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의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심의위원회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피해보상의 대상범위를 기존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내륙권이라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는 발생할 경우가 없지만 상위법령상 농작물 등에 관한 정의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며 내용은 안)제2조와 같습니다. 둘째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멧돼지는 마리당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까치는 5천원이며 내용은 안)제7조와 같습니다. 셋째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 정리 및 알기 쉽도록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기존 농작물에만 한정하여 왔으나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며, 상위법상 근거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4조 제2항 제2호 농외소득이 농가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고, 제4조와 제5조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적극적인 보상의지가 결여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보다 형평성있게 실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가지게 하며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2항 제5호 각종 법령 등에 경작·재배·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또한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석보 , 이정린 , 김정환 , 박문화 , 강성원 , 송우섭 , 김정숙 위원으로 7분으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로써 위임해 오던 과태료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전부폐지안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4월 6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처분의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과 본 조례가 다르게 규정됨에 따라 혼선을 초래해 왔으며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본 조례의 폐지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근거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참고 위 사항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정리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안)제7조 제3항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안)제7조 제3항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3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는"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3항에서 “기금결산보고서는”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 이정린 , 김정환 , 박문화 , 강성원 , 송우섭 , 김정숙 위원으로 7분으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타 법령 인용 조문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의 2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5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38조에서는 사용·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신설 및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8조의 2에서는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7조에서는 기 조례에 규정한 청사설계기준 면적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여 기존 조례내용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을 변경하였고 읍면지역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 및 변경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의 조정과 타 법률 인용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개정안 중 잘못 인용된 타 법률의 조항을 바로잡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횟수 조정과 실태조사 후 보고 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3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4%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 중 잘못 인용된 타 법률의 조항을 바로잡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수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은 별도로 자료에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분 중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 이정린 , 김정환 , 박문화 , 강성원 , 송우섭 , 김정숙 위원 7분으로 이정린 위원의 발의한 수정안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토지 취득과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 건입니다. 먼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병행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며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은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보상을 요구, 협의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필지 중 1필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하기 위함이며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은 운봉읍 화수리 지역에 신축하여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9건에 1만 8,501㎡에 15억 3,366만 3천원으로 토지 취득 8필지, 건물 취득 1동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1필지 3,511㎡로 3,486만 5천원이고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은 5필지 1만 1,429㎡로 3억 8,055만 2천원이고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는 2필지 2,561㎡로 2억 2,024만 6천원입니다. 씨감사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은 1동에 1,000㎡로 9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8필지 17,501㎡를 취득하고,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건물 1동 1,000㎡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남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12만 5천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비용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지는 2013년 10월 24일 우리 의회에서 인월면 서무리 980번지 외 4필지를 이미 승인한 사항이나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토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당초 승인부지와 접해 있고 시설의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승인부지가 협의 매입에 난항을 겪었던 만큼 변경된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가 분명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조성지는 2013년 9월 10일 우리 의회에서 주천면 호경리 325-3번지 외 1필지를 이미 승인한 사항이나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주천면 호경리 381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금번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시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확인한 바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간담회 참석 주민들 또한 기 승인된 토지를 협의 매입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 매입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은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씨감자 자급화에 의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시 소유인 운봉읍 화수리 1157-1번지에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하고 병행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비가 3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0%인 겁니까?

예.

30%면 25억원 중에 한 7-8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인만큼 전체적인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시비 사업이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큼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 이렇게 내용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자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선 산술적보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강에 일반업체에 12만 5천원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생매립장에 자원화 사업하고 우리 음식물 처리하고 합하면 열이 발생됩니다. 열이 발생이 되는데 열원을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탄화시설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비가 30%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음식물 처리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시라고 제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면 바이오가스가 나옴으로써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 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재활용 시설에 대한 가스화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효과는 어떤 겁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환경사업소 슬러지 탄화시설이 열원으로 지금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음식물하고 슬러지를 이용해서 개선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슬러지 탄화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스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 선정은 투명합니까?

예.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우건설과 전라북도 업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음식물 관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슬러지 관계는 1차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같이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라북도 말고 전국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하신 것을 보면 몇 군데나 됩니까? 이 회사에서 ?

제1업체가 대우건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창원, 대구, 서울 근교쪽으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고 현장 확인 했습니까?

예. 대구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토지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의 토지 취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온코어링 시설을 운봉읍 저희 시유지에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은 저희 지역 외에 다른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이 시설을 직접 하신 곳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이 되네요?

타 지역에서 받지 않고도요?

저희 시설생산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씨감자를 줄 수가 있겠네요? 판매사업이 가능 하겠네요?

대관령에서 이 부분은 더 노하우가 있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신축 계획을 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의 건물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건물 취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반대가 아니라 기권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 이정린 , 김종관 , 김정환 , 송우섭 , 김정숙 위원으로 6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기권은 1표 박문화 위원님 1분으로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