야 안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3.96%를 13.4% 올린다는 것은 전국에서 반도 못미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할때 전체 인상률로 본다면 2014년에는 누적으로 본다면 76.9%, 2015년으로 본다면 누적에서 257.8%, 2016년으로 본다면 338.6%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인상폭이 적은 것 같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 데 그래도 어느 정도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이 적다는 소리가 아니고 14.4%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 끝을 맺어야 될 것이 아니고 최소 한 그 정도까지는 가야 안되냐 싶고 지금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까 제가 앞에 지적했다시피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일을 등한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향후에 이야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앞으로 2016년께 되면 또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3년 계획으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니고 최소한 5개년, 10개년 이렇게 계획으로 해서 충분히 지자체장이 바뀌고, 안바뀌고 이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대로 일을 안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안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마는 지금이라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헤아려 주십시오. 앞으로 2016년이 되는 시점에 또 검토해서 어쨌든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의존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공기업할때 그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때 일했어야 되는데 그 업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했다 이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위원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어찌겠습니까? 지난 간 것은 간 것이고, 지금이라도..........

일의 잘잘못은 지나간 것을 판단하지 앞으로 올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한 제재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일을 16년 동안이나 방관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도 수도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거의 됐지 않아요. 지적을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앞으로 그것은 최선을 다할 일이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된다 이 말이죠. 대충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면 다른 일들도 어물쩡하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가져온 것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만 다뤄주십시오.

그것을 잘못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현실화로 가지 않으므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나머지 부분으로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즉 시민들이 누려야할 복리를 제대로 못누리고 하수도 사용료에 쓰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편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도 간지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만큼은 일반회계 의존도가 제로라는 것은 꿈도 못꿀 일이더라고요. 예컨대 옥룡이라든지, 다압이라든지 이런 데 하수도들이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도 요금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요금 내는 것을 가지고 보태서 이렇게 국비 70%, 지방비, 시비 30%를 충당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의존하지 말어라 순공기업만 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많이 쓰신분은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안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른 일반회계에서 와서 메꾼 것 아닙니까? 요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투자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일반회계에서 와야 되겠죠. 대규모 SOC투자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신 분들의 하수도 사용료를 일반회계에서 메꿨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냐 이런 지적입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이 안넘어 와야 될 예산이 넘어왔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자기 일을 등한시해 가지고 그러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겠습니까? 오늘 조례안은 원안 심의 부탁합니다. 지금 늦게나마라도 바로 잡을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자가 당연히 내야될 것을 일반회계에서 간다는 것은 SOC투자 말고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서 이것도 현실화율이 하다 보면 3년 동안 13.4%밖에 안됩니다. 그래 이것을 과장님은 200%니 300%까지 많이 올렸다고 하시잖아요. 76%, 45%, 30몇%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 보다는 기존에 일을 안해서 너무 적게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3년 정도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5개년, 10개년 그 계획을 잡아서 현실화로 가야 안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016년까지로진행을 하고요. 2016년에 그 무렵에 가서 다시 심층 검토를 해서 이런 자리가 논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남과 비교해서 평균이 낮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에 자치단체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요금이 낮습니다.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요금보다, 예를 들자면 순천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180원, 그리고 가정용 1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10원, 2015년도에 240원, 우리하고 차이가 나고 있고, 2013년도 이때는 180원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요금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누진요율 있지 않습니까? 누진요율도 보면 우리가 과하게 순천시 하수도 사용료 보다 과하게 책정을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가정용 1단계가 여기는 70원이네요. 70원이고 지금 20톤까지가 100원입니다. 여기는 세분화돼서 10톤까지가 70원, 11톤부터 20톤까지가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남 평균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데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수도 사용료가 우리가 대폭 인상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비교해 보셨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포, 여수, 순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율표로 보면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 공기업 하수도가 전국에 85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85위가 옥천군으로 2.76%고, 84위가 양천군으로 3.1%, 83위가 거창군으로 3.61% 뒤에서부터 세 번째인 우리시가 3.96%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종과 구간별로 단가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요. 여기는 이야기하는 것은 총 현실화 돼야 되는 사용료 수익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현실화 요율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과 우리가 하수도 처리하는 나가는 비용하고,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 사용료 하고 이렇게 봤을 때 퍼센트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수도 처리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특별하게 지금 시 정학적인 영향상 처리장이 세풍도 있고, 중앙도 있고, 진월도 있고,, 광영도 있고, 또 하수관로들도 많고 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순천시의 경우는 하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3.76%라는 단순하게 들어 가는 비용에 비해서 사용료 받는게 낮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퍼센트가 낮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부담을 다 시킨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봤을때 그래도 균형있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 버리면 여수나 순천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올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간별로 요금을 나눠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동해서 봐야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요금표를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1톤에서 20톤, 그리고 21톤에서 30톤, 31톤 이상 이렇게 3개로 분류해 놨어요. 상수도가?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벌써 안맞지 않습니까? 21에서 40톤이지 않아요. 그리고 41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요. 나중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누진률을 정하는 톤수 사용료 누진구간을 예를 들자면 상수도는 21톤에서 30톤까지가 2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21에서 40톤까지가 2단계에요. 그리고 상수도는 31톤 이상이 3단계에요. 하수도는 41톤 이상이 3단계라는 말입니다. 안맞다는 것이에요. 양쪽에가, 어차피 상수도를 쓰는 만큼 하수도를 발생시킨 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진단계가 달라서 뭣이 안맞다고 볼수는 없고요.

안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봤을때 누진요율을 상수도에다가 누진요율을 정하는 단계하고, 하수도도 어차피 상수도를 그만큼 10톤을 쓰면 하수도도 10톤을 발생시킨 다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누진율도 예를 들어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연동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종 구분이나 누진단계 이런 것을 집행부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끔 전문기관인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수도급수조례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만든게 아닙니까? 요율표를, 다른 데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업용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업용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네요. 보니까, 산업용이라고 순천을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13년 4월 1일날 개정했고 여기서 보면 공업용이 350원 그러죠? 순천이?

예. 산업용이죠.

350원, 우리는 255원이네요. 개정할려고 하는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가정용은 비싼 반면에 예를 들어 산업용은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산업용은 저렴하게 해 주면서 그 부담만큼은 가정용에 부과시킨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보면 가정용은 비싸면서 산업용은 싸요. 이게 전반적으로 인상률 검토가 위에서 표준안을 보고 그대로 배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께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확인을 해 봤는데 어떤 표준화된 것은 없더라고요. 표준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의 실정에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인상률이라 든지, 요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는 산업용이 비싼데 우리는 가정용이 비싸고.....

팀장님 우리 광양이 산업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가정용이 비중이 높아서 그쪽에서 요금을 충당해야지 가능하다라는 이것은 광양의 특수한 상황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읍 원도심권의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여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공공의 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소지역간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광양읍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우리시 비전에 적합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3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특별법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배경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세계적인 반면에 전국 144개 시 또는 구 중 67%인 96개의 도시가 쇠퇴되어 있고,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4일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같은 철거 위주의 도시 재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자력 기반이 없어 공공의 자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종합적 기능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계획 수립 체계인 도시재생 기본방침 수립은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설정을 위한 계획으로 특별․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도시의 재생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생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며,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부합하도록 활성화 지역 내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으로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전략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개요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 있으며, 경제 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인 노후산단과 그 주변의 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의 정비로 도시의 새로운 기능 부여와 고용 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도시경제 기반 행위라 하고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지, 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 불량 근린주거 지역을 근린생활형으로 분리하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지원규모는 전국 11곳으로 도시경제기반형이 2곳, 근린재생형이 9곳입니다. 지원방식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도시경제기반형은 한 곳당 500억원, 근린재생형은 한 곳당 200억원입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으로 요청한 경우 국비 60% 지원이 가능하고, 도시경제기반형은 한 곳당 250억원, 근린재생형은 한 곳당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지원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는 도시경제기반형은 한 곳당 22억 5천만원, 근린생활형은 한 곳당 9천만원이 지원되며, 사업비는 도시경제기반형은 한 곳당 50억원, 근린재생형은 한곳당 20억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의 공모기준은 시장, 군수가 공모하며 각 유형별로 1개소까지 요청이 가능하여 우리시는 도시경제기반형인 광영동, 근린재생형은 광양읍으로 2개소에 대하여 응모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 지정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국토교통부에 3월 14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유형은 근린재생형으로 사업 명칭은 “함께 만드는 광양 940 도시재생”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광양읍 구도심 일원으로 면적은 2.03키로제곱미터입니다. 목표연도는 2018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옛 광양역 주변과 폐선부지 정비사업, 광양읍 성터 복원사업, 인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구 광양역 주변과 폐선부지 정비사업에 100억원, 광양읍 성터 복원 사업에 20억원, 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8억원,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50억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2억원으로, 5개 사업 16개 분야에 총 200억원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계별 추진내용은 선도지역 지원사업과 현재 광양읍 지역에 추진 및 계획중인 연계 사업을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선도지역 사업계획도입니다. 붉은색 1번 옛 광양역 주변에는 폐선 부지를 이용하여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취업난 판매시설,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2번 광양읍 성터에 대해서는 성문 복원, 읍성길을 복원하고, 3번 5일시장 건너편 인동지구에서 돌담이나 골목길 정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쉼터를 설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서울대 남부연습림에서 시계탑 사거리 매천로 구간은 문화광장, 실개천 등의 사업을 하여 원도심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여덟 번째 주민의견 청취 계획입니다. 2014년 2월 27일에 일간신문과 시홈페이지에 주민의견 청취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주민공청회는 2014년 3월 20일 14시에 광양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3년 6월과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금년 1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공고가 있어 저희들은 1월 27일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14일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접수를 하고, 3월 20일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 조치 계획을 4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1차 서면 심사로 2배수로 내외를 선정하고,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도 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광양읍 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여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은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선도지역 사업 구역은 읍내리, 목성리 등 7개리에 주로 구시가지에 해당되고 사업계획은 광양역 주변과 폐선부지 정비, 광양읍 성터 복원, 인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구도심권역의 재생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적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 1월 13일날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공고가 국토교통부에서 있었다라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월 27일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응모 계획 수립 계획이 1월 27일날 수립이 됐네요.

예.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시장에게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획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결재는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회까지 오는데 두달이 걸렸어요. 그죠? 1월 27일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그때 내부결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수립된 것에 대해서 1월 27일날 받아서 2월 한달 보내고, 3월달에 의회로 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주민 의견을 어디에서 수렴했는지 얘기하십시오.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저희들이 1월 27일날 시장님께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광양읍하고 광영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계획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이 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의 견적 입찰로 해서 천만원 이하로해서 저희들이 그때 발주를 시작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기본안을 만들어 놨는데 거의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 26일날 읍사무소에서 추진협의회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월 21일날 광양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지역역량 강화와 현장포럼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나서 저희들 계획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했던 그것이 선도지역 공모 그런 얘기가 거기에서 공지가 된 것입니까?

예. 2014년 1월 21일날 지역역량 강화 및 현장포럼을 할때 도시재생에 대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지역역량 강화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그런 절차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선도지역 지정 응모 계획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걸렸는데 지금 의회에 가지고 와서 실제 공모는 3월 14일날 하고, 공모 접수를 국토교통부에다가 3월 14일날 하고, 19일날 의회의견 청취하고, 20일날 주민공청회 실시하고, 4월 4일날 조치계획을 제출하겠다 이것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한정없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3월 14일까지 제출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일까지요?

예. 그리고 응모하고 나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금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결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와 관련해서 지정했는데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지자체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그 얘기는 아직 안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내일 공모를 하실 꺼에요. 지금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안대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실 꺼에요. 그러죠. 내일 공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19일날 본회의에서 의견에 대한 부분을 의결할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공모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 이후에 지침에 의해서 의견 청취된 내용들은 그 뒤에 다시 또 할 수 있다고요.

4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과장들은 하나의 도시를 어떤 모양으로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때는 4월 4일이면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인데 이것은 공무원 머리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않아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 의견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봐서는 일정상으로 보면 그냥 쫓기듯이 가면서 만들어 놓은 안대로 가는 것이지, 그것 안받아서 검토하고 용역사하고 이야기하고 이럴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제 판단이 어떻습니까?

소요기간이 금년에는 촉박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먼저 사업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공청회 내용과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별도로 4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서 하천 하나를 어떤 모양으로 정비를 할지에 대해서도 몇년간에 걸쳐서 심각한 토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도시를 어떤 모양으로 바꿔낼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쫓기듯이 가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는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런 일의 진행 방식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주거환경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하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잘 알다시피 작년 12월 4일날 이것이 시행령이 공포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법이 쫓기고 국토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번 처음에 한해서만 먼저 의견 공모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의견 청취,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안을 4월 4일까지 제출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선도지역도 금년에 없어집니다.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2개 내지 몇개만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제 법이 생겼지만 워낙 광양읍이라 든지, 광영동이 쇠퇴돼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올해 1년 2104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선도라는 이 글자속에가 매칭펀드로해 가지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가 아닌 도시재생 관련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향후의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향후에는 2016년도부터는 일반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국에서 35개소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매칭포인트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선도지역 전국에서 11곳을 하는 것은 파급효과를 일으킬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의 계획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 것이라면 더 이렇게 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의 얼굴을 불과 며칠 사이에 의견받아 가지고 이런 방식의 일을 안해야 되지 않아요.

김 위원님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공모 신청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실시계획을 다시 합니다. 그럴때 시간을 두고 우리시 안들을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일단은 예산확보하기 위한 공모 신청입니다. 특별히 이대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주민공청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시측에 반영해서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선정만 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답변에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33조 2항인가 거기에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또 시행령에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공청회를 어떤 형태로 실시해라라고 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쉼표가 하나 찍어져 있죠. 쉼표 하나 찍어져 있고 해당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뒤 선후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의견을 어디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 질의 응답 답변에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순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지자체 일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요? 그 문구에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는 정해지지 않아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판단했습니까?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필요한대로 어떤 때는 시의회 의견 먼저 듣고, 다음에 공청회 해도 되고, 공청회 먼저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법 취지로 봐서는 당연히 시의회 의견 청취 하는데 주민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공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4일날 특별법 시행령이 지정되고 그동안에 준비단계가 촉발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 안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 광양역 주변과 폐선부지 정비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일부 사업계획은 중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런 것들이 몇개 보이는데 지금 서울대 연습림에서부터 시계탑 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중화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확보가 전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함께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따로 하지 않아요. 올해 지중화 사업을 하시죠?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요. 매천로 사업은 65%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움직여야 또 땅파고 또 팔것 아닙니까?

이것이 알다시피 선정돼도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나중에 계획수립 하고 이러면서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시계획 단계에서

뭐냐하면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안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음에 65억 예산이 확보가 됐을때 그때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해야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올해 지중화 사업을 하고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11곳 선정하는데 광양읍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입장에서 일단은 4월달에라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지중화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하지만 4월달에 지구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 보면 이것이 널려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하고 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저치더라도 원도심 문화 거리하는데 1개 부분이라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 계획을 잡은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으로라도 원도심 문화의 거리를 같이 하면서 5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같이 해 가지고 끝내야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도 못해 지중화 사업이 그쪽이 안된다면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안된다면 처음에 사랑병원앞에 지중화 할려고 했다가 안했지 않아요. 거기가 먼저 했는데 거기라도 해야 될 것인데 거기 때문에 여기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놔두더라도 왜, 65억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보일때 그때 잡아도 안늦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해야 될 사업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쪽에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지중화 사업을 광양읍쪽 하기로 했으면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해 준다든지, 국비를 못받으면 다른 제 생각에는 늦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될 그런 도로나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갔어야 되는데 벌려만 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또 보면 매일시장이 있어요. 매일시장 예산이 잡혔던데

예. 매일시장 건너편 인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입니다.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매일시장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개선사업도 있어요. 2016년부터 매일시장을 개설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부대형식으로 있는 것 같은 데 전체적인 계획도 처음에 세울때 마찬가지죠. 매일시장을 성곽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옛읍성을 복원할라고 친다면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국장님 지금 현재 5일시장 개선이 거의 다 끝났죠. 몇군데 남기는 한데 올해 5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하고 아케이드를 하기는 한데 5일시장 옆에다가 전체적인 규모를 크게해서 상설시장을 거기다가 옮기는 것이 매일시장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 래서 지금 시계탑에서부터 터미널 로타리 있는데서 부터 전광판 있는데 까지 이쪽 천주교쪽으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시장터로 잡고 거기다가 매일시장 기능과 5일시장 기능을 넣어서 커뮤니티를 같이 할수 있는 지역민하고 같이 할수 있는 크게 그림을 그리면서 옛성터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야되는 그림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선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선도사업이 매일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요. 만약 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매일시장이 좁고, 위치도 부적정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서 5일시장하고 연계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해 온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때 다시 한번 더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석영 위원이 지적했던 광양읍과 광영동이 두개다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것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근린형하고, 경제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자치단체에 하나에 한곳 밖에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선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응모했기 때문에 2015년 응모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이지 않아요. 큰 그림을 그렸으면 그래서 꼭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비 사업을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안되겠느냐 꼭 국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절차 문제고요. 내용 잠깐 얘기드릴랍니다. 광양역 주변에 폐선부지 정비 사업에 100억이면 총 200억중에 절반 정도를 여기에 기본적으로 투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내시는 것인데요. 공원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 그 다음에 폐창고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폐창고는 가보셨어요?

예.

그 건물이 뭘로 돼 있던가요?

일부 블록, 슬레트,

블록 조작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슬레트 덮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고민없이 적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고민 좀 하신 것이에요.

사실상 리모델링이 힘든 건물입니다.

그러면 왜 적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사업이 돼가지고 공모신청한데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사업추진할때는 다시 바꾸더라도 일단은 공모 신청한데는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도시를 재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리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의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못박아 놓으면 절대 안바꿉니다. 그것이 도시과 전통이에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생각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최근에 건축과에서 신원분교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에결위에서 삭감을 시켜 놨더니 꼭 해야 된다라고 와가지고 힘을 줘서 어쩔수 없이 안하면 큰일날까 싶어서 예산 올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보니까 도저히 리모델링 안되겠데요. 그러고 또 왔어요.

제가 가서 보고 도저히 안전진단을 거쳐도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의회에 와가지고 농락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논리를 가지고 이 정도는 무리다라고 싶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것 아니면 큰일 난다고 와가지고 억지로 예산 세우게 만들고 누구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 와가지고 그것 못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국비 확보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어버리고 공모 내용에가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사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폐창고 리모델링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적어 놨는데 아마 저도 옛날에 폐창고를 가보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 블록 올려놓고 미장해서 그 위에다가 슬레트 덮어놓은 그 건물을 그것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가만 놔둬도 주저앉을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올려놨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과의 전통은 이것을 한번 못박아 놓으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후에 논의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토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성터를 복원하시겠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 고민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읍내리 읍성터 부분은 성문 3개소 정도해서 성문 설치하고 그 성터를 따라서 걷는 코스를 개발해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첫 번째가 읍성터 복원 사업, 두 번째 읍 성터 주요 성문 조성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터 걷기코스 개발, 걷거코스야 걸어가는 것이야 상관없는 것이고요.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성문을 조성하시겠다라고 하고 성토를 복원하겠다해 가지고 20억이에요. 제가 볼때는 성문 조성사업에도 20억 가지고 부족할 걸요. 너무 사업들을 방만하고 거칠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 20억 예산을 놓고 읍성터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러면 의견들을 낼 것 아니에요. 읍성터 복원할라면은 밑에 기초도 파야되고 어쩌면 성도 쌓는 줄 알고 착각하실 것 아니에요. 의견내면 뭐할 것입니까?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 청취 합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저희들 가지고 와서 의견 물어보고 이런 것이 뭐하러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에요. 절차상 나와있기 때문에 그 절차밟으러 오신 것이에요.

그것 아니고요. 저희들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저희들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관과 기관대 예의가 너무 없어요. 어떤 구체적 의견을 받으러 왔으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적시가 돼 있고 현실성이 있고 우리가 뭔가 얘기를 했을때 의미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실시계획도 하고, 또 기본계획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순하게 법 시행령이 작년 12월달에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하는 절차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그리 않습니까? 보면 함께 만드는 광양940 도시재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넣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되면 충분히 실시설계하고 시행하면서 협의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말씀을 기다렸는데요. 네 번째 내려가면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출발했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바닥분수 문제에요. 왜 이 바닥분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드린 것이냐면 제발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 적어도 한 100년 내다보고 뭘 하시겠다고 이런 것인데 이런 큰 돈을 들여서 기왕에 도시에다가 구조물도 만들고 이렇게 가면 이후에도 100년, 500년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가서 곧 뜯어낼 것들 이것을 뭐하러 만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처음에 바닥분수 이 과정도 이미 사업이 확정됐다 내용이 정리됐는데 이것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물 퍼올려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저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한번 못박히면, 아마 모르긴 해도 폐창고 리모델링 사업도 굳이 하실라고 그럴 것이에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처음에 사업 내용 정리하실 때부터 꼼꼼히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데다가 의견 낼 의원들도 그러고 일반 주민들도 그러고 다른 장단에 춤 안추게 내용도 정리해서 의견도 성의 있게 받아주시고, 이 사업중에는 제가 봐서는 절반도 하지 않을 사업들을 올려놓고 무슨 의견을 받습니까? 주민들 공청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낯뜨거워서 공청회를 받으러 갑니까?

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공모 끝나고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33조 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도 보면 주민공청회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어디에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일단은 먼저 공모신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문으로 왔습니까? 공문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내용이 1월 21일에 질의를 했는데 공청회 주체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내용이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순서는 정해 진 것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진행됐으면

그 공문 하나 주시고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순서를 바꿔도 된다. 여기 에 보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법에 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는 그것 안지켜도 되니까 바꿔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도대체 어떤 양반들이 그런 얘기들를 했습니까? 그리고 1월 21일날 질의답변을 받았죠? 1월 21일? 방금 과장님이 1월 21일이다면서요?

1월 21일부터 29일날 질의 답변한 것을 2월 4일날.....

2월 4일날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1월 21일날 질의 예를 들어 했으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미리 주민공청회 한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뭐할라고 굳이 의회의 의견을 안들어도 순서를 바꿔도 돼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때 주민 공청회 해 버리고 그 주민공청회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 했더니 이런 의견이 나왔더라......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를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설명을 할때 국토부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할때 이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주민공청회하고 의회의견 청취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2월달에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냐,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사후에 의견청취를 해서 제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각 시군에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서 저희들 메일로 다 보내줬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1월 13일날 공고가 돼 가지고 1월 21일날 주민들 현장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그 의견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용역업체에서 계획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주민 의견청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하게 됐습니다.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선도지역이....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그리 내렸기 때문에 우리시매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도지역이라는 문구가 들어 갔다고 해서 그렇게 바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런가요?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선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하고 모니터링팀인 국토연구원하고 LH공사하고 한국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점검해 가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도지구는 11개 지구입니다. 11개 지구만 운영해 가고 2016년부터는 일반지구로 갑니다. 그런데 이 11개 지구도 선도지구로 지정이 끝나면 법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해서 전라남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도 말씀하신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그때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별도로 추가로 받아서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계획서 성격입니다.

예비적인 계획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200억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업들을 다할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5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봐주실 랍니까? 좀 다르네요. 200억 가지고 한다는 쭉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또다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 추진내용 보면 지자체 사업이라해 가지고 서울대 남부학술림 경관정비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0억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집어넣는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선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연계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구상안 의견 제시의 건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침체되어 가는 광영동을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특별법 주요내용과 세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개요는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유형은 경제기반형으로 위치는 광영동 일원으로 면적은 3.25키로 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원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광영동 도심일원으로 목표연도는 2018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구 테마센터 및 축구장 조성사업, 마을회관 및 경모정 리모델링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테마가로 조성사업, 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4개 사업에 150억, 지역경관 개선 4개 사업에 88억, 지역역량 강화 2개 사업에 12억원으로 3개 사업 10개 분야에 총 250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섯 번째 단계별 추진내용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 역량 강화 3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하여 250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선도지역 사업계획도입니다. 1번 축구테마센터는 현대아파트앞에 조성하고 축구장은 광영동은 산 82-10번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2번 마을회관 및 경모정 리모델링 사업은 영수마을과 하광마을 회관 2개소와 광영 경모정 1개소를 정비하고, 3번 도시계획도로는 광영 외곽부 협소한 도로에 대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4번 공용주차장은 광영아파트 앞에 조성하고 현대아파트 좌측편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번 테마가로 조성은 광영입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간판 정비,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광장 조성은 영수마을에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7번은 광영시장 비가림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8번 조형물은 남쪽 광영 입구과 북쪽 광영골프연습장 앞에 광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여덟 번째 주민의견 청취 계획입니다. 2014년 2월 27일에 일간신문과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주민공청회는 2014년 3월 20일 10시에 광영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지금 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구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구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앞서 검토 보고드린 광양읍건과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광영동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광영동 전체 지역이고, 주요 사업은 축구장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도시재생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선도지역이 광영동 행정구역 전체로 하고 있어서 도시재생에 불필요한 녹지나 산지에 대한 구역 지정의 적정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광양읍 경우와 같이 의견 수렴절차인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먼저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광영동 동중심마을 개발사업, 그 다음에 면부는 옥곡면 선도 농촌 중심마을 개발사업, 또 이번에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광양읍하고 광영동이 이렇게 공모를 하는 데 4건을 하네요.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절차는 조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순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공모사업이 될수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참여를 해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도시재생은 전국적으로 열한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한군데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두가지 사업도 광영동 중심마을사업, 옥곡면 농촌중심 선도마을사업 이런 것들도 보니까 전남도에서 옥곡은 보니까 세군데 밖에 전남도에서 선정해서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농림식품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실시설계때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 보다도 열정적으로 시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꼼꼼히 챙길때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한,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축구테마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광영같은 경우는 입구에 신금 의암지구 개발하면서 축구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 근처에 가는 것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용부분에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에 대해서 나중에 실시계획할때 사업위치랄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구센터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봤더니 기존 주차장하고 서쪽에 있는 여인숙인가 낡은 건물있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가 할라다가 미뤄놓은 것 있지 않아요. 그것하고 동쪽편으로 했던데 물론 그때 동쪽편에는 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포기하고 저희들이 갔을때는 북쪽편으로 입구 안있습니까? 3필지를 했는데 거기는 2필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은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다 광영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저는 통 크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여러 가지 개설하게 돼 있지 않아요. 아까 장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안될 확률이 많은 것 아니요. 그렇다 보면

그렇습니다. 광영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두군데만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

어렵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접근했을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많이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는 SOC시설인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꼭 이것이 안된다면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테마가로 조성이라든가,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광영동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웠으면 안된다면 따로 계획을 빼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협소한 부분이 확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유형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시경제기반형이 전국에 두곳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린재생형이 전국에 아홉군데 광양읍은 근린재생형으로 공모를 하시고, 광영동 같으면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시는데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되지도 않을 것인데 괜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논쟁하는 자체가 비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괜히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 기대감만 부풀려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금년에 선정이 안되게 되면 내년에 선정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계속해서 의회를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 봐 주시겠습니까? 시의회 의견을 3월 9일날 듣는다고 해 놨고요. 주민공청회를 3월 20일날 한다고 해 놨어요. 그 법에서도 주민공청회 후에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런데 불가피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3월14일 내일 공모하고 뒤에 의견청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이게 앞뒤가 바꿨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게 신문 공고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요. 주민공청회 하겠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마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순서가 시의회가 오늘 열리면 4월달 안열립니까? 4월달 되면 추가로 의견내는 것이 너무 늦고 그래서......

어차피 3월 19일 회기입니까? 비회기입니까? 아마 18일 정도면 끝날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에서 18일날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본회의가........

이번 회기 동안에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또한도 마찬가지고 주민공청회 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일날 회기 안열리면 못하시겠네요?

이번 회기때인데 19일날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