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농협사거리에서 영월파출소 간 중앙로 보도블럭 설치는 10여년이 지나 요철이 심하여 교체를 해당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교체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업량은 양 760m로 사업비는 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월에 발주하여 오는 9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정비가 완료되었고 2013년 새로 세부 조성계획을 설명하였는바 현재 잘 가꾸어진 금강공원을 정비할 곳만 부분별 정비하는 등 가급적 있는 그대로 도시 근린공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을 축소해서 추진하고 사업비 100억 재원마련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금강근린공원은 1979년 4월 30일 최초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세부 조성면적은 23만9,324㎡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 세부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지적되어 2012년 5월 금강근린공원 세부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6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본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 자연 형태 그대로 살려서 정비하고 소요사업비 10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문화예술회관 입구 연결부분 즉 4차선에서 입구 2차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적 대안을 찾아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현재 진입부분 9m 도로폭에서 최소 인도폭 확보 후 1.5에서 2m 폭으로 추가 확보하여 교통 흐름에 방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가변형으로 검토하여 평상시 주차장과 행사시에는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오무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완료 후에 교통 흐름 및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석항간이역은 석항희망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되어 위탁자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중부선 관광열차가 1시간 정차하기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코레일과 협의하여 일반열차 및 화물열차도 정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석항간이역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과 에콜리안 정선 그리고 한국활공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석항간이역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약 340명이 다녀갔으며 약 1,063만2,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석항간이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47쪽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금 이게 아마 건설교통과하고 겹치는 문제라 지금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서 그 주변에는 오히려 유료주차장은 비지만 문화예술회관 옆은 장기주차 등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근데 지금 CCTV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 2차로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취지가 안에는 15m 도로이고 입구는 현재 9m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에서 2m를 더 확보하게 되면 한 11m 내외로 넓혀집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CCTV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측면에서 보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광장을 아까 설명하실 때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나요?

예.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들어가는 입구 폭을 2m 더 확보를 해서 11m 내외 확보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광장은 이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3,073㎡이고 79년도 광장으로 결정이 돼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광장을 조성해 놓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헐어내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폭을 확보하고 CCTV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만 없으면 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광장을 광장으로 존치하되 가변형으로 주차장과 행사 때는 광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2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상가들이 그 전에 비해서는 아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면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디자인과 측면에서는 교통의 흐름 그런 게 우선이겠지만 주차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하튼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보고, 주변에 상가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같이 병행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15m 4차선 폭인데 양쪽의 한 차선은 도로 옆에 자연스럽게 주차를 시키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개통이 되면 점심시간 때 그 앞에 복잡한 부분,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추진을 그렇게 하면서 이 도로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적절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12시부터 1시까지는 CCTV를 끄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니까 아마 내년이 2015년이니까 올해 그 정례회에 법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간이지만 추가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법적으로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쪽 밑에서 올려다보면 정말 새로 난 길인데 너무 새길 같지 않은. 울릉불릉, 쭉 올려다보면.

현재 태생적으로 예술회관 쪽은 지대가 높고 오무천 쪽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는 올 수가 있는데 그 내에서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이렇게 굴곡지게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초를 다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입혔잖아요. 그 포장을 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가서 보면 옆으로는 보상 안 된. 해결안 된 집은 고사하고 밑에서 한 번 올려다 보시면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처럼 단차는 나올 수 있습니다. 경사가. 그러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하면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역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스포츠파크 이용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스포츠파크 이용실적은 시설이용 인원수는 18만7,937명이며 수입은 2억,8236만6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기료가 2억437만6,800원, 수도요금이 3,770만4,990원, 가스요금이 1억4,646만3,990원, 유류비가 1,202만8,530원, 인건비가 3억1,465만2,520원, 운영비가 8,298만3,160원으로 총 8억819만9,9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스포츠선수 1인당 수익 환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경기 파급효과 산출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경제직접효과와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직접효과 산출은 1인 1일 5만9,066원을 소비하고 보조금 지원금액의 60%가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경제파급효과는 1인 1일 10만1,312원을 소비하며 경제직접효과와 같이 보조금 지원금의 60%가 투입되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가 등록 선수 및 임원의 임의 추정하는 관람객 인원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보조금 정산시에 대회 참여인원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골프연습장 추진상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설명은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는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여건이 성숙되면 조례개정 등 의회 승인을 거쳐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강습은 정기 이용자에 한하여 주간에 별도 강습료 없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의하여 강습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골프연습장 내 매점 운영은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골프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구 보건소 테니스장 부지 매입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하송리 236-1번지 구 보건소 테니스장은 사단법인 영월창절서원에 매년 약 34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절서원 측과 협의결과 꼭 매입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부지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단기간 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각 요청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과대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을 작년 연말에 했고 이번 태권도 대회 유치는 이제 엊그제 했는데 태권도 대회 유치에 지원보조금이 얼마였어요?

지원액이 2억 1,0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면밀히 대회 인원이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밀히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에 비해 적정한 지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 규모나 인원. 또 대회 기간.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저희가 물론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천차만별로 다 틀리긴 한데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됐는지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군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얘기들 나오는 거 아시죠?

예.

2억이니, 2억3,000이니. 과다하게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유치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파급적인 이거보다 크죠. 크면 그 정도 지불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 들지 않게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치를 하는 게 그게 최대의 목적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보조금 너무 많이 지급되지 않게.

저희도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별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대략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에서 계획서도 받긴 받지만 사전에 대회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전년도 했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받는 걸로 그치고 실제로 접해 보지 못했었는데 한 달 전인가 핸드볼 유치할 때요. 보조금한 2,000 정도, 1,500인가 해 줬다는데 학부모들 하고 해서 영월 전체 2박3일 동안 방도 없고 식당마다 꽉꽉차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보니까 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우리가 보고 받고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는 크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는데 태권도는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부분을 철저히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기왕 태권도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내일까지 해야지 끝이 날텐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파악 한 거는 2일간 대표선발전이었는데 그때는 선수가 120명 정도밖에 안 됐구요. 토요일부터 내일까지 하는 경기가 선수만 2,000 한 2,300명. 그렇게 되고 학부모까지 하면 3,000명이 훨씬 상회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대회는 엄청나게 큰 대회입니다. 개회식에 가 봤을 때 전체가 꽉 차고.

평일에도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우성식당을 어제 그저께 저녁을 갈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아침먹는 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본 의원이 2013년도 5월10일에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대회 치르고 났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덕포시장길로 욱이네 식당이 이사를 왔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 7일날 밤에 영월식당가가 뭐 전화오고 굉장했습니다. 우리 식당이 못한다라는 거. 할 수가 없는 입장이면서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욱이네 식당을 하던 분이 그 지금 점심을 제공하는 거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그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주소도 영월에 가지고 있는 분이고.

왔는데 평소에 영업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당일날도 저도 전화를 받고 아마 신문사에서도 다만 큰 대회 앞두고 영월을 위해 참고 있었던 같애요. 그 분들이 신문에 전화를 해서 조용복 회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앞으로 유치를 안 한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과장님 이제는 조과장님으로 바뀌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 태권도대회가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7일날 밤에는 영월태권도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분명히 3,000만 원이 드는 장비를 투입해서 하지 못하는데 남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이 식당이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하고 간식까지도 그렇게 잘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2, 3,000명 수용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 얘기는 식당분들한테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군수님도 점심만 거기서 먹고 아침 저녁은 강요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하고 그래서 근데 과장님 이건 분명히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태권도 협회가 의혹을 가지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큰 보조금을 주고 지역에 분명한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말 먼저 과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시고 식당 부분도 앞으로 이 대회가 계속 있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큰 식당 업자들을 우리가 해서 정말 자기들 밖에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도 같이 논의하는 들어주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정말 2억이라는 보조금을 주면서 투명성있게 하지 않으면 그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 여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돼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고 식당문제도 욱이네가 정말 영월에 와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셔요. 과장님. 너무 길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득이 점심식사 제공을 거기서 하지 않으면 대회가 진행이 안된다 라는 태권도협회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군수님도 그렇고 그럼 점심만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 승인을 한 겁니다. 근데 전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대회같은 경우는 일체 식당 운영을 못하게 그래서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침을 가급적이면 점심까지도 선수들이 지역식당을 이용해라, 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번 시합 같은 경우는 규모가 3,000명 규모의 대회이다 보니까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도 없이 대회를 부칩니다. 그렇게 해도 저녁 한 7시 넘어서 시합이 끝나고. 저희가 또 그런 거를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 얘기가 맞다 하는 그런 것도 공감을 했습니다.

식당분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대회 규모를. (마이크꺼짐으로 판별불가능) 점심에는 양보를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입니다. 이 부분 제가 군 의원 들어오자마자 계속 현실적으로 좀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스포츠파크 지어 놓고 거듭드리는 말씀인데 태권도 대회라도 안 하면 안 될 거 같애요. 그 부분 다 인정합니다. 대회도 해야 되고. 본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은 실제로 여관이 선수들이 쓰는 방이 얼마며 1실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첫날 대회에서 3,000명 왔지만 둘째날 대회에서 몇 명이 남는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2억 이상, 2억 이상은 나오겠죠. 2억 이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면 저도 아이를 수영대회를 계속 보내 보기 때문에 저도 춘천 넘어가서 1박 하고 오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거지.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한국은행에서 정했으니까 거기 대비한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또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비단 체육대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축제도 사실 뭐 진짜 3일 동안에 15만이 왔다 가면 현실적으로 교통이 정체되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홍보쪽으로 가니까 좋다 이거예요, 언론에 내고 이런 부분은 다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걸 어떻게 알차게 해 나가야 되며 실제적으로 영월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또 몇몇 식당가서 꽉꽉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그 대회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는 식당이 90%는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해요. 현실적으로 정말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또 극대화 시킬 수 있냐 아마 학생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거 극대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잠자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게 다 끝이거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그 개선을 해달라는 취지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포츠파크 시설 이용 현황, 49쪽 첫 장에 보면. 실내체육관 이용건수가 연에 31회 맞죠? 수입이 300.

예.

맞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번 빌릴 때 10만 원정도인가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요. 가령 3시간 4시간 쓴다고 하면 10만 원이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루 종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궁금증이 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요금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동강시스타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영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구입과 지역 업체를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2012년도 지역 물품 구매액은 49억이고 2013년도 9월말 현재 24억 원입니다. 이 중 11억4,000만 원이 지역 농특산물 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기 구매현황을 문서로 제출한 바가 있고 동강시스타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영월관내 물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강시스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향토음식인 전병이라든지 메밀부침 등에 대한 포장재 지원 관련된 부분과 상인들이 외부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 또 하나는 덕포 5일장이 전통시장에 비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활성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주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별로 전통시장 음식 포장재에 대해서 고급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장재라든지 어떤 특색있는 게 갖춰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대다수 상인들이 노인층이어도 친절교육 시에도 불친절한 상인들은 오히려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절교육 참여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친절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포 5일장 운영은 실제 상인들의 모임인 덕포시장 상우회와 5일장 주변 지역민 모임인 덕포 상가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시스타 수지 분석 및 경영 현황과 관련해서 동강시스타의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자료 요구 시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동강시스타 자료는 현실적으로 동강시스타에서 하고 있어서 검토나 수정이 어렵고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동온천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상동온천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해서 온욕센터로 추진되면서 2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사업의 경제성이 밝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와 기부금 사용 용도 변경 요청을 저희가 지난 해 12월 한 바 있고 전화라든지 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기부목적이라든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이고 당초 계획했던 상동온욕센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포스코엠텍만이 입주한 상태로 규모있고 건실한 업체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전 창업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를 당초 금월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산자부 고시변경으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기업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업종 변경 등 기업유치 미비여건을 금년 4월까지 보완을 하고 기타 다른 업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연구소라든지 맞춤형 농공단지 분양, 비철금속 기계장비 기업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관련된 기업유치 등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출연금 사용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4년 출연금은 현재 4억5,000만 원입니다.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회계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서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좀 더 내실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월군 자체감사는 2014년도 상반기는 중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리뉴에너지와 관련해서 부지에 지역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체를 유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실 리뉴에너지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중단되고 매각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유치하는 업체가 나선다면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좀 더 규모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업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의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 연당리 태양광발전소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지역 내 소규모 업체라든지 음식업 숙박업소가 임금 및 이용료가 체불되고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단지는 지난 12월 23일 준공이 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인증을 다 받아서 사실상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판별불가능)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업 대 기업 간의 문제, 예를 들면 시공사와 시공사 바로 하도사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최소한 장비라든지 숙박,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원만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박스지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제 농업축산과랑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농업축산과에서도 박스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해 주기 시작한 목적은 중구난방으로 있는 농업인들의 포장재 디자인 각자 각자 이렇게 하는 걸 하나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좀 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통일이 됐어요. 동강애인으로. 그래서 어제 얘기하다가 같이 생각이 떠오른 건데. 우리 전통시장의 전병, 메밀부침 이 박스도 지금포장재 지원을 작년에 4,300만 원 정도.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4,000이 넘는 상태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건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예산 세워놨네요. 근데 이 부분도 농업축산과처럼 같이 통일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애요. 그래서 영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박스. 괜찮은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같이 농산물 포장재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가면 영월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딱 떠오를 거 같아서. 이거 지원할 때 상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 내 보심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시스타 물품 지역구매하시는 거. 아마 지역 구매율이 3%인가 보고 받기로는 받은 거 같은데. 향후 뭐 계속 지역물품을 쓰겠다라고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그거는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세탁물 위탁업체가 정선군 소재에 있단 말이예요. 이게 영월에는 세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넘어가있는 거겠죠.

그 당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정선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하는 거를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지역 세탁업소에서 나눠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동강시스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빠르게 빠르게 세탁물이 돌아가야 하는 형태라서 그렇게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관련된 업체가 생긴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튼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농산물 부분도 지역 게 100%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덕포 주민들 하고 염동렬 의원하고 지역구 투표구 선거구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주민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갑자기 그런 안을 우리 덕포를 나지역으로 넣어준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라 충분히 어떤 시간이라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덕포가 낙후돼 있는 게 더 낙후된다 하면서 주민들이 덕포 5일장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국비를 해서 국회의원이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군하고 의논해서 군에서 계획서를 올리고 해야지만 되는 거지 나 혼자만 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와서 어차피 둑길도 사실은 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주차장 만들어 놨던데 옆에 조금 치고 하면 충분히 장을 설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하는 얘기를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분명히 그때에 상우회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우회와 밑에 주민들 하고의 그거는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5일장을 잘 내려서 살려 주시는 방향으로.

사실 5일장 내리는 부분이 주차장 만든 부분, 옛날 덕포시장 있던 곳과 주차장 쪽이 연계해서 어떤 그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저희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5일장 내 들어와 있는 상인들의 규모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5일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누구는 빼고 뭐 이 업종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람들도 구속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 규모를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된다면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얘기는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차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설시장과 어떤 5일장이 병행해서 열리게 되면 충분하게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효과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의가 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사실 시장 조성이라는 문제는 군에서 시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성되고 거기에 5일장이 겹쳐지고 하는 건데 시장개발을 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찌보면 작은 문제지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체불임금 때문에 3월17일까지 일단 해결을 한다고 한건가요?

3월19일까지 얘기됐는데 빠르면 아마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지역 장비업체 관련된 부분같은데 집행되는 절차 때문에 그런데 빠르면 14일까지 돈이 풀리고 늦어도 17일날은 돈이 풀려서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다행이네요. 임금체불 현황에 보면 사실 7,000만 원. 미확정된 거까지 포함. 이거 안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직접 관련된게 2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업체는 다 빼고 지역장비 기계, 유류 그것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여기 빠져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는 거 대략 최소 8억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전체 다요.

이 부분은 업체에도 얘기한 거는 최소한 지역에 대한 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소를 한다가 기본이고 모든 집행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해결해 가는 걸로 위에 올라가서 기업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어떤 집단들끼리 그것을 기업 대 기업과는 소송을 하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최소가 소송조차 할 힘이 없는 위치까지는 전부 사전에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업체들 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협의를 다 하셨다고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하는게 업자들 개인업체들 그사람들 말씀하시는 건 군이 어차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실 유치하기 위해 군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잖습니까? 이 사람들은 군을 믿고 들어온 건데 장기간 오래 체불이 되니까 심정적으로 개인업체면 아마 군에게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지만 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온천은 온욕센터는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는 소용이 없을 거 같고. 어차피 하기로 결정 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야 되는데 상동온욕센터를 거의 82억. 8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예요.

예.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 온욕센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숯마을 2차사업도 성공이 돼야 되겠고 대한중석도 좀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지만 이 부분도 활성화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이 어렵지만 그 일부 주민 저도 생각은 그래요. 상동중석 뭐 이런 거 별로 긍정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살아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해 주세요. 힘들게 시작한 거잖습니까?

사실 저희도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처음부터 어떤 기획이 들어가서 이 건에 대한 효과까지 판단을 하고 보통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그런 형태로 들어간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업이 움직여진 상태에서 일단 사업이 움직여지면 사실 멈추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늘 사업비 규모는 80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이긴 하지만 전체 사업대 사업으로 비교를 하면 작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담가는 걸로는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으로 경험도 많지는 않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중석이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나마 연계됐을 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 사업에도 관심을, 이 사업 역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나갔습니다. 3분의 1정도 나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용진식당 알죠?

예, 압니다.

용진식당에서 한 500만 원정도가 식대가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5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조그마한 점포에서 대단한 부분으로 작용되는 거니까. 소상공인들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야지 행정이 공신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식당 말씀하시니까, 그 분은 저희들이 한 10일전쯤인가 업체들 별로 연락을 다 했습니다. 숙박업소, 식당, 인건비 못 받았다는 인력 또는 개인적으로 전화 온 사람들은 개인적인 부분은 다 연락은 해 줬습니다. 다 한 번 모여라, 그 모이라고 한 이유는 실제 용진식당에서 못을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500만 원을 못 받았는지 얼마를 먹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가 가서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모이라는 이유는 거서 모여서 보면 아, 저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업체에서 저 사람 줄 돈 중에 일부를 빼서 용진을 주라는 의미에서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날 모여서 원활하지는 않았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식당들도 업체들 보고 다 파악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해결을 하겠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하는 거는 도대체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저희가 만약에 어디 업체에 뭐 10명이 가서 30일을 일을 했어라고 하는데 군에서 10명이 30일을 했는데 29일을 일을 했는데 9명이 30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경우는 합의를 붙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들끼리 협의를 해서 몇 명이 일을 했는지 결국 용진도 만약에 본인들이 본인들도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군을 믿고 한다라고 하지만 식당에서 와서 밥을 먹는 거는 어느 업체가 와서 밥을 먹는데 물론 군에 얘기를 하면 군에서 적극 나섭니다. 나서 주지만 최소한 업체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라면 모여서 그 업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금 또는 이런 식대를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는데 혹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도 걱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포 5일장 부분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용역의뢰 추진현황으로 주천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처리결과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가 높은 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를 지난 해 7월에 제출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중앙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현지 확인 필요 기간으로 평가되어 한국건강증진재단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의 현지 확인 결과 이전 신축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14개 보건기관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신축되었으며 이미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축된 주천통합보건지소가 재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심사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201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 및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우리 군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은 53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영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독거노인 관리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시범사업을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추진하고 독거노인 치매환자 및 자살상담자 61명을 영월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 서비스 의뢰하였습니다. -원장희 의원 입실- 또한 독거노인 72명에 대한 치매검진 및 자살예방 교육, 노인 우울증 검사 등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와 독거노인에 대한 우울증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우리 지역에 생명존중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구 보건소장 재활쉼터 처리결과입니다. 재활쉼터는 보건소재활클리닉으로 설치 운영되었으며 보건소 신축이전 과정에서 일부 등록자들이 기존 시설에 지속사용을 건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이용자들이 주간에 재활운동 및 휴식을 취하며 자율적으로 재활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관리가 요구될 경우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자살예방사업. 25% 감소되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또 세가족 자살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 같으니까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소장님 바꿔가지고 새로운 의욕으로 직원들도 활기가 넘칠 거 같습니다. 이건 업무하고 조금 떨어졌는데 이번에 전문 휴진병원이 관내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전체 근무를 하는 곳은 의료원하고 푸른사랑병원이고요. 주천 지역이 또 진료를 다했고 영월읍내는 휴진한 곳은 없으면서 폐문한 곳 없이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응급환자나 이런 분들을 보시고 평소대로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치만 의료원하고 사랑병원이 진료를 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4쪽에 재활쉼터 이 부분이요. 작년 2012년 2013년에 지적 장애아들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검토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장애 아동들이 승마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넣잖습니까?

예.

하난가?

예.

하나 설치를 했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른들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들도 활용을 적극 할 수 있게끔 언제 TV에 보니까 휴먼다큐해서 지자체에서 도와줘서 정말 운동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장애아를 지자체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지자체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해서 계속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영월군도 아이들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는 없어요.

저희가 현재는 아이들은 주로 낮시간에는 학교라든가 본인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인 위주로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활치료가 필요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어른들 보다 아이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주천보건진료소 자체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숙소 내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회 때 택지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시설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숙소 문제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을 지금 보건소, 진료소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까지 돼 있으니까 한 번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접근을 한 번 해 보신다 그러면 보상받고 좋은 위치에다가 진료소를 다시 지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선정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재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해 노력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은 총 3건입니다. 65쪽입니다.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교육과정 중 영월희망농업대학 친환경농업반, 여성능력개발교육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하는 포도주 제조 교육에 재료비 및 운영비 일부자부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교육 시 교육생이 비용이 부담 가능한 분야는 검토를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에 현재 인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적정인원은 1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5일날 군 인력 관련부서에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에 확대 요청을 검토한 바 있고 대형농기계 장기 임대 운영관련해서는 자주식 베일러 등 2종을 참사랑영농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수리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 새해 실용교육에 2,396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에 안정과 적정 인원 확보를 위하고 그 다음에 근무형태를 개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자주식베일러는 금년에도 계속 장기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수리지원사업은 사업진도를 파악해서 해당 농가가 수시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분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팔괴리에 있는 카누카약장은 작년 5월3일 개장해서 연말까지 2,000명의 체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객 유치목표를 작년대비 2. 5배인 2,500명으로 정하고 인터넷 광고와 서울시 교육청 코레일 등에 적극 홍보를 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 구성시 카누카약을 체험하도록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수상레저활성화 사업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금년도에 아마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느라고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한 거 같습니다. 하여 간 지난 해 고생많이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인력문제도 있고 근무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하고 힘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인거 같애요. 직원들 화합도 중요하고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신바람나게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해 줘야만 이 농민에게도 신나게 일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4월부터 현업부서를 지정해서 조금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올해 13억6,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는 코웨이에 있나요?

예.

13억6,000만 원의 용도가 뭐죠?

조금 전에 막여과 설비 구입, 관급자재 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여과동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그리 옮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갈 위치에 창고를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있는 상황에 시작을 했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 과정의 문제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거고. 그 다음에 경도를 낮추면서 유지비가 소장님이 저한테 보고 했던 거하고 또 제가 알아본 거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된다고 해도 유지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 번 꼼꼼하게, 그럼 이거 지난 번에 환경부 쪽에 알아보셨어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시면 알 거 같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하면 그런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사전에 드리잖아요. 유지비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그리고 그 시간이 벌써 환경부하고 상수원 보호지역을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굉장히 지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쯤 사실은 답이 가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질문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묻어두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 한 번 유지비하고 상수원 보호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다시 한 번 알아보셔서 3월달 안으로 저한테 연락을 한 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 김명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영월군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자체 수익률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공단에서 수익성이 있는 시설 장릉, 청령포, 망경대산휴양림, 골프연습장 등 우리 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벤치마킹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군하고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동강사진박물관과 여성회관을 저희가 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가아파트하고 또 하나 2개의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지금 인수를 받는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관리비 대 운영비를 따지면 우리가 약 200%의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장릉이나 청령포, 또 기타 특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인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군과 절충을 해서 특히나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군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용역기관에서 의견제시를 이렇게 동강사진박물관하고 여성회관은 이중으로 군이랑 되니까 이제 앞으로 군으로 넘기라는 의견제시도 있었지만 군이랑 협의가 된 거죠?

예.

넘기기로?

예.

그리고 여기 의견에 보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거기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라고 지난 번부터 말씀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의회에서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안 잡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골프연습장이 처음 질 때부터 공단이 앞으로 수익 창출면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거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군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우리가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건의밖에 없어요. 건의 외에 어떤 우리가 군하고의 다른 어떤 일할 수 부분이 없고 다만 이걸 우리한테 건의밖에 안 되는 건데 군에서 그걸 수용해 주면 끝나는 거고 군에서 안된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대표하는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줄려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일이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그리고 처음 할 때 맡아야지 누가 다른 곳에서 맡다가 주는 거 저는 전략사업과에서는 다 기본적인 거 갖춰놓고 안정화 시킨 다음에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처음부터 넘기고 하는 건 참 쉬운데 누가 하는 걸 받아서 넘기는 건 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시작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1년 지나면서 1년 저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 지켜보면서 꾸준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하시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군에서 바로 안 넘기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체계가 아직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그런 것도 같고요. 좀 못 미더워서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연습장은 필히 우리가 관리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하게 우리가 하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영월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영월군의회 의견 청취 의견 등 2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