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과 청양군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이 특정유형의 재난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대책 또한 소관기관의 대응력으로 한계가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을 명칭 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과 통합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투입 인력, 물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을 통하여 체계적은 대응체제를 규정하였으며 유형별 재난 규모와 그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초동대응분야의 소방조직과 재난 경보, 주민대피 등 초기대응 분야의 통합지휘관 효율적인 임무역할을 규정하였고 긴급복구와 항구복구 기능이 기관별 역량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에 의원간담회 시 상세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참고로 조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법이 지난 2013년 8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표준화를 기준으로 저희 군의 실정에 맞춰 제정한 것입니다. 세부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으로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칭하였기 때문에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청양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세부내용과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초기대응능력 강화와 인력 및 방재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들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 재난안전대책 본부 위원장 이 누구라고요. 군수예요?

네, 본부장님은 군수입니다.

군수입니까. 통합지휘소 소장은 부군수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수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해당 실·과장 건설과장 아니면 재난안전과장을 지휘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지휘하고 연락관이 될 수 있도록 강화시켰습니다.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제4조에 법정전염병 집단발생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축질병은 어떻게 돼요. 해당 안 돼요?

가축질병도 똑같습니다.

가축질병도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전염병 집단발생 할 때 가축질병도 포함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신종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전염병 집단발생해서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축산과장님이 현장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염병 법정전염병 여기에 가축질병도 포함된다는 것을 어디에 기록 좀 했으면.......

그것은 재난으로 아마 편입이 된 겁니다.

통합지휘소에서 긴급한 경우에 징발하는 것은 없어요? 징발하는 거, 제도는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필요하면 덤프트럭 있으면 민간인 거 징발하고.

동원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지정으로 해서.

그것은 전쟁 났을 때 그렇고.

아뇨, 유사시 재난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내용 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 매뉴얼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덤프트럭 몇 대, 백호 몇 대 민간인 것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첫 번째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멧돼지 비롯해서 고라니, 청설모 등 유해 동물에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해서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유해동물 피해방지봉사단을 구성해서 대리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자 중에서 각종 세금,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안 제3조 제2항 10호에 추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중 기간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안 제6조에서 농작물피해보상금 최고 연 30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인명피해보상 최고 500만원을 최고 연 500만원으로 연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포획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안 제6조의 3에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해서 군에서 야생동물을 대리포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유해동물피해방지보상, 포획단구성 및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다음 장 3쪽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입니다. 제2조 제1항 중 야생동물에 의한 정의를 한 근거법령 변경으로 인해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겁니다. 제3조 제2항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는 보상금 지원 제외 대상 중에서 10호에 각종 세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는 보상금 지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제6조 제1항 중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농가당 최고 300만원을 농가당 연 최고 300만원으로 제3항 중 인명피해보상금 1인당 최고 500만원을 1인당 연 최고 5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제6조 2로 한다. 피해보상금의 지급절차로 14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통보하게 된 그런 조항입니다. 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포상은 청양군 지역 안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쪽 5쪽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은 고라니 1마리당 2만원, 청설모, 까치는 각각 마리당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7조를 신설했습니다. 7조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실탄 구입비, 차량 및 식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쪽, 7쪽 부터는 그렇고 9쪽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원래 첨부가 안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산을 해 봤는데 저희 자력포획 허가 자가 60명입니다. 관내에 그래서 1만 5천원으로 평균값을 계산해서 300일로 10% 계산해서 산수식이 27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은 성별영향에 특별히 반영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야생동물에 관한 뒤에는 각종 참고 법령이 되겠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과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보상 규정 개정 및 포획 포상금 지급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상지급 제한과 유해야생동물 자력포획 시 포상금 지급규정 및 포획단구성, 대리포획 근거마련 내용 등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군민들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포획 포상금 지급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해서 신고를 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제단에 그 연락처가 수시로 즉시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수를 따져서 얼마를 계산.

아, 예. 저희가 현지실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평당 얼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않고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박할 정도로 완벽하게 보거든요.

예.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을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예, 예.

금지하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 국가 자치단체가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국가나 자치단체의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이 조례가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진작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마침 잘 올라 왔네요.

예, 예.

정부에서 보호해 준 동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둘기를 넣읍시다. 여기에다 왜냐면 비둘기가 콩 빼먹고 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실무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둘기 고기가 조금 맛있어요. 맛있어서 저희가 보상금을 안 줘도 잡는데 우선 비둘기부터 잡고 까치는.

포획 금지된 거 아녀요. 비둘기는.

아닙니다.

아무나 잡아도 돼요.

잡아야 해요.

포획금지 되어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피해보상은 일부 천념기념물 몇 가지 제외 동물이 있고 오리 종류에서도 못 잡는 오리가 따로 있고 한데 잡을 수는 있어요.

포획을 금지되어 있는 동물 중에서 함부로 못 잡게 되어 있는 동물 중에서 그것이 농작물이나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한 보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면 청설모, 까치와 마찬가지로 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농촌에 피해가 현재 까치는 과수하시는 분들 피해고 비둘기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1월 6일 날 해서 시군별로 조례제정한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 중간 값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제일 못하지 않게 분석해서 올 말이라든지 그때쯤 다시 개정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일단은 급한 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상을 시초로 했으니까!

까치는 과수농사 짓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청양군 전체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은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가 고추도 파먹어요.

예, 예.

고추 파먹는 것이 비둘기죠?

예, 맞아요.

고추가 매달려 있으면 많이 파먹어요. 고추 농사를 지어보니까 고추 끝을 뭐가 파먹나 하고 봤더니 비둘기가 와서 파먹어요.

비둘기하고 꿩, 개구리 세 가지가 파먹는데요.

꿩까지는 안 오고, 내가 볼 때 비둘기에요. 까치, 까치........

까치도 파먹고 비둘기도 파먹는데 불그스레하게 익은 것만 파먹어요. 시퍼런 것은 안 파먹고요.

꼭 익은 것만 파먹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비둘기가 와서 파먹는 거라고요.

허가 받고 해야 해요. 저희가 60명 정도 되거든요. 자력포획단이.

개인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총포 때문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총기도 경찰서에서 내주고 일몰시간 전에.

금년도 예산 세웠어요?

예?

이 조례 통과한 다음에?

예.

그냥 말씀 있었으니까 비둘기 여기다 넣읍시다. 삽입하지요.

알겠습니다.

청설모, 까치, 비둘기해요.

예, 예. 가격은 저희가 5천원으로 통일하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 어쨌든 비둘기가 피해를 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칭만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바뀐 거지요?

예, 예.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법률 제명이 바뀌어서.

이것도 명칭만 바뀐 거지요?

예. 충남도 그렇고 충남 푸른 충남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시군도 각 군 앞에 ‘늘’자를 빼고 그냥 푸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확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하고 그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개최 10일전까지는 참여할 위원을 선정하고 7일전까지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부여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건축에는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 라 번은 야외의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정한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공공장소가 거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흡연실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 이것도 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훈령으로 통보된 사항을 조례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 번부터는 조례 재량권을 주어진 사항이 되겠는데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점검 대상범위를 정한다. 이는 뭐냐면 목욕탕이나 예식장 사람이 많이 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규정을 적용한 업체는 우리 관내에 두 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마 번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한다 했는데 그동안은 넓이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상호대지가 접했을 때만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곳은 맞벽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벽건축이라고 하면 아파트처럼 벽 하나를 양쪽집이 사용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4미터이하 건물은 해당이 없었고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똑같이, 높이 8미터이하 건물은 2미터이하 띄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높이 9미터에는 1.5미터이상 띄도록 법에서 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1.5미터이상 띄데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법을 다 준용하되 높이 9미터이하 건물은 2미터를 띄어서 조금 일조권 확보를 더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미터 이격거리라는 것은 대지경계선에서 직각 아니라 정북방향에서 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북방향이 아닌 대지는 대지경계선이 2미터가 조금 안 되겠지요. 그렇게 법에서 정한 것보다 0.5미터이상 더 띄어서 강화된 조례를 정해서 일조권을 더 확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양열, 태양광 집열기 등 최근에 이게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높이 4미터 이상의 태양광설비 시설은 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근거법령은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했고 입법예고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태양열 마지막 조항이었던 태양광설비를 위한 공작물도 건축물로 반영해 달라는 건축사청양지회의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여 2차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조례와 틀린 게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양군건축위원회 심의를 11월 달에 거쳤습니다. 그때도 원안 가결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 비예산 사업으로 미 첨부했고 성별연향분석평가서도 건축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구성하라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안 동일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나 법령은 별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반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 및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조례가 시행 될 경우 상위법 저촉 및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위원 회 구성할 때 본인이 하고자하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 이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추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 비전문가는 10분의 1, 1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위원을 위촉한다면 2명 정도, 지금 보시다시피 용어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 주로 건축사들.

아, 건축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