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본에 따라 운영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하고자 영월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 제3항에 영월군 여성발전기금에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지난 2013년 11월 1일 성별영향평가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로 신설하였고 매각대금은 연 6%에서 4%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 22조에서는 행정재산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 및 갱신기준 신설을 안 제31조 제4호에서 건물 대부료 산출 시 공공면적 산출산식 변경과 안 40조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매각할 수 있는 군유지 면적을 2,000㎡에서 3,000㎡로 점유시점은 1989년 1월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23일부터 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하는 법률로 개정돼서 피해보상의 대상범위가 확대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황 조례에 농작물 피해시에만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인명피해시에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보조와 피해방지단 운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대 보상액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대상 및 범위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안 7조내지 9조에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안 제10조에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보조, 11조에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제13조에피해보상 보험가입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원안통과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류 폐기물 전용 용기 및 봉투 사용으로 일부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체계를 확립하여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8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원안 결과가 통과가 났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촉진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정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과태료 부과 중심 및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이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신설로 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및 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영월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안 제9조 및 10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의 관한 사항,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월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의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 운영,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이 과장님 안 계실 때 이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혹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수립만 하고 구체적인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조에 보면 이용요금에 보면 관내에는 해당 구간 버스요금에 두 배로 초과할 수 없고 관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위탁받는 업체가 택시 이런 걸로 교통수단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버스요금이 지금 기본이 얼마죠? 500원?

요금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준해서 하는데 1,100원이면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배라고 하면 2,200원이고 택시는 기본요금이 2,800원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위탁을 맡기면 그 위탁 운수 그 수단은 택시가 되나요? 택시 정도가 되잖아요.

위탁 운수 수송은 차량을 올해 총 저희들이 장애인이 750명 관내에. 이동차량을 법적으로 4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올해 2대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하반기에 차량구입 2대를 해서 차량을 운행 할 겁니다.

아, 우리 영월군 차량으로 운행하는 것만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그러면 몰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부 택시는 불편이 있어서 전용차량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장 큰 관심을 가지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영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해 6월과 7월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군 계획위원회 운영규제 합리화 사항을 군 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낭비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5조에서 토지 분할 허가 기준과 안 제28조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1조에서는 용도 지역안에서의 공업지역 중에는 건폐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군 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제 합리화 권고사항개정안으로 위원회 제척 및 회피와 안 제63조의3에서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를 3회로 제한하였으며 안 64조의 4에서 서면 심의개최와 안 67조에서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업무 이양에 따른 공동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64조2와 안 제64조의3에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령개정 내용을 안 별표 3, 5, 12, 15, 19, 21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1월23일에서 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역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및 타시군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의 개선은 현장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청과 이의 불만 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불이익 금지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우리 군에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맞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헌장의 주요내용으로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수시로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애로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나 차별금지 또 규제신고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벌을 받을 경우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헌장의 구성, 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헌장의 공포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활용, 우수부서 및 공무원들인 우대조치와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기업고객들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기업규제 개선이 필요하나, 규제개선은 현장의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청, 이의, 불만표출 등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그간 기업인 등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의견표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규제 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강원도의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헌장의 기본원칙․내용 구성 및 개정사유와 개정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헌장의 실천,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공표토록 함과 동시에 기업규제신고 보호 위반행위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정으로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규제신고 고객이 처벌을 받을 경우에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정말 바람직한 조례라서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이 헌장을 공포해서 운영해 나가실지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조례 제정에만 끝나지 않고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헌장은 도도 만들 거고요. 우리가 준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따를 거잖아요.

예.

헌장이 만들어져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헌장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헌장이예요? 그러면 그 신고부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다시 규칙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가령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신고는 어디다 하냐 이거죠?

신고는 이 기업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신고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이 신고처는 도에 설치가 됩니다.

도에 설치가 되는 거구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안 내용으로는 내용은 다 좋아요. 진짜 조정이 의원님 말씀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구요. 내용은 엄청 좋은 데 여기에 세세한 부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빠진 거 같애서 어쨌든 신고처는 도라고 보면 되는 거구요.

예.

아, 여기 제일 뒷장을 안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저는 아까부터 봤는데 시군마다 다르지 똑 같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영월군만 개성있는 있는 게 아니죠.

다 똑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