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양주군 조례로 1980년 5월 1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남양주군과 미금시 통합에 의하여 1995년 1월 3일 남양주시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이 종료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지난 1983년 11월 12일부터 2006년 3월 말까지 신생주택 등 주택 22개 동 1,567가구를 건립하였고 융자금은 총 107억5,400만 원, 현재 융자금 미회수금액은 희망주택 등 3가구 990만 원입니다. 2008년부터 고유목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 폐지 후에 회수되는 융자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80년 4월 1일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완료되었고 2008년부터 상환된 융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등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완료되어 더 이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미회수액이 한 990만 원 되나봐요?

네, 맞습니다.

이 3가구가 상한기한이 지난 겁니까? 아직 상한기한이 남아 있는 겁니까?

지난 겁니다.

지난 거지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이 아직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네,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아주 사회취약계층입니다. 몇 번 만나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주택 같은 건 잘 아시다시피 아직 사용검사는 안 난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들이 안 내려는 것은 아니고 원체 없으신 분들이니까 지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할 때는 이제 99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낸 상태고요. 하여간 맞춤형이라서 조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아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결손처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 이게 지금 3가구에 990만 원이면 300여만 원씩 남은 건데, 평균. 그분들이 상환하는 액수로 따지면 한 천 몇 백만 원씩은 상환하신 거지요, 여태까지. 그지요?

그렇지요.

고율의 이자를 무신 거예요, 그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상환한, 그거 600만, 600만 원이지요, 원래 융자금이?

네, 네.

600만 원 이상의 상환을 충분히 하셨고 그분들 상당히 지금 어려우신 처지에 있는데 이거 좀 시에서 적절하게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답내리 169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월산푸른물센터를 설치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북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월산푸른물센터는 면적 3만3,000㎡에 1일 처리용량 1만7,000톤이며, 연장 287m, 폭 7m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11월 22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12월 20일 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도로)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문 등에 게재하는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최정자 씨 등 22인의 토지관계인에게 안내발송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 계획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비산먼지나 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화도읍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며 월산푸른물센터가 악취가 없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향후 하수처리장 설치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본 하수처리장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인지를 검토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문제요?

네, 예산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정만.

네, 네.

아직 보상 추진은 안 돼 있고요. 추진 중에 있지 않고 저희가 위치를 입지결정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 12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4건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게 6건, 그다음에 2건은 지금 좀 어려운 사항이 한 2건 정도 되고요.

네, 보상도 하수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